김영주 의원 발언

항상 질의를 마지막에 하게 돼서,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18쪽에 보면 공정하고 정확한 계약업무 수행란에 계약제도 운영에 관해서 본회의 때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김광수 의원께서 국장님한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질문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김광수 의원이 상임위 통해서 좀 답변을 해 달라고 그런 거 같은데 알고 계신가요? 김광수 의원의 질의는 어쨌든 법 테두리를 좀 벗어나거나 문제점이 있느냐의 요지였는데 그런 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조기집행 관련해서 지금 충북도 같은 경우는 조기집행 비율이, 상반기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 것인지 그리고 조기집행이 하면은 성과도 있겠지만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또 부작용도 많이 수반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의 현황은 어떤지 그리고 또 이 재정여건에 관해서 성남시가 예가 있어서 많은 또 주민들도 충북도에 관해서 이게 어느 정도인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끝으로 저도 관사에 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관사가 개방이 되어서, 오랫동안 있었고 또 많은 부지에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것들이 주민들에게 돌아감으로써 환영과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환영과 기대에 부응하도록 관사가 그렇게 운영되고 쓰여질 수 있도록 적극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관사 문제가 복잡한데 저도 개인적인 얘기를 드린다면 개방이라고 하고 이런 거 때문에 많이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예 선거공약 때부터 말끔하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에 개념들에 혼돈이 있으면서 논란이 돼 있는 거 같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관사를 개방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다른 전세를 얻든 사건 간에 그걸 개방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관사라고 개방은, 관사의 의미에는 보편적으로 직무 연관성이 돼서 숙소 개념이 아니고 이 대성동 관사를 찍어서 얘기하는 개념이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란이 좀 풀려서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따지면 거주지가 충주 아닙니까? 원래대로 하면 관사가 개방하면 출퇴근하면서 여비지급 받는 게 원칙인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렇지 못하고 새롭게 이전되니까 잘 추진해서 이것도 지금 도지사가 아니더라도 앞으로라도 또 업무 연장선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잘 좀 준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