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상반기 군정질문의 건(이경동 의원, 전종율 의원, 김수태 의원)

존경하는 5만 청도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도군의회 운영행정 부위원장 전종율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기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이 행복한 청도를 위해 변화를 이끌어가시는 이승율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군민의 알 것을 위해 정론 직필 하시는 언론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3월 11일 세계 보건기구가 펜데믹을 선언한 코로나19로 세계적으로 약 364만여 명의 확진자와 25만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청도군도 124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13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군민 여러분의 우려가 아직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고통을 받으신 모든 분들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헌신하고 계신 의료 인력과 공무원, 그리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청도군과 청도군의회는 군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일상생활에 돌아갈 수 있도록 코로나19 완전 종식과 빠른 경기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5만 군민 여러분! 청도군의회는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 하나하나를 직접 전달하고 지역 현실을 반영하는 올바른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군정 질문은 집행부가 그동안 듣지 못한 군민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본 의원의 군정 질문이 5만 청도군민, 한분 한분의 목소리라 생각하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하기 전에 동영상을 한번 시청하시겠습니다. 이 영상은 칠곡군 공무원께서 직접 제작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조회 수가 10만 건을 돌파했는 그런 동영상입니다. (스크린 ‘힘내라 칠곡군’ 동영상 상영) 예, 이 영상을 통해서 칠곡군민은 잔잔한 감동과 함께 큰 힘이 되었으리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칠곡군 관계 공무원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집행부에 질문을 하기 전에 본 의원이 생각하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앞으로 업무 진행에 있어서 이러한 점을 꼭 생각하고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통해 지원되는 금액이 정부형은 125억 원, 경북형은 40억 2,000만 원, 청도형은 28억여 원, 합계 193억 2,000여만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정부형을 제외하더라도 청도사랑 상품권 시장은 기존의 판매액을 제외하더라도 68억 2,000여 만 원이 지역화폐가 통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현재 가맹점 수가 5월 20일 현재 842곳의 가맹점이 가입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신청현황을 보면 5월 20일 현재 1,711곳이며 청도군 관내 영업 허가 업소가 약 3,500여 곳이 된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신청 시 가맹점 신청도 동시에 했더라면 더 많은 가맹점 확보가 되었으리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역 화폐가 기존의 카드로 계산하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점을 꼭 가맹점에게 전파을 해서 지역 화폐로써 빠른시일 내에 자리 잡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바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이구훈입니다.

과장님 2020년도 여성농업인 바우처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여성농업인육성 지원조례 제7조4항에 의거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 여성농업인 바우처사업 실적을 보면 980명에게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2020년도 배정 계획 및 실시는 650명으로 전년도 대비 330명이 감소 되었습니다. 감소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전종율 의원님께서 여성농업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은 2018년부터 도에서 추진해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난해는 저희들이 980명이고 금년도는 650명으로 300여명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까지는 이게 신청을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서 실제 여성농업인이 원하는대로 거의 했는데 금년도에는 도에서 시군별로 여성농업인 숫자라든지 또 신청했는 현황이라든지 이런 군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비례해서 배정된 걸로 이래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좀 줄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신청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서 더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도비보조사업이 있고, 군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러한 혜택은 주다가 안주면 주민들이 상당한 의구심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군민의 문화 향상을 위해서 좀 더 군비를 확보를 해서 기존에 주는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저도 그 점에 동의합니다. 하지만은 이 부분이 이제 만약에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 사업으로 한다면은 2회 추경에 군비를 확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확보되고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본인이 농협에 가서 카드를 발급받고하는데 시간이 약 2개월 소요가 되는데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연초부터 사업을 해도 불용액이 끝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은 한 150여만 원이 불용액이 되었는데 만약에 추경을 해서 한다면은 불용액도 더 발생될 우려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도 100% 다 희망하는 사람을 그냥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확보를 많이 해서 하는 게 맞는 것으로 이래 판단하고.

과장님 신청을 했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이렇게 되면 상당한 의구심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기때문에 이러한 점을 꼭 간과해서는 안된다. 향후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시간관계상 빠르게 호명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임형곤입니다.

과장님 청도군 지역 불법 쓰레기양과 향후 처리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천면 청려로 4068번지에 있는 불법쓰레기 3,411톤과 매전면 청매로 577번지에 있는 불법쓰레기 212톤은 향후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며 또한 이와 같은 불법쓰레기 방치를 막기 위해 관내 폐업이 된 공장이나 사업소 등 일제 점검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될 때 앞으로의 청도군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금천면과 매전면에 투기된 불법쓰레기 양과 향후 조치계획으로는 일반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한 이후에 행정조치가 완료된 이후에도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폐기물처리비 국비보조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국비보조를 받을 경우에는 대집행 후에 불법 투기자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투기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국비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에게 우선 조치토록 하고 난 이후에 건물 소유주가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그래 안내하고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불법 폐기물 투기 취약지역에 대해서 순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읍면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를 작년 8월 경에 조사를 하였는데, 저희 공장과 빈터에 대해서는 한 17개소 정도 빈창고와 공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읍면에서 항시 순시활동하고 있습니다만은 매전면 구촌리에 있는 한백에 대해서는 8월 경, 그 때 그 당시에는 투기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12월 경, 초에 발견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앞으로 계속 불법폐기물에 대해서 감시활동을 읍면과 읍면주민들과 공조하여서 같이 항상 감시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폐업된 공장이라든지 사업장 이런 데는 또 이렇게 불법쓰레기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하기때문에 사업장을 관내 사업장을 한번씩 순찰을 해서 불법쓰레기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유심히 살펴봐야된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또 과장님께서 금천면 청려로에 있는 3,415톤, 자! 이래서 국고보조비를 받아서 처리하고 구상권을 행사한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예.

구상권을 행사할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돈이 있어야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돈을 미리 부동산이라든지 압류를 해놔야됩니다. 안그래 버리면 팔아버리고 나면 ‘나 무일푼이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 소중한 군비가 다시 거기에 투여될 수도 있다. 국비 구상권에서 ‘빨리 우리 좀 빌려주십시오’ 해서 하는데 안갚을 수 있습니까?

지금 투기자들에 대해서 재산권에 대해서 압류를 조치를 한 이후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국비를 신청해서 받을 경우에는 불법폐기물 경우에는 저희들이 30%정도 운반비 정도만 저희들이 국비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에 처리하도록 환경청에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어 사실 저희의 환경매립시설로 봤을때는 3,417여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처리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답변 내용이 보조를 받아서 구상권을 행사할려면 그 사람이 재산권을 행사 못 하도록 일단 막아놔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게 조치가 6월 3일까지 끝이다. 그지요?

6월 3일까지 적법처리 조치명령을 내려놓은 상황입니다.

지금도 안했으면 안될 가능성이 많다. 맞습니까? 과장님.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군에서 취할 수 있는 재산 압류라든지 이런 것을 빠르게 해서 우리 소중한 군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할 의무가 우리 환경과에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 업무를 좀 챙겨 주셔서 우리 소중한 예산이 새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장성재입니다.

과장님 냉해 농작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살구는 왜 보험이 되지 않습니까?

아이고, 보험관계는 저희들이 안하고 농정과에서 합니다.

같은 업무인데 보니 답변은 친환경과에서 했습니다. 그죠? 피해면적하고.

예예, 그건 피해면적. 보험은 잘 모르겠고 살구도 저희들이 지원사업은 가능합니다.

그건, 보험은 타 과라고 하니까 하는데 살구는 원초적으로 보험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당장 이래해서. 금천지역에 이번에 냉해 피해로 인해서 38농가 살구 피해면적이 약 한 2.18㏊, 이렇게 살구가 거의 없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청도군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선 저온피해를 받은 농가도 살구도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재해지원사업으로 그래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를 받으면 내년도 농사에도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니까 내년에도 착과가 잘되고 생육에 문제가 없도록 살구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원할 계획입니까? 38농가 전체가 피해 다 봐버리고 없는데, 그 하면 농약 대 줍니까? 뭐 우예합니까?

그건 뭐 어떤 자재 지원보다도 그런 부분은 오히려 기술적으로, 재배 기술적으로 교육이 더 효과가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추위가 올 것 같다하면 비닐 막을 칩니까? 우예합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살수처리장치라 해서 공중에다가 영하로 떨어지기 전에 시간 타임을 맞춰서 살수, 물을 뿌려서 온도를 낮추고, 그리고 또 저온 기후가 예상되면 그 앞날에 땅에다가 물을 충분히 대어서 건냉해가 받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냉해 피해농가에 관계공무원 며칠 출장을 갔습니까? 친환경과에 피해작물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되었는지 관계공무원이 읍면을 통해서 보고 받았는지 안그러면 친환경과에서 나가서 직접 확인을 했는지.

예, 저온피해가 왔는 게 4월 5일부터 6일 사이에 왔는데 저희들 4월 7일부터 현재 친환경농업과 계와 과에서 계속 나갔습니다.

계속 나갔습니까?

예, 군수님도 지역에 자주 나가셨고, 계속 나가고 현재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달관조사들은 저희들이 거의 다 했습니다.

본 의원이 마을 이장 방송을 들었다가 녹음을 했다가 지워버렸습니다. “동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이장 누굽니다. 오늘 10시부터 냉해 피해 조사를 하오니 핸드폰으로 냉해 입은 작물을 찍고 동이장 농막으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동이장 방송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연세 많은 분이 폴더폰이다. 예를 들어서 카메라 작동 안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나갔느냐, 현장을 봤느냐, 이걸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동이장 방송이었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동이장한테 가지고 온나, 10시까지 가지고 온나.’ 만약에 그 방송을 주민이 오늘 행사가 있어서 다른 타지역으로 갔다, 방송 못 듣습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읍면으로 다 세세히 나갔느냐, 안나갔느냐, 이걸 과장님께 물으니까 과장님 전 직원들 다 나갔다.

예.

근데 동네 방송은 그렇게 하고 있다. 뭐가 잘못되었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이장님한테 그런 식으로 하라했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재해가 예상되면 저희들이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하고, 또 다니면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 주민이 다 알도록, 올해는 충분히 거의 다 알았습니다. 알았고, 그러면 농업인이 동장님이나 안그러면 면사무소 바로 와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그 필지에 이장님하고 피해농가하고 그리고 담당공무원하고 현지확인을 하고 해서 바로 집계해서 군으로 보고하는 체계가 됩니다. 이장님의 방법이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이러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빈번하게 발생이 되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1단계, 2단계. 1단계 지원은 어떻게 하고, 2단계 지원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미리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된다. 물론 되어 있겠지만 그렇게 잘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된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청도군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되어야된다.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리하나 놓고 안길 하나 포장하는 것보다는 이런 쪽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된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 여타한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만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면서 이 자리에 계시는 존경하는 박기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 잊지 말자는 뜻에서 한번 글을 낭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 나는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예, 우리 이 자리 계신 모든 분께서 선서하신 내용입니다. 꼭 이 선서의 내용대로 우리 군민들이 행복하고 누구나 살기좋은 청도가 되는 그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 의원이 낭독한 공직자 윤리강령입니까? 의원들하고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수태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태 의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의원님께서 좋은 인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질의를 바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소장직무대리 등단) 박미란 소장님을 비롯한 보건행정, 건강증진과 보건가족 여러분! 최일선에서 군민의 건강증진과 감염예방 홍보지원 등으로 군민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작은 예산으로 어두운 햇빛을 구원하시는 관계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한 달넘게 격리되어 많은 걱정과 불편함에도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신 덕분에 두 달 넘게 우리 군에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보건가족 여러분의 눈물과 고통으로 이겨낸 충심, 특히 환자 이송관리에 있어 위험에 처한 상태에서도 사명감으로 먼 길 마다않고 나서준 어린아이 엄마를 비롯한 직원 모든 분께 높이 감사를 드리며 대남병원과 보건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진료분료소를 제한적 업무체계를 축하드립니다. 힘들겠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코로나19 집단감염자 발생으로 폐쇄되었던 대남병원의 향후 운영계획에 있어 응급실 운영과 의료진 확보가 어려움에 처해있는 현실일 때 재개 진행과정이 궁금하며, 정신병동을 운영하지 않는다는데 정신과 운영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군민의 건강을 지켜야 할 우리들로서는 답답한 심정입니다. 소장님 대남병원 진료 재개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보건소장 박미란입니다. 대남병원 진료 재개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라서 2월 20일에 대남병원이 폐쇄되었습니다. 그 후 4월 9일쯤 멸균소독을 완료하고 의료인력을 확보해서 경상북도 보건정책과에 재개를 위한 승인요청을 4월 14일자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4월 20일자로 내과와 또 정신과, 영상의학과 등 우선순위로 진료 재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응급실 운영에 대해서는 응급실을 시설 개조도 필요하고, 또 감염병 관리가 강화되어서 격벽 설치라든지 입구 출입문 별도의 공간을 설치하기 위해서 공사 시간과 승인과정이 필요해서 당초 저희들 답변서에는 6월 말에 재개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공사 공기로 인해서 빨라도 7월 말에 응급실을 운영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 군과 함께 보건소와 대남병원이 빨리 응급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병동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설 개선이나 여러 의료인력 확보에는 문제도 많으므로 병원에서 아직 정신과 병동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운영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열화상 카메라 구입 및 백신에 있어 신속한 업무 처리로 두 대의 열화상 카메라를 구입하여 군청현관, 청도역에 설치하여 코로나19 조기 차단과 예방에 감사드리며 조기구입과 수량부족 현상, 체온계 부족 등 갑작스레 발생하는 감염병을 대비하여 미리미리 준비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취약계층, 만성질환자 의료기기 지원사업 내역에 있어서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의료급여수급자 중 고혈압 환자에게는 혈압계를, 당뇨 환자에게는 혈당계를 지급하여 자가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의료기기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사업추진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별재난지역 취약계층 질환자에 대해서 의료기기 지원사업은 현재 저희들 대상자는 고혈압과 당뇨약을 먹는 환자, 의사의 진단이 났고, 또 대상은 의료급여 대상자입니다. 이 부분은 대상자의 명단은 국민보험공단에서 확보되어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이 대상자 558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직접 조달 구매를 해서 가정에 직접 5월 말까지 배부할 계획이라고 통보받았습니다.

빠른 보급을 부탁드립니다.

예.

코로나19 환자 발생 관리현황 및 선별진료소 운영현황에 있어 확진자 142명 중 사망자 13명, 완치자 129명, 병원치료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선별진료소 드라이브스루 시행이 세계적인 코로나 대응의 본보기가 되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취약계층 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방역 소독, 마스크 착용,손세정제 비치를 철저히 하였으며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코로나19의 구호도 생겨났으며, 선별진료소는 화양보건지소, 치매안심센터 2개소 운영을 하다가 대상자 감소로 화양보건소 내 선별진료소는 철수하고 치매안심센터만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금 검체 대상자는 해외유입자가 대다수이고 열나고 증상있는 일반인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체는 공보의가 하는지 간호사가 하는지.

예, 현재 검체는 공중보건의사도 실시하고 간호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누가 해야됩니까?

의사와 간호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선별진료소를 보건소로 이동 운영 등 앞으로의 운영계획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 선별진료소에는 현재 치매안심센터에서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월 20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부터 학교를 등교하고 있기 때문에 유소견자 학생들이 생기므로 해서 선별진료소를 아직까지 계속 운영하며 추이를 살펴보고 선별진료소를 보건소로 이동해서 계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대상시설 대남병원, 군립요양병원, 보건소 등에 전문 업체, 위탁 방역 소독을 중소본 예산으로 소독을 철저히 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의료인, 공보의, 간호직 양성에 대해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감염병에 대처할 수 있는 감염병 전문의료인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데 보건소에서는 감염병 대응 교육훈련과 감염병 전문의료인 양성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신종감염병이 발생기간이 자꾸 단축되고,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현하고 있으므로 지역사회 보건소에서는 감염병관리 업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염병 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간호사를 향후 양성할 계획이며 또 한 전염병에 대해서 이번에 코로나 확진환자가 많이 발생함으로써 경험을 삼아 저희들도 모의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초과시간에 대한 지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만큼 초과시간에 대한 지급과 수령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대구시, 경산시, 포항시는 초과시간을 100% 인정을 다 해준다는데 청도군은 100% 인정을 해주는지, 근로시간에 대한 초과수당은 당연히 받아야할 권리와 의무입니다. 봉사도 좋지만 봉사는 봉사고 노력의 대가와 근로의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수감보다 더 고충이 심한 격리가 되었습니다. 수감은 면회라도 되지만 격리는 면회도 되지않는 고통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소장님, 총무과장님, 코로나로 인해 수고하신 행정직, 농업직, 보건직 모든 분들이 초과수당이 빠지지 않게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건소 신축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남병원, 군립요양병원과 함께 있어서는 안된다는 많은 교훈과 고통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신축이전을 서둘러야 합니다. 신축 시는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수영장, 헬스장, 보건소 내에 건립을 원하고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 시설사업소로 이전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보건소 이전 추진은 계획기관 내에 완료할 수 있겠습니까?

예, 보건소 이전 신축에 대해서는 현재 경상북도 보건정책과와 중앙보건복지부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국비,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현재 건의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확보가 된다면은 올해부터 시작해서 2년 내지 3년 이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과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 책임제로 기다릴 시기가 아닙니다. 청도군 출산장려 조례를 하루빨리 개정을 촉구하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관리계, 정신보건계로 나뉘어서 위탁운영되고 있는 정신보건계를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6급 무보직 적제 해소를 위한 치매관리계, 정신보건계로 구분 운영을 촉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드기매개감염 환자가 전국적으로 산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영농작업 및 야외활동이 많은 군민들에게 사전예방을 위해 진드기 기피제를 읍면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으로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구축과 저소득층 취약계층 건강증진 및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 확대와 방역 감염병 예방 및 예방 접종 운영, 장애인 건강증진 및 사회적 참여 확대 독려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재무과장님 앞으로 나아주십시오.

재무과장 우군택입니다.

서울문서보존소 구입 추진 내역 및 청도군의회 청사건립 계획에 있어 세 번의 담당과장이 교체될 때까지 부지확보 및 부지 활용화방안 구상도 마무리지 않고 있는 실정이니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추진내역을 숙지하시어 기간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효율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검토하겠다 하고는 시간을 끌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예예, 잘 하겠습니다. 오늘 안그래도 우리 계약금에 대해서 군수님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셔가지고 오전 중으로 10억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했고,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의회 청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현재 용역 중인데 청사가 기한 내에 우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했다 하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는 자리에 안나와도 되겠습니다. 앉아 계십시오. 듣기만 들으세요. 수제맥주관련 건립 추진사항에 있어 사업기한이 2021년까지 2년이며 사업비 35억에 부지매입이 8억 5,000, 건축비 19억 8,600, 장비구입 5억, 설계 및 감리비 1억 6,400에 2회 추경 예산확보가 18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발 빠른 기대를 촉구하며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장성재입니다.

2020년도 석회보르도액 공급시기 구매 방식,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겨울철 이상고온으로 복숭아 세균 구멍병 등 병충해 발생 의심 지역 중심으로 사전 방제 실시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살포 시기에 있어 지역 간의 개화시기도 다른데 일괄 시기를 결정하여 공급하다 보니 농민들의 원성이 아주 높습니다. 조기 구매방식을 통하여 한 달 앞당겨 2월 말까지 공급을 하여 민원을 해결할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올해는 약재 살포가 3월 25일부터가 적기라서 3월 20일까지 저희들이 약을 배부했습니다. 그런데 농업인들이 좀 더 여유롭게 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좀 더 당겨서 2월 말까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2월 말까지로 해줘야 이게 먼저 일찍하는 분들도 계시고 늦게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잘못 공급하다 보면은 석회보르도액이 올해 사업이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못 뿌리고 내년에도 해야되고 내년 보조받아서 후 내년에 해야되고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2월에 좀 계약을 마쳐서 공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예.

사회보장과장 이정국입니다.

예, 요 내용은 보건소로 질의가 갔다가 지급은 사회보장과에서 한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가격리 위반사례 및 격리자에 대한 생활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일간의 자가격리 기간 동안 매일 2회 유선 연락으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하는 등,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에 철저를 기하였는지 위반사례는 없는지 성실히 이행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생활비를 지급하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건,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권한 요청)

예예.

(마이크 미착용)…, 지급하고 있는데 위반사례는 발생치 않고 저희들이 계속 동선 및 자가격리자에 대한 확인을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비는 지급 다 되었습니까?

예, 다 되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예, 사회보장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성실히 답해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를 드리며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수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 회의는 5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서별 총괄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