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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지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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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에 일개, 이러다 보면 저희가 전부 이것 업무보고 내용 문의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무시한 것은 그렇게 하고 우리가 업무보고한 중에 지금 물어볼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종일 하실 겁니까,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양보 좀 해 주시고요. 억울한 일이 있어도… 위원장님께서 이것은 중재 좀 해 주시고요. 앞으로 언론보도가 수없이 날 텐데 이럴 때마다 이렇게 논쟁을 해서 되겠느냐… 정지숙 위원입니다.

그동안 분위기가 너무 고조돼 가지고 제가 질의할 게 굉장히 지금 많았었습니다. 궁금한 것도 많고, 그동안 제가 직장을 그만둔 지도 10여 년이 넘어서 그동안 많이 제도도 바뀌고 그래서 준비를 지금 많이 했는데요. 분위기가 지금 이렇게 이런 상황이라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솔직한 얘기이지 MB정권이 서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들떴었습니다. 이제 봉급도 많이 올라가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아마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2년 동안 우리 봉급이 동결돼 가지고 어려움이 많았을 겁니다.

물론 위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가계에 많은 도움이 있겠지만 우리 말단 공무원들은 정말 살기 힘든 그런 과정을 아마 지금 거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경제성장이 5.8%가 성장됐다고 방송에 나오니까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보기로 하고요. 제 질의는 10쪽 유인물에 보면 민선5기 들어서면서 추진 중에 있는 도와 시·군의 계획인사교류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언론보도에 의하면 7월 6일 민선5기 첫 시장·군수 회의 시에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의 제도적 장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협약서의 주요내용은 무엇이고 또 도와 시·군 간 교류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우대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인사교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직급별로 인원을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는데요. 지금 방금 답변하신 말씀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과장과 청주시 고인쇄박물관장을 교류하신다고 하신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며칠 전 신문보도에 의하니까 이미 여러 중책을 역임한 바 있는 청주시 모 국장님이 한직인 도의 식품의약품안전과장으로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는 충청북도가 청주시 국장 출신을 얕보는 인사라고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보도내용에 대해서 도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청주시의 요구처럼 지정 직위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저도 옛날에 제가 근무할 때는 사무관으로 일단 승진을 하면 시·군으로 많이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제 경우는 제가 원해서 나간 것은 아니지만 청주시 상담소장을 한 경험이 있는데요. 뭐 시·군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하고 시·군하고 교류가 안 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분들 업무능력이 도와는 많이 상이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군 교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여기서 끝나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전산직 그러니까 소수직렬 승진제도가 개선이 돼 가지고 아마 법으로 통과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모 직원은 전산직으로 한 20여 년 6급으로 근무한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세정직이나 다른 직도 행정직과는 너무 상이하게 승진이 안 돼 가지고 그분의 사기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는데 사무관이 되면 직렬이 바뀌어 가지고 전산직도 행정직으로 변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앞으로 도의 방침이 그렇게 지금 현재 승진도 못하고 사기 떨어진 직원에 대해서 혹시 대책을 강구하실 용의는 있으신가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승진 케이스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도지사가 서민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우리 청소부 여직원들, 여성들 공간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제일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IMF 때 제일 먼저 잘린 사람이 청소부이에요. 청소부 아줌마인데 그런데 그분들이 다시 용역으로 가 가지고 20년이 됐는데도 100만원밖에 못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우리 여성들에게 이렇게 피해 끼치는 거가 너무한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있을 때 그분들 기능직이 4명 있었거든요. 그런데 용역을 줘 가지고 정말 인간대접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몇 번 들려봤는데 너무 열악하고, 쉬는 공간이 너무 열악하고 그분들 희망사항이 우리 공무원들은 법이 개정돼 가지고 6급도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아마 58세 되면 잘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셔 가지고 우리 공무원처럼 연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민방위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훈련할 적마다 어떻게 민방위훈련할 적에 나와 보면 가끔가다 민방위훈련이 되는데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싶고요. 예를 들어 지금 이북하고 우리나라 대치가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훈련할 때 정말 실지 상황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한번 하는 게 어떤가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안함 사건 등 해서 지금 이북과 우리나라가 심각한 입장인데 우리 민방위훈련을 강화해 가지고 우리 도민들에게 홍보를 열심히 해서 심각한 상황을 잘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