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5분자유발언

김영주 --> 김양희 김양희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제292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0년 7월 22일(목) 10시30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2.

충청북도기부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3.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4.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5.

충청북도의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행정국 2.

충청북도기부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3.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4.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5.

충청북도의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최병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선영 회계과장이 2010년도 7월 1일부터 공로연수 관계로 공석입니다. 그래서 회계과에 대한 답변은 법정대리인 경리팀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회를 대표해서 제가 간단하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직장이란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것보다는 즐거움과 재미가 넘치는 활력이 있는 일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활력있는 일터 조성에 앞장서 계시는 우리 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행정국 (10시31분) ○위원장 최병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행정국장 윤영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로 출범한 제9대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재익 총무과장입니다. 권영동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송인헌 세정과장입니다.

송재구 민방위민원개선과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부터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행정국 기구·정원은 5개과에 187명이고 금년도 세출예산은 총 3,289억원으로 사업예산이 91%를, 행정운영경비가 9%를 점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총무과 소관으로 21C 청풍아카데미 운영 등 34개 세부사업, 431억9,700만원의 예산 중 48.2%인 208억2,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등 27개 세부사업, 133억9,900만원의 예산 중 76.8%인 102억8,800만원을, 세정과는 지방세정운영 등 7개 세부사업에 2,672억8,000만원 예산 중 37.1%인 991억1,200만원, 회계과는 회계관리 업무지원 등 14개 세부사업에 16억7,400만원의 예산 중 70.7%인 11억8,300만원을, 민방위민원개선과는 민방위 노후장비 교체 등 25개 세부사업에 33억9,100만원의 예산중 83.3%인 28억2,4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업별 집행현황은 붙임 예산집행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2010년 행정국은 함께 하는 충북,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을 만들어 가는 견인차가 되기 위해 “도민과 함께 참여, 화합, 실천하는 ‘열린도정’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행정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활력일터 조성 등 5대 전략목표와 27개 이행과제를 선정,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행정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활력일터 조성입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5기의 도정방침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도청 전 직원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6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민선5기 큰 희망을 실현하는 역동적인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제33대 도지사 취임식을 검소하면서도 장애인, 벽지초등학교 학생, 수로원 등 각계각층의 도민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켰으며 일한 만큼 우대받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열심히 일한팀을 선발, 해외 행정현장 테마연수를 실시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을 위해 업무성과가 탁월한 공로자에 대한 발탁승진 확대와 더불어 업무성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바탕으로 하는 특별승급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와 중앙은 물론 도와 시·군간 인적자원 교류 활성화로 도정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전입시험 가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우수인재 확보와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8개 과정의 정책관리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2,186명에 대하여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의 공직 진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과 직원복지 향상을 위해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적극 보장하는 등 상생의 공직 노사문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선택적 복지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20년 장기근속자 국내연수 실시, 취미활동 활성화를 위한 동호회 운영지원 등 직원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고객중심의 기록관리 및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정보 공개 결정기간을 법정기일인 10일보다 5일 단축하여 운영하고 30년 보존기록물 6,397건을 추출하여 공개여부 재분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저탄소 고효율의 에너지 청사를 만들기 위해 청사에 대한 에너지 진단을 실시하여 사무실 조명을 친환경 LED조명등으로 교체하는 등 효율 높은 청사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참여와 협력의 선진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지방행정 체제개편 등 새로운 행정환경에 대비하고 도, 시·군간 상생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과 나눔 문화에 대한 도민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선진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7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민선5기 새로운 도전, 지역사회 통합성 강화를 위해 민선5기 출범을 계기로 도와 시·군이 상생과 공영할 수 있는 자치협력헌장을 지난 7월 6일 제정하였으며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을 확대 운영해 주부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외국인 주민 지역사회 통합에도 관심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새로운 체계의 창조적 조직 운영입니다. 변화된 행정환경과 공약사항을 반영한 합리적인 조직개편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으며 무분별한 기구나 인력의 증원을 억제하면서 건전한 인력 운영으로 작고도 강한 실용적인 자치조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과 함께 일구어 가는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제5회 동시지방선거에서는 공명선거 및 투표율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도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도정 구현을 위해 이·통장 간담회 개최와 신규 이·통·반장 교육을 11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협력과 교류의 상생도정 촉진을 위해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간 공조를 확대하는 한편 시·군간 인사교류 활성화를 통하여 상생하는 협력도정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도민이 함께하는 행복도정 구현을 위해 도립예술단을 활용한 행복충북운동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였으며 또한 79개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민·관협력을 통한 도정 파트너십 구축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나눔과 친환경 자원봉사를 통한 행복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충북 2010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대충청 방문의 해’ 성공을 위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전략목표인 자주재원 확충과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자주재원 확충과 친절하고 따뜻한 열린세정 운영을 위해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먼저, 철저한 세원관리로 금년도 지방세수 목표인 5,964억원 달성을 위해 주기적인 세수전망 분석을 하고 세수 확보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체납액 특별징수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기반 구축을 위해 과표비율의 탄력적 운영과 지하자원, 골프회원권 등은 변동시가를 적기에 반영하여 지방세 과표의 현실화를 추진하는 한편, 민원인에게는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세외 수입원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해 여유자금을 원리금 보장 고이율 상품에 예치하는 등 수익적 위주의 자금 관리로 이자수입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친절하고 따뜻한 열린 세정 운영을 위해 지방세 전자납부제 등을 활용한 재택납부제를 시행하여 42만 건에 1,062억원을 징수하였으며 기업친화적인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세무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직무능력 함양을 위해 지방세 전문교육과 워크숍을 개최하고 지방세정 연찬회 개최를 통한 제도 개선과 세수증대 방안을 발굴하는 등 능동적인 세무행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고객 중심의 고품질 회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충북건설을 위한 재정지원의 필요성 증대와 재정집행에 대한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이 강화되는 추세를 감안해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보존부적합 도유재산 38필지 3만3,888㎡를 매각 승인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공유재산 집단화를 위하여 도유지와 인접한 국유재산 3필지 1,335㎡를 5억1,200만원에 매입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실태 일제조사 및 공공용재산 유휴지 조사·정비를 11월까지 추진하여 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심사 강화를 통한 사업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대상 사업에 대한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계약심사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원가계산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전문적이고 정밀한 원가심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입찰 공고기간 단축과 대규모 공사의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확대시키는 등 경제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계약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속·투명한 회계업무 실현을 위해 대가 지급기한 단축으로 업체의 편의를 제공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예산집행 실명제 도입으로 지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로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제공과 생활민방위 실현입니다.

도민의 민원서비스 기대치 증가와 국내외 정세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비상대비태세 확립과 국민화합을 위한 과거사 정리 및 역사 진상규명이 필요함에 따라 5개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민원서비스 개선을 통한 고객감동 실현을 위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85개 분야로 확대하였고 스피드 지수 도입으로 민원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켰으며 장애인·노약자·기업인 등 우선처리 전담창구를 개설하고 민원인 건강상담 및 안내도우미도 1일 5명씩 상시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일사천리(1472) 도민 콜센터를 구축·운영하여 도민이 원하면 언제든지 도와드릴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생활민방위 실현을 위해 민방위대 조직을 재정비하고 민방위 교육은 체험중심 교육으로 개선하는 한편 민방위 사태 등 유사시에 상시 활용 가능하도록 민방위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점검과 정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기관리 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국내외 안보상황에 적합한 분야별 충무계획을 수립하여 포괄적 안보환경에 바탕을 둔 비상대비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완벽한 조기 경보체제 구축을 위해 24시간 경보체제를 구축하고 청주, 충주 등 5개소에 경보사이렌 확충과 도 경보통제소의 노후된 네트워크 시스템의 이중화 사업을 완료하여 경보 사각지역을 해소하였으며 민방위 경보시설을 산불예방, 구제역 예방 등 주민안전 계도 방송에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역사 진상규명과 위령사업 추진입니다. 노근리 평화공원의 기반공사가 금년 10월 중에 완료될 예정이며 평화기념관, 교육관, 상징조형물 등 건립사업은 2011년 6월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일제강점기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위로금 신청 접수하고 충주, 보은, 영동에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위령사업을 지원하는 등 올바른 역사 진상규명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으로 도지사 관사의 단계적 개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관사로 사용했던 시설을 1단계로 도민에게 개방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문화공간·복지시설 등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도민이 함께하는 상징적인 장소로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음 24쪽부터 29쪽까지는 목별 예산집행 현황으로 세부 사업별 집행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행정국 직원 모두는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주체임을 인식하고 민선5기 출범에 맞추어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0년 상반기 행정국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최병윤 윤영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양희 위원님. ○ 김양희 위원 질의에 앞서 먼저 간단히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어제 모 언론에 기고된 이 기고문을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행정국장 윤영현 행정국장 윤영현입니다. 사전에 알았다기보다 신문을 보고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김양희 위원 아, 그럼 사전에 몰랐다는 말씀입니까? ○행정국장 윤영현 예. ○ 김양희 위원 다른 기고 글귀가 아니고 의회에 관련된 그러한 논리를 사전에 국장께서 모르셨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의 기강해이 아닙니까? ○행정국장 윤영현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양희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고 계십니다마는 이 문제, 신문 언론을 봤을 때 관사문제 등등해서 담당과장 입장에서 아마 기고를 했지 않나 이렇게 저는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양희 위원 다른 사견도 아니고 이것은 의회에서 제가 의정단상에서 한 발언입니다. 의회에 관련된 발언이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거고요.

물론 개인의 사견일 수도 있고 그러나 이것은 아주 미묘한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론에 사전에 제가 의정단상에서 지사님을 향해서, 집행부를 향해서 했을 때에 사전에 어떤 설명이나 해명도 없이 과장께서 제 이름 석 자를 두 번이나 넣어가면서 이렇게 언론보도를 했다는 것은 저는 의원으로서 이것은 치명적인 상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도의회를 무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