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응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로 인해 교육과정이 파행 운영된다는 여론을 수렴하여 지난 7월 14일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도교육청 관계관에게 현황파악 및 개선대책에 관한 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안 문제 등을 포함하여 두 번에 걸쳐 보고를 들었으나 미진한 부분이 있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어제 간담회에서 미진한 부분을 소상히 파악하고자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오늘 제3차 교육위원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하재성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나중에 얘기가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보고받기로 여기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사실 확인과정하고 그 뒤에 조사결과 그리고 향후 계획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 나온 향후 계획 중에 문제가 드러나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는 것하고 구체적인 제보 등이 있을 경우 확인할 계획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보 등이 있을 경우 확인할 계획이다, 그런데 이게 조금 모호한 것 같아요, 그 내용이. 그래서 지금 그걸 말씀을 다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외에도 구체적인 앞으로의 향후 대책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을 좀 잘 세워오셨나 그렇게 할 게 있나 그걸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그 답변을 해 줘보세요. 향후 계획이 여기 두 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문제가 드러나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하는 거는 거기 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뭔가 나올 것 아니겠느냐 그 결과에 따라서 엄중 조치하겠다 하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일부 언론 추가 의혹 사안은 신빙성 있는 구체적인 제보 등이 있을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보 등이 있을 경우에 다시 확인할 계획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하실 텐데, 지금 제가 당장 여기서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요거 말고도 구체적인 그런 대책을 오늘 뭔가 가져오셨느냐 그 얘기죠.

초등교육과장 윤병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보고한 향후 계획은 제천 신백초등학교 사안에 한정해서 향후 계획을 보고드렸기 때문에 아마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는 좀 미진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종합적인 향후 대책은 저희들이 철저히 분석해서 학업성취도평가 전반에 관한 앞으로의 개선 방안을 수립해서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종합적인 보고는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상필 위원입니다. 이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공개는 교육부에서 하겠지만 언제쯤 이루어지는 겁니까? 공개가, 시기가.

교과부 공개는 항상 유동적이었었습니다. 지난 2009년 학업성취도평가 결과가 대개 평가를 실시하고 2개월 뒤면 그게 나오는데, 지난번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이유로 선거 이후에 이렇게 공개 발표했고요. 이번에는 아마 정상적으로 되어서 8월 중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개범위가 수준범위가 어느 정도 교육부에서 공개가 되는 겁니까?

교과부에서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5개 교과 초·중·고등학교 해당 학년의 5개 교과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 5개 교과의 기초학력 미달, 기초학력 그리고 보통학력 이상 이렇게 대개 3단계로 공개를 하고요. 지역교육청 160개 전국 지역교육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서열을?

서열을 교과부에서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취 수준을 공개하는데 그 서열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언론이나 또는 각자가 이렇게 쉽게 자료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에는 몇 년 전에는 공개가 되지 않다가 공개를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것 같은데, 하여튼 충북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서 어느 정도 공개가 됐는지 그 정도로 공개를 하는데 일부 언론에서 이걸 저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성적, 석차까지 나오는 이런 범위이니까 나오는 현상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교육청에서는 서열화하는 이런 공개는 절대 하지 않고 정말 학업성취도 미달자가 어느 정도이고 그 학교 성적이 예를 들면 어느 정도다 그러면 전체 수준은 어느 정도인데 이 정도다 할 적에 그 학교만은 교장에게 개별적으로 인비를 한다든지 뭘 해서 성적공개의 파장이 최소화되도록 저는 그걸 좀 주문하고 싶고요. 자꾸 이러다 보니까 여기 어제 기자회견한 내용도 이게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 막 이렇게 이게 저기가 되는데, 저도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지난번에 라마다호텔에서 교장, 교감 연수한 적 있습니까? 라다마호텔에서 교장, 교감 언제쯤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상무입니다. 그때 생활지도에 대해서 교장회의를 두 번에 걸쳐서 한 적이 있습니다, 1기·2기 해 가지고.

그래 이런 것도 그래요. 제가 절대 어제도 어떻게 개인 사적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자리를 좌석을 석차 순으로 앉혔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말도 안 된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랬는데 그런 거는 당신이 어디서 얘기 들었느냐 그랬더니 들었데.

중등교육과장 강상무입니다. 그거는 누가 보더라도 그거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건 상식 이하의 얘기이다. 만약에 연수를 하는데 이거 석차 순으로 앉으라고 그랬다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만약 그렇게 교육청에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그거는 제가 단호히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런 얘기까지 지금 돌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교육청에서 유도를 했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전혀 믿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이렇게까지 자꾸 말이 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 지금 감독 소홀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성적이 공개가 됐을 적에 더 파장이 클 것 같아서 하여튼 최소화하는 쪽으로 제가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예,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실 때에 지역교육청 160개 전체 공개하고 서열은 전국적으로 서열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셨나요?

예.

범위가 그 정도만 공개가 되는 거죠?

지난 2009년도까지는 전국의 16개 시도교육청 광역 그리고 160개 시·군·구 지역교육청까지 했고, 올해는 교육기관의 「정보공시특별법 시행령」에 의해서 학교단위로 학교에서 교과부가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도교육청이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그 법에 의해서 응시현황, 결시생이 몇 명이고…

그러면 작년에는 학교별로는 공개되지 않았다?

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3등급 기초학력 미달, 기초학력, 보통학력 이상 그리고 전년도 대비 향상도 요 세 가지를 올해 학교별로 자기 학교홈페이지에다가 법에 의해서 공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수정하겠습니다. 전국 160개 지역교육청이 아니라 180개 지역교육청입니다.

이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게 괴산증평교육청에서 나온 자료인데 2009년도에는 그렇게 학교별로 안 된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학교별로 석차가 다 되어 있습니다. 보면 어디가 1등인지 제가 다 알겠네요. 학교별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제가 일부로 지워놨는데 괴산 모 초등학교가 평균 90.2로 지역순위 1등 이렇게 학교별로 해서 전체 몇 등이죠, 19등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예요?

예, 그리고 요거 보면 괴산·증평 초등학교 6학년을 전체적으로 다 분석을 해놨어요. 전국, 본도, 본군 그리고 지역별 초등학교 6학년의 괴산, 단양, 보은, 영동 해 가지고 순위가 다 매겨져 있습니다. 말씀대로라면 이렇게 공개가 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법에 의해서 교과부가 공개할 권한 그리고 학교가 공개할 권한까지 되어 있고 그거에 대한 특별한…

올해는 어떤지 몰라도…

올해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올해는 몰라도 작년에 이렇게 공개를 하면 안 되는 거였잖습니까? 이거 보면 공개가 다 되어 있는데 어느 학교가 몇 점으로 몇 등인지 어느 지역교육청이 몇 점이 났는지 전국 석차는 어떤지 지역 석차는 어떤지 학교별 석차는 어떤지가 점수별로 그 교과별로 다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는데 이거 뭡니까?

글쎄, 교육청에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건지는 저희들이…

괴산교육청에서, 마크가 찍혀 있거든요.

교육국장 이수철입니다. 유감스럽게도 한 지역교육청에서 그런 서열이 매겨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증빙자료가 있기 때문에 부인할 수는 없고요. 앞으로 그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쟁점이 되는 것에서는 앞으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아마 지역교육청에서 180개 교육청에서는 이미 교과부에서 교과별로 성적이 다 나옵니다, 시·군별로. 공개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도 지역교육청에서는 아마 학교별로 성적이 다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학업성취도평가는 지역의 학교의 순위를 매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교육적으로. 그래서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저희들한테도 보고를 하실 때 학업성취도평가 대비를 위한 교육 파행, 교육과정 파행 운영을 하지 말라는 공문을, 정상 운영을 하라는 협조 공문을 여섯 차례에 걸쳐서 보내셨다고 그랬죠?

예.

제가 그중에 한 가지, 교육청에서 보낸 거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문제풀이식 수업 운영, 평가 미시행, 교과시간을 평가대상 교과로 대체하는 등 몇 가지 구체적으로 하지 말라고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기재돼 있네요. 이게 5월 31일날 접수해서 6월 1일날, 모-지워놨습니다만-초등학교로 하달이 된 겁니다. 그 다음날이네요. 6월 1일날 하달하고 나서 6월 1일날 또 이런 게 하나 있는데요 “학업성취도 평가문항 탑재 안내 및 활용계획 알림, 각급 학교에서는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면서 초등학교 5개 교과(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10회 1회당 30문항, 그러니까 한 과목당 300문항씩인 거죠. 그러면 5개니까 3×5=15, 1,500문항을 이렇게 하게 해 놨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같이 또 그 다음 날 보냈다는 것은 산하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당연히 풀어라라는 얘기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중등교육과장 강상무입니다. 그 파행 운영된다라고 하는 여러 주장이 있고 해서 공문을 내려보내면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다른 데서 외부 시험문제 같은 것을 죽 가져와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우리 충북의 선생님들이 낸 문제를 교육과학연구원하고 우리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서 그것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산하 일선 초등학교 선생 입장에서 보면 교육청에서 이런 공문까지, 두 가지니까요, 한 가지는 하지 말라고 하고 이렇게 문항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 당연히 문제풀이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었던 어떤 상황은 만들어 주신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서 될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냐는 겁니다.

그런데 선의적으로 좋게 생각을 해 보면 사실은 그런 문제를 다른 데서 구입해 가지고 돈이 들고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내 주는 그런 거를 얼마든지 참고할 수 있으니까…

예, 알겠는데요…

그렇게 해서 내보낸 겁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신문을 받아 보고서 그런 건데요 여기 청주시내 8개 초등학교 6학년 4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는 기사가 났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청주시내 91%의 이런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업성취도평가를 대비해서 정해진 시간표 외의 수업을 하고 있다고 응답을 했다고 하고요, 91%입니다, 보충수업은 74.2%가 시험풀이였다고 하고요 대부분의 초등학교가 7교시 보충수업을 통해서 문제풀이를 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내려보냈었던 이 평가문항 탑재 안내 이 문항일지 아닐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렇게 내려보냈으니까 어떤 시간을 통해서라도 그 전에 내려보냈었던 그 파행 교육 정상화를 하라고 한다면 시간을 쪼개서라도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는 강박관념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게 지금 사실로 드러났다는 거 아닙니까? 증빙자료가 아닌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윤병준입니다. 교육과정은 크게 학교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과정 속에는 학년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 교육과정은 설계되면은 그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보충수업, 또는 시험문제풀이 이것이 정상적인 교육과정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별도로 이렇게 하는 것은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 의견이나 이런 걸 조사해서 별도의 시간을 편성 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교육과정 파행 운영과는 별개로 구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초등학교는 아까 평가문항 탑재문제, 시험문제 풀이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솔직히 저희 도는 2008년도에 학업성취도평가 전국 초등학교의 경우 최하위입니다, 아시다시피요. 그런데 그 원인 중의 하나는 우리 도는 도 단위에서 학업성취도평가를 보지 않았었습니다. 일부 단체들이 시험을 보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해서. 그런데 타 시도는 많이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는 초등학교가 교육과정상 전혀 시험 보는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도 단위도 없었고 학교 단위에서도 6차 교육과정, 7차 교육과정 거의 한 10여 년 가까이 학교 현장에서, 초등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갑자기 일제히 표집고사에서 일제평가로 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바람에 나타나니까 애들이 시험 보는 방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문항을 시험 보는 방법의 지도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기한 거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어쨌든 일제고사가 생긴 이후에 이렇게 준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죠? 지금 중간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 가지 아니라고 아무리 그래도 교육감님께서 선거 때 나오시거나 아니면 그다음에도 꼴찌하던 충청북도 교육을 1등으로 만들었다고 하시고, 교육국장님 인사 말씀하실 때도 그러고, 그렇게 교육감님부터 시작해서 계속 우리 꼴찌 했었던 충북도 1등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학업성취도평가 정말 잘하겠다고 계속 누누이 말씀하시면 일선에 있는 교사들은 그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지금 있는 증거를 들이댄 이 몇 가지 정황만 봐도 정황적으로 ‘아, 이게 경쟁에서 이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구나’라고 일선 교사들은 당연히 느낄 거 아니겠습니까? 전교조에서 어저께 13군데가 됐고 자기들 말로는 한 40군데 되는데 그중에서 확고하게 확정되고 언제든지 공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만 13개를 했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교육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이 첩보 수준의 자료였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어떠한 상황이건 제보는 대부분이 첩보 수준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과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그냥 조그만 아이들을 만나 봐도 여기에 대한 문제들을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어린이들하고 교육청이 지금 싸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그게 조직적으로 행해졌다고 하지 말자고 요. 저도 우리 교육청이 그렇다고 생각하지 는 않습니다만 정황 증거상 봤을 때 충분히 단위 학교 선생님들은 그런 강박관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내몰렸었다는 정황적 증거가 분명하고 우리 아이들은 만날 문제풀이, 시험풀이 했다는 91%가 증언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대로 문제는 일제고사입니다, 일제고사. 여기에 대한 대책이 근본적으로 마련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지금 같은 이런 문제가 파생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떠한 정황적 증거든 첩보 수준의 뭐라도 일단 제보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조사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문제는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해결이 돼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결과의 핵심은 결국은 근본적으로 이런 학교 파행의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정상적 수업이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 그리고 이런 공문들 이런 식으로 내려보내서 줄 세우기 하는 교육풍토를 좀 완화해 보는 거, 이런 게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자꾸 최근에 일련의 오늘까지 보여주시는 모습이 자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문제가 있다면 새로운 방식의 교과운영 방식을 판단을 해 보는 기회로 삼는 이런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세부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이렇게 꼭 실천될 수 있도록 확고히 이렇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수철입니다. 잠깐 이광희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광희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앞으로 우리 충북교육의 큰 발전의 밑거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지금 저희가 앉아 있는 자리가 사실 바늘방석에 앉아 있는 그런 올 느낌입니다. 이것이 좋은 의미에서의 만남이 아니고 정말 있어서는 아니 될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우리들이 책임을 받고 있는 추궁을 받는 자리기 때문에 몸둘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질책이라도 저희들은 달게 받고 충분한 반성을 하고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뭣 때문에 꼭 왜 그런 문제를 제가 이유를 들어서가 아니라 저희들도 얼마든지 어떠한 개선할 그런 어떤 문제점이 논의될 수 있는 창구는 열려 있는데 전교조에서 그것을 갖다가 다 제보를 받아서, 저는 처음부터 빨리 어떤 정확한 정보만 주면은 저희들이 거기에 조사를 해서 거기의 책임의 진위를 가리겠다라는 것을 누차 전교조 본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제 마음은 전교조에서 어제 발표를 한다고 그래서 사실이 안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교원의 인지상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 나오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만약에 나온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고하를 막론하고 진위를 가리겠다. 또 종교 언론의 일부에게는 저희들이 어느 학교냐, 구체적으로 아는 학교는 가 가지고 그 교육청에서 아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사실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방학을 한 아이들을 불러다가 다 모이라고 해 가지고 조사할 수 없는 저기가 되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발 빠르게 거기에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우리 교육청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정보가 정보다운 정보가 나와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정보가 되면 좋은데 어떤 의혹을 증폭시켜서 도민과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끼쳐드리는 그런 정보가 돼 가지고는 우리 충북교육에 큰 도움이 되지 않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우려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광희 위원님이 소상히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또…

국장님, 조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 점검을 해서 앞으로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병학 위원입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충청북도에서 정말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믿음이 신뢰가 되고 이런 가운데서 충북교육이 성장하는데 성적이 아무리 올라가도 정말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도 책임이 큽니다. 본 위원은 이제 엎질러진 물 쓸어 담을 수 없습니다. 샅샅이 교육청이 중심이 돼서 이런 것이 제보가 들어오면, 정말로 교육의 모든 행정기관의 주체는 도교육청이고 해서 이 기관에서 정말 샅샅이 조사를 하시고 이게 비위사실이 드러나면 엄중 문책하겠다고 교육장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비위사실이 아닌데 이거를 왜 일방적으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앞으로 더 누구도 그냥 막 내뱉는 거죠. 그러니까 비위사실이 아닌 것도 이렇게 비위사실 현장을 파악해 가지고 한 것도 이것도 엄중 문책선의 같은 동일선상에서 이렇게 다뤄줘서 앞으로는 정말로 비위사실이 있는 것만 이렇게 제보가 되는 그런 풍토, 교육풍토가 됐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교육의 안정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학교마다 교문에 충북교육 학업성취도평가 최우수 전 도적으로 초·중·고등학교 교문에다 또 행사 때마다,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들은 1등 했어도 자제하고 이런 가운데서 이게 자꾸 조장이 되고 1등하면 더 1등해야 되니까 그런 중압감 모든 것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교육청에서 자제를 하세요. 1등이면 점잖게 하면 다 국민들이 아니까 이런 교육적 행정도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빨리 교원단체하고 손을 맞잡고 모든 교원단체, 몇 개 교원단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손을 잡고 이마를 맞대고 해서 거기서 나온 거는 진솔적으로 받아들여서 같이 이렇게 충북교육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거는 수레바퀴가 하나는 빠져있고 하나만 있어 가지고 서로 상극관계가 되는 이런데서 조그마한 것도 전국적으로 퍼지고 결국은 충북교육 학생들의 피해입니다, 이게. 잘난 사람도 없고, 이걸 우리가 성인들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이나 그 지역 도민들은 정말로 크게 인식을 하셔야 되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앞으로 충북교육청이 주체가 되어서 모든 교직단체들하고 해서 정말로 뼈 있는 그런 의논도 하고 머리를 맞대고 하는 그런 정책으로 소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제 전교조의 기자회견 발표 내용을 보면 도내 초등학교 가운데 청주가 5곳, 제천이 4곳, 충주·청원·괴산·음성 1곳 등 최소한 13곳에서 일제고사 감독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전교조의 발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신빙성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별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를 전혀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저희들이 행정적인 조치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릅니다. 그런 것이 안타깝고요. 일부 그런 사례가 전교조가 무조건 전교조라고 그래서 허위사실을 갖다 모았다 이렇게는 해석하지 않는데, 저희들한테 그 자료 제보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 누구를 가서 어떻게 지도하거나 또는 조사하기가 매우 어려운 행정적으로 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이렇게 제보된 것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의사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조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교육국장 이수철입니다. 저희들도 어제도 전교조에서 발표를 했길래 발표를 한다고 그래서 정말 많은 학교가 나와서는 안 되겠다라는 기대감 속에서도 발표가 나오면…

저기, 국장님 좀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조사, 이렇게 제보된 내용에 대해서 조사하실 생각입니까, 조사를 안 하실 생각이십니까?

여기 13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가 된다면 바로 신속하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보된 내용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런 사태에 대한 원인을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각 지역교육청과 학교별로 점수 경쟁을 부추긴 결과다, 그러니까 이게 도교육청을 비롯해서 시·군 교육청이 그리고 또 각 학교의 교장, 교감선생님이 경쟁을 부추긴 결과 이렇게 학교 현장에서 파행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세간의 진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경쟁을 부추겼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추긴 적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 에 그것은 어떤 교육적인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도 있고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그런 경쟁심을 부추겼다라는 객관적인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적을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부정행위를 부추겼는데 정말 다들 반성하고 있으시다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성적이 잘 나오게 부정행위까지 된 것은 과연 아이들을 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 어른들이 자신들이 가르치는 제자를 도구화했던 것이고요. 더군다나 아이들을 원칙과 정직을 가르쳐야 될 교사들이 앞장서서 부정과 비리를 가르친 결과가 되어서 정말 자식을 기르는 부모 입장이나 또는 학부형들이 굉장히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고, 정말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신 교단의 선생님들조차도 정말 굉장히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는 행위였지만, 지금 다들 그런 것을 인정하신다니까 그런데 지금 더 큰 문제의식은 이것이 도교육청을 비롯해서 시·군 교육청과 그 상급기관의 끊임없는 성적 올리기에 대한 단순한 그냥 채근이었나 아니면 뭔가 조직적인 이런 부정행위를 부추긴 근거가 있는가라는 것이 더 문제의식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조직적인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정말 해 봐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부정행위가 있는 초등학교에 대한 조사라기보다는 오히려 도교육청을 비롯한 시·군 교육청에 대한 그런 조사를 어떤 식으로 누가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시민단체와 학계에서조차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이수철입니다. 지금 조직적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시험문제를 평가하는 자체에서는 학교에서 의도적으로 학생들의 줄을 가까이 한다든가, 또는 공부 잘하는 학생하고 못하는 학생을 섞여 앉는다든가, 또는 공부 못하는 학생을 예전에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해 가지고 아주 시험을 못 보게 한다든가,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학교 또는 선생님들에게 관리자들이 감독을 소홀히 하란다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조직적인 관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위원장께서 묻는 질의는 아까 그런 어떤 압박감을 갖게 하는 그런 어떤 행정적인 그 자체가 조직적이 아니냐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광희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한 것처럼 그러한 사안들이 앞으로 더욱 공정하게 학업성취도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객관적인 그러한 관리위원 어떻게 보면 컨설팅위원을 앞으로 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적으로 그 부정행위를 획책하지는 않았다 다만 압박을 주기는 한 것 같다라는 말씀인가요?

그것 자체가 압박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고요. 받아들이는 어떤 사람들의 해석에 따라서 그런 것을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난 달 중순에 산하 교육청으로 도교육청에서 보낸 ‘기초학력 향상 지원 계획’이라는 제목의 문건에서 잔류학교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시죠? 잔류학교가 2010학년도 학업성취도평가에서 계속해서 성과 미흡시 해당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 및 컨설팅을 실시한 뒤 관리자의 책임이 들어날 경우 문책하겠다며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적 있으십니까?

예,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은 일제고사를 10여일 앞두고 교감 등을 소집해 평가결과 상위 5%, 하위 5%는 교육청으로 불러들이겠다고 말한 적 있습니까?

지역교육청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협박을 했다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사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더 진위를 확인해서 진상이 중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공문을 보내고 이렇게 압박한 것은 당연히 해당 학교 단위학교에서 분명히 굉장한 마음의 부담을 가졌을 것이고요. 그렇게 성적에 집착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정말 묻고 싶습니다. 단지 정말로 아이들을 위한 집착인지 아니면 개개인의 성공을 위한 집착인지에 대해서 정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언론에 보도된 건데 제가 몇 가지 확인드리기 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런 파행사례가 교육전문가들이 대부분 분석하기를 학교평가와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정보공시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분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공시법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법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았다라고 할 수… 심리적인 압박이나 저기를 느낄 수 있다고 그럽니다. 학교평가에는 전혀 그런 학교의 성적이나 이런 것을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평가를 보면 2010년도 4월에 이것이 학교정책과에서 만든 문건인데 여기 이 문건에는 거의 학교평가에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성적에 관한 이야기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가지표에 보면 교육 성과관리라는 것이 있는데 이 교육 성과관리가 이번에 학업성취도 성적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교육 성과관리는 그러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학교정책과장 홍순규입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초등학교 평가가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중학교 평가만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교육활동을 하게 되면 평가를 필히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성과관리라고 하는 것은 평가가 이루고지고 난 다음에 교사들은 자기 수업방식 또 학생들은 어디가 미흡하고 어디가 잘하는 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서 다음 학습이 잘되도록 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교육 성과관리 영역 중에서 평가관리라고 하는 것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나 시도 교육청별 학업성취도평가하곤 관계가 없다는 거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건 시도 수준이건 학교 자체건 모든 평가에 대해서는 전부다 피드백을 하게 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잘하고 있느냐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아까 이광희 위원이 공개한 문건에 이렇게 서열화하고 전국, 본도, 본군으로 분석을 하셨습니까? 아까 이수철 교육국장님도 그렇게 등수화한다거나 이렇게 전국, 본도, 본군으로 석차를 분석한 것은 교육적이지도 않고 아무 의미도 없다고 했는데 그것이 학교평가에 그것이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면 그런 식의 분석은 왜 하시는 겁니까?

학교평가에 있는 지표상에는 그 어떠한 점수를 반영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년도에는 초등학교, 저희들은 초·중·고를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작년 초등학교 평가는 작년에 했고 올해는 중학교 평가기 때문에 그 초등학교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교장승진 대상이라든가 승진에 관련해서도 이런 학업성취도평가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그런 지난 간담회에서 답변을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시험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파행으로 운영하고 그리고 보충수업, 7교시 보충수업을 했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재발 방지를 막고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또 공교육을 확실히 하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윤병준입니다.

잠깐만요. 전응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이렇게 봤으면 좋겠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거의 핵심은 학교 파행운영 문제, 또 하나는 시험감독 부정행위 문제, 이렇게 크게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험감독 부정행위 문제는 엄밀하게 말하면 은 범죄행위인 거죠. 학교 파행운영과 같은 경우는 말씀대로 정보공시법에 의해서 학교장이 책임지기로 했었던 학교운영에 대한 책임을 소임을 다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죠?

학교 교육과정 파행 운영은 정보공시법이 아니라 「초·중등교육법」에 교육과정 최소 이수시간이 고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이 문제는 학교 부모님을 말씀하셨던 대로 감독으로 더 넣어서 감독을 강화하고 이러는 문제로 보시면 안 된다는 점을 좀 지적하고 싶어서 이것은 정책적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교육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도 1등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고 교육장님이 교감선생님들 있는 자리에서 뭐 이랬다고 그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 또 아닐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만 어쨌든 그랬다고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제보하신 분은 그런 얘기로 그렇게 들었다고 하시고, 그게 TV에 나오고 그리고 그 밑의 일선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 그 압박감 때문에 지나가다 어떤 식으로든 하나라도 점수를 올려주시겠다고 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내몰리고, 아이들과 학부모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거 점수 안 올리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학교선생님은 빨리 끝내고 내라고 그래서 7교시까지 하게 하고 이런 일어난 일련의 문제는 정책적 판단과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지난번 회의 때 나오셔 가지고 우리 교육국장님 “아, 뭐 그렇게 채점하는 교육이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얘기했었던 것도 역시 생각의 문제고 정책 판단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학업성취도평가를 하는 방식, 이 문제 전반이 지금 다 문제가 파생될만한 정책적 판단과 관련이 있다고 믿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물론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쨌든 학교문제가 이렇게 발생되고 있을 때는 교육청에서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하고 있는 정책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인 점검이 들어가야 할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것을 전국에서 하니 교과부에서 하니 어쩔 수 없이 우리도 해야 되겠다면 여기에 대해서 대안이 마련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지역 교육감님은 그 대안으로 다른 수업을 한다면 그거 인정하겠다, 그것을 무단결석으로 처리하지 않겠다는 이런 뭐 대안도 만드시고 뭐 이런 어쨌든 자기들 정책적인 대안들을 마련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어쨌든 학업성취도평가를 교과부에서 하고 있으니까 교과부에 계속 여기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를 하기도 하고 이런 방식을 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종류의 대안이 나와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정책적 판단에 대한 대안. 그리고 이것은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만든 방식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게 이미 작년에도 전교조를 비롯해서 몇 개 단체에서 학업성취도평가 관련 파행 사례를 수백 건을 모집을 해 가지고 이미 이렇게 발표를 한 바가 있어요, 작년에도. 올해도 똑같이 나타났을 뿐입니다. 내년에도 또 올 11월하고 내년도도,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거죠. 일단 여기부터 말씀을 해 주시죠.

교육국장 이수철입니다. 지금 이광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저희들도 똑같이 고민하는 사항입니다. 부정하고 싶지는 않고요. 엊그저께 교육감 전국 회의에서도 아마 이런 의제가 좀 다루어지기를 저희들도 은근히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안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의제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교육감님들도 지금 아마 이런 생각들을 의중에 많이 가지고 있고 다음 기회에는 이런 문제들이 아마 논의되어서 교과부에 건의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기회가 되는 대로 이러한 이광희 위원님이 문제시 되는 그런 안들을 저희들도 똑같이 구체적인 안을 설명 안 하셔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에 대한 얘기인데요. 제가 감사평가보고서 작년에 한 거를 쭉 보니까 학교 파행운영이나 시험감독 부정행위 이게 작년에도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어쨌든 나왔는데 이거는 학교까지 다 나왔으니까 공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와 관련된 거는 하나도 없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요 문제는 특히 시험감독 부정행위이라든가 이런 거나 학교 파행문제는 법을 위반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상감사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감사는 일상적으로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이유는 아까 제가 증빙자료로 말씀드린 이게 마치 교육청 차원에서 공문까지 내려가면서 하는 일같이 보여서 공적인 업무 같아서 감사를 안했을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일상적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을 제가 어떻게 명확하게 명쾌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어서 죄송스러운데요. 다만,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된다든지 걱정하시는 것처럼 시험 테스트할 때 어떤 감독이나 이런 걸 할 때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행적 운영과 같은 것은 저희들 전문직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하자면 뭡니까 시험 감독관계…

점검은 하고 있는데 한 개도 발견한 적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결과적으로.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 하나도 없는 걸로 나와 있으면 조사를 못했다든지 아니면 감사가 미흡했다든지 그런 거겠죠.

감사 안 하려고 하셨던 건 아니시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는 중요한 감사대상의 하나입니다. 법을 위반한 거니까 학교가, 말씀대로 초등교육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60시간인데 40시간만에 끝나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7교시 하는 거 이거 있을 수 있어야 되는 일인가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커다란 학교파행 건에 대해서 하고 각종 시험에 따른 부정행위 문제도 감사에 일상감사에 넣어서 어쨌든 초등학교에서도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이상의 시험을 보니까 그와 관련되어서 감사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보충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아까 7교시 수업 또는 보충수업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정상적인 교육과정 외의 것은 7교시 수업이니 보충수업이니 이것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거나 또는 학부모들 희망자들 학생 희망을 받아서 교육과정 외적인 활동이라고 이렇게 개념을 정리해서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7교시가 학생들이 원하고 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해서 했다면 그런 과정을 좀 조사하면 명백히 들어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교육과정 파행운영이나 시험감독 부정에 관해서는 지금 이광희 위원님의 요청대로 이런 사태에 대한 도교육청의 책임을 통감하면서 특별감사를 실시하든지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홍준기입니다. 지금까지 교육국장님께서 누차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명백한 어느 학교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감사, 조사 1차 전문직들이 조사를 하셔서 조사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거나 있다면 저희들이 감사에 착수할 용의가 있습니다.

예,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위원회에서 답변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약속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행했는지도 보고하셔야 되는 겁니다, 보고를 원할 경우에. 그러면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2010학년도 학업성취도평가에서 계속해서 성과 미흡시 해당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 및 컨설팅을 실시한 뒤에 관리자의 책임이 드러날 경우 문책하겠다라는 공문을 보내셨는데 도교육청에서 시·군 교육청으로 이런 사실이 없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초등교육과장 윤병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아까 공문 시행했다고 보고드렸고, 이것은 교과부 방침에 의해서 내려온 내용을 이렇게 이첩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 예산활용의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분석 학력향상 중점학교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잘못 이렇게 운영하거나 목적 외에 예산을 사용했다든가 이런 등등을 아마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지 학력 그 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교과부에서 내려보낸 공문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공문과 지금 이2010학년도 제가 지금 얘기했던 잔류학교에 관한 그런 책임문책에 관한 공문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적이 미흡해서 성적이 향상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 문책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이렇게 공문을 보내셨는데 문책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성적만 가지고 절대 문책하는 사례는 없을 겁니다.

없으시겠다고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약속을 하셨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성적공개 다음에 공개할 적에 심사숙고해 가지고 지금 아까 얘기하는 서열화하는 건 절대 하지 않도록, 물론 언론계에서 하는 건 모르겠는데, 우리 집행기관인 도교육청이나 시·군 교육청에서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면 큰 문제는 해결될 것 같고요. 한 예로다 지금 도 단위 평가를 지금 연구원에서 하죠. 지금도 연구원에서 하는 저기도 있죠? 평가가.

예전에는 연구원에서 도 단위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배치고사라든지 일부 저기를 했는데.

그때 그런 예를 그때 원장 할 적인데 제가 도에서 모 간부가 저희들이 분석을 할 적에 하여튼 시 지역, 면 지역 3개 지역으로만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하고 일체 나머지는 대외비로 해서 공개하지 말자, 6학년 성적 본 것도 마찬가지이에요. 제가 모 간부급이 전체 저기 한 걸 학교 저기를 보여달래서 제가 공개를 안 했습니다. 연구원장의 책임이다, 절대로 이게 나가면 언론에 흐려지면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시 지역, 면 지역 학력 미달자 이것만 공개하지 절대 공개를 제가 안 했습니다. 제가 1년 반 원장하는 동안에 제가 공개를 일체 안 했습니다. 나중에 부장들도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연구원 평가는 원장 책임 하에 한 거니까 이거는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거부 해 가지고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자료는 성적이 나왔지만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공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교육부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나올지 몰라도 하여튼 최소화해 가지고 아까 같은 그런 공개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윤병준입니다. 학습의 효과입니다.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특단의 대책과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우리나라의 교육과정과 내용을 보면 거의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은 있기는 있지만 평가방법이개별입니다. 그래서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성적은 개인의 능력이라든가 개인의 가정형편이라든가 이런 것 그리고 교사의 그런 수업방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학습차이가 많이 나는 학생들을 뭉뚱그려서 이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무리이고 이런 것은 굉장히 부작용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도간 시·군간 이런 비교를 절대하시지 말 것을 요청드리고요. 다만, 기초학력 부족 학생이 많은 경우에는 그런 사례를 분석을 해서 이것의 명확한 원인을 밝혀내고 그것을 어떻게 예산이나 사업을 투입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아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가요? 예,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고요.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평가에 대해서 죽 말씀들 하시고 그랬는데 사실 교육을 시킨 후에는 반드시 반성의 기회를 갖는 게 당연합니다. 뭘 어떻게 가르쳤는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또 아이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이거 아는 방법은 평가뿐이 없죠. 다른 방법이 도저히 나올 수 없습니다, 평가뿐이 없는데. 그래서 저는 현직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향상 교육 후에는 평가를 꼭 해야 된다, 결과를 알아야 되겠다 이런 거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이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나라 교육과정 개편을 하잖아요? 하는데 몇 년에 한 번 씩 하죠?

학교정책과장 홍순규입니다. 전에는 대개 5년 주기로 했었는데 지금은 교육과정을 앞으로는 몇 차, 몇 차 안 하고 수시로 개정하는 그래서 예전에 7차 교육과정 나온 이후에는 그냥 2007개정 교육과정, 2009개정 교육과정 이렇게 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제 생각에 교육과정 개편이 우리나라는 좀 잦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리고 교육과정 개편을 하고 또 이거를 일선 선생님들한테 지도를 하고 이런 것이 변했다 이런 거를 연수를 시키는데 사실 전 교사가 다 연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사실이죠.

학교정책과장 홍순규입니다. 저희들이 전 교원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 하면 핵심요원을 저희들이 연수를 하고 그 핵심요원이 전달 연수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글쎄, 전달 연수를 하는데 학교 현장에서 하는 기간 시기가 담임 배정 이런 거 받은 후에 바로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 전에 이루어져 가지고 또 이동되어 가지고 받지 않은 학년을 받은 것이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수, 개편 이런 거는 참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말씀드리고.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영·수·과 주요과목을 이렇게 중요시하고 평가도 이런 걸 주로 하는데, 사실 이게 전임 교육차원에서 국·영·수·과 등 주요과목 중심운영에서 전 교과 고루 운영하는 것 예체능 비중이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또 우리 선생님들이 하는 수업연구대회에서도 보면은 도덕이라든가 실과 이런 거는 아예 없어, 들어가 있지도 않고 다섯 과목만 이래하고. 이번 본 거 이 국가수준 평가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교육과정 개편 때 도 집행기관에서 이런 거 다 겪어봤으니까 이런 것도 교과부에 주문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모든 평가는 평가를 하기 전에 목적이 전부 다 있습니다. 이번 학업성취도평가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목적이 뭐다, 이 네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시 상기하는 뜻에서 읽어보면은 “학생 개개인의 학업성취 수준 파악,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학습결손 보충, 교수학습 강화로 학력신장, 교육과정 개선 및 행·재정적인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접근되지 않는 것 같아서 이래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평가를 하는데 앞으로 꼭 목적에 근접이 될 수 있는 평가가 이렇게 됐으면 하는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번에 도교육청 관계관들이 나오셨는데 이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좀 다른 요구나 결의사항이 없는 것이죠? 없습니까?

지난번에 얘기됐던 것처럼 우리 의회 차원의, 이게 교과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과부에서 학업성취도평가 문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소지와 이런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우리 자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채택을 했으면 어떨까 싶고요. 이렇게 일단 의회 차원에서 대책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광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건의문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광희 위원님 말씀이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것이 사태가 충청북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되고서 건의를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부나 전국에서 볼 때 저희들이 이렇게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을 해 놓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하면은 받아들이는 것도 확실치 않고 오히려 우리가 회피하는 것도 있고 해서 본 위원은 조금 진정을 하고 조사하고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재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장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동의를 하면서 이게 어떤 상처가 나면 먼저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충북에서만 비단 이런 일이 불거져서 그런데 사실 전국적으로 보면 만약에 조사해 가지고서 다 공개를 한다면 수도 없이 나올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면 이게 충북 문제만 가지고서 충북에서 또 그런 제일 먼저 또 뭐 그런, 먼저라고 해서 표현이 옳은지 모르겠지마는 하여튼 그런 것들은 우선 치유 먼저 빨리 수습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집행청의 사후대책이 뭔가 확실한 게 나올 게 아니겠어요? 그런 거 나오는 거 보고서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하는 것도 늦지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의 생각으로는요 이것이 도교육청과 의회는 서로 다른 기관이고 도교육청의 문제와 같은 입장이 아니고 의회는 어찌 보면 주민과 학생과 학부모를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 교과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대내외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지금 어쨌든 하재성 위원님과 장병학 위원님의 반대 견해가 있고 그래서, 그러면 이광희 위원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충북에서만 발생… 다른 데도 더 있을 거란 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충북은 교육감님 이하 교육장님 이런 분들이 나서서 하신 거고 다른 지역에는 그런 식으로 한 사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충북에만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른 도가 있으면 다른 도가 나타나면 그때 가서 볼 일이고 충북에서 일단 일어난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책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이 정도로 결과정리가 안 될 거라면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더 이 문제와 관련돼서 또 여러 가지로 더, 저는 일단 문제가 발생했으면 일단 좀 더 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에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결말을 안 하고 조금 더 가자고 하면 뭐 더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지금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은 취소를 하고 조금 더 가보죠.

예, 전응천 위원님.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도교육청에서 아까 우리가 여러 가지 주문한 것도 있는데 오늘 이제 오전 내내 이렇게 서로 토의하고 협의했는데 거기에 대한 좋은 방안을 생각해 보시고 좀 더 그거는 심사숙고해 가지고 나중에 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걸 저도 거기에 찬성입니다.

그러면 건의문 건은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도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충실한 질의와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논의된 내용 중 좋은 의견은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현안 문제들이 슬기롭게 수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