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방금 과장님 말씀하실 때에 지역교육청 160개 전체 공개하고 서열은 전국적으로 서열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셨나요? 이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게 괴산증평교육청에서 나온 자료인데 2009년도에는 그렇게 학교별로 안 된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학교별로 석차가 다 되어 있습니다. 보면 어디가 1등인지 제가 다 알겠네요. 학교별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제가 일부로 지워놨는데 괴산 모 초등학교가 평균 90.2로 지역순위 1등 이렇게 학교별로 해서 전체 몇 등이죠, 19등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요거 보면 괴산·증평 초등학교 6학년을 전체적으로 다 분석을 해놨어요. 전국, 본도, 본군 그리고 지역별 초등학교 6학년의 괴산, 단양, 보은, 영동 해 가지고 순위가 다 매겨져 있습니다.

말씀대로라면 이렇게 공개가 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올해는 몰라도 작년에 이렇게 공개를 하면 안 되는 거였잖습니까? 이거 보면 공개가 다 되어 있는데 어느 학교가 몇 점으로 몇 등인지 어느 지역교육청이 몇 점이 났는지 전국 석차는 어떤지 지역 석차는 어떤지 학교별 석차는 어떤지가 점수별로 그 교과별로 다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는데 이거 뭡니까?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저희들한테도 보고를 하실 때 학업성취도평가 대비를 위한 교육 파행, 교육과정 파행 운영을 하지 말라는 공문을, 정상 운영을 하라는 협조 공문을 여섯 차례에 걸쳐서 보내셨다고 그랬죠? 제가 그중에 한 가지, 교육청에서 보낸 거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문제풀이식 수업 운영, 평가 미시행, 교과시간을 평가대상 교과로 대체하는 등 몇 가지 구체적으로 하지 말라고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기재돼 있네요. 이게 5월 31일날 접수해서 6월 1일날, 모-지워놨습니다만-초등학교로 하달이 된 겁니다. 그 다음날이네요. 6월 1일날 하달하고 나서 6월 1일날 또 이런 게 하나 있는데요 “학업성취도 평가문항 탑재 안내 및 활용계획 알림, 각급 학교에서는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면서 초등학교 5개 교과(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10회 1회당 30문항, 그러니까 한 과목당 300문항씩인 거죠.

그러면 5개니까 3×5=15, 1,500문항을 이렇게 하게 해 놨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같이 또 그 다음 날 보냈다는 것은 산하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당연히 풀어라라는 얘기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산하 일선 초등학교 선생 입장에서 보면 교육청에서 이런 공문까지, 두 가지니까요, 한 가지는 하지 말라고 하고 이렇게 문항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 당연히 문제풀이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었던 어떤 상황은 만들어 주신 거 아닌가요?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서 될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냐는 겁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신문을 받아 보고서 그런 건데요 여기 청주시내 8개 초등학교 6학년 4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는 기사가 났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청주시내 91%의 이런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업성취도평가를 대비해서 정해진 시간표 외의 수업을 하고 있다고 응답을 했다고 하고요, 91%입니다, 보충수업은 74.2%가 시험풀이였다고 하고요 대부분의 초등학교가 7교시 보충수업을 통해서 문제풀이를 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내려보냈었던 이 평가문항 탑재 안내 이 문항일지 아닐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렇게 내려보냈으니까 어떤 시간을 통해서라도 그 전에 내려보냈었던 그 파행 교육 정상화를 하라고 한다면 시간을 쪼개서라도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는 강박관념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게 지금 사실로 드러났다는 거 아닙니까? 증빙자료가 아닌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어쨌든 일제고사가 생긴 이후에 이렇게 준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죠? 지금 중간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 가지 아니라고 아무리 그래도 교육감님께서 선거 때 나오시거나 아니면 그다음에도 꼴찌하던 충청북도 교육을 1등으로 만들었다고 하시고, 교육국장님 인사 말씀하실 때도 그러고, 그렇게 교육감님부터 시작해서 계속 우리 꼴찌 했었던 충북도 1등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학업성취도평가 정말 잘하겠다고 계속 누누이 말씀하시면 일선에 있는 교사들은 그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지금 있는 증거를 들이댄 이 몇 가지 정황만 봐도 정황적으로 ‘아, 이게 경쟁에서 이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구나’라고 일선 교사들은 당연히 느낄 거 아니겠습니까? 전교조에서 어저께 13군데가 됐고 자기들 말로는 한 40군데 되는데 그중에서 확고하게 확정되고 언제든지 공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만 13개를 했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교육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이 첩보 수준의 자료였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어떠한 상황이건 제보는 대부분이 첩보 수준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과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그냥 조그만 아이들을 만나 봐도 여기에 대한 문제들을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어린이들하고 교육청이 지금 싸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그게 조직적으로 행해졌다고 하지 말자고 요. 저도 우리 교육청이 그렇다고 생각하지 는 않습니다만 정황 증거상 봤을 때 충분히 단위 학교 선생님들은 그런 강박관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내몰렸었다는 정황적 증거가 분명하고 우리 아이들은 만날 문제풀이, 시험풀이 했다는 91%가 증언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대로 문제는 일제고사입니다, 일제고사.

여기에 대한 대책이 근본적으로 마련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지금 같은 이런 문제가 파생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떠한 정황적 증거든 첩보 수준의 뭐라도 일단 제보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조사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문제는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해결이 돼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결과의 핵심은 결국은 근본적으로 이런 학교 파행의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정상적 수업이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 그리고 이런 공문들 이런 식으로 내려보내서 줄 세우기 하는 교육풍토를 좀 완화해 보는 거, 이런 게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자꾸 최근에 일련의 오늘까지 보여주시는 모습이 자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문제가 있다면 새로운 방식의 교과운영 방식을 판단을 해 보는 기회로 삼는 이런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이렇게 봤으면 좋겠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거의 핵심은 학교 파행운영 문제, 또 하나는 시험감독 부정행위 문제, 이렇게 크게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험감독 부정행위 문제는 엄밀하게 말하면 은 범죄행위인 거죠. 학교 파행운영과 같은 경우는 말씀대로 정보공시법에 의해서 학교장이 책임지기로 했었던 학교운영에 대한 책임을 소임을 다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이 문제는 학교 부모님을 말씀하셨던 대로 감독으로 더 넣어서 감독을 강화하고 이러는 문제로 보시면 안 된다는 점을 좀 지적하고 싶어서 이것은 정책적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교육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도 1등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고 교육장님이 교감선생님들 있는 자리에서 뭐 이랬다고 그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 또 아닐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만 어쨌든 그랬다고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제보하신 분은 그런 얘기로 그렇게 들었다고 하시고, 그게 TV에 나오고 그리고 그 밑의 일선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 그 압박감 때문에 지나가다 어떤 식으로든 하나라도 점수를 올려주시겠다고 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내몰리고, 아이들과 학부모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거 점수 안 올리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학교선생님은 빨리 끝내고 내라고 그래서 7교시까지 하게 하고 이런 일어난 일련의 문제는 정책적 판단과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지난번 회의 때 나오셔 가지고 우리 교육국장님 “아, 뭐 그렇게 채점하는 교육이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얘기했었던 것도 역시 생각의 문제고 정책 판단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학업성취도평가를 하는 방식, 이 문제 전반이 지금 다 문제가 파생될만한 정책적 판단과 관련이 있다고 믿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쨌든 학교문제가 이렇게 발생되고 있을 때는 교육청에서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하고 있는 정책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인 점검이 들어가야 할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것을 전국에서 하니 교과부에서 하니 어쩔 수 없이 우리도 해야 되겠다면 여기에 대해서 대안이 마련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지역 교육감님은 그 대안으로 다른 수업을 한다면 그거 인정하겠다, 그것을 무단결석으로 처리하지 않겠다는 이런 뭐 대안도 만드시고 뭐 이런 어쨌든 자기들 정책적인 대안들을 마련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어쨌든 학업성취도평가를 교과부에서 하고 있으니까 교과부에 계속 여기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를 하기도 하고 이런 방식을 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종류의 대안이 나와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정책적 판단에 대한 대안. 그리고 이것은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만든 방식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게 이미 작년에도 전교조를 비롯해서 몇 개 단체에서 학업성취도평가 관련 파행 사례를 수백 건을 모집을 해 가지고 이미 이렇게 발표를 한 바가 있어요, 작년에도. 올해도 똑같이 나타났을 뿐입니다.

내년에도 또 올 11월하고 내년도도,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거죠. 일단 여기부터 말씀을 해 주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에 대한 얘기인데요.

제가 감사평가보고서 작년에 한 거를 쭉 보니까 학교 파행운영이나 시험감독 부정행위 이게 작년에도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어쨌든 나왔는데 이거는 학교까지 다 나왔으니까 공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와 관련된 거는 하나도 없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요 문제는 특히 시험감독 부정행위이라든가 이런 거나 학교 파행문제는 법을 위반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상감사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감사는 일상적으로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이유는 아까 제가 증빙자료로 말씀드린 이게 마치 교육청 차원에서 공문까지 내려가면서 하는 일같이 보여서 공적인 업무 같아서 감사를 안했을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일상적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검은 하고 있는데 한 개도 발견한 적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중요한 감사대상의 하나입니다. 법을 위반한 거니까 학교가, 말씀대로 초등교육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60시간인데 40시간만에 끝나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7교시 하는 거 이거 있을 수 있어야 되는 일인가요? 그래서 감사를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커다란 학교파행 건에 대해서 하고 각종 시험에 따른 부정행위 문제도 감사에 일상감사에 넣어서 어쨌든 초등학교에서도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이상의 시험을 보니까 그와 관련되어서 감사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얘기됐던 것처럼 우리 의회 차원의, 이게 교과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과부에서 학업성취도평가 문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소지와 이런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우리 자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채택을 했으면 어떨까 싶고요.

이렇게 일단 의회 차원에서 대책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충북에서만 발생… 다른 데도 더 있을 거란 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충북은 교육감님 이하 교육장님 이런 분들이 나서서 하신 거고 다른 지역에는 그런 식으로 한 사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충북에만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른 도가 있으면 다른 도가 나타나면 그때 가서 볼 일이고 충북에서 일단 일어난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책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이 정도로 결과정리가 안 될 거라면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더 이 문제와 관련돼서 또 여러 가지로 더, 저는 일단 문제가 발생했으면 일단 좀 더 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에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결말을 안 하고 조금 더 가자고 하면 뭐 더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지금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은 취소를 하고 조금 더 가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