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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상필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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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필 위원입니다. 이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공개는 교육부에서 하겠지만 언제쯤 이루어지는 겁니까? 공개가, 시기가.

공개범위가 수준범위가 어느 정도 교육부에서 공개가 되는 겁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에는 몇 년 전에는 공개가 되지 않다가 공개를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것 같은데, 하여튼 충북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서 어느 정도 공개가 됐는지 그 정도로 공개를 하는데 일부 언론에서 이걸 저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성적, 석차까지 나오는 이런 범위이니까 나오는 현상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교육청에서는 서열화하는 이런 공개는 절대 하지 않고 정말 학업성취도 미달자가 어느 정도이고 그 학교 성적이 예를 들면 어느 정도다 그러면 전체 수준은 어느 정도인데 이 정도다 할 적에 그 학교만은 교장에게 개별적으로 인비를 한다든지 뭘 해서 성적공개의 파장이 최소화되도록 저는 그걸 좀 주문하고 싶고요.

자꾸 이러다 보니까 여기 어제 기자회견한 내용도 이게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 막 이렇게 이게 저기가 되는데, 저도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지난번에 라마다호텔에서 교장, 교감 연수한 적 있습니까? 라다마호텔에서 교장, 교감 언제쯤입니까?

그래 이런 것도 그래요. 제가 절대 어제도 어떻게 개인 사적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자리를 좌석을 석차 순으로 앉혔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말도 안 된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랬는데 그런 거는 당신이 어디서 얘기 들었느냐 그랬더니 들었데.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건 상식 이하의 얘기이다.

만약에 연수를 하는데 이거 석차 순으로 앉으라고 그랬다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만약 그렇게 교육청에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그거는 제가 단호히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런 얘기까지 지금 돌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교육청에서 유도를 했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전혀 믿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이렇게까지 자꾸 말이 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 지금 감독 소홀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성적이 공개가 됐을 적에 더 파장이 클 것 같아서 하여튼 최소화하는 쪽으로 제가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성적공개 다음에 공개할 적에 심사숙고해 가지고 지금 아까 얘기하는 서열화하는 건 절대 하지 않도록, 물론 언론계에서 하는 건 모르겠는데, 우리 집행기관인 도교육청이나 시·군 교육청에서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면 큰 문제는 해결될 것 같고요. 한 예로다 지금 도 단위 평가를 지금 연구원에서 하죠. 지금도 연구원에서 하는 저기도 있죠?

평가가. 그때 그런 예를 그때 원장 할 적인데 제가 도에서 모 간부가 저희들이 분석을 할 적에 하여튼 시 지역, 면 지역 3개 지역으로만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하고 일체 나머지는 대외비로 해서 공개하지 말자, 6학년 성적 본 것도 마찬가지이에요.

제가 모 간부급이 전체 저기 한 걸 학교 저기를 보여달래서 제가 공개를 안 했습니다. 연구원장의 책임이다, 절대로 이게 나가면 언론에 흐려지면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시 지역, 면 지역 학력 미달자 이것만 공개하지 절대 공개를 제가 안 했습니다. 제가 1년 반 원장하는 동안에 제가 공개를 일체 안 했습니다.

나중에 부장들도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연구원 평가는 원장 책임 하에 한 거니까 이거는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거부 해 가지고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자료는 성적이 나왔지만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공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교육부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나올지 몰라도 하여튼 최소화해 가지고 아까 같은 그런 공개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도교육청에서 아까 우리가 여러 가지 주문한 것도 있는데 오늘 이제 오전 내내 이렇게 서로 토의하고 협의했는데 거기에 대한 좋은 방안을 생각해 보시고 좀 더 그거는 심사숙고해 가지고 나중에 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걸 저도 거기에 찬성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