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로 인해 교육과정이 파행 운영된다는 여론을 수렴하여 지난 7월 14일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도교육청 관계관에게 현황파악 및 개선대책에 관한 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안 문제 등을 포함하여 두 번에 걸쳐 보고를 들었으나 미진한 부분이 있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어제 간담회에서 미진한 부분을 소상히 파악하고자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오늘 제3차 교육위원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학업성취도평가 감독 소홀 사안에 대한 미진한 부분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자 의사일정을 변경, 오늘 2010년 7월 22일 1일간 제3차 교육위원회를 열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감독 소홀 사안에 대한 대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건에 대한 보고는 어제 간담회에서 받았으므로 별도의 보고는 생략하고 이미 보고한 내용 중 미진한 부분이나 추가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예,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제 전교조의 기자회견 발표 내용을 보면 도내 초등학교 가운데 청주가 5곳, 제천이 4곳, 충주·청원·괴산·음성 1곳 등 최소한 13곳에서 일제고사 감독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전교조의 발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신빙성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별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이렇게 제보된 것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의사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조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저기, 국장님 좀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조사, 이렇게 제보된 내용에 대해서 조사하실 생각입니까, 조사를 안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 제보된 내용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런 사태에 대한 원인을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각 지역교육청과 학교별로 점수 경쟁을 부추긴 결과다, 그러니까 이게 도교육청을 비롯해서 시·군 교육청이 그리고 또 각 학교의 교장, 교감선생님이 경쟁을 부추긴 결과 이렇게 학교 현장에서 파행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세간의 진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경쟁을 부추겼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추긴 적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성적을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부정행위를 부추겼는데 정말 다들 반성하고 있으시다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성적이 잘 나오게 부정행위까지 된 것은 과연 아이들을 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 어른들이 자신들이 가르치는 제자를 도구화했던 것이고요.

더군다나 아이들을 원칙과 정직을 가르쳐야 될 교사들이 앞장서서 부정과 비리를 가르친 결과가 되어서 정말 자식을 기르는 부모 입장이나 또는 학부형들이 굉장히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고, 정말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신 교단의 선생님들조차도 정말 굉장히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는 행위였지만, 지금 다들 그런 것을 인정하신다니까 그런데 지금 더 큰 문제의식은 이것이 도교육청을 비롯해서 시·군 교육청과 그 상급기관의 끊임없는 성적 올리기에 대한 단순한 그냥 채근이었나 아니면 뭔가 조직적인 이런 부정행위를 부추긴 근거가 있는가라는 것이 더 문제의식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조직적인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정말 해 봐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부정행위가 있는 초등학교에 대한 조사라기보다는 오히려 도교육청을 비롯한 시·군 교육청에 대한 그런 조사를 어떤 식으로 누가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시민단체와 학계에서조차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직적으로 그 부정행위를 획책하지는 않았다 다만 압박을 주기는 한 것 같다라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지난 달 중순에 산하 교육청으로 도교육청에서 보낸 ‘기초학력 향상 지원 계획’이라는 제목의 문건에서 잔류학교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시죠? 잔류학교가 2010학년도 학업성취도평가에서 계속해서 성과 미흡시 해당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 및 컨설팅을 실시한 뒤 관리자의 책임이 들어날 경우 문책하겠다며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적 있으십니까?

그리고 지역교육청은 일제고사를 10여일 앞두고 교감 등을 소집해 평가결과 상위 5%, 하위 5%는 교육청으로 불러들이겠다고 말한 적 있습니까? 이렇게 협박을 했다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사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이런 공문을 보내고 이렇게 압박한 것은 당연히 해당 학교 단위학교에서 분명히 굉장한 마음의 부담을 가졌을 것이고요.

그렇게 성적에 집착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정말 묻고 싶습니다. 단지 정말로 아이들을 위한 집착인지 아니면 개개인의 성공을 위한 집착인지에 대해서 정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언론에 보도된 건데 제가 몇 가지 확인드리기 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런 파행사례가 교육전문가들이 대부분 분석하기를 학교평가와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정보공시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분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학교평가를 보면 2010년도 4월에 이것이 학교정책과에서 만든 문건인데 여기 이 문건에는 거의 학교평가에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성적에 관한 이야기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가지표에 보면 교육 성과관리라는 것이 있는데 이 교육 성과관리가 이번에 학업성취도 성적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교육 성과관리는 그러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 교육 성과관리 영역 중에서 평가관리라고 하는 것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나 시도 교육청별 학업성취도평가하곤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왜 아까 이광희 위원이 공개한 문건에 이렇게 서열화하고 전국, 본도, 본군으로 분석을 하셨습니까? 아까 이수철 교육국장님도 그렇게 등수화한다거나 이렇게 전국, 본도, 본군으로 석차를 분석한 것은 교육적이지도 않고 아무 의미도 없다고 했는데 그것이 학교평가에 그것이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면 그런 식의 분석은 왜 하시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교장승진 대상이라든가 승진에 관련해서도 이런 학업성취도평가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그런 지난 간담회에서 답변을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시험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파행으로 운영하고 그리고 보충수업, 7교시 보충수업을 했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재발 방지를 막고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또 공교육을 확실히 하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응천 위원님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 조사하는 방법에 대한 그 기술적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을 어떻게 상처를 주지 않고 보호하면서 정확한 조사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그런 앞으로의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것 외에 이제 시험감독 부정행위에 대한 말씀도 죽 들었는데 시험 감독은 방법을 어떻게 하실지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학업성취도평가 공시의 문제점도 있지만 어쨌든 그것을 어떻게 각 단위학교나 시·군 교육청별로 이게 공개되지 않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7교시가 학생들이 원하고 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해서 했다면 그런 과정을 좀 조사하면 명백히 들어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교육과정 파행운영이나 시험감독 부정에 관해서는 지금 이광희 위원님의 요청대로 이런 사태에 대한 도교육청의 책임을 통감하면서 특별감사를 실시하든지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위원회에서 답변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약속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행했는지도 보고하셔야 되는 겁니다, 보고를 원할 경우에. 그러면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2010학년도 학업성취도평가에서 계속해서 성과 미흡시 해당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 및 컨설팅을 실시한 뒤에 관리자의 책임이 드러날 경우 문책하겠다라는 공문을 보내셨는데 도교육청에서 시·군 교육청으로 이런 사실이 없으십니까, 있으십니까?

그러면 교과부에서 내려보낸 공문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공문과 지금 이2010학년도 제가 지금 얘기했던 잔류학교에 관한 그런 책임문책에 관한 공문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적이 미흡해서 성적이 향상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 문책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이렇게 공문을 보내셨는데 문책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우리 학교 우리나라의 교육과정과 내용을 보면 거의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은 있기는 있지만 평가방법이개별입니다. 그래서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성적은 개인의 능력이라든가 개인의 가정형편이라든가 이런 것 그리고 교사의 그런 수업방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학습차이가 많이 나는 학생들을 뭉뚱그려서 이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무리이고 이런 것은 굉장히 부작용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도간 시·군간 이런 비교를 절대하시지 말 것을 요청드리고요.

다만, 기초학력 부족 학생이 많은 경우에는 그런 사례를 분석을 해서 이것의 명확한 원인을 밝혀내고 그것을 어떻게 예산이나 사업을 투입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아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고요.

예,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번에 도교육청 관계관들이 나오셨는데 이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좀 다른 요구나 결의사항이 없는 것이죠?

없습니까? 그럼 이광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건의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의 생각으로는요 이것이 도교육청과 의회는 서로 다른 기관이고 도교육청의 문제와 같은 입장이 아니고 의회는 어찌 보면 주민과 학생과 학부모를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 교과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대내외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지금 어쨌든 하재성 위원님과 장병학 위원님의 반대 견해가 있고 그래서, 그러면 이광희 위원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건의문 건은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도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충실한 질의와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논의된 내용 중 좋은 의견은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현안 문제들이 슬기롭게 수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