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광기 의원 5분자유발언

친애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이시종 도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 정책복지위원회 소속 노광기 의원입니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충북 도민이 보내주신 성원에 힘입어 서민도지사를 표방하는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이 당선되었고, 그 결과 행정중심 세종시의 원안 관철을 통해 우리 도의 발전이 이제 탄력을 받게 된 것을 전체 도민과 더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시간, 여러 현안 정책 중에서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면서도 예산 문제 등으로 차일피일 미루어왔던 저출산 극복에 대한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우리나라의 저출산율은 이미 OECD국가 중에 최저치를 기록한 상태이며, 현 상태를 방치할 경우 지구상에서 한국인이라는 존재는 영원히 소멸될 것이라는 경고를 알고 계십니까? 현재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 출산율은 1.19명으로 이는 세계평균 출산율인 2.54명, 선진국 평균인 1.6명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출산율이 지속된다면 21세기 말 한국 인구는 지금의 절반 수준에 이르게 되고, 수세기 안에 우리나라는 지구상에서 인구감소로 소멸되는 최초의 국가가 된다는 것이 유엔 인구보고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도에는 생산인구 가능인구 8.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으나 2020년에는 4.6명, 2050년에는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됨으로써, 결국 일할 사람은 적고 부양받을 노인인구가 많은 사회구조의 출현은 후세에게 엄청난 조세 부담을 초래하고, 이는 세대 간의 갈등은 물론 국가의 성장 동력을 뿌리째 흔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도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영유아에 대한 현재의 투자는 향후 4배의 경제적 환산가치가 있다는 보고서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영유아에 대한 투자는 그 어떤 투자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인구는 한 국가의 사회·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최근 몇 년 사이 정부차원에서 그리고 도의 복지정책 차원에서 저출산 관련 대책을 앞다퉈 내놓고는 있으나 예산문제로 임시 처방적인 조치에만 급급했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시점에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께서는 저출산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이미 영유아에 대한 전면무상보육을 임기내 전면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는 도민을 대변하는 도의원으로서 다른 어떤 지자체에서도 감히 시도하지 못한 개혁적인 공약을 제시하신 도지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공약이 반드시 임기 내 실현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 방안 등 구체적인 정책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해 여러 동료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보육예산의 부족으로 수요자의 요구에 비해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 역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하루에 10시간 이상 보육현장에서 수고하는 보육교사가 자신의 지위에 대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처우개선비를 현실화하고, 우리 아이들이 어떤 보육시설을 이용하더라도 균등한 보육료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도록 예산과 행정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충분하지 못한 재정지원 상황에서 보육시설에 대해 법과 원칙만 내세우기 보다는 보육현장의 고충사항을 새겨듣고 대안을 찾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소통의 행정을 펼쳐 주실 것도 강력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