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성 의원 발언

박종성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 국제통상과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이 정책관리실로 이번에 갔지요? 그런데 경제통상국에 10항에 국내시장 개척 및 상품홍보, 통상진흥 그렇게 있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을 해도 좀 납득이 안 갑니다, 국제교류 및 협력이 정책관리실로 간 것이.

왜냐하면 국제교류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외교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에는 좀 난해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장 개척이라든지 상품홍보 이런 거가 주 업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왜 경제통상국에 그대로 존치를 하지 정책관리실로 갔는지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8조에 보면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이 별도로 제6호 산업입지 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제11호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이 유사한 사항이 이렇게 6호, 11호로 분류돼 있는 거 아닌가요? (…) 8조에 6호가.

지금 4쪽인데요. 6호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자료를 보면 6호가 산업입지 계획 및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이고 11호가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이런 업무가 같이 유사한 업무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분류를 따로 해 놓으셨나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에 있던 민방위 경보통제, 국가기반 보호,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이 균형개발방재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는 「통합방위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등 국가 전시업무를 담당하는 것이고 재난관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법 등 재난대비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입니다. 이게 업무적으로 재난관리와 민방위 국가비상 「통합방위법」에 따른 국가 비상자원관리법하고 이게 다른데 같이 묶어서 간 것에 대해서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 기구표에 균형건설국으로, 균형개발방재국에서 민방위재난안전과가 있기 때문에 그 과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번 간담회 시에 얘기했던 정보화담당관 쪽에 팀별에 대해서 검토 좀 자세히 해 보셨습니까? 6개 팀에 대해서. 박종성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 국제통상과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이 정책관리실로 이번에 갔지요? 그런데 경제통상국에 10항에 국내시장 개척 및 상품홍보, 통상진흥 그렇게 있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을 해도 좀 납득이 안 갑니다, 국제교류 및 협력이 정책관리실로 간 것이. 왜냐하면 국제교류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외교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에는 좀 난해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장 개척이라든지 상품홍보 이런 거가 주 업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왜 경제통상국에 그대로 존치를 하지 정책관리실로 갔는지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8조에 보면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이 별도로 제6호 산업입지 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제11호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이 유사한 사항이 이렇게 6호, 11호로 분류돼 있는 거 아닌가요? (…) 8조에 6호가.

지금 4쪽인데요. 6호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자료를 보면 6호가 산업입지 계획 및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이고 11호가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이런 업무가 같이 유사한 업무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분류를 따로 해 놓으셨나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에 있던 민방위 경보통제, 국가기반 보호,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이 균형개발방재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는 「통합방위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등 국가 전시업무를 담당하는 것이고 재난관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법 등 재난대비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입니다. 이게 업무적으로 재난관리와 민방위 국가비상 「통합방위법」에 따른 국가 비상자원관리법하고 이게 다른데 같이 묶어서 간 것에 대해서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 기구표에 균형건설국으로, 균형개발방재국에서 민방위재난안전과가 있기 때문에 그 과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번 간담회 시에 얘기했던 정보화담당관 쪽에 팀별에 대해서 검토 좀 자세히 해 보셨습니까? 6개 팀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