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동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배순우입니다. 먼저, 제266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및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6월 8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은 청도군수로부터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청도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66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재무과장 우군택입니다. 존경하는 박기호 의장님, 김효태 부의장님, 박재성 운영행정위원장님, 이경동 산업경제위원장님, 전종율 의원님, 김수태 의원님, 김태이 의원님, 오늘 제266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의를 맞아 우리 군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군민의 뜻을 받들고 풍요롭고 아름다운 청도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며 작은 목소리에도 귀기울이고 군민의 행복을 위해 책임을 갖고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께 깊은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08-195호,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한 해 동안 우리 군은 넉넉지 못한 예산으로 많은 재정수요와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미흡한 점과 아쉬운 점, 또한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재원을 확보하는데 전 공무원들이 심혈을 기울이는 노력과 예산의 적정편성 및 건전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군민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9 회계연도 결산서 56쪽 상단부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4,817억 4,0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984억 7,000만 원이며, 수납액은 5,932억 4,000만 원, 미수납액은 49억 원입니다. 이 미수납액 49억 원의 내역은 지방세 34억 5,000만 원, 세외수입 1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 세부내역은 7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결산서 61쪽 하단부입니다. 예산현액 4,817억 4,000만 원 중 3,643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888억 2,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31억 1,0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54억 5,000만 원입니다. 이월내용으로는 명시이월이 494억 5,000만 원, 사고이월이 393억 7,000만 원입니다. 이월 사유로는 국도비 보조금 및 교부세 교부 지연과 예산의 연도말 정리 추경 반영과 사업추진에 따른 보상협의의 어려움 등으로 당해연도 사업완공이 불가능하여 이월조치하여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6쪽입니다.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의 신화랑풍류체험벨트조성 사업의 지연 배상금 외 1건,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의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따른 양돈농가 울타리설치 지원 외 5건을 집행하였습니다. 금액으로 보면은 4억 7,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1,2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6,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결산서 56쪽 하단부입니다. 우리 군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10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329억 5,0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19억 5,000만 원이며, 수납액은 317억 3,000만 원, 미수납액은 2억 2,000만 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세외수입 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 세부내역은 결산서 210쪽부터 2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2쪽 하단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329억 5,000만 원 중 지출액은 242억 2,0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5억 1,0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 10억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1억 8,000만 원입니다. 이월내용으로는 명시이월이 20억, 사고이월이 5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상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은 5,146억 9,000만 원이고 수납액은 6,249억 8,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885억 7,000만 원으로써 결산상 잉여금은 2,364억 1,000만 원입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507억 8,000만 원, 사고이월이 386억 6,000만 원입니다. 보조금 국도비 반납금이 40억 6,000만 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28억 9,000만 원으로 우리 군은 외부 차입금이 제로(0)인 채무없는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입세출예산 회계별 총규모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은 옥외광고 정비기금 외 7개의 기금을 조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9 회계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39억 9,000만 원을 이월하여 당해연도 32억 5,000만 원을 조성하고 7억 4,000만 원을 사용하여 기금조성액 잔액은 65억 원입니다. 다음은 2019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재무제표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거 결산을 한 결과 결산서 34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재무제표 요약재정 상태표에 의하면 2019년도 말 우리 군의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2조 3,227억 3,000만 원이며 부채는 89억 4,000만 원으로써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3,137억 8,000만 원입니다. 또한, 요약재정운영표 성질별 보고서에는 결산서 35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재정운영을 살펴보면 총 수익이 4,379억 5,000만 원이며, 총비용은 3,070억 4,000만 원으로써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1,309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2019년 말 인구수는 4만 3,952명으로써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분석결과 주민 1인당 총자산은 5,200만 원, 총부채는 20만 3,000원, 지방세 수익은 5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2019 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재무제표의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2019년도에는 예산을 보다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결산 검사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관련 법규 검토 등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집행부를 믿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고 군정에 대한 다양한 정책제한을 제시해 주시고 군정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주신 박기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재무제표 등에 대한 요약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지난 4월22일부터 15일간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대표위원인 이경동 의원이 하시겠습니다. 이경동 의원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