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완백 의원 발언

유완백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 이어서 우리 조직 개편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방재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에서 보게 되면 행정국에 분장되어 있던 민방위나 경보통제, 국가기반 보호라든지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이 균형개발방재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방위는 「통합방위법」이라든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등 국가 전시업무를 담당하는 것이고 재난관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등 자연 재난대비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입니다.

업무 이질성으로 통합은 비효율적이므로 민방위 업무는 통합방위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국 소관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국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백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 이어서 우리 조직 개편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방재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에서 보게 되면 행정국에 분장되어 있던 민방위나 경보통제, 국가기반 보호라든지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이 균형개발방재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방위는 「통합방위법」이라든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등 국가 전시업무를 담당하는 것이고 재난관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등 자연 재난대비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입니다. 업무 이질성으로 통합은 비효율적이므로 민방위 업무는 통합방위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국 소관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국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