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앉아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도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상기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08-196호 청도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 자체 법규 제정요청이 권익위원회에서 올해 1월 17일날 요청이 있었고,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 안 제1조에서 제3조에서는 목적과 군수의 책무가 명시되어 있고, 나에 제2장에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 안 제4조에서 제8조까지는 공익신고센터 설치, 운영,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 등 보호,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이 되겠습니다. 다에 제3장,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위원회, 안 제9조에서 제14조가 되겠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라, 제4장 우수기업 선정 및 조성사업지원 등 안 제15조에서 제16조에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및 환경조성 사업 선정이 되겠습니다. 제5장 보칙에는 안 제17조에서 21조가 되겠으며, 공익신고 책임관 지정, 업무, 민간협력, 표창수여 등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15쪽에서 17쪽에 명시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관련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고 성별영향평가 특이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욱입니다. 의안번호 08-196호, 청도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등단)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이 아니고 인제 이러한 사례도 공익신고가 되는지 한번 이래 문의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청도 공공도서관이 거의 조성이 다되었습니다.

예.

거기에 우리 청도군에서 10억이라는 돈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옆에 있는 도시계획선 도로를 개설하는데 있어서 청도군교육지원청에 우리 군비 2억이라는 돈을 보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본 위원은 정말 이거는 좀 너무 군예산이 아깝고 이래서 본 위원이 권익위원회에 한 번 제소를 하고 싶다. 자 교육지원청에서 받아갈 건 다 받아가고 자기가 우리 청도군 발전, 그리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 학생들을 위해서 도시계획선에 따라서 내놨는 토지는 다 보상을 받아가고 같은 공공의 일을 하면서 이런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청도 국가 발전,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었는 거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공공의 이익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도군은 교육청에 지원할 건 10억 지원하고 자기들은 2억이라는 돈을 다시 보상금으로 받아간다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 이래서 이런 사항도 국가권익위원회에 제보할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일단,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예.

저는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김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복지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종율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매뉴얼에 대하여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이게 그 매뉴얼입니다. 이 책이.

예예.

이 매뉴얼은 2018년 5월 23일 14시에 행정안전부에서 주최를 하고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이 매뉴얼에 대한 사항 교육을 했습니다. 청도군에서도 참석을 했지요?

그 사항은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했기 때문에 그 제가 그 사항은 별도로 알지 못합니다.

아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청도군에도 공무원 참석하고 봉사센터에서도 참석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보면, 이 매뉴얼이 행정안전부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했고, 경산시에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매뉴얼 점검 훈련실시를 2018년 10월 6일날 했습니다. 교육을 갔다오고 난 뒤에 불과 4개월 좀 지나서 했습니다. 동해시도 2018년 5월 27일, 고성군 2018년 10월 12일, 남원시 2018년 10월 2일 등 많은 시군에서 교육을 받고 이 매뉴얼을 만들어서 실시를 했습니다. 과장님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에 대한 법률은 혹시 언제 신설된 지 아십니까?

그 사항은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2019년 12월 3일, 이 매뉴얼을 하고 난 뒤에 이렇게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청도군에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매뉴얼이 조금만 더 일찍 만들어지고 한번 점검훈련을 했더라면 이번 코로나19 때 정말 긴요하게 적용되고 또한 큰 경험을 축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항상 총무과장도 계시고 우리 기획관님도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앞서가는 우리 청도군에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다른 시군은 2년 전에 벌써 다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청도군은 지금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은 좀 많이 늦다. 또 아마 이 명칭은 있었지만은 이 운영 매뉴얼에 대해서는 아마 생각도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 타시군에는 운영 매뉴얼도 만들고 점검훈련도 실시하는데 비해서 우리 청도군은 너무 뒤처지고 있다. 이러한 점 깊이 인식하셔서 좀 빠르게 대처하고 행안부에서 이런 교육을 했을 때에는 필요하기 때문에 했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러한 점 앞으로는 빠르게 대응해서 자연재난이나 사회적재난에 필히 적용을 해서 빠르게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종율 위원님이 잘 지적해주셨다시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2019년 12월 3일 공포됨으로 인해가지고 거기 매뉴얼에 따라 저희들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법률에 제정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복지과에서는 올해 3월부터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하였고,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서 청도가 제일 빠른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조해서 최대한 빨리 재난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님 전종율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빨리 본 조례가 설치되면은 단장 1명과 단원을 구성하도록 되어있지요?

예예.

요거를 쉽게 말해서 가상 재난현장 매뉴얼을 한번 정해서 소집을 한번 보통 우리 화재진압 훈련하듯이 그렇게라도 한번 소집을 해봐야 덮여 있어도 다음에 할 수 있는 그게 빨리 생길 수 있으니까 조례 통과되면은 그것부터 구성해서 한번 시나리오대로 예행연습을 하든지 그렇게 한번 해봐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08-197호 청도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도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도군수 제출)

사회보장과장 이정국입니다. 의안번호 08-198호 청도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영유아보호법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불일치하고 중복되는 부분을 개정해서 혼란을 방지하고 자치법규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준용을 했습니다. 안 제6조이고,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지역을 또 준용을 했습니다. 안 제10조제1항, 그리고 군수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어린이집의 보조 범위에 대해서 영 제24조제1항을 준용을 했습니다. 안 제16조가 되겠습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영유아보호법과 영유아보호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관련해서 비용추계서는 미첨부사유서를 첨부를 했고, 성별영향평가는 특이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욱입니다. 의안번호 08-198호, 청도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등단)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종율 위원입니다. 다른 분도 질의도 좀 해야되는데 혼자 자꾸 할라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제 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청도군은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전출 인원은 계속 늘어나고 고령화로 인한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구대비 계속 그래서 감소 추세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본 위원은 이래 생각합니다. 영유아 보육보례 개정에 있어서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청도군 인구 유입 및 향후 발전을 위해서 좀 심사숙고해서 개정을 해야된다. 이렇게 봅니다. 단지, 영유아보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불일치하고 중복되는 부분만 있어서 개정을 한다면은 조례개정에 있어서 조금 많이 미흡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출생아 율 부터해서 인구 유입에 1위를 달성했는 군입니다. 거기에 보면 제정은 우리보다 청도군보다 3년쯤 늦었습니다만은 개정을 무려 3번이나 했습니다. 우리 청도군은 제정 이후 올해 개정이 처음인데 그것도 상위법과 중복되고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례를 개정을 하거나 할 때는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앞으로 청도군의 발전, 또 영유아를 위해서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확신, 소신 등이 이 조례에 본 위원은 포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상위법과 중복되는 것만 바꾼다고 하면 우리 청도군에 그나마 열악한 환경에서 영유아들 외부에서 유입이라든지, 또 인구 유입에 있어서 조금 성의가 많이 뒤떨어진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영유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뿐만 아니고 다른 조례도 조금 발전 지향적으로 개정을 할 때는 나아가야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종율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생각을 해야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센터가 건립이 되면 거기에 다가 우리가 장난감도서관을 또 설치할 계획을 갖고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군보건소에서 장난감은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45종에 354점 정도 대여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족센터건립이 되면 우리 조례개정을 또 새로 해야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상위법령만 개정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그 영유아보호법 등, 또 인구 유입, 출산율이 높은 1위 했던데 이러한 달성군이 인접해 있습니다. 이런 보육조례도 한 번쯤 읽어보시고 이런 조례개정 때는 그런 항목이 필요한 항목은 포함되어야 한다. 본 위원이 한 개만 얘기하겠습니다. 달성군 영유아보육에 관한 조례 2조6항에 보면 5항까지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여기 우리는 5항까지만 있는데 여기 6항에 보면 「취학보육이란 영아, 장애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1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아동에 대한 보육 및 시간연장형 교육을 말한다」 등 많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잘하는 군부 조례도 한번 개정 시에는 한 번 검토해서 과감히 반영해야될 부분은 과장님 반영할 수 있는 행정력을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과장님 전종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뒤쪽 방청석에 여성청소년담당도 와 계시는데 요런 개정조례안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고 난 뒤에 영유아 실제로 기르는 사람 한 10명 정도 이래 한번 불러서 과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개정조례안을 할려고 하는데, 조례안을 개정했는데 추후에 어떤 게 더 필요하노‘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것, 그런 것을 쉽게 말해서 겉만 번지르해서는 안된다. 실제로 내용이 알차고 그래서 비용이 들어가면은 비용추계 확인서를 검토해서 하고, 이러한 부분을 현장에 직접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한번 반영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사회보장과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08-198호 청도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처리를 마치고 의결된 사항은 6월 17일 제266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 회의 시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66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