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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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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한 바에 따르면 균형발전국과 건설방재국이 통합돼서 균형개발방재국으로 명칭이 변경되는데요. 죽 보게 되면 균형개발방재국의 주 업무가 건설입니다.

그런데 건설이 빠져 있는데 그리고 우리 의회 상임위가 건설소방위원회라고 돼 있습니다. 상임위 명칭에는 건설이 들어갔는데 빠지는 것도 혼동스럽고 해서 명칭을 균형개발방재국에서 균형건설국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문화관광환경국이 업무이관을 통해서 여성문화환경국으로 변경되었는데 우리 상임위 명칭이 행정문화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그 명칭을 문화여성환경국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마지막으로 경제진흥국은 경제통상업무가 또 있겠지만 어느 쪽으로 가냐 정책관리실로 가냐 경제통상국으로 가냐 하는데 존치를 하는 게 마땅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원안대로 경제통상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의원입니다. 본 안건 처리에 대한 위원회 협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협의한 결과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수정이유는 부서 명칭에 있어서 변경한 명칭이 부서의 기능이나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명칭은 변경하고 또한 분장사무가 적합하지 않은 것은 적합한 부서로 이전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경제진흥국”을 “경제통상국”으로 “여성문화환경국”을 “문화여성환경국”으로, “균형개발방재국”을 “균형건설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민방위 업무 및 균형정책 업무 등을 이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부칙 제4조를 개정하고자 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수정안 대로 수정하기로 협의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칭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한 바에 따르면 균형발전국과 건설방재국이 통합돼서 균형개발방재국으로 명칭이 변경되는데요. 죽 보게 되면 균형개발방재국의 주 업무가 건설입니다.

그런데 건설이 빠져 있는데 그리고 우리 의회 상임위가 건설소방위원회라고 돼 있습니다. 상임위 명칭에는 건설이 들어갔는데 빠지는 것도 혼동스럽고 해서 명칭을 균형개발방재국에서 균형건설국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문화관광환경국이 업무이관을 통해서 여성문화환경국으로 변경되었는데 우리 상임위 명칭이 행정문화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그 명칭을 문화여성환경국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마지막으로 경제진흥국은 경제통상업무가 또 있겠지만 어느 쪽으로 가냐 정책관리실로 가냐 경제통상국으로 가냐 하는데 존치를 하는 게 마땅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원안대로 경제통상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의원입니다. 본 안건 처리에 대한 위원회 협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협의한 결과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수정이유는 부서 명칭에 있어서 변경한 명칭이 부서의 기능이나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명칭은 변경하고 또한 분장사무가 적합하지 않은 것은 적합한 부서로 이전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경제진흥국”을 “경제통상국”으로 “여성문화환경국”을 “문화여성환경국”으로, “균형개발방재국”을 “균형건설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민방위 업무 및 균형정책 업무 등을 이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부칙 제4조를 개정하고자 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수정안 대로 수정하기로 협의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1-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행정문화위원장 제안) (11시41분)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