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윤 의원 발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민선5기 출범에 따라 우리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안건별로 질의 답변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주 위원님.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김양희 위원님. 예, 우리 정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완백 위원님.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박종성 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박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 중에 보면 균형발전 및 주민 편의를 위해서 북부출장소를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북부출장소 설치 문제 때문에 북부권의 주민들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농산사업소의 일부 과가 이관이 되고 또 기대했던 만큼 출장소가 축소된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앞으로 북부출장소의 성격과 역할, 앞으로의 진행방향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북부권에 있는 우리 항상 낙후되고 소외됐다고 이렇게 편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번에 북부출장소가 설치된다고 하니까 정말 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내용을 보면 개편하는 내용을 보면 불과 8명 증원밖에 없고 11명은 기존에 있던 분이고 하다 보니까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우려가 많아서 제가 우리 국장님께 앞으로 향후 출장소에 대한 기대를 좀 걸어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농산사업소에서, 물론 11명을 갖고 있는 종자보급과가 북부출장소로 이관되면서 또 진천에 남아있는 1개 과가, 종자보급과가 종자사업소로 축소되면서 아마 사무관 5급 자리 한 명이 주는 것 같습니다.

농민들이 자꾸 인원이 감축되고 하니까 우려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방안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금년 3월에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에 안전위생과가 하나 신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안에 보면 안전위생과가 다시 또 폐지가 되고 다른 과와 통폐합됐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방역대책과 축산식품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차원에서 이런 종자수급 대책과 방역대책, 그리고 축산식품의 안전성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자사업소 5급에 대한 우리 농민들의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렸고, 혹시 업무가 폭주된다 그러면 우선순위로 배치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축산위생연구소에 3개 과를 2개 과로 줄이는데 현재 안전위생과, 축산물검사과, 방역과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그거를 위생검사과, 방역과로 줄이는 안을 갖고 나오셨는데 안전위생과는 지난 3월에 필요로 해서 세운 건데 또 불과 3∼4개월 만에 폐지시키는 것도 그렇고, 또 현재 축산업 담당 종사자들이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과를 없애고 안전위생과, 축산물검사과를 방역과로 같이 합쳐서 방역검사과라든가 이렇게 해서 방역과 업무가 그래도 다른 과보다 그래도 업무가 인원도 많지 않고 하는 건데 굳이 그걸 살려놓고 새로 신설된 걸 바로 몇 달만에 폐지하는 게 좀 불합리해서 제가 우리 국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와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몇 가지 단수, 복수 직렬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림녹지과장에 환경직렬이 과장을 하고 있고 또 환경정책과장에 행정직렬이 과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림녹지과하고 환경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사유가 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산림녹지과장이라고 하면 그래도 산림직이나 행정직, 복수직렬로 할 때, 그다음에 환경정책과장 같은 경우는 환경직이나 행정직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거 꼭 시정해 주시고요.

현재 저희들이 아까 직종별·직렬별 감축인원을 보고 여러 가지 복수직, 단수직을 봤지만 보직을 부여할 때는 그래도 전문성과 적성, 그리고 전공분야, 여러 가지 경력 등을 고려해서 적법한 직위에 임용을 해야 되는데 특히 복수직위는 기술전문성이 현저한 보직에는 기술공무원을 우선 보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 적정한 보직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복수직위를 모두 점검해서 불부합 직위가 있다고 하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협의된 내용을 우리 김영주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안건별로 질의 답변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주 위원님.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김양희 위원님.

예, 우리 정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완백 위원님.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박종성 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박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 중에 보면 균형발전 및 주민 편의를 위해서 북부출장소를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북부출장소 설치 문제 때문에 북부권의 주민들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농산사업소의 일부 과가 이관이 되고 또 기대했던 만큼 출장소가 축소된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앞으로 북부출장소의 성격과 역할, 앞으로의 진행방향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북부권에 있는 우리 항상 낙후되고 소외됐다고 이렇게 편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번에 북부출장소가 설치된다고 하니까 정말 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내용을 보면 개편하는 내용을 보면 불과 8명 증원밖에 없고 11명은 기존에 있던 분이고 하다 보니까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우려가 많아서 제가 우리 국장님께 앞으로 향후 출장소에 대한 기대를 좀 걸어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농산사업소에서, 물론 11명을 갖고 있는 종자보급과가 북부출장소로 이관되면서 또 진천에 남아있는 1개 과가, 종자보급과가 종자사업소로 축소되면서 아마 사무관 5급 자리 한 명이 주는 것 같습니다. 농민들이 자꾸 인원이 감축되고 하니까 우려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방안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금년 3월에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에 안전위생과가 하나 신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안에 보면 안전위생과가 다시 또 폐지가 되고 다른 과와 통폐합됐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방역대책과 축산식품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차원에서 이런 종자수급 대책과 방역대책, 그리고 축산식품의 안전성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자사업소 5급에 대한 우리 농민들의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렸고, 혹시 업무가 폭주된다 그러면 우선순위로 배치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축산위생연구소에 3개 과를 2개 과로 줄이는데 현재 안전위생과, 축산물검사과, 방역과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그거를 위생검사과, 방역과로 줄이는 안을 갖고 나오셨는데 안전위생과는 지난 3월에 필요로 해서 세운 건데 또 불과 3∼4개월 만에 폐지시키는 것도 그렇고, 또 현재 축산업 담당 종사자들이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과를 없애고 안전위생과, 축산물검사과를 방역과로 같이 합쳐서 방역검사과라든가 이렇게 해서 방역과 업무가 그래도 다른 과보다 그래도 업무가 인원도 많지 않고 하는 건데 굳이 그걸 살려놓고 새로 신설된 걸 바로 몇 달만에 폐지하는 게 좀 불합리해서 제가 우리 국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와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몇 가지 단수, 복수 직렬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림녹지과장에 환경직렬이 과장을 하고 있고 또 환경정책과장에 행정직렬이 과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림녹지과하고 환경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사유가 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산림녹지과장이라고 하면 그래도 산림직이나 행정직, 복수직렬로 할 때, 그다음에 환경정책과장 같은 경우는 환경직이나 행정직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거 꼭 시정해 주시고요.

현재 저희들이 아까 직종별·직렬별 감축인원을 보고 여러 가지 복수직, 단수직을 봤지만 보직을 부여할 때는 그래도 전문성과 적성, 그리고 전공분야, 여러 가지 경력 등을 고려해서 적법한 직위에 임용을 해야 되는데 특히 복수직위는 기술전문성이 현저한 보직에는 기술공무원을 우선 보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 적정한 보직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복수직위를 모두 점검해서 불부합 직위가 있다고 하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협의된 내용을 우리 김영주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주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셨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우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위원회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의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토론말씀이 없으신 걸로 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었으리라고 판단하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그리고 또한 행정국장님, 우리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