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안건은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회사무처 소관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문희 의원 외 6인 발의)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재종 의원입니다.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을 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0년 8월 25일 박문희 의원 외에 6명이 발의를 하였으며 오늘 1차 운영위원회에 심사안건으로 상정이 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2010년 8월 2일 단행한 충청북도 조직개편에서 변경된 각 위원회별 소관 부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보건복지여성국’을 ‘보건복지국’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의 ‘문화관광환경국’을 ‘문화여성환경국’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의 ‘균형발전국’과 ‘건설방재국’을 ‘균형건설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존경하는 박문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고일준입니다. 2010년 8월 25일 박문희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8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고드리면 민선 5기 출범에 따라 2010년 8월 2일 단행한 충청북도 조직개편으로 도 기구의 축소와 일부 실·국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복지여성국’을 ‘보건복지국’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의 ‘문화관광환경국’을 ‘문화여성환경국’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의 ‘균형발전국’과 ‘건설방재국’을 ‘균형건설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상임위별 소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적합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고일준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거리에 거주하는 의원들을 위해서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임시 숙소를 2개소 운영하고 있죠?

사무처장 신동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임시 숙소를 지금 임대를, 전세로 임대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요즈음 부동산 경기라든지 이런 거에 비추어 봐서 2009년도에 재계약을 하는데 전세금을 올려줬어야 되는 가요?

제가 알기로 전세금은…

어떠한 판단으로 전세금을 올려줬나요?

일반 매매나 이런 거는 경기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세금은 상승하는 그런 추세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숙소가 다른 데에 융자 대출을 받아서 채권이 압류되어져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닌가요? 예를 들면 전세금과 다른 은행에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은 걸 합해도 그 아파트값보다 더 상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전세금 책정을 한 것인지?

전세권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문제가…

전세권 설정은 후순위입니다.

전세권이 설정되면 은행에서는 대출을 보통 안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할 때 그걸 다 확인하고…

그러니까 다른 은행에 대출 채권은 있는 건가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관으로…

예, 총무담당관님이 하세요.

총무담당관입니다. 저희들이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할 때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채권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순위 설정된 게 있는가 하는 걸 다 살펴보고 그런 연후에 전세권을 설정해서 채권 확보를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순위 결정이 되어져 있는 게 있어요?

선순위는 설정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아파트는 그러니까 다른 은행에 대출 받은 게 없는 아파트죠? 확실합니까? 확인된 거죠?

요즈음은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직은…

전세권 이후에…

그 상황은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 대출된 것은 관계가 없고…

저희들이 설정할 당시의 상황은 소위 깨끗한 상태, 설정이 없는 상태에서 설정 계약을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면 하시죠.

위원장!

예.

박한규 위원입니다.

박한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데요. 시간제 계약직 2명을 채용한다고 하셨는데 주로 우리 의원들 어떤 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용하시는 겁니까?

사무처장 신동인입니다. 시간제 계약직은 의원님들의 모든 질문서나 각종 사무감사나 입법활동, 예산심의 이런 걸 하실 때 전문적으로 보좌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로 시간제 계약직들이 할당부서가 어디입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서 활동을 하는 겁니까? 잡무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들리는데.

각 2개 상임위원회에 배치가 될 겁니다.

2개 상임위원회?

예, 5급은 건설소방위원회, 6급은 행정문화위원회에 배치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계획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결산심사 때 우리 김양희 위원님께서 예산 책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총무담당관님께서 내용을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금년 2010년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고 지방선거가 있으면 당연히 의회 개원 이전에 사무실 문제라든지 사무용 집기라든지 새로운 의회를 구성하는 데에 따른 비용, 경비는 소요가 돼진다는 것은 예측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편성이 안 되어진 것인지 아니면 의회사무처의 예산은 신청 중입니까? 신청이 되어지지 않은 것을 집행부에서 예산을 그냥 세워줄 리는 없으니까 예산 신청이 되어지지 않는 것인지? 액수는 많지 않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예측도 하지 못할 정도로 업무가 느슨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심이 갑니다. 이것은 당연히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져 있어야 되고 의회 개원이 다 지난 뒤에 이제 와서 추경예산에 이렇게 끼워져 들어갔다는 것을 외부에서 알면 ‘아, 의회사무처 일하는 게 격에 맞지 않는다’ 이런 소리를 들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윤영창입니다. 김동환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또 동의하고요. 그런데 금년 경우에는 좀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들이 교육위원회가 만들어지고 8대가 폐원하고 9대가 개원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반 준비를 리모델링도 하고 집기도 사들이고 본회의장도 다 재수선하고 여러 가지를 다 했습니다. 예산에 다 반영해서. 다만 이번 추경에 4,900만원 올린 것은 그중에 1,300만원 정도가 위원님들 다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의장님실을 개원한 후에, 취임하신 후에 아, 환경 사정이 너무 열악하다 그리고 뒤에 소위 20년간 쓰지 않던 휴게실 공간이 있었습니다. 침대가 그냥 놓여 있는 그런 게 있었는데 20년 동안 쓰지 않고 이런 부분을 사장되고 있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잘 쓰자 하는 측면에서 리모델링하는데는 1,000만원 정도가 불가피하게 들었고 또 그 이후에 그걸 하다 보니까 회의용 집기를 의장실에다 한 500만원 정도 해서 한 1,300∼1,400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홍보비 쪽에 아마 이번에 1,0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증액 계상했는데 대개 외부에서 방문할 때에 의회를 소개하는 홍보 안내책자를 만드는데 저희들이 더 많은 예산을 요구했더니 예산부서와 실무적으로 당초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1,000만원이 필요한데 600만원만 인정해서 400이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했던 4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반영한 거고 또 청소년의회교실이라든지 기관, 단체 이런 내방객이 오면 리플릿으로 간단한 안내홍보물도 만드는데 이 부분도 반영이 안 돼서 불가피하게 400만원 해서 홍보 쪽에 1,000만원, 의장님실 하는데 한 1,300∼1,400만원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미리 더 잘 예측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추경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발생되어지는 갑작스러운 일이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것이지 예측 가능했던 것을 미리 집행하고 그 이후에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은 「예산회계법」의 기본원칙에 맞지 않는 거라는 걸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집행부에 수범을 보여야 될 의회가 그래야 집행부에게 질타를 가하고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해 낼 수 있는 의회가 그런 일에서는 적은 액수일지라도 책망을 잡히지 않는 그런 업무처리가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