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련 세입예산 관리 부적정에 대해서 결산검사위원회로부터 검사의견서에 보면 37쪽에 지적을 받으신 사항이 있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 공유재산 매각 예산을 분석한 결과 공유재산 매각 예산은 34억3,800만원에서 결산은 55억1,600만원으로 60.4%가 증가한 것으로 나와있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임대료는 4억9,900만원에서 9억1,400만원으로 83.3%가 증가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하고 결산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나죠? 답변 잘 들었고요. 작년 결산검사서 보니까 공유재산관리대장의 관리미흡이 지적사항으로 나왔더라고요.

속기록 보니까 e-호조시스템이라고 하는 재산관리시스템 있잖아요, 거기의 연계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렇게 매년 결산검사서에 공유재산 관련에 관해서 지적이 나오는 건데 그러지 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이라는 것이 예측하기가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건데 이렇게 80%, 60%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좀 더 정확한 예측을 미리 좀 준비하고 또 그런 기법들을 마련하고 해서 다음번에는 이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재정운용이 이렇게 효율화되고 건전화되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좀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승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세입 관련해서 질의하라 했는데 세입하고 세출하고 같이 묶어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위원장님, 이렇게 된 저기에 세입세출 같이 한꺼번에 묶어서 질의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다 보면 우리가 눈에 띄는 게 이용했느냐 전용했는가, 그리고 불용액이 많은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 불용액 많은 것 중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행정국 소관 보니까 불용액 발생 사업이 한 16개 되네요.

그중에서 불용률이 50%가 넘는 것 중에서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 소관 같은데, 174페이지인데 사업예산이 1억2,090만원인데 불용액이 50%가 넘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사업이고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부시책사업이라고 하니까 교부세로 내려와서 집행을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입니까? 이렇게 저조합니까?

이게 사업 자체의 계획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우리 도에서 사업을 활성화하고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의지가 부족했는지는 좀더 판단해 보기로 하고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