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성 의원 발언

박종성 위원입니다. 자치연수원에 연수원 운영비가 9억5,189만4,000원이었는데 집행 잔액이 1억800만원이나 생겼어요. 이게 맞습니까?

여기에 있는데, 이 책. 193페이지, 연수원운영비. 있어요, 없어요?

운영비 9억5,000 중에서 1억800이면 10%가 넘게 운영비가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사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정리추경에 반납을 안 하시고 불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런 부분이 뭐 약간씩만 발생이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렇게 10% 이상 막 잔액이 남으면 이게 결산검사 시에도 지적사항으로 받을 테고, 또 행정사무감사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받을 테고, 의회에서 심의할 때 또 지적을 받고 이렇게 자꾸 지적을 받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다소2%, 3%라면 불용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도 좋겠지만 10%가 넘어가면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종성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환경보전기금이 기금관리 운영 부적정으로 지적을 받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도립예술단 운영에서 집행잔액이 9,473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도립예술단… 그리고 관광항공과장님! (…) 금방 나가셨나?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신규노선 개설 추진에 있어서 1억2,8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신규노선을 작년도에는 하려고 하다가 못 한 건가요? 박종성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하고 환경보전기금이 기금운용 부적정으로 해 가지고 돼 있는데 이 기금운용률이 상당히 저조하고 이런 상황인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기금은 금년도에 어떻게 편제가 다시 됐나요? 그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은 「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서 통합 운용하라는 그 지적이 나온 거거든요. 여기 저희들 결산검사의견서에서 나와있는데 이 부분을 한 거고. 그리고 환경보전기금, 환경정책과장님이시죠?

또한 문화예술기금이 기금이용률이 27%로 나와있거든요, 과장님? 이 기금 활용이 27%밖에 안 되는 걸로 여기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금은 기금을 계속 확보해 가면서 적립을 해 나가고 그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사용하는 거죠?

그 이자를 가지고 사용한다고 했을 경우에 1년 이자 발생액이 이게 얼맙니까? 1년 이자발생액이 얼마를 가지고 예산을 세웁니까? 이자가 9억인데 9억 중에서 27%밖에 안 썼다는 건가요?

제 의견은 어쨌든 이자 발생분에 대해서는 그걸 재위탁해서 기금으로 한다는 생각보다도 이자발생 부분은 예술인들한테 좀 써서 예총, 민예총이 자꾸 옥신각신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이자발생분을 활용하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