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님과 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009회계연도 예산 결산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계획돼 있습니다. 예산 결산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자치연수원, 문화여성환경국, 공보관실, 행정국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2009회계연도 예산 결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 심사는 의회에서 의결해 준 대로 적법타당하게 집행되었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재정적 감독수단입니다. 따라서 당초예산과의 괴리 정도, 재정운영 성과 등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협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연수원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연수원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발령에 따라 자리를 옮긴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치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며 질의 순서는 세입결산을 마친 후 세출결산을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세출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세출에도 없어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정지숙 위원님.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 더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연수원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심사준비에 고생하신 우리 자치연수원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결산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의사일정 제3항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여성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발령에 따라 자리를 옮긴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면 세출에 대해서, 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참고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혹시 답변이 어려우시면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박종성 위원님.

우리 박종성 위원님! 기금에 대해서는, 지금 세출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기금에 대해서 다음 타임이 또 있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세입세출·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고 계속해서 기금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종성 위원님 질의하셨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금결산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여성환경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 준비를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결산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공보관실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건을 상정합니다. 공보관은 나오셔서 인사발령에 따라 자리 옮긴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세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그러면 세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양희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출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보관실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발령에 따른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주 위원님.

국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우리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구하고 난 다음에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래 세입에 대해서만 질의하시라고 했는데 지금 질의가 자꾸 세출까지 나왔는데 세입 먼저 하시고 세출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세입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세출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세출에 대해서는 세입 끝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에 대해서 질의 없으세요?

지금 세입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세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서 내버려뒀는데, 세입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바로 세출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죠」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입에 대한 질의 없으시면 세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죠?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국 소관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행정국장님 그리고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는 9월 6일 10시 30분에 개의를 하여 행정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