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충청북도 부패유발제도 개선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북도립대학,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감사관실 소관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하는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충청북도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마친 후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충북도립대학

충북도립대학 총장 연영석입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충북도립대학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의 심의를 요청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북도립대학의 발전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충북도립대학은 4년 연속 신입생 등록률 100% 달성과 교육과학기술부 지원, 우수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추진 대학으로 3년 연속 선정되는 등 안정된 대학으로 성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대학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환경개선을 위해서 5개 분야 27개 과제의 도립대학 발전계획 수립과 대학 운동장 잔디구장 조성 그리고 정보관과 공학관의 리모델링, 실습동 및 강의실 건립공사 추진 그리고 충북도립대학발전재단 설립 등 우리 대학의 숙원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되는 것은 여기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립대학이 중부권 최고의 명문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간략한 규모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70억7,700만원보다 2억1,400만원이 증가된 총 72억9,100만원으로 이는 등록금 및 수업료 등 기타 수수료와 잡수입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70억7,700만원으로 이중 92.2%인 65억2,800만원이 지출됐고 5억4,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입찰 잔액과 그리고 사업비의 집행잔액 그리고 예비비의 미집행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 도립대학은 학교시설 현대화 및 교육환경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사회 수요에 알맞게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산업형 인재 양성으로 취업률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대학 구현을 위해 질 높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중소기업 및 대기업과 산학협력 체제 구축을 강화해 나아가는 등 저를 비롯한 교직원 모두는 대학의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학생들이 사회의 우수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결산안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우리 도립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업무에 최대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기획협력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영석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립대학 기획협력과장 조동욱입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따뜻한 애정과 높으신 식견으로 저희 대학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9년도 충북도립대학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서 167쪽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70억7,700만원의 103%인 72억9,100만원이 세입되어 2억1,400만원의 초과세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초과세입 내역은 입학금, 등록금 등 기타수수료 2억500만원, 이자수입 및 잡수입 등 9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내역은 매점사용료 180만원으로 미수납 금액은 지난 5월에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 부분에 대해서 보고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 70억7,700만원 중 92.2%인 65억2,800만원이 지출되었고 5억4,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171쪽, 대학운영 기반조성 집행잔액은 5,500만원으로 그 내용은 통학버스임차료 및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100만원, 학생실험실습재료비 입찰잔액 1,200만원, 청소용역비 입찰잔액 1,000만원, 자퇴처리자 반환금 잔액 8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72쪽 대학시설현대화 및 기능개선 집행잔액은 2억3,900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시설비 집행잔액 1,3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반도체전자전공 기자재구입 입찰잔액 1,900만원과 예비비 미집행분 2억원입니다. 다음은 학사행정운영으로 집행잔액은 6,700만원이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내 외래강사료 집행잔액 1,700만원, 신종플루 유행에 따른 국외문화연수 취소로 인한 국외업무여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미집행액 4,700만원입니다. 다음 173쪽, 정보화를 통한 질 높은 학사행정운영으로 집행잔액은 300만원이며 이는 학사행정시스템 구축사업 및 학생생활관 통신공사 입찰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174쪽, 학술정보 중심 대학 도서관 구축사업으로 집행잔액은 300만원이며 이는 도서구입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75쪽, 등록율 제고시책 강구분야의 집행잔액은 900만원이며 이는 고교초청 입시설명회 참석자 버스임차료 및 참석자 식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76쪽, 인력운영비로 집행잔액은 1억6,100만원이며 이는 정기인사 등에 의한 호봉 하락과 정원대비 현원부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81쪽, 예산전용 부분에 대해서 보고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전용액은 1,481만4,000원으로 2010년도 신입생 정시모집 홍보를 위한 홍보물품 구입 부족분 1,250만원과 자격증 특강 개설로 인한 강사료 부족분 231만4,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 부분에 대해서 보고 말씀올리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 장학기금은 우수학생을 유치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203쪽 충북도립대학장학기금 수입액은 5억7,200만원이며 211쪽 지출액은 4억7,100만원입니다. 잔액 1억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충북도립대학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및 충북도립대학 장학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양한입니다. 2010년 8월 30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북도립대학 소관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부터 8쪽까지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결산현황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충북도립대학 소관 결산현황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70억7,700만원이며 수납액은 72억9,100만원으로 모두 세외수입이며 예산현액 대비 3.0%인 2억1,400만원의 초과세입과 징수결정액 대비 2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세출현황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예산액과 동일한 70억7,700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92.2%인 65억2,800만원이 집행되었고 7.8%인 5억4,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충북도립대학 장학기금입니다. 장학기금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6,900만원이며 2009년도 수납액은 5억300만원, 지출액은 4억7,1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200만원이 증가한 1억100만원입니다. 기금운용명세를 보면 수입내역은 출연금 1억4,500만원, 예치금 회수 6,900만원, 이자수입 100만원, 기타수입 3억5,700만원으로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4억7,100만원, 예치금 1억100만원으로 총 5억7,200만원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 특별회계는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있었으나 세입에서 수수료수입 200만원의 미수납액과 예산현액 대비 3%인 2억1,400만원의 초과세입이 발생된바 향후 미수납액 발생 억제 및 정확한 세수추계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에서는 예산현액 대비 7.8%인 5억4,900만원의 다소 많은 불용액이 발생되어 좀 더 내실 있는 예산집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북도립대학 소관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도경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도내 인재 육성을 위해서 애쓰시는 총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세입결산 조서를 보니까, 167페이지에 과오 반납 환액이라고 있습니다. 이 과오 반납액이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열입니다. 저희 8,023만3,000원의 과오 납입금은 신입생이 저희 대학에 처음 합격을 하면 입학금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차상위 여러 개 대학에 합격이 돼서 저희 대학에다가 입학금을 냈는데 후기에 다른 대학에 합격이 되면 그 대학 등록금을 반환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 정시모집에 등록금이 118만4,000원씩 했던 것이 67명분이고요. 그다음에 수시모집에 9명이 있었습니다. 그거 10만원씩 해서 9명, 총 77명에 대해서 반환해 준 그런 금액입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172페이지에 과오 반납금이 여기는 지금 3,199만5,150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 차이에 대해서 좀…

세입에 대해서 반환금은 일단 세출에 잡지 아니하고 우리 학교에 등록되지 않고 반환을 해 주는 것이고요. 세출에 대해서 반환금은 학교에 등록을 해서 다니다가 재학 중인 자가 자퇴를 하거나 이럴 때에 반환해 주는 금액으로 세입세출은 다릅니다.

자퇴를 해도 반환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서 애써주시는데 좀 더 짜임새 있는 예산 운영이 될 수 있으면 하는 기대에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결산 세출자료 주요설명자료 177페이지에 보면 반도체 전자 전공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게 4억1,800인데 지출액이 3억9,000 돼 있고 집행잔액이 1,800 이렇게 잔액으로 돼 있는데 이게 조달품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달품목이라면 단가가 어느 정도 추계가 상당히 정확하게 가능할 텐데 이 정도면 상당히 조달품목 치고는 많은 예산이 과다 계상된 것 아닌가 애시당초에, 예산편성 시에.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2009년도에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는 2008년도가 됩니다. 2008년도에 학과 신설을 위해서 스팩트럼분석기 등 20종에 59점을 사겠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2009회계연도에서 4억1,400만원을 가지고 조달 등록 구매하고 그런 과정 중에서 입찰 차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하면 100% 그대로 금액 주는 것이 아니라 계약하면서 보통 87.745 정도의 잔액을 깎습니다. 깎아서 그 차액분이 이 1,800만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게 입찰 차액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조달품목에 단가는 맞춰서 예산을 계상한 건데…

예, 그래 계상하면 입찰 보면 차액이 발생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에 보면 결산서 172페이지 보시면 대학시설 현대화 및 기능 개선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13억4,000만원이 예산액으로 돼 있는데, 기능 개선사업.

예.

그런데 집행잔액이 2억3,900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입찰 잔액입니까? 상당히 많은데.

거기 금액이 총규모로 보면 2억3,900이 묶어서 있는데 그 세부 목별로 들어가다 보면 저희들이 예비비가 2억14만6,0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위급할 때나 재해가 발생되거나 긴급할 때 쓰기 위해서 뒀던 금액인데 그 금액은 그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아서 하나도 안 썼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2억3,900이라고 하지만 예비비를 빼고 나면 3,900만원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비비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주신 2억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특별회계에서도 예비비를 계속해서 편성해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를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최근 3년간만 분석을 해 봤는데 예비비 집행한 사실은 없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를 한번 보시면 37페이지인데 「지방재정법」에 특별회계에는 예비비를 세우지 않아도 가능하게 돼 있죠?

맞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만 하도록 법적으로는 제한돼 있고 특별회계는 법령에 근거한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대로 최근 3년간에 보면 예비비 편성이 들쭉날쭉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회계의 예비비의 개념은 일반회계의 예비비의 개념과 달리 세입과 세출을 맞출 때에 규모를 맞추기 위해서 예비비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법적 규모인 일반회계에서 1% 이상의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는 그런 개념도 있겠지만 아주 거기에 미달되더라도 세입과목보다 세출에서 잔액이 발생되면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거기다 잠시 넣어서 편성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그럼 세입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하고 특별회계는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별도로 설립된 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입금을 수시로 받는 것이 아니라 매해 당초예산에만 받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이유를 제외하고 나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그런 일이 되면 일반회계로부터 새로이 전입 받지 아니 하고 거기 예비비로 넣어두었던 금액을 가지고 학교에 필요한 예산을 꺼내서 썼던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설명을 주셨는데 결국에는 세입과 세출이 맞게 편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딱 맞을 수는 거의가 없죠.

예비비로 그걸 세입세출을 맞춘다는 논리는 좀 이상하다 이거죠.

대개의 특별회계에는 예비비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 예비비가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사업이 딱 한정되어 있어서 한 두 개 사업만 딱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 여기에 예산편성이 인건비도 있고 사업비도 있고 경상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해는 가는데 지금까지 예비비가 제가 최근 3년간 보니까 2억 된 데도 있고 3억 된 데도 있고 5억 세웠던 데도 있고 그렇게 해서 들쭉날쭉할뿐더러 제가 보기에는 예비비를 지금 명확한 사용 예측을 안 하고 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비비가 특별한 사용처, 예상하지 못한 사용처에 대한 대비도 있지마는 그래도 지금 같은 특별회계 상에서는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는 쓰임새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비비가 3년 동안 하나도 안 쓰였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런 쓰임새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고 그러니까 예비비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은 재원 활용도가 그만큼 떨어지고 있다는 반증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예상하지 못한, 특별회계에서 예상하지 못한 것이 많을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예상하지 못한 그런 수요 이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예비비를 규정에 따라서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의 활용도가 저하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추계를 한다면 예비비를 더욱 적게 편성한다든지 아니면 아주 편성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고 그냥 특별회계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예비비를 편성하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지 말아 달라 이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저희들도 최소화해서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로부터 예를 들어서 40억이나 54억 정도 특별회계로 전출을 받아오면 그래서 그 금액을 가지고 재원 편성을 합니다.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집행부에서 올린 예산이 그대로 다 편성이 되면 예비비의 사장되는 예산이 작은데 그 예산이 의회에 와서 일부분 삭감이 됩니다. 삭감이 되면 다시 역전출은 하지 못합니다. 특별회계 내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예비비로 뒀고요. 그다음에 그 예비비에 되어 있던 돈을 1회 추경 또 2회 추경 때 적절한 사업에 재투자를 했어야 맞는데 그 부분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추가경정예산 때 정확한 사업규모를 파악해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추계를 하고 또 추경 때 추계한 부분이 변동요인이 생기면 순발력 있게 판단을 하셔서 예산이 좀 더 사장되지 않고, 우리가 굉장히 예산이 부족한데 학생들 장학기금으로 쓴다든지 여하튼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으로 강구를 해 주시면, 예산이 적다적다 하셔 가지고 조금이라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75페이지 수요자 위주의 대학 홍보 그 부분의 예산이 1억8,700인데 전용을 했죠?

예, 전용을 했습니다.

1,250만원을 전용하신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전용은 제가 보기에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대학에서 대학홍보 특히 입시홍보, 학생들 모집을 위한 입시홍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인데 그리고 여기 예산편성에서 보면 1억이 넘는 예산이면 우리 대학 운영에서도 많이 배려를 하는 부분인데 1,200 정도 전용할 정도까지 이렇게 수요예측이 안 되나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전용한, 해 준 과목이 겸임교원 시간강사 수당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겸임교원을 17명 채용하려고 하다가 1명을 안 하고 16분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강사수당이 좀 남았습니다. 남아서 전체 항목으로 따졌을 때 약 3,1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남게 되어 있었어요. 그럴 때는…

대학홍보, 강사 인건비는 말고.

예, 그래서 그 해 준 과목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이런 것은 그 금액이 남아 있었는데 홍보는 181쪽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010년도 신입생 정시 홍보를 위해서 홍보물품을 만드는데 1,250만원이 쓸 데가 없어서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단위사업 내에서 그 사업 속에서 1,250만원을 12월 19일 그러니까 회계연도가 폐쇄가 다 될 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경쟁률을 높이고 우수한 학생을 모집하기 위해서 1,250만원을 불가피하게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사무관리비가 쓸 데가 없어서 이쪽으로 전용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그렇게 들려 가지고.

운영수당에서 잔액이 남아 있었는데 12월달 지나면 향후에 학기가 끝났기 때문에 더 집행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다른 항목의 잔액을 가지고 전용을 해서 쓰게 된 겁니다.

아니 제 얘기는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홍보물을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대학홍보.

예, 예.

홍보물이면…

책자를 유인하는 겁니다.

책자를 유인하시는… 다른 데서 지금 남은 돈을 불용 안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전용했다는 말씀같이 들리는데.

아닙니다. 긴급하게 쓰기는 써야 되는데 예산이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고 그러면 회계연도가 거의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치단체장에게 준 게 전용과 변경사용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은 전용의 범위 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항목에서 신규수요가 긴급하게 사태가 발생됐을 때에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을 해서 활용을 한 겁니다.

대학홍보가 연말에 긴급하다?

예.

그전에 대학홍보 학생모집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예산은 다 썼죠. 쓰고 더 예산대로라면 집행을 하지 말고 딱 말아야 되는데 긴급하게 저희들이 홍보물, 다른 대학도 열심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수한 신입생 유치를 위해서 전용방법으로 해서 잔액 있는 데서 좀 썼습니다.

지금 저는 애시당초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대학홍보가 상당히 비중이 있는데 전용할 정도로 예산을 제대로 수요측정을 못했느냐 이런 부분에 의문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예산이 연말에 과부족되는 부분에서 과부족분을 필요하니까 이쪽으로 돌렸다, 전용했다 이런 쪽으로 말씀이 들리는데…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연영석 총장입니다. 장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잠깐 보충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대학에 입학생을 뽑는 게 저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이 한때는 정원의 60%밖에 못 뽑았던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학교의 존폐문제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그동안 교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년 연속 지금 100% 등록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1억2,000이 이게 절대적인 수치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변의 주성이나 충청이나 다른 대학에 비하면 홍보비가 저희들 3분의 1이나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럼 왜 이렇게 편성하고 있느냐? 저희들이 적은 것 중에서 우선순위를 따지다 보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알지만 이 정도밖에 편성을 못하고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수시모집 그리고 나중에 정시모집에 들어가는데 좀 더 우리 대학을 알려서 더 홍보를 해야 되는데 돈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금년도 쓴 것 중에서 마지막 남은 것 중에서 홍보로 해서 더 한번 홍보를 할 수 있는 돈이 없느냐라고 살펴보니까 그쪽에 돈이 좀 여유가 남아서 그것을 불가피하게 홍보 쪽으로 이렇게 전용을 해서 쓴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7월경에 학교를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했습니다. 매우 더운 날씨였는데 시설을 보니까 대단히 노후되고 낙후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00% 입학생을 충원할 수 있다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좀 더 관심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더 많이 살펴보게 되고 또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결산서 보면 173쪽에 국외업무 여비 540만원 또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 4,200만원, 이주및재해보상금 200만원 그리고 또 176쪽에 보면 등록률 제고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360만원 이런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된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100% 불용액 대부분 처리돼 있는데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열입니다. 저희들이 다른 대학도 다 하고 있는데요. 해외문화체험연수라고 해서 학생들을 동절기에 20명 또 여름 하절기에 20명씩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수년간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2009년도에는 신종플루가 발생이 됐습니다. 신종플루가 발생돼서 해외연수를 자제하고 취소하라는 그런 계획에 따라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해외에 가는 예산은 대부분 신종플루와 관련돼서 국외 교육문화 연수 인솔여비도 따라서 540만원 집행이 안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군데 학교 간 교류를 하기 위해서 집행한 예산은 교수께서 가는 예산에 대해서 일부분은 사용을 했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연차사업으로 자매결연도 맺고 교류를 협정해야 되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일정 금액만 썼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 1차 추경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냥 둔 이유가 또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맞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취소됐으면 삭감해서 다른 용도로 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하시고 또 절차에 따라서 추경에 올려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시에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하셔서 2010년도 결산심사에서는 지적되는 사안이없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북도립대학 소관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입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이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9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09회계연도 세입예산은 59억2,148만원으로 세입예산의 97.8%인 57억9,179만원이 세입 조치되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예비비 1억7,000만원을 포함하여 99억4,075만원으로 세출예산 99억4,075만원의 98.4%인 97억7,87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인 1억6,20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항별 주요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쪽 세입예산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증지수입 6억6,205만원을 포함하여 6억7,281만원을 수납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및 기금 수입 3억5,598만원과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수입 47억6,300만원이 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31쪽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예비비 1억7,000만원을 포함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사업예산 67억5,782만원 중 99.7%인 67억3,56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0.3%인 2,21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계약 낙찰차액으로 인한 청사관리 민간위탁금 535만원과 한강수계관리기금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중도 퇴직으로 인한 인건비 미집행액 779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36쪽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31억8,141만원의 예산액 중 95.6%인 30억4,15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4.4%인 1억3,98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인사이동에 따른 인건비 및 기본경비 미집행액 1억3,96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은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였고 사업예산은 투자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의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한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양한입니다. 2010년 8월 30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2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입예산 현액은 총 59억2,100만원이며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97.8%인 57억9,2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6억7,300만원, 국고보조금 등이 3억5,600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가 47억6,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당초예산액 97억7,100만원에 예비비 사용액 1억7,000만원을 포함한 99억4,1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4%인 97억7,900만원을 지출하였고 1.6%인 1억6,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예비비지출은 1건으로 신종플루 확산 방지를 위한 의료기자재 구입을 위해 총 1억7,00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1억5,817만원을 지출하여 1,183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등 적절하게 예산 집행하였다고 사료되나 세입예산 현액 대비 세외수입 수납액이 1억2,900만원 적게 수납된 것은 향후 세수 추계에 좀 더 정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먹는물 검사장비 구입비 2억5,000만원 중 15%인 3,755만원이 불용 처리된 것은 향후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소요액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서 132페이지를 보시면 민간 위탁금 예산액이 우리가 1,400만원인데 870만원만 지출하고 53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민간 위탁금에 대한 사업내용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민간 위탁금은 저희 청사에 청소하는 용역비가 계상이 된 거고 정원 관리 용역, 무인경비 용역, 방역소독 용역, 폐수 위탁처리 용역과 같은 그러한 내역입니다. 이것을 민간에게 위탁해서 처리를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불용액이 534만3,700원이 발생을 한 것은 저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4월에 구청사에서 신청사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구청사에 필요 이상의 유리창 이렇게 그런, 그냥 간단히 말씀드려 가지고 필요 이상의 돈을 거기다가 이렇게 이사를 가면서까지 투자할 필요가 없어 가지고 청소 용역하는 것이 돈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전체가 400만원 중에서 312만원 정도가 그때 남게 되었고 그리고 무인경비 용역이 46만8,000원 그리고 폐수 위탁처리도 그것도 그런 이유로 인해서 190만원 정도 발생이 돼서 집행잔액이 534만3,000원이 발생이 된 겁니다.

우리 예산액을 절감해 가지고 이렇게 이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 15%에 가까운 예산액을 세울 때 잘못 세우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필요 이상의 예산액을 세우면 또 그만치 모든 우리가 사업 쪽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하지 못하고 나면 우리가 추후에 이걸 불용자금으로 해 가지고 이월을 시켜야 될 형편이 되면 우리가 예산 운용에 차질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으십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저희가 그런 사유로 인해서 부득이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앞으로 좀 더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명심을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들 주요사업설명자료 183쪽에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체 2,000만원 예산인가요? 2,000만원에서…

2억입니다.

먹는물에서 이게 1,000원 단위면 2억5,0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도 집행잔액이 이게 먹는물 장비 구입비죠?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집행잔액이 여기에서 3,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85%밖에 집행을 하지 못했는데 장비 구입에 그만큼 차이가 있는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입니다. 이 장비는 저희가 미국제품이, 저희가 시장조사를 할 때 미국 회사의 에이질런트 테크롤노지스 7890A 모델이라는 것이 제일 탁월한 것으로 조사가 돼서 이것을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입찰공고를 내서 그 당시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할 때는 달러로 환율을 계산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1,391원이었는데 이것을 구매할 때에는 1,258원으로 환율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환율차액이 3,700만원까지 나올 수 있나요?

1,391원하고 1,258원이면…

될까요?

예.

그렇게 나나?

환율이 뚝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2억5,000만원에서 제가 보기에는 환율 관계는 몰랐고요. 2억1,200만원만 집행되니까 너무 예산편성 시에 이것도 구입가격을 서로 환율 관계를…

맞습니다.

하여튼 고민도 생각도 해 보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여러 가지 업무를 하시면서 예산상의 문제 등 짜임새 있게 운영하시는데 그중에서 좀 더 의문 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세외수입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25페이지 보면 세외수입이 1억2,900만원이 실제 수납되지 않았거든요.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대비. 이 세외수입이 어떤 품목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입니다. 저희가 세외수입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할 때에 저희가 검사업무를 주로 하다 보니까 증지를 팔아 가지고 하는 수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증지수수료수입을 8억96만5,000원 계상을 예산현액으로 요청했고 또 국고보조금이 15억3,200만원 그래 가지고 세입을 80억2,049만7,000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징수결정액은 차액이 증지수입에서 6억6,205만4,700원을 징수결정을 해서 수납이 그렇게 돼서 1억3,891만300원이 증지수입에서 차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물검사 수수료 이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예, 물검사뿐이 아니고 전반적인 저희가 하는 충청북도검사수수료 저희 조례로 정한 규정에 의해서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증지수입을 저희가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도 있고 식품도 있고 전반적으로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지수입 같은 경우는 대개 매년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당초에 세입액을 계상할 때에 3년간 평균수납액 이것을 가지고 결정을 했는데 왜 이 원인이 뭐냐 하면 민간 검사기관이 자꾸 요새 생깁니다. 그러한 기관이 지난해 또 7개가 되다 보니까 민간인들이 검사를 할 때 저희한테 꼭 필요한 것은 관으로 의뢰가 되고 웬만한 것은 민간 검사기관으로 의뢰를 하게 돼서 여기서 지난해 차이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저희가 여러 가지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검사를 해 준다거나 민방위급수 또 먹는물 공동시설 이런 것을 무료검사를 해 주는 것을 확대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검사건수는 예년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세입은 그러한 이유로 해서 지난해 줄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1차적으로 세수추계에 좀 더 정확성을 기해야 될 테고 지금 한 1억3,000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세수추계가 정확하다고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더 세수추계에 정확성을 기해야 될 테고요.

예.

두 번째는 지금 말씀주신 대로 하여튼 세외수입 부분이 자꾸 줄어든다면 할 수 없이 줄어든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할 수 없겠지마는 우리가 세외수입 부분에서 차지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도 전체적으로도 많은데 그러한 세입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보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나름대로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시에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하셔서 2010년도 결산심사에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3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감사관 윤기관입니다. 먼저 저희 감사행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성원을 바탕으로 우리 충청북도 감사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감사관실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서 35쪽입니다. 2009년도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2억1,383만7,000원으로 이 중 99%인 2억1,197만2,440원을 집행하였고 186만4,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집행사유 미발생 100만원, 예산 집행잔액 86만4,560원입니다. 결산서 36쪽입니다.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100만원은 공직부패 신고 시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으로 내부 신고자가 없어 불용 처리하였고 예산 집행잔액 86만4,56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상설감사장 응접세트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중 3만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시·군 행정감사 또는 테마감사 및 합동감사 시 참여하는 도민 감사원들에 대한 참석수당 경비인 일반보상금은 감사 참여 일수 조정에 따라 5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직무수행경비인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는 인사이동 등의 이유로 27만9,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감사관실 모든 직원들은 민선 5기의 도정목표인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 실현을 위하여 지혜와 역량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관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에 대하여 다시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감사관실 소관 2009년도 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관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양한입니다. 2010년 8월 30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감사관실 소관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감사관실의 세입예산 현액은 없으며 수납액은 100만원으로 모두 세외수입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2억1,4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1%인 2억1,200만원을 지출하였고 0.9%인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은 예산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등 적절하게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도경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청렴 준수와 부패 예방을 위해서 애쓰시는 감사관님께 격려를 드립니다. 제가 이 결산서를 좀 보니까 많은 칸들이 불용액이 전혀 없어요, 집행잔액이. 이것들을 딱딱 다 맞추어서 집행을 하신 것 같아서 좀 의구심이 들어요. 이게 좀 결산서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부패방지공무원연찬회 계획 이런 것들이 전부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이 예산이 짜진 것 같아서 이게 짜 맞추기식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포상금 문제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100만원인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됐는데 이해는 가는데 이게 내부 고발자 포상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감사관 윤기관입니다. 예, 맞습니다.

전년도에 이게 집행된 적이 있습니까?

감사관 윤기관입니다. 이 포상금이 2008년도부터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다가도 내부 고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된 일은 없습니다.

한 번도 집행되지 않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형식적으로 이게 편성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감사관 윤기관입니다. 저희도 우리 충청북도 문화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문화상 지금 내부 고발하는 거를 상당히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밀스럽게 다 해도, 신고자에 대해서 신분 보장을 해 주고 비밀 보장을 한다고는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신고자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이것을 예산을 한꺼번에 한 사람한테 주고 몇 사람한테 주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 편성조차 100만원 정도 세워놓는 것을 안 세워놓으면 이런 사업을 하는 취지하고는 달라서 그래서 편성해 왔습니다.

본 위원은 이게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걸 이 포상금 예산에 대해서 도민들 공직비리 신고까지 확대를 해서 하면 좋은 방안의 하나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감사관 윤기관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충청북도 부조리 신고자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를 2009년 7월 10일 그 조례가 제정돼서 공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일반 도민들이 신고하면 2,000만원까지 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저희가 홍보를 하고 함에도, 우리 홈페이지든지 충청북도 홈페이지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도 이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명함을 통해서도 또 알리고 이렇게 하는데도 아직까지 일반 도민들이나 그쪽에서도 신고가 없었고 그리고 공무원들도 아직은 없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보상금도 한 번도 집행이 되지 않았다!

예, 저희 도민들한테 하는 포상금은 그 예산을 작년도에 2,0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들어오면 그때 가서 추경 확보해서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에서 거기서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은 안 됐고 아직까지 말씀대로 신고도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도 처리가 안 됐습니다.

이걸 정말 제대로 홍보해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홍보를 통해서 도민들 또 시민·사회단체들 이런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한테 제대로 홍보를 해내 서 이런 신고를 통해서 우리 도의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감사관 윤기관입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러나 저희가 나름대로다가 조례도 됐고 그리고 또 이제 나름대로 감사관실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우리 직원들은 명함에도 올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홍보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른 방법으로서 신문 광고 내고 그러고 할 정황은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안에 그런 걸 내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뭐냐 하면 민원인들이 우리 도에다가 민원을 낼 때 안내문을 그동안 에 보내왔습니다, 이런 신고를 하면 보상금을 준다고. 그렇게 홍보를 거기서도 했는데 신고가 거기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가 그간에 도청에 잘못하는 거라도 감사관실에 연락을 주시면 상품권이라도 주겠다 그런 거를 지금 조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거는 지난번에 그런 거를 할랬더니 또 선거법에 저촉이 된대요. 그래서 그것을 못하고 지금 조례로 해서 포상금을 줘가면서 홍보를 또 그런 쪽으로다가 겸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올 1년 다 지나갔는데 앞으로라도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제대로 한번 실행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시에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하셔서 2010년도 결산심사에서는 지적되는 사안이 없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실 소관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