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규 의원 발언

박한규 위원입니다.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 도내 학생들의 지도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총장님 이하 또 많은 임직원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167페이지에 보면 예산현액하고 실제 수납액하고 차이가 한 2억원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런데 설명하시기를 입학금, 등록금 등등이 합해서 한 2억원 이상의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학생들의 수업료라든가 등록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구분해서 말씀해 볼 수 있겠습니까? 입학금하고 등록금이 차이 나는 액이?

그 말씀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도립대학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1학년하고 2학년들 주로 한 80%에서… 75∼85% 정도의 정원을 잡아서 이렇게 수입을 냈다고 하는데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정확한 세수 추계를 함으로써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산출한 근거가 2억 이상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처방법 같은 것은 없습니까? 매년 이렇게 누적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마 세수에 대한 집행 효율성을 높이는데 일조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매점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미수금이 매점 운영 이용료가 미수가 돼서 이제, 물론 다 전액 받으셨다고 했지만 미수금이 그래서 생기는 거죠? 그런데 매점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합니까?

그럼 매점 운영방법을 좀 바꿔보시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데요. 학생들한테 임대를 줘서 지금 학생 대표들이 운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걸 봐서.

그런데 아까는 학생들이 임대료를 낼 형편이 안 돼서 못 낸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전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일반인에게 입찰을 보여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보통 그렇게 하면 공공기관에는 입찰을 볼 때 선수금을 내지 않습니까? 꼭 후사금을 받아서 이렇게 운영할, 물론 운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공공기관의 그런 것들은 선수금을 받고 임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인데 꼭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짐작하기는 매점 운영이 어렵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관은 그런 면에서 정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선수금을 받고 임대를 계약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글쎄, 초과분에 대해서 못 받은 것 잘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임대사용료를 먼저 받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인데요. 135페이지를 잠깐 볼까요.

한강수계관리기금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어떤 명목으로 이게 지원을 받게 됐나요? 한강수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물론 대부분이 100% 인건비 아닙니까? 그죠? 인건비로 지출되다 보니까 한 770만원이라는 돈이 남았는데 명목이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면 많은 인원을 더 보강해서라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기금을 다 썼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도 국가도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인건비가 또 목적성이지 않습니까? 한강수계자금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비로 내려왔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심사하고 숙고해서 하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