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수태 의원 발언
김수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을 하고 이어서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도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도군 재무회계규칙 제명 변경 반영을 위한 청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청도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도군 여성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먼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재무회계규칙 제명 변경 반영을 위한 청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여성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태이 운영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운영행정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의원입니다. 제26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청도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과 불일치되는 부분을 개정하고 위원들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추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재무회계규칙 제명 변경 반영을 위한 청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청도군 재무회계규칙의 제명을 인용하고 있는 청도군 조례를 일괄개정하고 제명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여성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은 규정을 삭제하여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 4건의 안건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였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수태의장
김태이 운영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들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도군 재무회계규칙 제명 변경 반영을 위한 청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재무회계규칙 제명 변경 반영을 위한 청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여성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여성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청도군 농특산물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청도군 싸움소 사육농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청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7분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회부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농특산물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싸움소 사육농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가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재성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산업경제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장 박재성 의원입니다. 제26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청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자치법규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농특산물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주민권익 침해 해소를 위해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싸움소 사육농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싸움소농가의 피해가 심각하여 싸움소농가 육성과 청도소싸움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심도있는 토의를 한 후 싸움소농가 지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하자는 다수의 의견이 있어 부칙조항에 「제5조1항4호의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로 유효기간을 신설하는 등 일부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과 조례의 불일치, 중복되는 부분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 4건의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였으며,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수태의장
박재성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들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농특산물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농특산물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싸움소 사육농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칙 제2조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라는 내용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싸움소 사육농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심의와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10시14분 회의중지
12시41분 계속개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심의와 계수조정 작업에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4,477억 5,700만 원에서 증액된 378억 1,200만 원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분야는 기정예산액 4,271억 5,100만 원에서 373억 4,059만 원이 증액된 4,644억 9,159만 원을 수정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고, 특별회계분야는 기정예산액 206억 600만 원에서 4억 7,141만 원이 증액된 210억 7,741만 원을 수정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68억 9,783만 원에서 증액된 1억 5,800만 원을 심사한 결과 기정예산액에서 1억 5,800만원이 증액된 70억 5,583만 원을 수정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기호의원
농정과에서 된 거점세척소독시설설치, 이거 조금 전에 의논할 때는 장소 선정에 군에서 매입했다고 얘기가 됐는데, 지금 매입한 상태가 아니고, 매입한 상태가 아니고 있는 부지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거점세척소독시설설치 이것은 이 예산에서 뺐으면 좋겠습니다.
김수태의장
예, 박기호 의원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농정과장 이구훈입니다.
김수태의장
궁금한 사항을 다시 질의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호의원
농정과장님, 원안대로 다 해주고 싶고 한데 거점세척소독시설설치, 이 부분이 월곡리인데, 그지요? 월곡리인데, 지금 그 밑에 또 거연 금호에 가면 가축분뇨처리시설장이 지금 주민들의 반대로 있습니다. 이쪽에 청도읍을 관통하고 두 개나 같이 있으면은 청도읍 주민이나 역 앞을 지나야되고 하기 때문에 특히, 청도읍 주민이나 하남지역 주민들이 대게 싫어합니다. 그러니 이거를, 아니 해주겠다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장소선정을 다시 소사육두가 많은 지금 위치에, 축협쪽이나 그쪽에서 부지를 매입해서라도 이용자가 편리하도록 그쪽으로 장소를 선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안해주겠다는 아니고 가을에, 다음에 필요할 때, 그때 장소가 선정이 되면 승인하도록 그렇게 할께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이 부분을 현재 있는데 하면 제일 좋습니다. 축협프라자 하면 제일 좋은데 그것을 전에 하다가 아까 말씀대로 건폐율도 지금 안맞고 추가로 지을 수 없어, 그래서 옆에 부지도 가능한지도 검토를 했는데, 또 그 앞, 화양쪽에도 하고 화양 토평뜰인가 그 앞에도 보고 뭐 여러 군데 봤습니다. 보고 축협하고 축산하는 분들하고도 몇 군데 보고 이래서 최적지가 아까 말씀대로 귀뚜라미 공장 앞 그 부분입니다. 지금 바로 길가인데, 그래서 그 지주분들 의사도 좀 물어보고 이래서 군에서 감정을 4필지에 대해서 지금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을 해서 주민동의도 받고 그분들, 그래서 이번에 부지 매입비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아직 매입은 안했습니다. 부지 매입비가 확정이 되어야 그 돈으로 매입을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다 이야기가 되었는 그런 상태이고, 그리고 이 사업비가 금년도 시설비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설계도하고 해야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또 다른 장소를 한다면은 기한 내에 이 시설이 안될 그런 소지도 있고해서 저희 군에, 저희입장에서는 축산농가라든지 전체 축산농가 100여 농가가 됩니다. 1,000여 농가 쯤 됩니다. 지금 하는 그 부지로 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박기호의원
근데 이 시설 2개가 서로 마주보고 그래 있다고 생각하면 어느 주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더군다나 가축, 소사육 농가들이 산서쪽에 집중되어 있고 이용자가 편리하도록 현 위치에나 그 근처에 해야되지 전부 청도읍을 관통해가지고, 그것도 중심도로를 역 앞으로 관통해서 거기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사료 싣고, 세척하러 오고, 이게 되면은 금호리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은 더더욱 안됩니다. 주민들이. 그것도 그래 청도군에서 지금 환경과에서도 사력을 다해서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하고 있는데 그 마주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박기호의원
이것 또한 승인해준다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알면은 또 민원 없이 원활하게 넘어가겠습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이 부분들은 저희들도 다른 시군에도 해놨는데 견학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박기호의원
그리고 의회에 설명도 제대로 해야되지 땅을 매입 다했다하고 말이야, 이래하면 의원들이 혼동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원안통과 시켜, 원안통과 시켜주려고 했습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매입은 아직 아니된 상태입니다. 매입은 매입비 예산이 편성되어야 매입을 할 수 있는데,
박기호의원
그러니까 감정가대로…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사전에 그분들하고 말씀은 대충 협의를 해서 감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가를 이번에 매입하기 위해서 매입비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김수태의장
예, 박재성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의원
예, 박재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한가지 안을 제시 하겠습니다. 거기 월곡리에 굳이 땅을 산다고 지금 확정짓지 마시고, 조금 전에 하신 지금 장소 제일 좋은데는 기존하는 축협 거기가 제일 낫습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예.
박재성의원
사는 축산 농가들도 거기 있는 것 알고 있고 굳이 건폐율이 부족하다면은 축협과 협의를 해서 옆에 부지를 축협이 좀 매입을 하든지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차후에 지금 월곡리에 확정짓지 말고 다른 곳에도 확인을 해보고 축협가서 협의해보고 그렇게 일단 예산은 반영을 하되 그렇게 추후에 다른 부지를 물색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그 부분도 아까 박재성 의원님이 카신대로 저희들도 그 옆에 부분을 하는 게 제일 맞다고 저도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협하고도 했는데 사실 거기에 확보할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자 부득이하게 했는데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태의장
예, 답변 종결해 주십시오. 박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호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드렸고 부지선정은 된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 의원 중에서 ‘부지 선정되었는데’ 이 얘기가 나왔는 것이지, 부지선정이 된 것이 아니고 박재성 의원이 하신 말씀대로 또 장소선정은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예산안을 통과를 시켜야 장소도 또 추가적으로라든지 변경이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에 협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호의원
그러면은 이렇게 하십시다. 어차피 현 위치에도 부지가 건폐율 때문에 모자라니까 그쪽에 방금 박재성 의원이 제안한 대로 축협과 협의를 해보고 이 부지 매입비는 원안 통과 시켜줄께요. 근데 장소가 월곡리 쪽에 선정되어, 정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축협이 이용하기에는 제일 낫다고 판단합니다. 전에 거기 하다가 이게 도저히 안되어서, 2안으로 여기저기 중심지, 또 너무 금천서도 오기도 그렇고, IC도 가까이 있고, 너무 또 산서쪽으로 치우쳐 있고, 이래서 …
박기호의원
약속했습니다.
김수태의장
농정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경동의원
예,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지역구를 따지고 하다 보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청도군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대승적이 차원에서 우리가 또 한 번 생각을 해봐야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자꾸 여기 앉아서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고 통과시켜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태의장
예, 이경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분야 기정예산액에서 373억 4,059만 원이 증액된 4,644억 9,159만 원과 특별회계분야 기정예산액에서 4억 7,141만 원이 증액된 210억 7,741만 원을 합하여 기정 총 예산액에서 378억 1,200만 원이 증액된 4,855억 6,900만 원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은 기정예산액에서 1억 5,800만 원이 증액된 70억 5,583만 원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4차 본회의는 9월 10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하반기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