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채택의 건

반갑습니다. 김효태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주요사업장 확인을 위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목적은 현재 추진중인 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공사현장 시공실태를 사전에 점검하여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사고를 예방함은 물론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은 9월 15일 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하고, 방문사업장은 풍각하수처리장, 청도군농기계임대사업소 산서분소, 매전면 용산리 배수지 설치공사 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과 더불어 관내 도로변 풀베기와 가로수 및 화단 관리 확인도 실시하고자 합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자료제공 및 사업장 안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한데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하반기 군정질문의 건(전종율 의원, 김태이 의원, 박기호 의원)

다름이 아니고 우리 군정질문을 할 때 원래 군수님은 참석을 하지않습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참석을 안하셨는 것 같은데 다른 시군을 보면 시장님, 군수님 다 참석해 가지고 질문도 받고, 답변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청도군은 그런 거 원래 안하는 곳입니까? 해야 되는데 안하는 겁니까? 앞으로 이 부분들이 지금 태풍 때문에 바빠서 이번에 다니시고 하는 걸로 이래 보지만 앞으로는 좀 참석을 하셔가지고 또 직원들이 답변하는 그런 태도라든지 아니면 성실하게 공부를 해서 답변을 하는지 이런 걸 한 번 참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경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은 참조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기가 여러 가지 수해나 태풍, 또 코로나로 인한 긴급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참석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전종율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만 청도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도군 의원 전종율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68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수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청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이승율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와 잦은 비로 인하여 지역 특산물인 복숭아 등 많은 농작물의 작황과 가격의 폭락으로 군민들의 피해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청도군에서는 조속한 지원으로 군민의 불편함이 하루빨리 사라질 수 있는 발 빠른 대책을 당부드립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는 마음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청도공용버스터미널 폐업에 따른 사업주의 요구 및 향후 청도군의 대책에 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파악한바 최근 4년간 경상북도와 시군이 참여한 공용버스터미널 시설개선 사업비 총액은 28억 3,300만 원이고, 그 내역을 보면 도비가 5억 3,500만 원, 시군비가 17억 9,100만 원, 자부담이 5억 700만 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공용버스터미널은 산업화시대를 거치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광역교통망을 연결하고 지역의 문화를 이어주는 구심점 역할을 톡톡히 하여 국가와 지역발전을 견인해 왔으며 앞으로는 점차 다가오는 지방소멸을 조금이라도 늦추고 막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버팀목 역할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공용버스터미널이 이용객의 감소로 적자 누적이 계속되고 지금처럼 터미널 운영에 따른 지원을 하면 경영악화로 인하여 운영포기가 될 시 교통의 약자인 학생과 노약자 등 우리 지역 취약계층은 이동권 제한에 따른 더 큰 불편을 겪게 되고 지역을 찾는 관광객 감소로 이어져 지역경제는 점점 어려워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입니다. 전남의 경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용터미널이 5개소로 경영난 등으로 여객 자동차터미널 사업자가 폐업하는 것은 시군에서 직접 인수하여 4개소는 직영을 하고 1곳은 위탁 운영하는 사례도 있음을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은 남일태 산업경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태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태입니다.

국장님, 최근 4년간 공용버스터미널 시설 개선사업을 본 군에서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화장실 같은 일부 시설은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안심…

그리고 국장님, 공용버스터미널이 청도역과 함께 핵심적 대중교통으로써 본 군과 같이 공용버스터미널과 철도역이 바로 앞에 존재하는 시군이 몇 곳이 있는지와 45년 이상된 노후시설로 지역 관문 이미지 제의 및 이용객이 불편하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는지요?

저는 그 현재 터미널 용지부지는 잘 알기 때문에 그 내용, 물론 개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불편하고 현재 환경여건이 열악한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청도공용버스터미널이 철도역과 이렇게 인접해 있는 시군은, 도내에는 거의 없습니다. 정말 공용버스터미널의 역할을 대중교통의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은 청도군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용버스터미널을 외곽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청도군의 현 상황에서 보면 맞지가 않다고 생각을 하며, 또한 공용버스터미널을 청도군에서 직접 매입하여 직영 및 민간 위탁을 통하여 청도군의 지속적 발전과 이용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라 여깁니다. 본 의원이 현 공용버스터미널을 인수해야 함이 왜 마땅한지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크린 자료 띄움) 본 자료는 철도 이용객이 이용하는 연간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인접해서 공용버스터미널이 있기때문에 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보면 철도 이용객이 53만 919명입니다. 간략하게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승차, 하차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승차 65만 2,000여 명, 하차 66만 8,000여 명, 2015년도 61만 6,000여 명, 하차 63만여 명, 2016년도 58만 2,000여 명, 하차 59만 2,000여 명, 2017년도 승차 55만여 명, 하차 56만여 명, 2018년도 승차 53만여 명, 하차 53만 9,000여 명입니다. 이 수집자료는 철도 통계연보에서 수집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공용버스터미널이 중요한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청도 이용객은 소폭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이용객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인 버스공용주차장이 현 위치에 존치 필요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청도역과 바로 인접해 있어서 청도 소싸움장 활성화를 위한 교통의 대책으로 현 위치가 아주 좋은 점과 국도 20호선, 국도 25선에 있어서 최적의 장소이고 청도재래시장 이용 시 아주 편리한 장소이며, 청도읍 상업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터미널 이용객 현황을 보면 2018년 전체 이용자 수는 2만 4,684명이 이용하였고, 하루 평균 660명, 월평균 2,057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이용객이 많은 시기는 11월, 3월, 5월, 12월, 9월 순으로 봄, 가을 지역축제와 무관하지 않음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국장님.

예.

본 군에서 토지 매입 등을 통해서 지역경제 살리기와 이용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어느 곳보다 많은 이용객이 이용하고 역사를 간직한 현 공용버스터미널을 인수하여 주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현대식 시설로 만들어서 청도읍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청도군에 미래지향적인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하며, 또한 지난 318회 경상북도 의회 임시회에 있어 청송 출신 신〇〇 의원께서 질의한 공용버스터미널 지원대책에 대한 경상북도에 대한 입장은 재정상태 및 이용객 현황을 고려, 시군과 협의 후 지원책을 마련하겠다 하였습니다. 국장님, 분위기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본 의원 이외에도 많은 동료 의원께서 현 위치에 공용버스터미널을 매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공용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위해 지난 8월 14일 6명의 동료 의원께서 사업주와 면담을 통해서 즉시 문제를 해결한 바 있습니다. 이제 집행부에서 결정하여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꼭 매입을 해서 보다 많은 이용객이 사용하고 역사를 간직한 현 공용버스터미널이 군 주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현대식 시설로 만들어서 발전 지향적 청도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여러 가지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 8월 21일 자로 현재 버스터미널은 폐업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됐고, 그 절차에 따라서 현재 상업부지 위에 버스정류장이 되어있는데 시설 해지 공고 고시를 위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고, 그게 소요 3월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버스 현재 터미널 측에서 연말까지 시간을 달라했기 때문에 잠정 보류된 상태에 있습니다. 일단 정상 운영하지만 연말까지 운영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 그때 용역한 결과가 있습니다. 청도 공용버스터미널 운영체제개편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보시면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이 되어있는데 1단계 안이 보면 민간 사업자 면허 반납받아서 군에서 현 부지를 임차하여 공용터미널 운영한다라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은 그래서 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임대평가 하니까 금액하고 업체측에서 간격이 너무 많이 나니까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제2안 쪽으로 갔는데 2안은 뭐냐하면 중장기가 됩니다. 현 터미널을 환승정류장으로 전환하여 현실에 맞게 적합한 시스템을 정비하는 이런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보시면 환승장 위치는 가장 좋은 입지조건을 갖춘 현 터미널부지에 추진하여야 하는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가보면 부지 매입이 원활하지 못 할 경우에는 2,3안이 여기 해서 나와 있는데,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말씀드려보니 말씀이 있지만은 현 부지가 교통의 편리한 생활 중심지이고 넓은 부지 면적을 고려할 때 부지 활용성이 뛰어나서 환승 정류장으로써 환승정류장과 더불어서 이용 용도가 많은 공공시설을 갖춘 복합용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지금 고민 중인게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만은 그 부지매입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에 어떻게 보다도 물론 근거 용역결과가 나왔지만은 현재 군민의 의견과 공공, 공론화가 필요하겠다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시설물과 같이 할 것인지 그것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듯 이런 생각듭니다.

국장님, 아마 사업주가 버스공용터미널을 왜 폐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수지악화입니다.

예?

경제수지악화. 우리가 일년에 보면 연차적으로 보면 지원되었는 게 2018년도에는 6,500만 원, 2019년도 작년도입니다. 7,100만 원, 올해는 7,400만 원 지원했는데 그걸로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6개월간 두 번 정도 다시 문닫는 액션을 취했지요?

그랬습니다.

그 액션에서 그쳤으니까 이번 또 8월 1일자 공고했을 적에도 ‘액션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예.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군민의 발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가 오고 혹서기에 군민들은 이용객은 텐트 밑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또 임시방편으로 컨테이너를 놓고, 이것보다는 장기적인 청도군의 미래지향적인 모습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할 필요는 있다. 지금 도내 어느 시군에 가서 화장실, 휴게실, 대기실, 정말 우리 청도군이 가장 열악하다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아직 사업주만 탓하고 경영악화, 이런 것을 탓할 때는 아니다. 할 때는 과감히, 투자할 때는 군민의 편리함과 교통의 원활한 이용, 그리고 정말 우리 저 버스공용터미널은 우리 청도군의 근대역사와 함께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할 때 집행부에서는 정말 좋은 방행으로 매듭을 풀어야 되지 않을까, 국장님이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예.

그래서 폐업되었을 당시 우리 청도군의원 전체가 달려가서 주민의 이런 불편함을 호소를 하면서 풀었습니다. 이제 정말 집행부에서 사업주와 계속적인 협상과 면담을 통해서 정말 역사를 간직하고 군민이 지속적으로 이용했던 곳에 존치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신 내용은 매입은 염두해 안두고 임차, 임대료만 생각하다 보니까 사업주가 함께 소통이 안되는 그러한 단계에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군 예산이 여력지, 그때는 제가 산업계 처음갔는데 일단 매입은 금액 예산 군비자체를 봤을 때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고려 안했고, 물론 용역 결과가 나와있습니다만은 1단계로 임대를 협상했는바, 불가했습니다만 추후에 여력이 된다면 의회에서 도와주시고 이렇게 군민들에게 공론이 된다면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

예, 적극 검토하신다고 하니 우리 청도 군민에게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한다든지, 등을 해서 꼭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또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고, 관광객이 편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터미널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 생각합니다.

터미널 현재 용도가, 물론 알겠지만은 이용객이 많이 줄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데 그래서 터미널의 혼자 용도로써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환승정류장 개념 접근하는 것하고 다른 용도로 공용용지로 써야 될 복합적으로 검토해야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필요한 것 같고, 왜냐하면 현재 환승정류장 하면 터미널을 조금 축소시킨 그런 개념입니다. 현재부지 예산이 너무 많이 들다보니까, 소요 운영비가, 그래서 환승정류장으로 접근해서 또 그 후에, 아까 말씀했듯이 부지매입비에 너무 과도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려됩니다만은 전체를 활용할 수 있는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또한 면적이 넓다면은 우리 지자체 공공건물 및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도 생각해서 정말 미래지향적인 우리 청도군, 그리고 공용버스터미널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집행부 단독으로 힘들 것 같고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좋은 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전면 용산리 배수지 설치공사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도시과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태곤입니다.

과장님, 본의원에 질문 답변서에 의하면 공사 착공은 2017년 5월에 착공하였다고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계획상 완공일은 언제로 하였습니까?

당초에 계획은 1년으로 잡았습니다.

1년 같으면 2018년 5월에 완공으로 잡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8년 완공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현재 답변서에 의하면 2020년 8원 현재 공정율이 75%인데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 용산리 배수지에 당초 위치를 선정한 상태에서 민원이 발생하여 용수지 밑에 가옥 있습니다. 가옥이 있어가지고 배수지 위치를 우쯕으로 밀었습니다. 미는 과정에서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아직 좀 지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민원은 해결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해결해서 빨리 완공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계획보다 2년이 늦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공사 착공 후 담당과장과 담당은 인사에 의해서 몇 번 바뀌었습니까?

4번 정도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잦은 인사가 공정율에 끼친 영향은 있다, 없다?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과장님 용산리 배수지에서 공급되는 용수를 이용하는 마을은 어디어디 입니까?

예전, 지전, 구촌, 매호, 사촌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 매전면에 보면 구촌, 지전, 예전1, 2리, 내1, 2리, 청도읍에 사촌, 유호, 매호, 초현, 음지, 평양, 상리 등 13개 마을에 약 1,210가구가 이렇게 이용을 받게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적어도 우리 관내 주민 3,000여 분이 여기에 운문댐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 혜택을 받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볼 때 청도군민 4만 3,000명으로 추산할 때 인구 대비 7%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계산을 해보면.

정말 많은 우리 관내 주민께서 맑은 물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여 동안 늦어지는 이유는 집행부에서 각성을 해야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과장님 답변서에 제출된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고 언제까지 완공하겠습니까? 답변서에는 10월에 완공한다고 되어있는데 할 수 있습니까?

어제 최종적으로 민원인하고 최종 협의를 봤습니다. 저희들이 양보할 건 양보하고 그쪽에서 협조할 건 협조해 주기로 해서 10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말까지 꼭 완료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답변서에는 10월만 적혀 있고 연도가 안적혀 있어서 2022년까지 가는 게 아닌지 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올 10월까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약속한 대로 빨리 완공해서 주민이 편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조기 준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군수님, 혹시 매전면 용산리 배수지 설치공사가 완공되지 않으면 인사를 배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인사로 늦어지는 걸 실무과장님께서 상당히 지연되는 것도 있다. 그래 하니까, 되겠습니까? 부군수님.

예, 읽어 봤습니다.

읽어 보시고 어떠한 생각을 하셨으며, 또한 어떠한 조차를 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대구시에서 울산하고 지금 물을, 만약에 대구에서 물을 권리행사한다는 내용은 대구에서 구미 해평취수장에서 물을 끌어들일 경우에 배분량을 울산으로 가는지 안가는지 그런 부분이고, 청도군에서 저희들, 환경부에서 조치한 사항이고 청도군에서는 아직 특별히 저희들 거기에 판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도에서 생성된 물이 대구로 가는데 과장님께서는 청도군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맞습니까? 수자원공사에 문제지, 우리 청도군은 거기에 전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이 말씀입니까?

협조할 사항이지 저희들이 주관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뒤편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질의한 답변서를 보면 청도군에서는 연간 1일 배분 공급량을 보면 1일 계획량 1만 4,500톤, 1일 계획량 1만 3,820톤으로 되어있고, 대구시는 1일 배분공급량 30만 톤, 1일 계약량 22만 4,389톤이고, 경산시는 1일 배분공급량 원수가 4만 900톤, 정수가 1만 5,000톤이고, 1일 계약량은 원수 3만 3,000톤, 정수 1만 2,500톤입니다. 또한 영천시는 1일 계획량은 2만 1,400톤이고, 1일 배분공급량은 1만 5,000톤입니다. 타 시군에 배분량대비 공급량에 있어서 배분 공급량이 타시군 배분량에 비해 본 군은 턱없이 부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청도가 군이다 보니까 인구에 급수구의 인구에 따라가지고 급수계획 하다보니까 청도군이 인구가 상대적으로 영천시나 경산이나 대구보다 적어서 저희들 적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또 거기에 대한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 청도군은 톤당 가정용 월 20톤 기준으로 볼 때 원수값+정류비+사용료, 청도군 비용을 합하면 톤당 512원입니다. 과장님 맞죠?

예, 맞습니다.

대구시 수성구 기준은 원수를 공급받는데 원수 값의 책정이 답변서에 의하면 기본요금 70원, 사용요금 163.7원, 톤당 223원으로 측정되어 있고, 실질적 수성구에서 가정용 기준 공급비를 보면 톤당 1,199원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용은 더 비싼 가격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성구에서는 청도군의 맑은 물을 통해서 막대한 세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 청도군 도시과에서는 이런 세밀히 청도군에서 생성된 맑은 물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받고 공급되는지 세밀히 조사한 바 있습니까?

대구시하고 청도군하고는 시하고 군의 재정문제도 있고, 재정문제라든지 세금문제 관계에 있어서 아무래도 대구시하고 저희들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톤당 사용요금은 지자체에서 조례를 정하기 때문에 조례에 정해서 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도가 시보다는 저희들이 조금 적습니다. 톤 당 여분이 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 본의원의 말은 우리 청도는 원수, 정수, 사용료, 군에 또 혹시 모를 누수 현상을 포함해서 톤당 512원을 받는데 똑같은 물인데도 불구하고 수성구에서는 약 1,2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있으면 그만큼 수성구에서 세수를 주민들한테 많이 거둬들이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물값을 좋은 물이니까 비싸게 받는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수성구에서는 재정이 늘어납니다. 맞습니까?

예.

본 의원의 질문의 요점은 그겁니다. 8월 5일자 매일신문에 보도한 내용을 보면 대구시에서 공급받은 양, 계약량은 30만 톤입니다. 배분량은 22만, 그러니까 계약량의 여분이 있다가 보니까 7만 톤, 「사업비 1,600억 원 정도를 울산시에 공급할 예정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해당사자인 청도군은 쏙 빠져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청도군 집행부에서 적극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현재 청도군의 맑은 물을 이용하고 있는 타 광역시와 시는 수익금의 일부를 청도군 환경개선 분담금으로 환원하거나 원수값 정도는 운문댐 수자원공사에서 청도군에 면제를 해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 청도의 맑은 물은 우리 청도군의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구광역시에 1일 공급하고 있는 30만 톤 중 7만 톤이 울산광역시에 제공하는 것은 문제의 당사자는 대구시가 아니고 우리 청도군의 우선 협의가 되어야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운문댐 맑은 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관내 마을은 몇 곳이 있습니까?

지금 몇 군데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많이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청도군이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립하고 있으니까 지금 하고있는 부분, 하고 있는데가 아까 의원님이 말씀대로 유호, 사촌, 이쪽 매전쪽으로 하고요.

내년이 아니고 올해 해야지요. 올해 마무리해야지요.

올해 마무리하고요.

10월까지. 10월까지 마무리해야지요.

용산리 배수지는 10월까지 하구요. 급수는 솔직히 10월까지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하고 시험 가동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급수신청 받고 하면 이러면 그 부분에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되게 오래가는 건 아닌 것 같고.

과장님 자료에 의하면 1일 계획량 1만 4,500톤, 1일 계약량 1만 3,820톤으로 되어 있어 여유분은 1일 680톤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용산리 배수지 공사 후 미개설된 관내 지역에 운문댐물이 공급될 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계약량을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 배분량이 타 시군보다 적은 의원님 말씀대로 적은 건 맞습니다. 맞는데, 최대한 저희 급수구를 확장함으로 해가지고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점차적으로 더 받을 수 있는 거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물 문제가 빨리 해결이 잘되고 좋은 물이 와야 많은 분들이 이주해 오고, 또 청도에 이사 올 수 있습니다. 이 점도 발 빠르게 해서 1일 계획량, 또 받을 수 있는 양을 많이 늘려주는 그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장기적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청도군민께서 지역에서 생성된 맑고 깨끗한 물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고, 또한 맑고 깨끗한 물이 우리 청도군의 소중한 자산으로 매김할 수 있도록, 과장님 행정력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율 군수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의 군정질문은 군민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것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군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종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일보 김산희 부장님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태이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홍우진입니다.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로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다른 직렬의 공무원보다도 적은 인원에 접수, 배부, 지역의 수급자 등의 골고루 물품을 배부를 해준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기탁된 물품들하고 또 배부처하고 이래 나눈 목록을 전체를 봤는데 그 물품 접수는 너무 많이 들어와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모든 단체나 개인이나 다 했는데, 그 배부처가 지난번에 지난 회의에 전종율 의원이 접수됐는 품목은 다 이래 조사받았습니다만은 배부처가 불명확해서 그렇게 배부처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 배부처를 이렇게 다 했는 걸 보니까 중복지원이 좀 많았습니다. 그죠?

예.

중복지원이 많았는데 이게 왜 중복지원이 많았는 것을 보니 주민복지과에서 또 업무를 보면서 새로운 대상자 소홀에 미흡하다. 특히, 장애인들 쪽에. 그 소홀한 대상자 발굴이 너무 소홀해서 자꾸 중복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그게 제일 문제라고 보고, 또 특히, 장애인복지관에도 1년에 연간 프로그램이 한 50개 정도 되는데 올해는 지금 하나도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지요?

예, 일시 중단된 부분도 있고 지금, 예예.

작년 것을 보면 한 400명 정도가 이용을 했는데 그 이용했는 인원들이 거의 다 3개씩, 4개씩 중복입니다. 그러니 중복된 인원 가지고 통계자료를 내고 이러니까 400명 정도 나왔는데 실질로 이용하는 인원이 한 100명 정도. 그러니 중증장애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새로이 대상자를 발굴을 많이 해야 안되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먼저 구호 물품은 저희들이 물건이 많이 들어와서 적정하게 배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지정 기탁 물품을 지정기탁지에 정확하게 신속 배부하였으나, 그리고 그 이외에 코로나가 발생한 대남병원과 청도군립요양원에 우선적으로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와 직간접적으로 대응 중인 코호트 격리 시설과 자가격리자, 생활치료센터로 집중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코로나의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보건소와 특별대책 지원팀, 그리고 현장에서 적극대응하고 있는 소방서, 경찰서 등 교육기관, 군부대, 읍면 등 유관기관에도 지원했습니다. 특히, 주민의 불안해소와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은 성금 기탁분을 갖다가 일부분 책정하여 지급한 것으로 저희들이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부분은 당초 저희들이 올해 2020년도 1월 1일 개관과 동시에 프로그램은 장애인들 179명에 대하여 욕구 조사를 실시하여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과 의원님께서의 조언처럼 4,200 장애인에게 실질적이고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선진행정, 또한 벤치마킹, 욕구조사 간담회 등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특색있는 사업을 개발하여 사용토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특히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행정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좀 철저를 기해야되겠다.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대상자 발굴을 새로이 안하고 있는 기존 대상자만 가지고 자꾸 활용하다 보니까 작년에도 우리가 버스를 사달라고 안사줬습니까, 그죠?

예.

그래 그런 것은 중증장애인들 실어 나르고 이래 하라고 해줬는건데 그건 활용도 못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그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상황에 있고, 그리고 복지관에서 작년에 준공을 했는데, 그 뭐야…, 저 자산조성비.

예.

사업비 10억 중에 인건비가 8억이 나가고, 또 사업운영비가 1억 2,000 나가고, 나머지기는 자산 조성비로 들어가고, 일부 후원금 들어왔는 것 가지고는 행사를 못해서 이월시키고, 이래서 60억으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장애인을 활용도 못하고 그러면 1억 2,000을 1년에 운영할려고 그 많은 20명의 인원을 60억의 건물에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예, 의원님께서 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야기하셨다시피 인건비는 저희들이 73% 정도가 8억 4,1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되고 운영비가 27%인 3억 1,000만 원 정도가, 8,1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복지관 휴관 때 직원들은 그래도 방역용품 및 생활품 지원과 복지관 방역활동 SNS 홍보활동 강화 등 직원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 물품 수령 및 배부에도 적극 참여를 하였으면, 또한 마스크 배부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저희들이 적극 활용하여 직원들이 놀고 월급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직원관리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래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그리고 장애인복지관과 종별 단체, 그러니까 종별단체라 하면은 지체, 시각, 농아, 고통 이래 많잖아요, 그죠?

예, 장애인단체 8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들 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 또 장애인연합회하고 중복예산이 참 많습니다. 이게 장애인 전체 예산이 지금 복지관, 장애인연합회, 종별단체, 이래하면 예산이 자꾸 중복중복되고, 대상자는 기존 등록된 사람만 혜택을 받고 프로그램운영에 참여하고 그런데 그러니 이 중증장애인이나 저소득층에 기초수급자들 까지라도 노인층, 이런 분들을 새로이 발굴을 좀 많이해서 예산이 헛되이 낭비 안되도록 그래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연합회를 비롯한 8개 단체가 있습니다. 보조금도 연합회, 그리고 7개 단체 이외에 농아, 지체, 시각, 고통 등에 있지만 보조금이 헛되이 집행이 되지않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며,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에 저희들이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지도 편달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부군수님 한번 모실께요. 11.14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 작년이 아니라 올해 그 코로나가 확산되었을 때 총리님께서 우리 군을 방문하시고 감염병 확산 관련 때문에 보건소가 같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그런 우려를 표명하시고 그때 당시에 우리 군수님께서 보건소 이전 신축을 건의를 하셨습니다. 올해 금년 6월 26일 날 경상북도를 경유해서 보건복지부에 보건소 이전신축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당시에 그 190억 원 중에 보건복지부에 보건소 이전신축 국비지원을 40억 하고 경상북도에 10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나머지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194억 정도를 계획으로 하고 신청을 했는데 나머지 140억 원은 행안부의 특교세나 도비 추가확보를 위해서 지금 더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까지 복지부에서 국비를 확정해서 내려온 건 없습니다만은 조만간에 가내시가 지금 내려올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그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국비가 확정되어서 내려오면 금년 중에 설계공고 발주를 해서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기재부에는 이게 단위사업으로 배제되고 그죠? 그저께 그렇게 설명안했습니까, 그지요?

예.

배제되고 보건복지부에는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어제, 그저께 구두상으로 13억 정도 가내시를 이래 이야기를 확답받았다고 했지요?

예, 복지부 직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 역할들을 이만희 국회의원께서 보건복지부에 건강증진과장 나〇〇, 이름까지 거론하겠습니다만은 과장이 긍정적으로 답을 이래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전체 예산들을 할 때는 부군수님께서 좀 더 움직여 주셔야 되겠다. 도에도 그렇고, 도에 보건복지부에 예산 약 40억 원, 도에는 한 10억 원 정도 이래하고 있는데, 이게 왜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버스터미널 저거를 해결방안을 찾으면서 보건소 이전 문제가 그쪽으로 같이 이래 간다하는 이런 이야기도 방안에서 제시도 되고 이야기가 일부 나왔습니다. 나왔으니까 이거를 확정적은 아니다만은 그래도 같이 연계되면은 일의 매듭이 같이 풀릴 수가 안 있겠나, 보건소 이전 문제도 그렇고 터미널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부군수님한테 도예산을 좀 더, 또 중앙부처에도 좀 더 노력해 주시면은 그래도 실마리가 좀 쉽게쉽게 풀리고 청도군에서도 이래 추진력이 있도록 일을 할 수 안있게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신청 자체를 부지확보 전제하에 하기 때문에 우선 군민회관으로 해서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만일 그게 이루어지면은 군민회관은 그러면, 그 안에 있던 문화원이나 이런 부분은 어디로 이전 계획이라도 이래 한번 세워놓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

그것까지는 생각 안했습니까?

예, 저 아마도 혹시나 그 자리에 보건소가 들어온다면 문화체육시설 앞쪽 그쪽에 생활복합센터입니까? 그쪽으로 아무래도 이전해서 우리 군민들이 이용에 조금 더 편리할 수 있도록 한곳에 모아서 하는게 안좋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부군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 청도군이 지금 코로나 빠른 종식도 청도군만이 아니고 급선무입니다만은 청도의 중요 현안이 우선 이미지, 청도 이미지를 찾는데도 중요하다. 청도의 아름다운 이미지가 외부로 나가는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러니 터미널 이 문제는 빨리, 조속히 매듭을 짓도록 노력했으면 좋겠고, 또 보건소 이전문제 이것도 잘 해결될 것으로 그래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 질의는 서면으로 답변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태 박기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집행부의 답변 응대는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준비를 하시어 질의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9월 11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박재성 의원, 김효태 의원, 이경동 의원의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