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김영주 위원입니다. 세입 예산안에 관해서 먼저 질의드리겠는데요. 사업명세서 84쪽 보면은 중간 부분에 세입 초과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세입 초과 징수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기정예산액 63억7,600만원에서 172억5,730만8,000원이 증액돼서 236억3,33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먼저 물어보겠는데요, 2009년도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죠? 그런데 주요사업설명자료 29쪽에 보면 그 사업 기간이 2009년도 1월 1일부터 2010년도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회계연도가 폐쇄돼서 그런 건가요?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사업명세서 84쪽에 지방세 징수 예상액을 317억 추가 계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2회 추경한 자료를 보니까 123억 정도를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잉여금으로 236억원 정도를 증액했는데 왜 그런지, 그럼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기간에 발생해서 이렇게 세금 징수가 됐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측할 수 없고, 또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상황과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세수 추계는 예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저번 추경에서 삭감된 것이 어떻게 또 다음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계상되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향후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성립을 위해서 세수 추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예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아까 관사 문제하고 도 청사 개방 문제에 관해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것들이야 질의하고 답변을 통해서 이해가 되고 소화되는 게 있겠지만, 지금 예산을 깎네 마네 논의가 진행돼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관사 정도의 공유재산, 그 정도 부지와 어떤 시설물이 있다고 했을 때 대부분 다 용역을 주나요? 아니면… 그래서 저는 관사를 개방한 도지사 공약은 옳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사의 담장을 허무는 것도 예전의 권위주의적이거나 관선 시대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보고 그것을 개방해서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것은 좋은데, 공약을 당선되고는 실행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확장하고 번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 관사라고 하는 것과 몽마르뜨언덕 저도 가본 적이 있지만 이게 의도는 좋되 그 공약사업을 제대로 실효성 있게 실행시키기 위해서 용역도 줘야 하고 또 용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또 다 한다고 할지 그리고 청사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사문제도 담장을 허무는 공약을 했는데 공약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공약에 또 수반되는 것이 CC카메라 설치하고 또 공원화사업하고 거기에 따른 부작용은 회의를 열고 또 다시 예산이 들어가고, 만들고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또 상당공원은 그냥 공원이고 휴식공간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약은 좋은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단순히 관사 같은 경우도 여러 의견을 들어서 정책적으로 어떤 것이 옳은가 결단을 하고 실행할 문제지 너무 잘 하려고 하는 거 같아요. 오히려 그 상징성 그대로 두는 게 더 옳지 않을까, 관사 정도의 그 공간의 상징성이면 그렇게 의미가 남고 그 공간 자체로서 어떻게 활용하고 하면 되는데 이것을 너무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성과를 남기려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용역 문제도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청사문제도 그렇게 진행되는 거 같아서 그 상징성, 돌려준다는 의미에서 하고 여길 또 더 넘어서서 잘해 보려고 하다 보면 또 예산도 수반되고 다양한 여론들이 충돌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이럴 수 있는 거 같아서 그렇게 좀 더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발언한 김에 하나 질의 더 드릴게요.

세정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그 위택스사업이라고 있죠?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 사업.

오늘 신문에 보니까 회원가입률이 충북에서 3.38%라고 이렇게 저조하다고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보니까 성립전 예산도 3억이 세워져 있고 그다음에 홍보비도 1,100만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행사를 준비하거나 잔치를 준비해도 아무리 거창하게 잘 차려놓고 시설을 잘 갖춰놔도 찾는 사람이 없으면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고 예산 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래 위택스도 지금 5%도 안 되는 3.38%인데 여기 보니까 얼마죠. 1,300만원인가요? 홍보예산이 1,500만원인가요?

이걸로 홍보가 잘 돼서 가입률을 높여서 본래의 목적대로 지방세 수납서비스를 적극성도 좀 좋아지고 많은 또 예산도 감소가 되는 그렇게 획기적으로 사업대로 진행이 될 수 있는지, 이 정도 홍보예산이면 적절한지, 어떠한 홍보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비가 1,3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하여튼 홍보비를… 하여튼 이 홍보비로 잘 홍보하셔갖고 그 위택스에 많은 도민들이 참여해서 그렇게 지방세 납부에 효율화를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국장님, 제가 말씀한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너무 이게 청사나 관사나 이거를 잘 하려고 해서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건 아닌지 그냥 있는 그대로 두면서 간단하게 활용해도 충분히 시민의 품에 돌아가고 뭐 할 수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거 말씀해 주십시오. 잠시만요.

그러니까 저는 관사를 그냥 개방해서 시민들 품으로 돌려주면 되지 그러면서 관리예산이 들어가고 권위적인 상징을 깨 가면 되지 왜 명소화를 만들려고 하는지에 관한 근본적인 궁금증이 있다는 거죠. 명소화라고 하는 그 발상 자체에서 아까 말씀하신 용역비가 중복적으로 체육시설비나 이런 것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냥 그 공간 그대로 얘기됐던 대로 작은 도서관, 작은 미술관 이렇게 활용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명소화를 만들고 충북의 몽마르뜨를 만들고 하는 이 기획과 의도가 여기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계속 다른 의견이 있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하는 거 같아가지고 굳이 그렇게 안 해도 그냥 시민들이 그 공간에서 쉬고 또 활용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거 같은데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는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그 2,000만원에 관해서 세부적 내역을 궁금해 하시니까 제출 좀 해 주시죠, 정지숙 위원님한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