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그리고 우리 정지숙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정국, 자치연수원, 공보관실, 문화여성환경국 순으로 심사를 마친 뒤에, 계수조정은 단일반으로 일괄 의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한국여성유권자 충북연맹에서 의정 모니터링을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협의된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우리 김양희 위원님이 서면 자료 제출 요구를 하셨는데 어떻게 회의 끝나기 전에 자료 제출이 가능해요? (…) 국장님, 어떻게 자료 제출 가능할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박종성 위원님.

우리 박종성 위원님 답변 됐어요? 우리 김양희 위원님. 우리 정지숙 위원님이 지금 발언을 먼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 세입 세출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같이 해 주셔도 상관 없습니다. 국장님, 우리 서면 자료 제출하는 거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으면 좀 주시고 그동안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우리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양희 위원이 아까 서면 자료 제출 요청했는데 다 받으셨나요? 예, 장시간 동안 토론을 하셨는데 또 질의하실 분이 있어요? 질의가 있으시면… 간단히 하실 겁니까?

왜냐하면 정회 좀 하고, 아니 너무 오래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실래요? 간단하시면 바로 진행하고요. 어차피 뒤에 조례안이 또 3건 있어서 그냥 바로 간단하시면 지금 진행을 하고… 알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또 제가 요청을 하는 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서면 자료 요청을 하면 이것을 개별적으로 나와서 설명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앞으로는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자료 제출을 해서 우리 전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너무 장시간 동안 했는데 행정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마치고 다음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오찬 후에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조례안에 대해서니까 간단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인물 보시고 심사는 상정 안건 순서에 따라 각각 안건별로 질의 토론을 마친 후에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우리 정지숙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네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한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결의안은 우리 정지숙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입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고 바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또 공무원 여러분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거로 마치고 내일은 오후 3시에 개의해서 자치연수원·공보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