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규 의원 발언

어려운 살림살이 하시느라고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초선의원이고 또 여러 가지 궁금한 점도 많고 또 제가 이해되어지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하나하나 좀 여러 장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결산서 22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실래요. 2008년도 대비해서 2009년도에 한 1,300억 정도의 채무액이 늘어났어요, 우리 충청북도가.

물론 역설적으로 생각하면은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마는 채무액이 이처럼 급증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시급한 현안사업이 물론 많이 있어야겠지마는 시급한 현안사업이라는 게 주로, 대체로 어떠어떠한 사업이 있습니까? 지방도 정비사업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했다고 하셔서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려보겠는데요.

제가 속해 있는 지역구가 제천시인데요. 제천시 금성면에 보면은 황성리까지 이어지는 지방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도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년 전에 청풍호 주민들 이주시키면서 그분들에게 충청북도가 포장을 해 주겠다고 약속한 지방도로가 있는데 지금 한 8㎞ 정도가, 제가 며칠 전에도 거기를 다녀왔습니다마는 물론 많은 예산이 들어서 그 도로를 확·포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느 정도 저도 이해가 되어집니다마는 그 지방도를 전혀 손질하지 않고 있어요.

일례로 나무가 너무 무성해서 그 지방도로 차가 다니지 못한다든가 또 도로면이 그러다 보니까 자꾸 협소해져서 전혀, 전에는 사용되던 지방도로가 지금 방치되다시피 하는 이러한 현장을 제가 가 봤는데 그 지방채, 급박한 지방채를 발행해서 어떠한 지방도로에다가 그렇게 많이 사용을 했는지 좀 대체적으로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도로를 확장 또 포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방채를 많이 발행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15년 전에 그 지역주민들과 약속한 지방도로가 오히려 지금 완전히 차가 다니지 못할 정도로, 사실 차가 못 다녀요. 그런 도로가 방치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지방채를 그렇게 대규모로 발행해서 과연 어느 지방도로에 쓰여지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또 종국적인 목적에는 물론 우리 도가 할 사업이 많이 있지마는 이렇게 채무액이 자꾸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627페이지를 보면요, 예비비지출 내역이 나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서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예비비 집행내역이 한 19억5,400만원 정도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대부분의 예비비가 소방공무원들의 인건비로 이렇게 지출된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뒤에 보시면은 계속 나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미처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수요발생을 예측하지 못한 그런 곳에 쓰여지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소방공무원들의 인건비로 예비비가 이처럼 쓰여진다고 하는 것은 행정의 원활성이 이뤄지지 못한 결과물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 좀 답변해 봐 주시죠? 예, 본 위원 생각도 이런 예상되어진 일에 대해서는 추경을 세우셔서 추경 사용하는 것이 옳지 않나, 예비비를 그렇게 과다하게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좀 그런 면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6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죠. 2009회계연도 결산서 161페이지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인데 도정학술용역비가 상당부분 집행이 안 됐는데 그 이월 이유를 보니까 사업기간 부족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도정학술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용역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미래상 정립 및… 그런데 충북미래상 정립 및 이미지 용역사업이라고 하면은 필요해서 이렇게 예산액을 세웠을 텐데 사업기간 부족으로 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다, 잘 이해가 안 돼요. 설명 좀 한번 해 보시죠.

그러면 이게 연구용역이 다 끝난 상태입니까? 보고가 다 끝난 상태입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 볼 때는 연구용역이 좀 허술했다거나 아니면 졸속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겠느냐, 왜냐하면 예산액을 2,000 세웠는데 그 예산액의 상당부분이 쓰여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런 생각을 좀 갖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는 되는데요. 학술용역 같은 건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지요 자, 이것을 보면 아마 충주의료원 BTL사업 추진에 관한 이야기 같은데 충주의료원이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몇 년 전에 여러 가지 언론에도 부정적인 그러한 언론보도가 많이 됐는데 충주의료원의 BTL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3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정보화마을조성 사업 추진 예산입니다.

충청북도에 정보화마을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 세운 것은 정보화마을 조성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그런데 이 정보화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상당부분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개체적으로 볼 때 정보화마을이 22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예산액이 이렇게 남는다고 하는 것은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했다든가 또 아니면 적정하게 예산을 세웠지만 정보화마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론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했다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정보화마을을 추진하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구체적인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정보화마을 22개소가 지금 다 조성이 완료된 상태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5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지요.

학습동아리 예산액이 나오는데요. 물론 학습동아리도 역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한다든가 또한 지역민들의 소질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도 상당부분이 쓰여지지 않았어요.

이거는 거의 한 40% 정도 쓰여지지 않았는데 그렇게 쓰여지지 않은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물론 예산부서에서 구체적인 거까지 다 관장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각 지자체마다 이 학습동아리, 물론 지자체장들의 어떤 의식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이게 필요한 예산이고 한데 이렇게 지지부진한 사업이라고 하면 예산을 통해서 좀 독려하는 방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예산을 좀, 학습동아리가 25곳이 폐쇄됐다고 했지요?

폐쇄된 곳에는 예산을, 물론 폐쇄된 곳에는 예산을 안 주겠지만 학습동아리가 잘 운영되어지는 이러한 곳들을 선정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그 학습동아리가 활성화되고 또 활성화된 학습동아리를 보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 그러나 그런 것들을 좀 예산부서에서 독려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까지 몇 가지 본 위원이 서두에도 말했지만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현장에서 많은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처음 다뤄보는 예산인데 어쨌거나 저는 이 예산 통제를 통해서 좀 더 여러 부서를 독려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큰 틀에서는 이 부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된다, 물론 새로운 사업이나 이러한 신규사업이나 꼭 해야 할 사업이 있겠지만 지금 전세계적으로나 또 국가적으로 부채의 규모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 분야가 선진국화 되어가는 국가일수록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은 누구나 다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보건복지를 바라보는 시각이 시민들은 물론이고 전 국민들이 지대한 관심과 또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는데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정책에 대한 예산이 도 전체 예산의 몇 % 정도나 차지하고 있지요. 73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물론 24.2%라고 하는 예산이 전체 예산에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 중요성에 미루어볼 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되어지는 것이 합당치 아니한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173페이지를 참고해서 죽 각 과목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예산이 중요한 예산들이 잔액이 없이 그대로 집행되어진 것을 보고 알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복지 분야에 근무하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의 증액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서두로 드리고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77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77페이지를 펴보시면 사회복지기반 조성이 예산액… 아, 이게 177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회의가 정회가 되다 보니까 제가 질의드리려고 한 것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다음에 드리기로 하고요. 81페이지를 펴보시지요. 81페이지에 보면 다자녀가정 및 출산친화기업 우대사업이라고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입니까?

결산서 81페이지입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예산이 사실 실용적으로 쓰여지지 못했구나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320만원의 예산이 이 정도의 예산이 현실적으로 다자녀가정 및 출산친화기업 우대사업을 하는데 적정한 예산인지, 저는 사실 적정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320만원 갖고 이러한 사업을 하기에는 턱없이 역부족이다, 그렇다면 이 예산을 증액시키든가 아니면 아예 항목을 없애는 것이 좋겠다, 다시 말해서 어떤 끼워맞추기식 또 행정 편의주의적인 그러한 예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85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85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항목에 보면 중장기청소년 쉼터 운영비가 나오는데요. 이 쉼터 운영비가 한 9,7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불용액이 한 7,5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세운 예산에 비해서 불용액이 상당부분이 남았다, 물론 복지 분야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분야가 없지만 청소년쉼터 운영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을까요? 그러면 그거는 넘기고요. 123페이지 볼까요.

제가 계속해서 질의하는 취지를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23페이지에 보면 국가결핵예방사업이 400만원이 책정돼 있지요. 그런데 불용액이 286만원 정도, 그렇습니까?

아! 4,000만원이요. 4,000만원인데 2,80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았어요.

결핵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보면 점차 없어지는 그런 추세인데 불용액이 남은 걸로 봐서는 이 4,000만원이라는 예산이 결핵예방사업으로써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이 아닌가, 일례로 이러한 예산을 정말로 필요한 그러한 전염병 쪽으로 예산을 돌려서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 좀 해 봐 주시지요.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고 4,000만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돼 있는지요?

연도별 대비해서 그런 예산내역서가 혹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자료 좀 한번 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157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명시이월란에 보면요. 보건의료비가 되어 있고 세부사업으로 충주의료원 BTL사업 추진비가 예산이 세워져 있고 집행잔액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충주의료원 BTL사업은 어떤 걸 이야기 합니까? 151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예비비 지출잔액이 나오는데요. 지출결정액 대비 한 28.7%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뭐 갑자기 발생된 그러한 전염병 때문에 부득이하게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비비지출 결정 시에는 소요액을 갖다가 정확히 판단하여 지출하는 것이 합리적인 지출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다음에 191페이지 한번 볼까요. 일반운영비 중에서 말이죠. 이 집행잔액이 상당부분 남아 있고 또 기초생활보장기금 예치금액이 6억9,000만원 정도 되는데 정기예금에 4억9,000만원, 보통예금에 한 2억9,000만원 이 정도 예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보통예금의 비중이 한 29.9%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이러한 예치금액을 보통예금의 비중을 줄이고 정기예금의 비중을 높이면은 이자소득이 더 많이 발생해서 예산에 다소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지금 정기예금의 비중을 높이는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까? 예, 제가 왜 전반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사실은 예산의 중요성은 백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실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적정한 곳에 적정하게 쓰여지는가 안 쓰여지는가를 사후적으로도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자료도 좀 저에게 앞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