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성 의원 5분자유발언

청도군의회 산업경제위원장 박재성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68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수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이 행복한 청도를 만들기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승율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재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자분과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감내하고 예방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언론관계자 여러분의 참석에 감사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코로나19 사태와 이상기온, 냉해, 긴 장마, 그리고 고령화 등에 따른 농업·농촌 부분의 향후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관련으로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역 소상공인은 물론 농업·농촌에도 크나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역 농산물의 소비가 급격히 감소하고 전국적인 외식소비 부진과 학생들의 개학연기 및 ½등교 등으로 학교급식의 농산물 수급도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청도군에서는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 대도시 판촉행사 등을 통하여 농산물 소비를 촉진시켰고, 특히 지난 8월 3일에는 경상북도가 주관한‘농산물 팔아주기 완판운동 경진대회’에서 청도군이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급변하는 유통시장의 흐름에 발맞추어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비대면 소비시장의 트랜드를 반영해 온라인 쇼핑몰의 고품질 농·특산물을 전국의 소비자에게 알리고 코로나를 뚫고 온라인 유통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기온, 냉해, 긴 장마 관련으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4월 초 우리 군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하천변 등 냉한지역의 과수에는 저온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는데 그 피해면적이 380여 ha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한, 1973년 기상관측 이래 38일이라는 최장기간의 장마가 지속되면서 우리 군의 주요 특산물인 복숭아는 낙과 및 병해충 발생으로 생산량 감소와 당도마저 떨어져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농가소득이 급격히 감소되었고, 청도반시 또한 예년과 같은 수확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상기온에 대비해 각종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 권유 홍보와 농가 지도에 철저를 기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농촌인구의 고령화 문제입니다. 최근 농촌인구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농가의 일손 부족 현상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청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청도군은 지난 3월 말 기준 전체인구 43,727명 중 65세 이상 인구가 15,744명으로 그 비율이 36%에 육박하고 있어, 농촌 인력난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하기로 한 외국인 근로자 입국도 코로나 19로 인하여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과 고령자의 현실을 감안하여 청도군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산동·산서분소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농기계 택배서비스를 시작하여 농가에 많은 도움과 좋은 호응을 받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번기 인력확보와 고령화에 적신호가 켜진 만큼 농촌인구 감소와 더불어 고령화가 지속될 경우 청도 농업기반 자체가 붕괴될 우려가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으로 귀농·귀촌 등 청년농업인을 과감하게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몇 가지 현실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종합적인 농업·농촌의 현실을 고려할 때 무엇보다도 기본적인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농민수당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기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청도군에서는 향후 농업·농촌의 현실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민원과, 농정과, 환경과, 도시과 소관으로 관내에 개발행위 신청 시 집단 민원이 예상되는 건축시설에 대한 인허가 전과 후의 관리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지역 주민들이 기피하는 많은 시설들이 있, 또 이러한 시설들을 신축하기 위해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계류 또는 보류 중인 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상반기 군정질문 시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방법은 없는 지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만, 그 답변 내용 중 일부를 언급해 보면“경지 정리된 농지에 축사, 농업용 가공시설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와 태양광시설 설치 시 주변경관이 훼손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담할 때부터 불가함을 알리고,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인허가에 대하여는 건축설계사무소 및 토목설계사무소에서 설계 의뢰 단계부터 정보를 공유하여, 주민들의 여론을 파악해서 의견조율 후 처리함으로써 집단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대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설계사무소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공익과 사익의 공정한 판단과 기준을 기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에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처방안을 모색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때문에 크고 작은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축분뇨 악취 저감 방안으로 가축의 사료 급여 시 냄새를 억제하는 미생물 첨가제를 농가에 보급, 사용토록 적극 독려, 계도하는 방안과 사료 제조시부터 미생물 첨가제를 투입하는 방안, 그리고 물리적 시설 설치를 통한 개선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세가지 방안 모두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입니다만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악취를 줄일 수 있도록 행정기관과 농가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나갈 것을 기대하면서 이러한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한 인허가 전과 후의 관리방안에 대해 향후 어떻게 지도·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번째, 안전건설과 소관으로 관내 국유지와 사유지의 토지교환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청도군 관내에는 1970년대 새마을운동사업 시행 시 농촌의 마을안길 확장 및 주택개량사업 추진으로 국유지와 사유지간 상호 점유된 토지가 다수 발생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공공용으로 제공되고 있는 사유지는 재산세를 납부하고 점유 중인 국유지에 대해서는 대부료를 부담하는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스크린 띄움) 이러한 국유지와 사유지간 상호 점유된 토지를 교환할 수 있도록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2017년 5월 1일 자 국토교통부 문서로 시행되어 2017년 5월 2일 자 경상북도 도시계획과 시행문서가 청도군 안전건설과로 접수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국유재산 교환을 적극 홍보 및 추진하라는 취지로서 본 군에서도 해당되는 국유지를 조사하여 사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스크린 닫기) 네 번째, 안전건설과 소관으로 화양읍 송북리 ~ 합천리 간 영남대로 추진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조선시대 때 부산에서 서울을 가려면 영남대로를 이용하였습니다. 영남대로는 좌도, 중도, 우도의 세 가지 길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청도를 거쳐 서울에 이르는 중도인‘열나흘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었다고 합니다. 철로가 놓이기 전 영남사람들이 서울을 갈 때는 대체로 청도를 거쳐서 가는‘열나흘 길’을 택했다고 하고, 새벽밥을 먹고 대구나 밀양에서 길을 떠나면 점심 먹을 무렵에 청도읍 고수리에 있는 납닥바위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이 납닥바위는 수 십명이 한꺼번에 앉을 수 있을 정도로 마루처럼 넓적 하였으며, 지나는 길손들과 역인들이 땀을 식히고 점심을 먹은 뒤 이곳에서 길이 엇갈리는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또한, 청도 이남지방에서 서울로 과거시험을 보러 가는 선비들 사이에서는 반드시 청도 납닥바위에서 쉬어가야 운수가 좋다는 말까지 생겨날 만큼 이 바위는 수백 년에 거쳐 지친 길손에게 쉴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1900년경 경부선 철로 공사로 인하여 비록 바위는 없어졌지만, 그 유래를 쫓아 납닥바위의 명성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청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송북 ~ 합천 간 영남대로 개설사업에 있어 토지 보상 등 모든 사항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 다소 군비가 추가되더라도 첫 구간인 송북을 부산으로 가정하고 마지막 구간인 합천을 서울로 지정하여 구간 곳곳에 각 지방의 명소를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담아 지나가는 길손과 청도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문화의 향기가 넘치는 옛 정취를 체험할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몇 가지 제안사항과 함께 군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질문드린 4건에 대해 산업경제건설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민원과와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서면 답변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