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규 의원 발언

예, 손문규 위원입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결산서의 43쪽을 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201-01 정책기획관실부터 하겠습니다.

기획관실부터, 사무관리비 맨 밑에서 두 번째 있는데 총 예산이 2억9,400만원에 지출이 2억3,100만원 해 가지고 79%의 지출을 했고 불용액이 6,292만3,000원입니다. 21%의 불용액이 나타났고, 그다음에 44쪽 207-01 연구용역비 여기에 명시이월 1억4,5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의 내역을 보면 사업기간 부족으로 돼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 201-01 사무관리비, 202-01 여비지요. 아, 47쪽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7쪽에 여비 총 예산액이 5,271만1,000원인데 지출액이 5,271만1,000원으로 돼 있는데 여비에 대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어떻게 딱 떨어지게 되는 것인지 제일 어려운 것이 인건비하고 여비가 사업관리비 측에 있는 잔액이 그렇게 우리가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다른 부서에는 거의 여비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타나는데 유독 우리 정책관리실에서는 딱 천원 단위까지 떨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은 예산담당관실입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1억8,400만원에 여기에는 세목 변경을 해 가지고 4,000만원이 플러스가 되고 그다음에 지출액은 1억4,526만4,000원이고요.

불용액이 3,873만5,000원인데 구태여 3,873만5,000원을 이월하면서까지 전용을 해야 되는 건지, 목간 변경을 해서 4,000만원을 했는데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 좀 알고 싶고요. 그 바로 밑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는데 국내여비가 당초에 8,892만5,000원을 세워 가지고 4,000만원을 목간 변경을 한 뒤에도 저희들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당초 예산으로 따지면 지급액의 48%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월을 했는데 이렇게 국내여비에 대해서 50% 가까이 예산을 차이 나게 세운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52쪽이 되겠습니다. 52쪽 여기도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 보면 당초예산액이 3,779만1,000원인데 집행액은 2,612만3,740원입니다. 이월액이 31%대예요, 불용액이. 1,166만7,000원 이것도 예산관계에서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성과관리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55쪽에 201-01, 201-03, 301-12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기타보상금인데요.

여기에 보면 집행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이 세 가지가. 보면 집행실적이 49%, 77%, 27% 그래서 지금 이 금액이 이월되는 것이 예산액에서 큰 것은 천만 단위, 작은 것은 백만 단위가 되겠지만 이 세 가지를 보면 예산관계에서 이렇게 차이나 나게 세울 수 있는 건지 혹시나 소홀하지 않은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비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건 저도 부족하니까 제로로 만드는 거는 아는데 부족한 부분은 다른 데서 변경해서 정당하게 쓰시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결산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제가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 정책기획관실이나 예산담당관실 또 성과관리담당관실 모든 분들이 힘든 부서에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숫자를 참 미래를 예측해 가지고 예산을 세운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닐 테죠.

그래도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예산과 지출액이 어느 정도 가까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소홀히 하지 마시고 앞으로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늦었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 195쪽하고 우리 검토보고서 19쪽 기금별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검토보고서 19쪽을 보면은 기금별 통합관리기금 예탁현황을 보면 일부 기금의 통합관리기금 예탁실적이 저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도의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그동안 하고 있었는지 타 기금의 여유자금이 어느 정도 예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금 통합관리예탁 현황을 보면은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은 30%, 그다음에 기초생활보장기금은 67% 또 식품진흥기금은 48% 이렇게 해 가지고 저조한데 그 결산서 195쪽을 보면은 통합기금 이자가 11억4,700만원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 세입에 굉장히 또 기금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유자금이 어느 정도 예탁이 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왜 부족한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이라는 것이 우리 도의 각종 기금별 여유자금을 한꺼번에 관리함으로써 좀 더 높은 이자수익을 얻고 또 타기금의 여유자금이 미약된 사례가 없도록 되었으면 합니다. 예, 손문규 위원입니다. 먼저 전반적인 것을 보면은 세입결산이나 지출결산이나 보면은 세출결산이나 보면은 모두가 99.9%의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월잔액 부분을 보면은 조금씩 있지마는 여러 가지 제가 볼 때 먼저 112쪽에 있는 불임부부지원 거기에 보면 201-01에 사무관리비가 있죠? 그것도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115쪽에 307-01에 의료 및 구료비 거기에 또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07-02에 민간경상보조, 그다음에 120쪽에 있는 206-01의 재료비 예산현액하고 거기에도 좀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124쪽 307-01이 의료비 및 구료비가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그랬나요,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보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지금 잔액 남은 부분에 중점적으로 몇 군데를 보니까 앞에도 많은데 노인장애인복지과나 보건정책과나 죽 봤을 때 저희들이 잔액이 얼마 안 되지마는 99.9%의 세출을 한 것으로 0.1% 이것이 참 소외된 사람들 앞에서 잔액이 남았더라고요, 보니까. 그것을 저는 금액은 적지마는 그분들한테 100% 다 줘야 될 건데 조금씩 남겨 가지고 저는 왜 남겼나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복지정책 자금이 부족하잖아요.

지원해 달라하는 분은 많은데 저희들이 다 지원을 못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특히 여기에 보훈대상 예우 및 지원에 거기 아까 독립유공자들을 못 찾았다고 하는데 독립유공자도 있을 거고 우리가 6·25 참전유공자들도 있을 거고 또 베트남유공자 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과 상의자들, 그 가족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위원회에서 결산을 했다는 것은 금액이 조금 많죠. 1,800만원 정도 되죠, 불용액이.

이런 부분은 우리가 1차 추경이나 이런 때 빨리 삭감을 하든지 안 그러면 어디로 우리 보훈 쪽으로 돌려가지고 빨리 결산하는데 해 가지고 돌려줘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부분에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우리가 마침 뭐라고 할까요. 집행부에서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전반적인 잔액이 조금 적은 것이 그분들한테는 큰 금액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야 100만원, 200만원 여기에서 예산 집행하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지 모르지만 저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예산 집행을 해 주었으면은 고맙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주요사업 설명자료 165쪽을 보시면 방역활동 강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강화사업량은 100%고 여기에도 예산집행액은 85.9%에 불과합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6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과 사업량을 산정할 때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산이 저희들이 남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1차 추경 하고 2차 추경 할 때 목간 변경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삭감해 가지고 다른 데로 하든지 그런 것이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예산 편성 시에 사업량을 먼저 측정하시고 또한 판단해 가지고 사업량에 따라서 정당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요.

그렇지요? 잘하셨습니다. 제가 잘못했다는 거는 아닙니다.

더 세밀하게 해 달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을 더 적절히 잘 써 가지고 정말 보람된 우리 사회복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