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재성 의원 발언
김수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하반기 군정질문의 건
10시0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하반기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직제순에 의거하여 부서별 총괄 보충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거 의제 외의 내용이거나 허가받은 성질에 반하는 질문은 금지되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대로 답변대로 나오시면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열
정재열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정재열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수태의장
기획예산담당관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성 의원님.
박재성의원
예, 박재성 의원입니다. 정재열 기획예산 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그저께 첫 번째로 질문한 내용, 코로나19 사태와 이상기온, 그리고 고령화 등에 따른 농업농촌 부분에 향후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은 소관부서가 농정과, 농업기술센터에 한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은 사실상 전 실관과소에 다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가 아직까지 끝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재 공직자들의 근무 조건이라든지 학교 학생들 학습 조건변화, 여러 가지 놀이문화 및 모임, 여러 가지 현재 전 생활이 예전과 달리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2차 추경에 미래전략과제발굴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3,000만 원이 추경에 추가로 계상이 되었는데 앞으로 이러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끝나지 싶은데, 끝나지 싶은데 안끝나고 계속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러한 것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농업은 물론이고 소상공인 물론, 문화관광 물론, 전체적으로 전문가를 통해서 또, 일반인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모아서 향후 이런 것도 연구용역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열
정재열기획예산담당관
예, 올해 지난 추경 때 3,000만 원 용역비를 올리면서 기존 용역비 3억 중에 쓰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2건에 대해서 2,000만 원, 1,000만 원 해서 3,000만 원 올렸습니다. 향후 내년 예산도 있고 하니까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각종 부서별로 특이한 대책 용역이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수렴해서 반영토록 그래하겠습니다.
박재성의원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각종 축제가 다 취소되었습니다. 그죠? 반시축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축제가 취소가 되었는데 이러한 축제 예산도 전액삭감 보다는 일부를 남겨놓아 온라인 축제로 대면해서 온라인 축제로 여러 가지 특산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유통하고, 이러한 부분도 향후 전문가들은 코로나가 20년까지도 간다는 설이 있습니다만은 끝나든, 안끝나든, 이런 대비책을 연구용역을 통해서 한 번 해놓을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정재열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태의장
예, 박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의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성구와 경산시 생활통합에 맞추어 청도가 함께 추진할 의향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청도가 경산, 대구와 함께 생활권입니다. 그죠?
재열
정재열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경동의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대구신문에 2020년 6월 29일 자 보면은 「수성구, 경산시 생활권 통합 본격 시동」 이렇게 나와있고, 또 영남일보 2020년 8월 19일자로 보면은 「단일생활권 대구도시철도 3호선, 경산 연장 가시화」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에도 한 번 질문을 했는 것 같은데 우리 청도가 경산, 대구와 생활권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청도까지 이게 함께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재열
정재열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경동의원
경산까지만 오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만들어 내야된다. 지금 용역은 주고 있습니까?
재열
정재열기획예산담당관
아직 용역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발 빠르게 움직여서 우리 청도의 고속열차가 대구철도와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청도가 이제 경북의 마지막입니다. 그죠? 밀양하고 갈라지는데, 이 마지막인데 대구, 경산, 청도 이렇게해서 우리 청도까지 오게되면 인구가 많이 늘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뭐 여기서 애 낳아라, 백날 해봐야 그런 부분들은 지금 되지를 않합니다. 그래서 청도라는 것이 집값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낮아졌을 때 많은 인구들이 와서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좀 발 빠르게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열
정재열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이상입니다.
재열
정재열기획예산담당관
지난번에 대구 수성구와 경산시가 인근지역이기 때문에 서로간에 협의를 맞춰서 용역을 주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는 용역만 발주했을 뿐 아직 구체적인 의사 합의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 청도군과 수성구와 자매결연 체계가 된 상태고, 또 군수님 100대 사업으로써 각 동별로 읍면별로, 수성구 동별로 구체적인 자매결연을 맺어서 서로 왕래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지시한 바가 있고 현재로서는 각남면하고 파동이 지금 추진되어 있고, 금천면과 수성1가와 자매결연 하반기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희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잠시 주춤하고 있는 상태이지만은 수성구와 읍면 1자매 결연체제를 더욱 확고히 강화해서 행정과 인접교류를 포함한 농특산물 판매와 귀농귀촌홍보와 각종 협력사업 추진 등으로 우호 증진과 교류 활성화에 더욱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철도 통합관계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용역을 주고있지 않고 있지만 경산역도 지금 KTX 일부가 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양도 있고, 청도만 지금 빠져있는데, 안그래도 도에 미략전략부서에서 지난 9월 9일 날 저희 군에 방문을 해서 미래전략에 대해서 통합적인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청도역사도 장기적인 미래전략에 여겨서 여기서 장기적으로 경북도에 프레임으로 해서 미래전략 단장에게 부탁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거는 장기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아직 용역보다도 지금 전체적으로 철도와 협의될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과제로써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수태의장
질의 다했습니까? 이경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김상기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상기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수태의장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의원
예,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기
김상기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이경동의원
보건소장 채용진행 사항은, 이렇게 해놨는데 응시자가 지금 2명 응시했다. 그죠?
상기
김상기총무과장
맞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서 9월 초에 지금 9월 초에 신원조사하고.
상기
김상기총무과장
신원조회 의뢰 중입니다.
이경동의원
합격자 발표했네요.
상기
김상기총무과장
예.
이경동의원
그럼 뭐 어떤 분인지는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상기
김상기총무과장
지금 재직 공무원이 됐습니다.
이경동의원
퇴직 공무원?
상기
김상기총무과장
지금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 박 소장님.
이경동의원
우리 청도에?
상기
김상기총무과장
예.
이경동의원
성함은?
상기
김상기총무과장
박〇〇씨입니다.
이경동의원
예?
상기
김상기총무과장
박〇〇.
이경동의원
원래 그러면 퇴직하시고 나면은 이게 소장으로 갈 수 있는 그게 됩니까?
상기
김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9월 중순쯤 되면 임용될 것 같습니다.
이경동의원
있을 때는 소장 못 시켜드리고.
상기
김상기총무과장
지금 신원조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걸 거치는 중, 행정절차.
이경동의원
조건이 안되어가지고.
상기
김상기총무과장
행정절차 중에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공직자 복무실태 점검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거 하나 띄워 봐주십시오. (스크린 자료 띄움) 청도역에 코로나19 대응 열감지 근무자 점검, 해가지고 하는데 여기에는 보통 열 감지만 합니까, 아니면 마스크 꼈는지, 안꼈는지, 이런 것도 보십니까?
상기
김상기총무과장
그 당시에는 열감지만 하셨고, 독려는 했습니다. 마스크 안끼면 착용하라고.
이경동의원
그래 지금 페이스북 같은데 보면 가시면서 이래 있는데 열 감지만 하시고, “마스크 안낀 것은 왜 단속 안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거는 우리 책임이 아니고 역사에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상기
김상기총무과장
지금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교육도 시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런 부분들 잘 좀 해주십시오.
상기
김상기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거기 나가가지고 그냥 뭐 그것만 앉아가지고, 두 사람이. 두 사람 나가있지요?
상기
김상기총무과장
예.
이경동의원
그래 여기 올라왔는 거 한번 보십시오. ‘공무원들은 점심시간 규정이 없어요. 코로나19 비상사태인데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그냥 뉴스에서 들은 얘기마냥 심각하다’ 이거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이거.
상기
김상기총무과장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있을 때, 5월 21일 자, 의회에 바란다에 나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5월 21일 날,
상기
김상기총무과장
그때 읽어 봤습니다.
이경동의원
2020년도 5월 21일 날 올라왔는 겁니다. ‘12시 되기 전에 우르르 몰려 점심먹고, 점심 먹으면서 술도 한잔하고, 커피도 한잔하고, 또 저녁식사를 가장한 회식은 번번하고, 일은 언제하시남, 애들 키우는 가정에서는 불안불안한데 정작 코로나19 규칙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들이 더 심하네요. 청도에 술먹는 거 들키기 싫어 자꾸 경산, 대구로 나가는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올라왔는 겁니다. 그지요?
상기
김상기총무과장
예.
이경동의원
이게 사실 본의원이 지적하고자하는 것은 이것 보다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근무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입니까?
상기
김상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8시 50분이나 되어서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전화를 하면은 뭐라고 답변하셔야 맞겠습니까?
상기
김상기총무과장
그때는 8시 50분 정도 되면 물론 담당자가 올 수도 있고, 안올 수 있는데, 옆에 부서에서 당겨받는지 이렇게 해서 연락처를 받던지 이렇게 해서 다시 연락해 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런데 이제 뭐라고 답변을 하는가 하니 ” 아직 시작시간이 안되었습니다. 근무시간이 9시부터인데 지금 아직 시간이 안되었는데 전화를 왜합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저도 그 소리들었구요. 근데 본의원 같으면 사실 그렇습니다. 전화가 조금 일찍 왔다, 그럼 담당이 출근을 안했다, 그죠? 그럴 때 ‘아직 담당께서 출근을 안했으니까 전화번호를 남겨주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상기
김상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동의원
근데 시간 안되었다고 전화를 끊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민원인들이 지금 이런 것까지 올리게 됩니다. 점심시간도 12시부터인데 11시 50분에 나가서 먹니, 안먹니. 우리가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민원인이 봤을 때 전화 한 통화라도 했을 때 그렇게 좀 친절히 받아서 얘기를 해주시면 될 터인데 그렇게 안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그죠?
상기
김상기총무과장
의원님, 중식시간 이야기는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는 예기치 않잖…, 2009년도에 사스나 2012년도 신종플루나, 2012년, 13년, 그때 신종플나 메르스, 2019년 지금 코로나 사태는 1918년 스페인 독감 이후에 100년만에 거의 온다고 할 정도로 강한 코로나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에 대해서도 3월 21일 정도 되어가, 2월 19일에 발생 했지만 3월 21일에 행자부에서 우리 공무원 특별복무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3월 그때 복무지침이 뭐냐하면 유연근무제와 중식시간 시차 운영이 여러 가지 요건이 내려와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중식시간도 11시 50분에 1조, 12시 10분에 1조 하다보니까 그때 중식시간이 타이밍이 좀 잘 안맞을 수 있습니다. 민원이 보기에는…
이경동의원
그것은 코로나 터지기 전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할 이유는 없고 그 전부터 해가 왔습니다. 우리가 의회에 들어와가지고 봤을 때는 그때부터 해가 왔거든요. 지금까지. 코로나 핑계는 대지 마시고.
상기
김상기총무과장
앞으로 공무기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예, 잘못된 건 잘못됐고, 앞으로 시정할 건 시정하겠다 하고, 그게 다 지, 자꾸 얘기하면 코로나, 코로나 말하면 그것 가지고 맨날 저거합니까.
상기
김상기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예예, 이상입니다.
김수태의장
예, 이경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김태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의원
예,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기
김상기총무과장
예.
김태이의원
농촌기술센터 저기에 지금 열감지기 기계를 하나 가져다 놓으셨잖아요.
상기
김상기총무과장
예.
김태이의원
그거는 다른 곳에는 없는데 보니까 지도소에만 그 감지기만 있더라구요.
상기
김상기총무과장
그건 기존에 9개 읍면하고는 열감지기가 다 있는데, 기술센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추가, 별도로 하나 구입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9개 읍면에 다 있다구요?
상기
김상기총무과장
예, 열감지기는 다 한 대씩.
김태이의원
아니, 기술센터에 기계 이렇게 …
상기
김상기총무과장
아니 그거 말고, 아! 예예.
이원 세워져 있는 그거 얘기하는 건데요.
상기
김상기총무과장
업종이, 종류가 다르지요.
김태이의원
예예,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청도군에는 거기 한 군데밖에 없는 것 같더라구요.
상기
김상기총무과장
예예, 맞습니다.
김태이의원
그건 총무과에서 구입해 주셨습니까?
상기
김상기총무과장
아닙니다. 기술센터에서 구입했습니다.
김태이의원
기술센터에서 구입을 했습니까? 총무과에서 해준 게 아니고요
상기
김상기총무과장
예.
김태이의원
그럼 제가 기술센터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태의장
예, 김태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일보 조윤행 국장님, 대구일보 김산희 부장님, 청도신문 최현숙 국장님, 영남일보 박성호 부장님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진
홍우진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홍우진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수태의장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장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장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유경미사회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유경미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수태의장
사회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의원
예, 사회보장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미
유경미사회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이경동의원
경로당 공기청정기 배부 및 실태, 이 전체 경로당 316군데 다 돌렸죠. 그죠?
경미
유경미사회보장과장
예.
이경동의원
이거 한번 올려주십시오. (스크린자료 띄움) 근데 관리를 보면 「노인회 임원교육 실시하여 관리 방법을 안내」 이렇게 해놨는데 근데 노인회 보통 노인분들이 연세가 많으십니다. 그죠?
경미
유경미사회보장과장
예.
이경동의원
근데 이거 하실 줄 압니까?
경미
유경미사회보장과장
아, 그 이후에 초창기 때는 저희들 임원 분들한테 1차적으로 교육을 했구요. 그 이후에 각 경로당 별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환경개선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도우미가 우리 군에 15명이 있는데 각 경로당 전체에 노인일자리 사업을 다 하고있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개별교육을 다 시켰고, 필터가 전체 총 4개가 있는데 그 4개가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필터를 그냥 열어서 씻고 다시 닫는 아주 간단한 작업이기 때문에 교육을 잘 시켰기 때문에 지금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서 여기에 「의회에 바란다」 그라면서 지금 올라와서 있습니다. 이거 한 번 읽어 보셨나요?
경미
유경미사회보장과장
예예.
이경동의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경로당에 지급한 공기청정기가 어른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 이거 해치도록 하기 위해서 갖다놨는 건 아니지, 그죠?
경미
유경미사회보장과장
예.
이경동의원
그래서 여기 청도군 담당공무원은 “경로당 운영경비에 공기청정기 운영비용을 포함해 지급하고 있어 각 경로당이 알아서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제 답변을 했습니다.
경미
유경미사회보장과장
예.
이경동의원
그래서 이게 이제 공공청정기가 가동 불량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방문한 결과 아래의 사진과 같습니다. 하면서 뒤에 사진이 붙어서 이렇게 다 막혀 있다, 그죠? 이런 상황이 되어 있다. “군청내부의 공기 청정기와 정수기는 공무원들이 직접 필터를 관리하는 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청도군에서 공기청정기를 경로당에 300대 이상 일괄 지급했다, 관리 또한 청도군 담당공무원이나 업체, 단체에 견적을 받아 각 경로당의 관리 계약도 처리를 도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한 번 다시 검토를 해보시고 돌아가면서 한사람이 하든, 돌아가면서 좀 청소를 해주시던지, 아니면 업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던지, 이것도 한 방법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미
유경미사회보장과장
경로당에 지금 보신 것처럼 우리 지금까지 어르신들이 공기청정기가 배부되기 이전에 많은 먼지들을 경로당 안에 노시면서 드셨다고 생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공기청정기를 배부하였고, 공기청정기를 작년에 2019년도 6월 달에 배부할 당시에 이거는 군에서 한 게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국에 다 배부를 한 상황이고 배부하면서 동일하게 경로당 운영비를 48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하면서 그 48만 원으로 청정기에 사용할 수 있는 그 운영비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저 작년보다 48만 원 나갔던 이유가 공공청정기가 배부되면서 운영비가 그만큼 증액했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노인일자리가 최소 2일에 한 번씩은 들어갑니다. 각 경로당별로. 들어가면 저희들이 충분히 이분들한테 교육을 주지를 시켰고, 그 다음에 행복도우미들이 최소한 1경로당에 일주일에 1회~2회는 반드시 갑니다. 그분들이 가서 저희들이 공기청정기 청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교육을 시켜놨기 때문에 혹시나 저희들이 현장을 한 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만은 큰 어려움 없이 어르신들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잘되도록 일단은 해놨는데 혹시나 문제가 있는지 한 번 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필터 부분은 1년에 한번정도는 바꿔야된다고 생각하는데 필터사용료를 확인해보니까 교체하는데에 한 7만 5,000원 정도 소요되더라구요. 그런 부분들을 혹시나 저희 군에서는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경로당운영비를 48만 원을 증액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어르신들하고 협의를 해갖고 필터를 일괄 같이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 뭐 경로당에 예산이 그게 다 포함되어있다. 이래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면은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 같은 건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경미
유경미사회보장과장
예.
이경동의원
건강하게 쉬시라고 갖다놨는데 오히려 해를 끼치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유경미사회보장과장
수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이상입니다.
김수태의장
이경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보장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송만근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수태의장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군택
우군택재무과장
재무과장 우군택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수태의장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자랍니다.
대호
이대호민원과장
민원과장 이대호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수태의장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의원
예, 민원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호
이대호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이경동의원
청도 불법성토 민원현황 및 향후 대책은, 이렇게 물었는데 지금 뭐 2019년에 원상복구 5개, 고발 3곳, 2020년 접수가 17곳, 원상복구가 17곳, 이게 다 했다. 그죠?
대호
이대호민원과장
예, 100% 완료했습니다.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
이경동의원
지금 「2m이상 성토, 절토 시, 개발행위허가를 반드시 받도록 해야한다」 그런데 「2m 미만일 경우는 배수 등 인근농지에 피해가 없도록 해당 읍면과 협조하여 안내 및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임」 이래 되어있습니다.
대호
이대호민원과장
예.
이경동의원
지금 우리는 그러면 이 불법성토에 대한 민원은 거의 다 없다.
대호
이대호민원과장
지금까지 접수 신고된 것은 다 처리하고 또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대로 2m 이하와 2m 이상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읍면과 군에서 원만히 협조해서 처리하고 있고, 현재 상황에는 진행되는 건 없습니다.
이경동의원
창녕군 같은 데는 불법성토 행위 강력 단속 나선다, 그러면서 2020년 6월 22일 자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원상복구 명령 고발조치, 이래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도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무분별하게 일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단속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에 유지들하고 이래가지고 와서 얘기하고 하니까 또 봐줘야되고, 또 봐줘야되고, 이런 게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해줘야만이, 그래야만이 지역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싸움이 안됩니다. 그죠?
대호
이대호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규정은 되어 있지만은 읍면하고 또 유관기관 단체하고, 또 환경적인 측면에 인접 농지와 어떤 민원에 최소화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해서 좀 더 읍면장을 통해서 이장과 수시로 협의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제일 먼저 옆에 있는 분하고 잘 사귀든지 하면 괜찮은데, 못 사귀다 보니 돋우려고 하니까 고발조치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대호
이대호민원과장
예예.
이경동의원
그런 민원부터 해결 잘 해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잘 운영해 주십시오.
대호
이대호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이상입니다.
김수태의장
이경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민원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임형곤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수태의장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의원
새마을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뭐 그제 했던 것 부분에 다시 말씀을 한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대체부지와 청도역 주변을 이용하여 소규모 환승센터 및 승강장 설치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래 해놨는데, 우리가 지금 문제가 터졌을 때.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예.
이경동의원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방안이 실질적으로 세우지 않았었지요. 그죠?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예,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경동의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할배, 할매들께서 우리 아부지, 우리 엄마들께서 그 땡볕에 노숙자 시키고 했다. 그죠?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예, 그건 죄송합니다.
이경동의원
그래서 인제 컨테이너 하나 갖다놓는다고 돈을 써겠다고 와서 얘기는 했습니다. 그죠?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동의원
그 컨테이너 그건 어떻게 합니까? 팔아야되는데.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그 컨테이너는 저희들이 지금 향후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걸 사무실이라든지, 아니면 대기소 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올 연말까지입니다. 이게, 한시적으로 문을 열어놨는 겁니다.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서 우리 집행부 부군수님, 국장님들께서 서로 머리를 맞대어 이거 사야 될 지, 말아야 될 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군수님. (『예.』부군수 대답함) 그리고 또 국장님. (『예.』산업경제건설국장 대답함) 그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이기 때문에 11월 달 까지는 산다, 만다. 결론을 내주셔됩니다. (『예.』부군수, 국장 대답함) 그렇게 해주셔야만이 그 분도, 그 분 나름대로 또 사업을 할지 뭐를 할지 이렇게 할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검토를 해줘야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태의장
이경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새마을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농정과장 이구훈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수태의장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의원
예, 박재성 의원입니다. 이구훈 농정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두 번째 질문한 관내에 개발행위 신청 시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건축시설에 대한 인허가 전과 후의 관리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서면답변은 허가 관계 때문에 민원과에서 답변을 제출했는데 관련된 부서는 농정과, 환경과, 도시과 여러 관련부서가 소관부서입니다. 그중에 본 의원이 일괄질문을 했습니다만은 일괄질문을 하면은 본의원이 봤을 때는 일괄 답변했는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답변내용을 검토를 해보면은 앞으로 향후 추진할 계획이 있겠구나, 평소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는 판단을 이 답변서에 보면은 나옵니다.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본의원이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하다 할까, 좀 부실하다 할까, 답변 내용이 전 부서 공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이 질문 중에 가축분뇨로 악취 저감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 내용이 마지막에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축분뇨 악취저감에 대해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조율해서 원활하게 민원을 처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의 질문 중에 3가지 방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료에 첨가하는 직접첨가하는 방법과 미생물제를 사료 급여시 뿌리는 방법과 물리적 시설설치를 통한 개선방안, 3가지를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 여기 3가지에 대해서 어느 것이 좋겠다, 어느 것이 좋겠다라는 답변내용은 빠졌구요. 악취라는 것은 여러 가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가축분뇨는 옛날에 저희들이, 또 서구에 풀만 먹이는 소는 가축분뇨 냄새가 덜 납니다. 그 풀로 인해서 먹인 배설물은 또 땔감으로도 이용하는 나라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게해서 지금은 농사료안에 여러 가지 단백질 성분, 생선찌꺼기 그런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는데, 가축분뇨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는 암모니아가 제일 많습니다. 그게 분뇨악취이고, 그리고 아미뉴, 썩은 생선냄새, 그 다음에 황화학물, 썩은 달걀냄새, 이러한 부분이 불쾌한 악취로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자기가 살고있는데 냄새가 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대다수 안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안나는 분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쓴다고 본인이 생각합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데서 이런 냄새가 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청도 전역에 현수막이 걸리고 집단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3가지 방안 중에 과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이 좋으신지 지금 말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현재 저희들이 미생물 첨가제라든지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들을 계속 장비들을 지원해서 하고있는 그런 부분은 계속하고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료제조 시에 이걸 미생물을 사료에 첨가해서 사료를 주면은 바로 미생물 첨가제를 별도로 안해도 될 수 있도록 하는 이 부분은 축협에서, 청도축협에서는 축협조합원들한테는 대구에 사료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제조 공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축협하고 예산이 얼마나 더 추가가 될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좋은 방법은 검토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고, 또 인자 돈사 같은 경우에 돈사 주변에다가 여러 가지 수목이라든지, 향이 나는 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식재를 해서 또 다문 냄새를 줄이는 그런 부분들도 병행을 하고, 하여튼 악취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최선을 다해서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성의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건 행정에서만 해야되는 것이 아니고 농가하고 같이 노력을 또 해야되는 부분입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재성의원
그래서 현재 축협에서는 주문자 생산방식, OEM 방식으로 사료를 주문하기 때문에 사료에 직접 투입해서 주면 자동으로 주기 때문에 생균제를 미생물제를 줘서, 줄 때 뿌려줘라. 이거는 거의 불가능 안하겠나, 그렇게 해서 그러한 좋은 방안을 좀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돈사는 돈사의 사료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데, 그렇지만은 집단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돈사를 중점적으로해서 해마다 현대화시설, 물리적인 시설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강구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성의원
이상입니다.
김수태의장
박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경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의원
농정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도군 향후 축산정책 방향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청도군에 한우개량사업이 있는데 우리 청도군 몇등합니까? 자료 좀 띄워주십시오. (스크리 자료 띄움) 예?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청도…
이경동의원
몇 개에 몇 등합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한우개량을 검증하는 방법이 이게 도체중도 검사하는 방법이 있고, 등심 단면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뭐 등 지방 두께로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청도 한우가 경북에서 조금 낮은 걸로 그래 알고…
이경동의원
얼마나 낮아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정확하게는 지금 뭐 하순위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예?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정확하게 등급은 아까 말씀대로…
이경동의원
모르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꼴찌… 뭐,
이경동의원
그 한 번 보십시오. 꼴찝니다. 꼴찌. 예?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낮습니다. 낮은데.
이경동의원
낮은데가 아니고 꼴찌라니깐. 거기 보십시오. 보시면은 꼴찌입니다. 꼴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최근에 도체중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을 하면 조금 나아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경동의원
이래가 뭐 한우개량사업이 꼴찌인데 ‘맛있소.’ 맛없소, 이래야 되는게 ‘맛있소’ 해야되나.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하여튼 점차 나아지고 있는 …
이경동의원
얼마 전에 이게 울주군에서 전국 1위 했습니다. 1위를 했었고, 우리는 한우에 대해서 어떤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이 부분 때문에 수정란 이식사업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암소 계획 번식 실증사업이라든, 또 한우계량번식단지 육성사업, 우량송아지생산비육시설, 뭐 여러 가지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이경동의원
그래 여러 가지 하는 중에서도 우리가 인제 참 전국에 1등급을 하는 그런 우리 청도군에서도 전국에서 1등하는 분이 있습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이경동의원
아십니까? 모르지요? 그게 지금 우리 청도군에서 개량사업에서 1등 하시는 분이 저기 어디 소천에 계십니다. 소천에. 그분이 1등을 하는데 근데 우리 청도군 전체에서는 꼴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다른 지역에서 그 소먹이는 집으로 견학와가지고 교육받고 이렇게 하는데도 우리는 여기 소먹이는 분들이 거기 가서 한 번이라도 교육을 받고, 한 번이라도 가봤는 일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교육받는 부분…
이경동의원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우리가 노력을 해야된다.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저는 소먹이는 사람도 아니고 이래서 기본을 잘 모릅니다. 제가 물어보고, 교육받고, 이 자료도 내가 이거 가서 빼가 왔어요. 이거. 종축계량협회, 여기. 이거 나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걸 감독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저보다 더 모르면 안된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근데 사실, 현재는 상당히 저조합니다. 저조한데.
이경동의원
그래서 또 우리 청도 우량한우 보유농가는 몇 군데나 됩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이경동의원
청도 우량한우 보유농가.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우량한우 보유농가라고 특별히 지정되어 있는 농가는 별도로 구분되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경동의원
이게 지금 61군데인가 60군데인가 그래 있습니다. 우리 청도에. 우량한우 보유하고 있는 농가들이. 이게 지금 이제.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선형단 이식사업으로 농가는 최근에 3년간에 농가 수가 그 정도 됩니다만은 우량한우라고 별도로 관리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되고, 또 합천 같은데는 이번에 스마트앱 해가지고 합천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 지금 그걸 했죠. 그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이경동의원
여러 군데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이경동의원
스마트폰으로 해서 소사고 팔고하는 거.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스마트폰으로 소를, 지금 코로나관련해서 대면거래를 못하게 가급적으로 하니까 스마트폰으로…
이경동의원
그 사진있어요? 없어요? 기사나왔는 거 없어요? 며칠 전에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안가져온 모양인데, 그래서… 어, 여기 있네. 신가축시장 코로나 예방 위해 유튜브 전자경매. 구미. 이렇게 많은 곳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하고 있거든요. 며칠 안되었어요. 이게. 그래 이런 곳에서는 발 빠르게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하는 것 없고, 그러니 동곡시장에 소 사러가는 청도군 내에 소먹이는 분들도 동곡에 소 사러 안간답니다. 소가 있어야 사러가지. 좋은 소가 없는데.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앞으로 좋은 소를 생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들을 우량…
이경동의원
일하다 보니까 청도사람도 온양이나 뭐 밖으로 나가서 소 사와버리고, 이렇게 지금 실정이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 놔놓고 뭐 잘한다, 잘한다. 이 잘하는 거 하나도 없다. 본 의원이 비전문가가 봤을 때도. 그리고 한우숫송아지거세비용지원, 이거는 청도 축협으로 주는데 이건 어떤 분한테 주는 겁니까? 이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숫송아지 거세하는 부분은 희망하는 농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 전체 다 주는 거 아니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예, 희망하는 농가.
이경동의원
자기네 사료만 사는 사람들 한테만 주는 거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희망하는 농가…
이경동의원
이런 부분들도 많이 고쳐야됩니다. 이거. 빼야됩니다. 실질적으로. 왜 자기 사료팔아 먹으면서 우리 돈 받아가지고 자기 생생내고 그럽니까. 제대로 된 걸 이래…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사료하고 관련이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세하는 건 농가가 희망할 경우에 지원하는 걸로…
이경동의원
그래서 지금 우리 소천에 계시는 그분은 송아지 3개월짜리가 500만 원, 600만 원씩 이래 받는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맞춰서 종축계량협회의 교육 같은 것도 많이 있다고 그러던데요. 그런 거 한 번도 안했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교육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소 넘기는 분들 모시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시키고, 또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주라든지 축산기술연구소라든지, 안내를 해서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 그런 부분들 좀 해주십시오. 관심을 가져야 이게 뭐가 되지, 아무 관심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합천 같은 데는 투플(++) 라는 게 뭡니까? 투플(++)이 나오면은 연 50만 원씩 또 이래 지급하고 이래한다 그러던데.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그건 소를 잡아서 도체 등급을 투플(++), 원플(+) 이래하는 부분인데 등급이 제일 좋은 등급입니다. 투플(++)이.
이경동의원
그래서 좀 앞으로 여기에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지금 먹이고 있는 분들한테라도, 더 지어가지고 하지 않더라도 그건 차후 문제고, 우리 청도에 소먹이고 계시는 분들한테 교육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해서 해서 좀 제대로 된 축산정책을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현재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더 지원을 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이상입니다.
김수태의장
이경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종욱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수태의장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재성의원
예, 박재성 의원입니다. 박종욱 환경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두 번째 질문한 관내 개발행위 신청 시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건축시설에 대한 인허가 전과 후의 관리 방안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과장님 이번 2회 추경에 시료자동채취장 설치 지원사업, 국비 2,100, 군비 900해서 3,000만 원 계상되었는 거 있지요? 이 시설은 어디에 해당되는 시설입니까?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요거는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많은 경우에 악취로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그걸 그쪽에 설치를 해서 이제 악취가 나면 자동적으로 포집을 해서 저희들이 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박재성의원
그래서 질문답변 내용 중에 환경과와 관련되는 것은 아까 농정과에 말했는 말미에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축분뇨악취저감에 대해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조율해서 원활하게 민원을 처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정과와 같은 포괄해서 답변 내용인데 환경과에 대한 답변은 여기에 하나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없습니다. 집단 민원, 과장님 발생한 적이 없습니까? 환경과에 제일 많죠?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있습니다.
박재성의원
냄새 민원은 환경과 아닙니까?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성의원
맞죠?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악취시료 자동채취장비를 도입해가지고 민원 다발 지역에는 우선 거기에 설치를 해서 만약에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리를 하겠습니다. 법에 따라 처리를 하고, 또 저희들이 보면은 앞으로는 처벌과 단속을 병행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단속 실적을 보면은 무리가 있습니다. 나오는데 올해 연 2회 시군 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연 2회로 하는데, 금년 상반기에는 6월 18일 고령군하고 그래 합동으로 했습니다. 민원다발 돈사 및 우사 4개소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처분은 고발이 2건, 개선명령이 1건, 경고 2건, 현지 시정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처벌위주의 단속과 지도를 점검하겠습니다.
박재성의원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내용이 답변 자료에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시료자동채취장 설치, 이건 어떻게 해서 담당직원을 고정적으로 보낼 것인지 안그러면 돌아가서 순차적으로 보낼 것인지, 갔다오면 출장복명서를 수기로 만들겠다. 가서 공장장 누구와 면담을 했다. 어떤 조치를 취했다. 여러 가지 이러한 것을 출장명령부에만 전산에만 기록하지 말고 수기로 홀타지를 만들어서 어느 동네 누구누구, 출장자 누구, 홍길동, 이길동, 바꿔가면서도 가야된다. 가는 농장에 계속 가다 보면은 그런 게 생기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하는 그런 조치계획이 나와야되는데 전혀 답변 자료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 뭐 때문에 없습니까? 제가 분명히 소관부서 환경과라고 전문위원한테 준비하라고 했는데도 환경과 부분에 답변자료가 끝에 조금 전에 서두에 말했는 소관부서와 협의하겠다는 그 말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죠? 과장님.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예.
박재성의원
그래서 또 집단 민원이 발생했는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2020년 8월 28일 날, 사업장 소재지 풍각면 금곡리에 허가를 했죠?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성의원
허가 조건이 1번, 비산먼지 및 소음의 발생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이행 할 것, 두 번째, 허용 보관량의 준수등 방치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을 할 것, 세 번째, 인근지역의 환경 오염 방지와 지역 주민의 재산상 피해예방을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붙임서류 1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증 일부, 2번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및 각종 서식 등 일부, 3번 수집운반증 1매, 끝. 요래서 8월 22일자 허가 서류가 청도군으로부터 사업장 소재지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도 앞으로 지금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 집단 민원이 발생되었는 지역이 아닙니까?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성의원
발생되었는 지역, 또 예상되는 지역,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실질로 사명감을 가지고 그 주민들을 입장에 서서 나가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두 번째 허가조건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이 조건대로 이행하는지 가서 오늘은 홍길동, 다음은 이길동, 자꾸 교대해 가면서 직원도 내보내고 수기 출장복명서를 만들어서 공장장 누구, 부장 누구, 어떠어떻게 조치했다. 성과 결과를 강력하게 하셔야만이 그래도 집단 민원이 발생했는데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답변이 되는데 지금 뭐, 큰 고통 끝에 허가증이, 허가가 났지않습니까? 그리고 이서에 319명의 전 마을 주민들이 탄원서, 진정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예.
박재성의원
환경과로 들어온 것 맞죠?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예.
박재성의원
냄새 분야니까.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예.
박재성의원
그러니 이러한 부분을 아까 농정과장님께서 사료 주문시, 제조시에 하겠다. 안하면 환경과장님이 가서 어떻게되나, 그렇게 본인이 하기 전에 과장님이 가서 부서간 협의를 해야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많이 나는 돈사에 현대화시설 어떻게 되나? 설치는 농정과에서 하지만 지도 관리감독 사후 관리는 환경과에서 해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좋은 기계 예산 3,000만 원 들여 해놔놓고 그러한 계획이 답변자료에 하나도 없이 빠졌다. 보괄적으로 인허가 전과 인허가 후에 관리 방안 해놓으니까 딱 민원과 답변만 올라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 질문하면서 소관부서하면서 쭉 “각 소관부서로 요러, 요러한 내에 질문사항을 다 전달해라.” 그렇게 했는데도 답변자료가 조금 아까도 했다시피 조금 부족하다. 그러니 할 의지가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예 손 놓고 일을 안할라고 한다해도 지금 과장님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과에 답변내용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일을 하겠다. 집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맞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은 사명감을 가지고 같이 해야됩니다. 같이. 자꾸 그 한쪽에만 몰아붙이지 말고, 몰아붙이면 내가 할 방법이 없는데 최선책을 예산이 들더라도 그 사람은 득을 볼 지은정 다수가 또 득을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을 심사숙고하셔서 집단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잠시만 저, 금곡리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향후 계획에선 두 가지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하였습니다. 향후 앞으로 해야될 게, 뭐냐 하면은 첫째 주민하고 업자의 갈등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하고, 두 번째는 향후 영업 시에는 환경관련법규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 두 가지 방안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갈등관리에 있어서는 저희들 한농농산 대표자하고 주민 대표자, 금곡리 건설폐기물 반대추진위원회 회장단하고, 그리고 서부지역 5개 리, 금곡, 화산1,2리, 안산1,2리 이장단도 소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업체측에서는 지금 현재 시설과 유사한 시설을 주민들하고 선정을 해서 거기에다가 같이 주민들하고 견학하는 방법도 한 번 고려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갈등관리는 그렇게 하면싶고, 그리고 향후 영업 시에는 환경관련 법규를 엄격히 적용해야 되지 싶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영업자 준수사항이라든지 시설관리 기준, 저희들이 환경과에서 5개의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건설폐물 중간처리업과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대기배출시설, 폐수배수시설, 소음진동시설 그렇게 5가지 인데, 요거는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법규를 엄격히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성의원
과장님 추가로 거기 주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또 하나가 뭔지 과장님이 알고 계시겠지만은 주위에 토지를 많이 매입해놨다. 1일 작업량을 초과해서 분명히 적재해 놓고 할 것이다. 그 부분도 면밀히 지도점검을 하셔서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거입니다. 그 일대에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할 것이다. 그런 건 사전에 출장을 가셔서 직원들이 늘 지도 점검하고 해야됩니다. 계속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수태의장
박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앞에서 다했습니다.“ 했음)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예.
전종율의원
둘째 날, 이경동 의원께서 많은 금곡리 건설폐기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 당부드리려고 합니다.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예.
전종율의원
건설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적합통보 거기에서 동료의원께서 적합통보를 하기 전에 민원이라든지 이런 걸 세밀히 조사하라고 했습니다.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예.
전종율의원
향후 앞으로도 사업계획서가 적합통보를 보내고 나면 허가해줘야 됩니다. 법상.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업계획서 단계에서 민원, 뭐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통보를 내려줘야 우리 군이 패소로 안됩니다. 그죠? 이 계획서가 적법절차에 맞게끔 통보되었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거는 허가를 해줘야된다고 선고를 했습니다. 그죠? 맞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모든 행정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꼭 염두해두고 일처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이상입니다.
의정
의정
김수태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경제산림과장 이희태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수태의장
경제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의원
경제산림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도시장, 뒤편에, 농협 옆에 아직까지 주차장 못하고 있는 이유는요?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지금 토지 지주라든가 저희들 토지 감정을 해서 감정 가격이 결정된 그런 상황이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주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만간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이래 판단이 됩니다.
이경동의원
예산을 달라고 그렇게 오셔가지고 예산을 줬는데도 아직까지 매입도 못하고 지금까지 협의를 해야되고, 그 협의해서 앞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됩니까? 또 예산 더 달라고 얘기하지 말고.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지금, 현재 있는 예산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 이런 부분들이 공적인 일인데 예산은 다 받아가서 돈은 쓰지도 못하고 붙들고 앉아서 그 어쩌자는 겁니까? 빠른 시일 내에 매입을 못 하시면은 돈 반납하십시오.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매입을 해서 주차장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이상입니다.
김수태의장
이경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경제산림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공상륜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수태의장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의원
안전건설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운문면 신원리, 불법점용 원상복구(마이크 미사용) (스크린자료 띄움) 저기가 지금 삼계리 위에 구름, 이름이 뭐지, 저번에 한 번 구름아래 오토캠핑장 밑에 입니다. 이번에 앞에 태풍 때 저게 다 부셔졌는 거 이번에 다시 또 공사를 했는 겁니다, 저게. 다음 거 넘겨보십시오. 두 장 드렸잖아요. 저렇게 지금 다 부서졌어요. 한번 보십시오.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앞에 태풍이 언제 왔습니까? 이번에 것 말고.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이번에.
이경동의원
그 전에 작년에 저게 다 무너졌는 거 올해 공사를 했는 거거든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다 파손이 되어 지금 있습니다. 이거 뭐 흙으로 만들었는 것도 아니고 시멘으로 일을 했을텐데. 오래된 것도 아닌데, 왜 이렇습니까?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추석지나 하상정리를 하고 내년 본 예산에 넣어서 저쪽에 기본계획대로 지금 하려고 계획중입니다.
이경동의원
그래서 저 밑에 이제 끝나는 부분에부터 올해 끌어내기로 되어있죠?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예.
이경동의원
그 밑에는 지금 올해 끌어 내기로 되어 있고.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예, 추석 쉬고 얼마내로.
이경동의원
그 위쪽도 한 번 말씀드렸다시피 위쪽도 거기 폭이 좁고 물살이 세어 지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예.
이경동의원
그래서 위쪽도 원상복구 시켜주십시오.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예, 그렇게 해야만이 저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는다. 대구, 경산, 청도 광역전철 연결, 이거는 뭐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하실거예요?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이 부분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신경을 지금 쓰고, 대경에도 전화를 하고 했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어렵다고 저희들이 손놓고 있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지금 일반 우리 국도나 도로 이런 것도 보면 타당성 BC를 조사해서 타당성 범위내에 들어가야 이게 진도가 나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김천하고 자주 연락을 합니다. 해서 우리 청도까지 이어지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이경동의원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거는 있습니까?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현재 계획에 청도까지 넣도록 해달라는 그런 얘기고.
이경동의원
예?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계획을 청도까지 당초, 청도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청도까지 할 때 계획을 넣어서 해달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했습니다. 관련 부서에.
이경동의원
그러면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 뭐 여러 가지 해야되는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뭐 준비 해가지고 보내줘야 이걸 검토할 것 아닙니까? 그런 준비하고 있습니까?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예, 나름대로 연락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아직 보내진 안했지요?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예예.
이경동의원
빨리빨리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공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내야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예.
이경동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청도가 인접이고 청도에서도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만들고, 또 인구 정책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좀 서류를 갖춰서 또 올려줘야 검토할 거 아닙니까, 그죠?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태의장
이경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의원
예, 박재성 의원입니다. 공상륜 안전건설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세 번째 질문한 관내 국유지와 사유지간 상호 점유된 토지를 교환환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추진하는 적극 의향이 있으신지 대해 답변을 부탁드렸습니다. 그 답변 일부 내용 중 “다만, 사업시행 당시에는 마을 주민들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받거나 기부 등 동의를 얻어 주민 숙원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사업완료 후 상속, 매각 등 토지 소유권 변동으로 사업 당시 정당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로 개설한 도로 등에 소유권을 주장하는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부동산 거래 시 공부상 면적이 아닌 사용 가능한 면적만 매입 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등기를 하였음에도 취득 후 교환 신청을 하는 등 관련법을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 부분은 제가 보기에 적극 행정 하려니 걸림돌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못 하겠다는 의미도 함축되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요. 좋은 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70년대에 새마을 운동 같으면 지금 7,80, 보통 70 다 넘으셨거든요. 그런 분들이 ‘내가 살아있을 때 이걸 정리해 주면 밑에 자식들이 얼마나 좋겠노. 이것을 활용해서 하면 그런 좋는 부분도 있다’라는 좋은 답변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답변 부분이 빠져있고, 평상시에 보면은 솔직히 오면은 사야됩니다. 그렇게 답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다음에 “따라서 주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구제할 수 있도록 자체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체 지금 시행지침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예,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70년대 저희들이 새마을사업에 대해서 지금 그 당시에 어떤 방법으로 해서 시사를 했던지 콩을 주고 쌀을 받았든지 대가를 저는 지불했다고 생각하고 저는 뭐 나이는 많지 않지만은 그 당시에 상황을 조금은 압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의를 걸고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하루에도 전화 한 두 건씩 꼭 오는게 지금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현실을 알기 때문에 말을 안하는데 지금 시내에서 온 분인 전원주택이나 그다음에 젊은 사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40대 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너무나 모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 많은데 무조건 책대로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내 땅인데 왜 길에 들어가 있느냐” 그리고 “저 사람이 길에 포함된 것 같다” 어제 그제도 측량을 해서 길에 포함됐다하는 것이 자기땅이 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옛날에는 일제 강점기 때 1910년대 측량을 시작할 때 자를 당여서 측량을 했습니다. 지금은 군대가면 좌표 찍듯이 측량 기점이 한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측량을 하면 옛날하고 많이 다릅니다. 더구나 경계같은 데는 많이 다른데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서로 인자 교환을 해야됩니다. 그죠? 특히, 교환을 해야되는데 국유지는 사야되고, 사유지는 내가 기부채납 해야되니까, 그런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련부서에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하는데, 또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이걸 사고팔기 위해서는 감정해야됩니다. 감정을 하면.
박재성의원
과장님, 말씀 중에 기부채납은 아닙니다.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아니 기부채납은 아니고 여태까지 그래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해왔는데 그게 불합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환을 하는 입장에서 서로 면적이 다르고 땅 가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내 땅은 감정하니까 100만 원이고, 정부 땅은 감정하니까 예를 들어 80만 원입니다. 그럼 정부에서 20만 원 더 내어줘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때문에 아마 중앙정부 관련 부서에서도 약간 꺼린다 해야되나 그런 부분이 많아요. 많고 그분들이 업무를 보신 분들이 70년대 이런 사항을 아시는 분 같으면 우리가 이해를 시키기 쉽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부분 보면 고시 출신들, 30대, 40대 초반 해서 이 상황을 너무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데 저희들이 건설과에서도 이런 얘기를 저희들끼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정부땅은 사야되고, 내 땅은 기부채납해야 되느냐, 앞으로 그것도 좀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동등한 입장에서 동등한 권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성의원
예, 과장님 제가 과정은 익히 다 아는 바 아닙니까?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예.
박재성의원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어떻게 읍면에 홍보를 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그거를 물었고, 과장님 내가 지금 사유지 있고 내 옆에 국유지가 있는데 이거 교환해야 됩니다.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예.
박재성의원
내 사유지는 기부채납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 기부채납하는…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아니 기부채납 한다는 말씀이 아니 여태까지 대부분 그래 해왔는데 그게 제가 그 사람 불합리하기 때문에 서로 …
박재성의원
그러니까 개선되어서.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서로 감정을 해서 그렇게 가격 만큼 주고받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박재성의원
그러니깐 내땅이 100만 원, 국유지가 120만 원, 그러면 20만 원을 내야되고, 맞잖아요?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예.
박재성의원
거꾸로 되면 내가 돈을 받습니다.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정부가 돈을 개인한테 돈을 내줘야 됩니다.
박재성의원
예, 받는데 그러한 좋은 제도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그래서 법대로 시행령이 내려왔으니까 읍면에서도 그렇게 홍보하고 저희들도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다 하는 내용을 공문에 읍면에서 그래 추진하도록 적극적으로 하도록 홍보도 앞으로 우리가 이, 국유지도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재무부도 있고, 건설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 부서에 저희들이 얘기할 때마다 건의를 하고 해서 앞으로 똑같이 기부채납하는 그런 형식을 벗어나서 똑같이 교환해서 군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그런 일을 생각해…
박재성의원
이게 일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압니다만은 이러한 어려운 것을 행정에서, 누가 합니까? 행정에서 해야되지, 할 사람이 없는데, 공직자들이 아니면 할 재간이 없습니다.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맞습니다.
박재성의원
그러니 일반 농가, 우리 군민들은 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거의 다, 2017년도 5월 2일 자, 제가 확인은 안했습니다만은 과연 이 경상북도 시행 문서가 이렇게 되었으니 읍면에 홍보해서 문서로 내었겠느냐, 아직 확인을 안했습니다.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예.
박재성의원
확인을 안했는데, 이번 임시회가 끝나고 이 시행이 일사천리 분란하게 시행이 안된다면은 2017년도 그 담당자부터, 왔는 거 덮었는 거 아닙니까? 왔는 거, 일을 하라고 했는데 덮었다 이 말입니다. 담당부터, 계장부터 과장까지 다 덮어버린 것, 그러니 새로이 늦게 알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데 자식들이 있는데 이 정리안된 걸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 없는 것을 청도군청에서 해결해 주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시행문서를 어려운 거 없어요. 똑같이 내버리면 됩니다. 글자만 관련 호와 관련입니다. 이것만 바꾸고 거의 똑같이 내면 됩니다. 이차피 똑같이 해야되고, 그렇게 해서 군민이 사유재산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그다음에 네 번째로 질문한 영남대로 관련입니다.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예.
박재성의원
영남대로 관련인데, 지금 사업 동의서를 받아보니까 30% 밖에 동의가 안되어서 현 답변대로는 사업이 불투명하다. 안되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예, 현재로 그 정도, 맞습니다.
박재성의원
이장님하고는 빨리 우예되도록 한 번 해봐라 하는 전화도 오고, 그래 과연 최선을 다해서 공직자가 독려를 하고 이장님 독려를 해서 받았는데 30% 밖에 안되는지, 그냥 ‘나는 동의는 하고 싶은데 보상도 있으니까 한 번 있어보고.’ 동의 안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사업이 시행되면, 공사가 시행되면 ‘아! 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도장 찍겠다.’ 예를 들어서. 다른 공사도 거의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서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이 답변서로 봤을 때는 이것도 추진할 의지가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엔.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제 생각은 일단은 우리 기공승낙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사 의견서를 물을 때, 기공승낙서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승낙서라고 기공승낙서.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업을 할 의지를 묻는 거거든요. 거기에 의지가 없는데 다음에 착공을 해서 도장 찍는다 하는 건 저는 조금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재성의원
그거는 한 두 사람 있을 경우에 그렇고, 이거는 다수의 소유자가 있는데 기공승낙서 다 받아서 언제 합니까?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아니 그래 기공승낙서가 이장님이 자주 오시고 저희들도 자주 얘기를 하고 하는데 우리 주민들의 의지라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기공승낙서도 안되는데 다음에 착공해서 진도를 나간다하는 건 좀 어려운 이야기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한다해놓고 감정을 해보면은 내 욕심에 못 삽니다. 내가 100만 원에 샀는데, 감정이 70만 원, 80만 원 나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게 한 두 사람 같으면 안고 갈 수 있는데 대부분이 그렇다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착공을 해서 또 내년에 이월시키고, 후 내년에 이월시키고, 그런 문제는 조금 앞으로 좀 어렵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지금 제가 된다, 안된다 그런 얘기는 하기 어렵고, 그런 부분에는 다 같이 조금 한 보를 양보해서 가야될 부분이 아니냐, 그래 싶습니다.
박재성의원
예, 그래서 한 번 주민들하고 다시 또 한 번 공청회를 다시 하던지 의견을 다시 해서, 어차피 처음에 추진을 하려고 계획해서 설계까지 했는 상태 아닙니까?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예.
박재성의원
하고있는 중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하구요. 저의 질문 중에 납닥바위 나왔는 거 압니까?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압니다.
박재성의원
근데 답변내용에는 납닥바위라는 말은 하나도 없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박재성의원
제가 하는 건 좋은 안인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좀 어렵겠다. 아니면 턱도 없는 거라 언급을 안했다. 두 가지 중에 그렇게 답변을 한 번 해보십시오.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그러는 건 아니고요.
박재성의원
그런 거기 질문했는데 그 내용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그건 일단 누락되어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납닥바위는 저희 일부러, 제가 또 군정질문에 나와서 현장에도 가보고 왔습니다. 거기에 지금 역 밑에 올라오면 왼쪽에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쉬었다가 시험 잘치고 오라는 분기점이 될 수도 있고, 예천가면 상감주막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지 않는데 제가 몇 년 전에 가보고 온 적도 있는데, 상당히 의미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개나리 봇짐 짊어지고 한양까지 시험치러 받아보러가는데 청도에 그런 장소가 있다하는 건 좋고, 그래서 영남대로와 같이 좌도, 우도, 중도, 청도를 중도 길이라고 다닌 것 같은데, 그 영남대로가 그게 사업이 성사가 된다면은 같이 넣어서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재성의원
그러니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공모사업도 한 번 신청해 볼 수 있는 그런 스토리텔링을 포함해서 할 수 안있나 그렇게 생각해서 진행이 잘 안된다니까 그렇게 언급을 했는 사안입니다. 사안인데.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의원님 말씀 잘 알아…
박재성의원
좋든 나쁘든 간에 언급이 없었다는 것은 질문에 대한 싫어도 답변을 해야되고, 좋아도 답변을 해야되는 부분인데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빠졌다,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태의장
박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전종율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예, 공상륜 안전건설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질문했던 운문면 오진리 인근 하천과 동창천, 청도천에 쌓여 있는 자갈 및 토사에 대한 청도군의 대책은. 과장님 지금 6군데, 완료 예정도 있고 시행했는 데도 있고, 협의 중인데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예.
전종율의원
구촌리 같은 경우에는, 북지리 같은 경우에는 자갈 채취도 하지요?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예.
전종율의원
사실 그 오진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시급합니다. 잠수교 위쪽으로 벌써 자갈이 쌓여져 있습니다.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예, 시급합니다.
전종율의원
만약에 과장님, 우리 하상 정비작업을 안해서 농민이 비로 인해서 침수되었다, 보상해줍니까?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예, 그건 뭐 지금 된다, 안된다 말씀 못 드리겠고, 여러 가지 전문기관하고 판단을 하겠지요. 하는데 제가 보충 설명을 조금만 드리면은 저희들이 환경청에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들도 얼마 전에 환경청장하고 오셨는데, 이렇게 지자체에서 일을 못 하도록 빨리 좀 일을 하게 해달라. 그래서 조금 전에 청장이 잘 안오시는데 보고 “심각하네, 매물 됐고.” 그다음에 “적채가 되어서 물이 흘러 피해가 되었을 때 청장님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제가 반문한 적도 있습니다.
전종율의원
과장님 그리고 옆에 뒤에 계시는 실과소, 그리고 과장님과 우리 계장님,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으면 서류를 들고 올라가야 됩니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 환경청장이 책임질래? 이건 해야되겠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오진리 같은 경우에는 자갈이 많습니다. 그러면 자갈은 요즘 건축 자재로 많이 쓰이죠?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많이 쓰이죠.
전종율의원
그러면 뭐 입찰을 통해서 자갈이라도 팔고, 파는 경비 가지고 옆에 축대도 쌓고, 맞지 않습니까? 돈 좀 모자라면 군비를 더 투여를 하는 방안으로 하더라도, 하여튼 그러한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잘해줘야 된다. 농민들은 “비 많이 와서 잠겼는 거 어떡합니까?” 이러지만 도시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인이 뭔지, 저 원인 때문에 피해가 발생되었으니까 ‘보상해줘’ 그래서 그런 방안도 골재, 자갈, 모래 이런 부분도 우리 군에 소중한 자원입니다. 해서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지금 그렇습니다. 8호 태풍 「바비」, 9호 「마이삭」, 10호 태풍 「하이선」, 우리나라에 물 폭탄을 많이 내렸지만 앞으로 우리나라도 곧 물 부족국가로 된다. 과장님 맞지요, 그죠?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예.
전종율의원
그래서 이 하상 정비와 병행해서 우리 청도천, 동창천에 많은 보가 있습니다. 그지요?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예.
전종율의원
하지만 보로써 제대로 역할 할 수 있는 것은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나마 그래도 소라보, 청도천을 기준으로 하면. 저기 저쪽에 원동에 있는, 매운탕집 앞에 있는 보, 그리고 오리배 띄워있는 보, 3개. 그 각북 위로는 보를 내가 안 세어봤습니다만은 풍각 입구에서 조들까지 하면 보가 18개가 있습니다. 그 18개 중에서 보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은 3개 밖에 없습니다. 다 토사가 쌓여서. 근데 이런 하상 정비작업을 할 때 보도 보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물도 가두고, 또 물도 많이 가득해 지면 깨끗해 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 일곽에서는 4대강 사업을 잘했니, 못했니, 어떻게 보면 규모는 크지만은 작게보면 보입니다. 그죠? 맞지않습니까?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예.
전종율의원
우리 청도도 보 관리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고 할 때는 보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 특히 하상 정비를 할 때 북지리 같은 경우에는 자갈을 체취해서 밖으로 내지만 보통 보면 하상 정비하면 갈대, 본의원이 볼 때는 갈대 이식 작업밖에 하지 않는다. 포크레인 들어가서 도저 들어가서 밀어 버립니다. 평탄작업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깔려있는 토사는 걷어내고, 밑에 자갈 모래가 스스로 물 정화활동을 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강을 정비를 해야된다. 과장님 예산이 좀 투여가 되더라도, 맞지 않습니까?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예.
전종율의원
그러니까 관광객이 많이 오는 오리배 같은 경우에는 원인 모를 물이 썩어서 밑에 토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정화작용이 안됩니다. 하기 때문에 강이 정화작용을 할 수 있도록 살아있는 강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이상입니다.
김수태의장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김태곤도시과장
도시과장 김태곤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수태의장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질문 내용은 아니지만은 내용은 없지만은 올해 우리 부산철도청에 청도 방음벽 예산 50억 책정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태곤
김태곤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종율의원
철도청에 얘기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된다. 빨리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완공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부탁드립니다.
태곤
김태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에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전화 한 번 드렸고, 또 전화해서 조속히 설계용역이 마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전종율의원
화면 좀. (스크린 자료 띄움) 사실 저 화면은 우리 매전 남양에 있는 메론 농장입니다. 다음 화면, 저렇게 이번 하이선 때 저렇게 침수가 되었습니다. 원인은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스크린 동영상 자료 띄움) 저긴 동창천, 남양교에서 바라봤습니다. 금천면 새들보, 좀 쭉쭉 넘겨보… 운문댐에 지금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게, 저 끝에 있는 게 물 너미입니다. 만수가 되면 저게 물이 넘어가는 물 너미입니다. 지금 저게 7일 날, 147m도 되지 않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띄워주십시오. 예, 뭐 우리 도시과장님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부군수님께서도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봐주셔야 됩니다. 저게 본 의원이 운문댐 수계관리 들어가서 다운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정리를 했는 겁니다. 9월 1일 자에 보면 01시에는 144m, 24시에는 140.64m, 그래서 저수율이 63.5%, 평균 유입량 이건 수치가 초당이지 싶습니다. 총 방류량도 오전과 오후,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했습니다. 9월 2일 날 같은 경우에는 총방류에 이렇게 보면 유입량은, 저게 수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입량에 보면 유입량과 자체 유입량을 합산해서 24시간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저 양 보다는 월등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초당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되는데 평균 유입량은 9월 2일 같은 경우에는 초당 한 23톤 정도는 유입이 된다는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총 방류량을 보면 01시에서 12시까지는 초당 한 43톤 정도 방류를 했고, 오후 1시에서 자정까지, 특히 오후 7시, 컴컴할 때는 더욱더 많은 양을 방류했습니다. 근데 이건 평균치로 초당 152톤을 방류를 했다. 이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날찌별로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본 의원이 왜 저렇게 정리를 했느냐 하면 운문댐 과장님, 계획홍수 위가 몇 미터인지 자료에 의하면 150.6m라고 보고했는데 맞습니까?
태곤
김태곤도시과장
152.6m.
전종율의원
예, 152.6m.
태곤
김태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의원
152.6m가 되면 댐이 위험하다. 물을 좀 방류를 해야되겠다.
태곤
김태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의원
맞지 않습니까?
태곤
김태곤도시과장
예.
전종율의원
아마 152.6m가 되면 운문댐에서 이 물너미 쪽에 자동 넘어갈 겁니다. 맞습니까? 물 너미로. 굳이 수문을 개방을 안하더라도 이 정도의 152.6m가 되면 자동으로 물 너미 쪽으로 물이 넘치게끔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태곤
김태곤도시과장
예, 이상되면.
전종율의원
근데 이게 보면 우리가 운문댐 관리에 청도군에서 아주 미흡하다. 본 의원이 왜이런 지적을 하는가 하면, 8호 태풍 「바비」, 9호 태풍 「마이삭」, 10호 태풍 「하이선」을 통해서 운문댐 관리에 대하여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은 본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집행부에서는 좀 덜 느끼는 것 같다. 왜냐하면, 댐은 홍수와 가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되어야된다. 그죠? 근데 과장님, 이번에 운문댐에서 10호 태풍「하이선」을 대비하면서 낙동강 홍수 통제소에 초당 몇 톤까지 방류할 수 있는 사전에 허가받았는 지 아십니까?
태곤
김태곤도시과장
최대 많이 받은 건 25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율의원
본의원이 확인할 때에는 초당 600톤 까지 방류할 수 있도록 사전 허가를 받았다 합니다. 그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태곤
김태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왜 본의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우리 청도는 운문댐이 존재함으로해서 외부에 들어오는 물이 한 방울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태곤
김태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의원
자체에서 생성되어서 빠집니다. 그렇다보니까 비가 그치고 나면 바로 물 빠지는 게 눈에 보입니다. 맞습니까?
태곤
김태곤도시과장
예.
전종율의원
예, 청도천 같은 경우에는 비가 그쳐버리면 1시간에 약 1m정도 물이 빠져버립니다.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유입되는 양이 적기 때문에, 근데 우리 9월 7일 날 운문댐 수위 142m인데도 저 자료에 의하면 초당 173톤에서 199톤이 방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천면, 매전면 저지대는 침수될 수밖에 없습니다. 운문댐이 댐으로써 본연의 의무인 청도군에 홍수로부터 안전한 청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가 버텨줘야 됩니다. 청도 물이 많이 빠져나갈 때까지, 맞습니까?
태곤
김태곤도시과장
예.
전종율의원
버텨주는 역할을 해야되는데 그런 역할을 운문댐에서 전혀 하지를 않았다. 비가 많이 오면 운문댐 물을 많이 비워야되고, 맞지 않습니까?
태곤
김태곤도시과장
예.
전종율의원
운문댐은 농번기에 모 심을 물이 없어서 그렇게 물 방류 좀 해달라해도 유지수를 좀 많이 내려보내달라 해도 안내려 보내주면서 지금 청도에 비가 많이 와서 잠길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물을 막 풉니다. 사실은 이러한 역할을 집행부에서 해주지 않으면 약자인 우리 농민이 저지대에 사는 우리 농민은 항상 비와 물에서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계획 홍수 수위가 152.6m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47m가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물을 막 풉니다. 그러니까 동청천에 수위가 올라가서 저지대가 잠길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운문댐 수자원공사와 우리 청도군이 긴밀한 협조하에 우리 주민이 더 안전하고, 맞지 않습니까?
태곤
김태곤도시과장
예.
전종율의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과장님, 그리고 계시는 부군수님과 국장님, 모든 분들께서 이건 네 업무, 내 업무 하지말고 해야됩니다. 과장님 좀, 부군수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곤
김태곤도시과장
저는 추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제가 작년에 안전건설과 있을 적에 운문댐 홍수기 때에는 6월 달부터 9월 달까지는 145m이상, 이하로 낮추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환경부까지 갔다와서 환경부랑 낙동강 홍수 통제에서 공문도 보내고 현지도 상수도 방문하였습니다. 방문하였고, 또 평상시에 비가 온다면 강우예보에 따라서 미리 홍수량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온다면 그때 강우량의 상태를 봐서 예언을 해서 초당 150톤이냐, 250톤이냐, 그때 낙동홍수 통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이번에 운문지역에 비가 최근 많이 왔을 적에 9월 23일 날 243m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비가 너무 많이, 갑자기 하루 만에 비가 많이 와서 지금 우리 홍수, 계속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방류하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도 계속 분석해서 홍수의 9월 달까지는 홍수위가 145m 이니까 계속 낮춰줘 달라고 공문으로 발송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과…
전종율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주의하는 것은 자, 계획 홍수위가, 자꾸 말이 길어지시는데 계획 홍수위가 152.6m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요즘 일기 방송 정확합니다. 청도지역에 몇 시까지 비가오고 몇 시부터는 비가 그칠 예정이다. 그런 비가 많이 올 적에는 동창천에서 물이 많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운문댐 방류하는 걸 자제하라는 이 말입니다. 운문댐이 어느 정도에 버텨줘야된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물이 막 난리인데 그것까지 방류해 버리면 안된다, 이 말입니다. 147m이지 않습니까? 하면 그 전부터 방류를 했는 겁니다. 하기때문에 동창천 수위가 내려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소양강댐, 충주댐, 이게 다 서울로 갑니다. 근데 서울에 물바다가 났지요? 절대 수문개방 안합니다. 댐이 터질 위험지경에 가야 그리고, 한강이 썰물이 되어야 설설 풉니다. 그래야 소양강댐이 서울까지 도착하는데 한 3~4시간 걸립니다. 그 물이. 그래서 수도권을 방어하는 겁니다. 자! 지금 말씀 잘하셨습니다. 작년에 145m 이경동 의원하고 저하고 갔습니다. 최과장이 말실수하는 바람에, 많은 언쟁이 있습니다. 그분도 145m가 6월부터 9월까지 하는 게 맞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청도지역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운문댐이 물을 용수댐 역할을 할 게 아니고, 청도 군민을 안전을 지키는 데 먼저 신경을 써달라, 이 말입니다.
태곤
김태곤도시과장
예, 앞으로,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수태의장
마쳤습니까? (『예』하고 전종율 의원 대답함) 전종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재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의원
예, 김태곤 도시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두 번째 질문한 개발행위신청 시, 과장님 개발행위 심의는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합니까?
태곤
김태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성의원
심의할 때쯤 되면은 벌써 이제 할 할 곳에 주위에 주민들이나 이렇게 보통 많이 알고 있죠, 그죠?
태곤
김태곤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재성의원
그러한 부분에 심의하실 때 참고하셔서 그렇게 심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곤
김태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태의장
박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장성재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장성재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수태의장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기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재
장성재농촌지도과장
예.
박기호의원
지금 수제맥주 건립센터 지금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재
장성재농촌지도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제맥주센터 건립계획은 사업기간을 2020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35억 원으로 국비 4억 원, 도비 1억 2,000만 원, 군비 29억 8,000만 원입니다. 현재 화양 삼신리에 소싸움장 인근에 부지를 구입하는 중이며, 사업규모는 부지가 5,973㎡이며, 건축물이 2층으로 792㎡, 주차장이 1,320㎡, 야외체험장 및 공연장 등이 4,257㎡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기호의원
그건 자료에 나와있고.
성재
장성재농촌지도과장
예.
박기호의원
그것보다도 지금 부지 매입한다고 전에 지금 소장님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때까지, 이 과정까지 애먹고 참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어제 그제도 아이쿱에서 왔다 갔다 아닙니까?
성재
장성재농촌지도과장
예.
박기호의원
아이쿱에서 왔다갔는데 청도군에서 수제맥주 현재 진행상태가 진척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이쿱에도 올해부터 사업이 시작되고 있는, 또 부지 선정하러 오고 실사하러 오셨는데, 거기에 같이 연계해서 지금이라도 하는 방향은 어떻겠느냐, 이래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성재
장성재농촌지도과장
예예.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도수제맥주센터를 아이쿱 안에 설치하는 것도 전에 들어서 좋은 의견이어서 신중히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근데 수제맥주센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아직 장소가 미확정되어있는 아이쿱보다는 철도와 국도에서 잘 보이는 소싸움장, 루지, 용암온천 인근 지역에 경관이 좋고 높은 언덕에 독립적으로 설치해서 이 관광지와 연계해서 운영하면 더 크게 성공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일을 계속 추진하였습니다.
박기호의원
계속 진행해야된다, 그지요?
성재
장성재농촌지도과장
예.
박기호의원
그래 여기까지 오는 것도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 아이쿱하고 별개로 청도군에서 단독으로 지금 유치해야 된다.
성재
장성재농촌지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기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태의장
박기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 예, 박재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의원
과장님 질문은 아닌데요. 그 다른데 다니다가 봤는데 막걸리 공장에, 막걸리 공장에 술도가라.
성재
장성재농촌지도과장
예.
박재성의원
술도가 건물 옆에 커피숍이 있어요. 카페.
성재
장성재농촌지도과장
예.
박재성의원
그러면 커피먹는 사람은 커피먹고, 커피 싫어하는 사람, 남자. 저 같은 사람은 막걸리를 한잔 먹고, 이렇게 해서 그래야 손님이 수제 맥주만 해놓으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술사러 거기까지 안가지싶고, 커피라든지 요즘 유행되는 그런 매장을 함께 옆에 해놓으면은 그것 먹고 맥주도 한병 사가고, 코스가 그렇게 안되겠나, 그렇게 한 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성재
장성재농촌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좋으면 추진하겠습니다.
김수태의장
박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수태의장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기시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두철
신두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신두철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수태의장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의원
보건행정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어디서 합니까?
두철
신두철보건행정과장
영천에 있는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아니요, 우리 청도에서.
두철
신두철보건행정과장
예?
이경동의원
청도에.
두철
신두철보건행정과장
아, 검체 뜨는 건 지금 치매안심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거기에서 검체를 누가 합니까?
두철
신두철보건행정과장
공중보건의사하고, 그다음에 우리 보건소 직원으로 돌아가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한다.
두철
신두철보건행정과장
예.
이경동의원
원래 그게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하게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감염병 담당들이 이걸 해야됩니까? 어디서 해야되는 겁니까?
두철
신두철보건행정과장
그건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19와 아직 전쟁 중이기 때문에 감염병 담당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만 거기 인원이 몇이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이경동의원
몇 명 되는데요?
두철
신두철보건행정과장
계장까지 4명입니다. 4명인데 그 보건소 전직원이 지원업무를 같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경동의원
그러면 그걸 검체를 해서 옮기는 것은 어떻게 옮깁니까? 거기서 보건소까지 가져오는 것은.
두철
신두철보건행정과장
검체를 선별진료서에서 검체를 해서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아니, 치매안심센터 거기에서 검체를 해서 보건소까지 이동은 누가 합니까?
두철
신두철보건행정과장
우리 직원들이 하지요.
이경동의원
그냥 직원들이 옮깁니까?
두철
신두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이경동의원
원래 그렇게 해야되는 거예요. 그거?
두철
신두철보건행정과장
다른, 우리 전 직원들이 지원업무를 같이하고 있기때문에 조가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매일 조가 편성되어 있고, 토요일, 일요일 없이 지금 4개조로 편성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감염병 담당은 뭐 어떤 거 합니까? 그 부서는 하는 일이 뭐 어떤 거예요?
두철
신두철보건행정과장
잠깐만요. 감염병 부서에서는 각종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확진자가 발생이 되고, 신고가 되면 거기에 따른 자료 취합이라든지 상급기관 보고, 질병관리본부, 경상북도, 그다음에 상황별로 확진자의 역학조사도 전부 컨트롤을 다 해야됩니다. 해야되고 그다음에 환자를 이송하는 부분도 전체를 컨트롤 다 하고, 검체이송, 방역, 소독, 하여튼 전반적으로 컨트롤 다 해야됩니다.
이경동의원
4명 가지고 인원이 모자라는 데 이 만큼 다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두철
신두철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전 직원이 지금 지원을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평상시에는요?
두철
신두철보건행정과장
지금 아직 전투 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보건소 업무 중에서 지금 보면 1층에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사업업무인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비대면 업무 위주로 하고 있고 업무량이 지금 많지 않기 때문에 분산을 해서 지금 하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경동의원
그래서 보건소 가져와가지고 직원들이 퇴근할 때 싣고 옵니다. 그죠?
두철
신두철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경동의원
그러면요?
두철
신두철보건행정과장
어제 늦게 체취했는 것은 오늘 오전에 검체 의뢰를 하고 그다음에 1시 전까지 검체한 것은 오후에 출발해서 갖고가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 가져오는 건 누가 가져옵니까?
두철
신두철보건행정과장
우리 직원들이, 그 근무조가 갖고 옵니다.
이경동의원
그러니까 일반인 공무원들이 싣고 간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두철
신두철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선별진료소에서 보건소까지 이송은 그날 근무조가 이송을 하고,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는 4개조 편성되어 있는 그 조원 중에서 한 사람이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서 와서 영천이송은?
두철
신두철보건행정과장
그 4개조 되어있는 그중에서 특별한 일 없는 사람, 한사람 선정을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감염병 담당부서가 이런 부분들을 맡아서 일을 해줘야된다. 근데 일이 많다. 평상시에 일이 별루 없는 것 같은데요.
두철
신두철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환자 하나 발생하기나 접촉자로 통보가 오면 상당히 업무량이 많습니다. 많고 감염병 담당부서 직원은 거의 매일 늦게도 퇴근을 하지만은 상당히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이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철
신두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옮기는 이 부분들부터 담당부서에서 저녁에 잠시 가서 가지고 오고, 또 가지고 왔는 걸 영천에 보내는 거, 또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 부서에 한 명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반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이걸 해서 옮기고 하려고 하면 좀 꺼림직합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좀 앞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철
신두철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수태의장
예,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이경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갈 때에는 지정된 차량으로 이동을 하시지요?
두철
신두철보건행정과장
일반차량으로 이동을 합니다. 우리 직원이. 앰블런스나 그런 특수…
김수태의장
아니아니, 거기에 직원차량, 개인차량이 아니잖아.
두철
신두철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소에 공용차로 거의…
김수태의장
그렇지요. 공용차량으로 이송을 하고 선별진료소에서 보건소까지는 직원 개인차량으로 이동을 하시죠?
두철
신두철보건행정과장
지금 개인 차량으로 이동 할 수도 있고, 공용차량을 활용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밀봉을 하기때문에 아무 때나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김수태의장
그거 책임질 수 있어요?
두철
신두철보건행정과장
예.
김수태의장
아, 뭔가 하면은 지정된 차량으로 인해가지고 모든 것을, 규칙을 세워놓고 그렇게 해야되지, 직원들 돌아가면서 담당되는 그 직원들 차량으로 계속 그렇게 이동하는 것은 맞지않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철
신두철보건행정과장
그 검체를 체취하면 아이스박스에 완전한 밀봉을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고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확진자가 왔다간 자리도 저희들이 나가서 즉시 바로 소독을 하게 되면 한 두 시간 환기시키고 하면 다 없어집니다. 하고 확진자, 예를 들어서 검체같은 경우도 예를 들자면 소독을 할때도 저희들이 레벨D 옷을 다 입고합니다. 입고하고. 그 검체 이동이나 이런 부분은 만약에 문제가 되면 우리 보건소의 컨트롤타워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수태의장
신중하게 한다하면서 규칙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두철
신두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태의장
직원들 차량으로 이동할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안지키면 누가 지킵니까?
두철
신두철보건행정과장
검체 이송은 뭐 별 따로 다른 특수차량을 한다든지 이런…
김수태의장
특수차량이 아니라 관용차량 있잖아요.
두철
신두철보건행정과장
예.
김수태의장
그걸로 지정된 차량으로 하시라는 그 얘기입니다.
두철
신두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태의장
개인들, 직원들 차량, 직원들이 그렇게 이송을 하고 나면 사람이 우리 아파트에 누가, 코로나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그 아파트 전체가 찝찝합니다. 그렇죠?
두철
신두철보건행정과장
예. …
김수태의장
안전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그 얘기입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태희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수태의장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식
장지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장지식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수태의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2020년도 하반기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군정질문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과 질문에 답변을 해주신 김일곤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군정질문을 통하여 제시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해 주시고 참신하고 건설적인 제안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
12시 2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위하여 9월 15일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7차 본회의는 9월 16일 11시에 개의하여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