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 의원 발언

괴산의 정헌 위원입니다. 하여튼 올해도 우리 충북을 위해서 우리 김경용 국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으리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쓰면서 불가피한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직원들의 실수라든가 내지는 잘못 판단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지금 모든 정치의 화두가 일자리 창출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자리 창출과 관련돼서는 어떤 사업을 좀 더 개발을 한다든가 또 개발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을 해서 충북지역에 일자리 창출이 좀 늘어나서 서민들이 고루 잘 살 수 있는 이런 길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노인 일자리라든가 또한 장애인, 청년 실업문제 이미 다 여기에 대두가 돼 있는 겁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증액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청년 실업 문제에서부터 해결해 나가는데 우리 도가 앞장섰으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73쪽이 되겠습니다. 올해 미주지역 자매결연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죠? 이거 누가 답변하실 건가?

아니, 올해 처음으로 신규 사업 진행하시는 것 아닌가요? 그럼 그것이 우리 미주지역 한인이 아니라 미국과 하는 교류가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그것이 우리 국외에 거주하는 우리 한인들의 어떤 격려 차원이라고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 부분은.

예, 그건 잘 알았습니다. 베트남 농기계 지원하는 것이 금액은 많지 않은데 베트남에 농기계를 지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쨌든 많지 않은 예산으로 국가를 홍보하고 우리 충북을 홍보할 수 있다면 확대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79쪽에 창업 강좌를 한 게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누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결산서에 79쪽입니다. 창업 강좌 개설 관련돼서 좀, 지금 우리 도시 서민들이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하거나 또 우리 새로운 청년들이 사업을 진입하면서 상당히 창업 강좌가 인기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 청주에서 불러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장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까?

그거와 관련돼서 예산이 더 필요하든가 아니면 교육 홍보를 더해서 그런 창업교육을 좀 더 확대해 나갈 이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정헌 위원입니다. 한 두서너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군에 사업을 이관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챙겨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김종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괴산에 마필 육성사업 이게 경주마 육성사업이에요? 아니면 승마 육성사업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승마 같으면 지금 이게 승마를 중앙의 농림부에서 전부 다 선정해서 내려 보내는 거예요? 어쨌든 승마든 경주마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떤 지역에 앞으로 각광 받는 레저산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고 이런 것들을 선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게 농림부에서 선정하고, 이번에도 보니까 괴산군의회에서 아마 의회가 됐든 어디가 됐든 요청을 해서 사업비가 안 돼 가지고 매칭이 안 되니까 그만둔 사업 같은데, 이런 거 사전에 신청서류 접수할 때 각 시·군에 어떤 해 주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약속 같은 것 받으면 안 돼요? 어때요, 행정적으로는?

그런데 의회에서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못 한 사업이다.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이 물론 2012년 해양 투기가 금지되면서 양돈업계가 상당부분 긴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면 이게 어느 지역에 지원된 사업이에요?

도비만 내려간 거지 실제로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 부진 사유에 사실 이거 서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부진 사유에 서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 도비만 내려 보냈다고 해서 100% 잘되고 있다고, 여기 부진 사유가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했네, 아주.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왜 안 되는 건가 분석도 하고 내놔야 되는 자료가 아닌가 싶은데 이거 위원님들이 볼 때는 ‘잘되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데 그거는 아니면 안 되는 거라고 기표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거기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보면 물론 지역 주민들 간에 굉장히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사업이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어떤 도에서… 이게 2012년에 어쨌든 해양 투기가 금지된다라고 하면, 아니면 1∼2년 더 연기된다고 할 경우에 실제 양돈산업과 관련돼서는 도에서 어떤 대책을 내놔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하여튼 그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정착촌 구조개선 사업을 보니까 이게 한센인 정착촌에 지원된 사업이네요, 보니까. 분뇨 처리시설로, 그렇죠?

원래 분뇨 처리시설은 어때요? 이게 100% 보조사업은 아니잖아요. 국가에서 자부담 비율 정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특별히 이렇게 100% 다 지원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여기에는? 이건 그래서 한센촌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을 받아서 한 것이다. 그래요.

어쨌든 우리 축산 관련 공무원들이 어려워진 축산농가를 위해서 국비가 대폭 지원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헌 위원입니다.

어쨌든 농업 농촌이 개방화 시대에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런 자연 기후적인 풍수해나 환경문제, 가격문제 굉장히 어려운 게 농업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212쪽에 보니까 FTA 대응 경쟁력 제고사업 해 가지고 3개소 해서 한 8억8,000 정도 계상이 돼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