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도지사가 제출한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 후 오후에는 농정국 및 농업기술원의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2.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3.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봉회 산업경제위원장님, 정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 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지난달 25일,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도 김봉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업무 간담회를 개최해 일하는 의회상을 구현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국장으로서 무한한 감명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 경제통상국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일하는 의회상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도민과 함께하는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을 만드는데 선도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11일자 인사발령을 받은 저희 경제통상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장에서 조직개편에 의해 생활경제과장으로 발령받은 신용식 과장입니다. 체육과장에서 기업유치지원과장으로 발령받은 고세웅 과장입니다. 지역개발과장에서 일자리창출과장으로 발령받은 박은상 과장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에서 미래산업과장으로 발령받은 이병재 과장입니다. 민방위민원개선과장에서 국제통상과장으로 발령받은 송재구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9회계연도 경제통상국 소관 결산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부터 18페이지 세입 결산으로 예산현액 1,238억5,170만원의 101.3%인 1,255억1,520만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이 중 99.8%에 해당하는 1,252억7,009만원을 수납하고 2,900만원을 징수권 소멸로 결손 처분하였으며 2억1,611만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부터 88페이지 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899억1,101만원으로 이 중 99.5%인 1,888억7,213만원을 지출하였고 2억5,8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7억8,087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43페이지부터 53페이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66억3,766만원으로 이 중 99.3%인 661억6,926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4억6,84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을 말씀드리면 45페이지 맞춤형 인턴제 운영 사업 7,951만원은 노동부, 중기청, 중앙행정기관 등의 다양한 청년실업대책 추진에 따른 참여인원 부족으로, 45페이지 청년인턴제 운영 사업 9,077만원은 취업 등의 사유에 의한 중도 포기자 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 처리하였고, 48페이지 경제자유구역지정 연구용역사업 2억원은 대상지역 미지정에 따라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54페이지부터 58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66억9,489만원으로 이 중 99.9%인 366억6,778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2,711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을 말씀드리면 54페이지 서울투자유치센터운영비 948만원은 서울투자유치센터 인원 감축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부터 70페이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86억7,531만원으로 이 중 99.6%인 484억6,524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9,8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207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과 주요 불용사업을 말씀드리면 67페이지 태양광산업특구 지정 추진 연구용역비 1억9,800만원은 태양광산업특구 지정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63페이지 바이오기술 사업화 지원사업의 사무관리비 216만원은 심사위원회 개최횟수 감소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부터 75페이지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9억4,054만원으로 이 중 95.5%인 37억6,154만원을 지출하고 1억7,9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주요 불용사업은 74페이지 수요자 중심 해외마케팅사업으로 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7만8,42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부터 83페이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36억8,726만원으로 이 중 99.5%인 235억6,470만원을 지출하였고 6,0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256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과 주요 불용사업은 78페이지 지역상생보증펀드 출연금 6,000만원은 보증지원 실적 부족에 따른 출연 연기로 명시이월하였으며, 80페이지 기업사랑운동 사업지원 사업은 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1,66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부터 88페이지 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02억7,535만원으로 이 중 99.7%인 102억4,361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3,174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주요 불용사업은 86페이지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산정 연구용역비로 낙찰차액 337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투자진흥기금은 2008년도 61억4,751만원보다 18.5%인 11억3,510만원이 감소한 50억1,241만원으로 공장부지 매입 및 융자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50억1,241만원을 예치하였으며,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2008년도 913억8,778만원보다 30.8%인 281억4,346만원이 감소한 632억4,432만원으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민간 융자금 등으로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채권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채권 현재액은 4,772만원으로 투자유치과 서울사무소 직원 숙소 임차보증금이며, 중소기업 육성기금 채권 현재액은 684억5,924만원으로 민간융자금에 대한 채권입니다. 이상 경제통상국 2009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 전문위원 민병완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8월 11일 충청북도 조직개편으로 일부 부서의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가 2009년도 12월 31일 결산 기준일로 작성되다보니 변경 전의 부서 명칭으로 작성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누어 드린 유인물 순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세외수입 15억3,890만원, 보조금 1,223억1,280만원 등 1,238억5,17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1,255억1,520만원의 징수결정에 1,252억7,009만원이 수납되고 2억4,511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2,900만원이 결손처분되고 2억1,611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 결산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1,871억6,001만원의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27억5,100만원 등 총 1,899억1,101만원의 예산현액 중 99.5%인 1,888억7,213만원이 지출되고 이월액은 2억5,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8,087만원입니다. 3쪽, 집행잔액입니다. 2009회계연도 집행잔액은 전년도 보다 34.7％인 4억1,459만원이 감소한 것으로써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으로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취소 등이 2억1,708만원, 예산절감 324만원, 예산 집행잔액 5억1,621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434만원 등입니다. 4쪽, 예산전용입니다. 워싱턴 한인의 날 행사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3,600만원을 예산전용하여 집행하였으나 앞으로는 보다 세심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2건에 27억5,100만원으로 사업집행 시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진흥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07년도부터 도내 기업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운용되는 기금으로 11억3,509만원이 감소하여 50억1,241만원이 당해연도말 현재액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은 전년도말 현재액 913억8,778만원에서 281억4,346만원 감소한 632억4,432만원이 당해연도말 현재액입니다. 다음은 5쪽의 채권현재액입니다. 채권현재액의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기금을 합하여 685억696만원으로 투자유치과의 서울 투자유치사무소 전세 보증금과 기업지원과의 민간지원 융자금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9회계연도 집행잔액이 전년도보다 34.7%나 감소한 것으로 보아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건전하게 재정을 운용한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 이 외의 추가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입 결산 중 결손처분 2,9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워싱턴 한인의 날 행사 참가의 예산전용 사유, 집행잔액 중 경제자유구역 지정 연구용역비 2억원의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사유, 투자진흥기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통합관리기금 미예탁사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예.

4쪽에 명시이월 금액이 27억이 아니라 2억7,000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맞죠? 2억7,000이죠?

예,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위원입니다. 저는 초선이라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첫 번에 속기록을 먼저 보고 공부를 했으면 수고를 덜 했을 텐데 공부를 다 하고 나서 속기록을 보니까 ‘이것, 공부할 필요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죽 준비를 하시면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할 것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아마 한 10개 지적하겠지 하고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5개만 지적하면 공부를 ‘안 했구나, 됐다’ 이랬을 테고 10개를 다 지적하면 ‘어이,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답변사항을 보면 다 “잘 알겠습니다.” 아니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면 “자세히 알아보고 서면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면 “해당 과장님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또 특이한 게 “자리가 바뀌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자리는 바뀌어서 그 책임자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다시 오셨지만 우리는 그 과장님한테, 그 국장님한테 묻는 거지 그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이름 보고서 묻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혹시 새로 오셨더라도 내가 자리를 옮겼더라도 전에 과장님이나 전에 국장이나 전에 실무자가 어떻게 했나를 철저히 검토하셔서 저희들이 질의하면 답변을 해 주셔야지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 오신 후에 여러분들 공부 하나도 안 했다는 증거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공부하면서 이 세입세출 결산 무용론을 느꼈습니다. 왜냐? 여러분이 제대로 답변을 안 하시고 여러분이 제대로 준비를 안 하셔도 제재하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부터 잘 하겠습니다.” 이러면 그만입니다. 제가 오늘아침에 와서 우리 전문위원한테 물어봤어요. “이것 제재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했더니 없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조례에 잘한 부서 3개, 못한 부서 3개 부서를 정해 가지고 발표하고 지사님한테 인사에 이익도 주고 불이익도 주게 하는 방법 없습니까?” 했더니 “그것은 연구해서 가능합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하셨지만 옛날하고 똑같은 답변은 제발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제대로 모르면 ‘모른다.’ 그리고 ‘다시 검토해서 서류 답변하겠습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도록 다음 예산을 세우는데 여러분들은 이번 결산에 대한 것을 잘 반영해서 예산·결산할 때는 절대 그런 답변이 안 나오고 속기록에 나온 똑같은 매년 되풀이되는 답변을 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지적되는 건데 여기 보면 미집행된 돈 왜 이렇게 남았느냐고 물으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누구든지 다 대는데 돈이 남지 않도록 예산을 짜주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 내가 40% 이상 미지급된 항목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오늘까지 해 준다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가 찾다 보니까 너무 많고 뭐가 뭔지 몰라서 40% 이상 미지급된 항목을 제출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그다음에 세입 면에서 보면 과징금, 과태료 등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왜 이게 징수가 안 됐고 매년 미징수액이 이월되느냐? 그러니까 “결손처리기간이 5년인데 5년이 안 돼서 계속 미징수액이 이월됩니다.” 이렇게 답변이 90%예요. “그러면 미징수액은 여러분들이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손처리기간이 안 돼서 이월됩니다.” 이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그것을 징수하는 방법을 또 징수하는 요령을 터득하셔서 어떻게어떻게 징수하겠다는 이런 답변을 해 주셔야지 “5년이 안 지나서 계속 이월됐습니다.” 이런 무성의한 답변은 앞으로는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는 공부하느라고 돈도 많이 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왔는데 속기록을 보니까 이것 질의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 준비하실 때 뭐 질의할 것 다 예상하고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혹시 안 하더라도 저처럼 질의요지를 했다가 무용론 때문에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자세히 더 공부해서 이번 결산 지나고 나서 다음 결산에 또 무성의한 답변이나 뭐가 나왔을 때는 상위 세 군데, 하위 세 군데 해서 발표하고 지사님한테 인사에 이익과 불이익을 주도록 이렇게 만들도록 노력할 겁니다. 여러분! 좀 긴장하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 위원입니다. 결산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해서 통상국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결산서의 수입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잡수입에 보면 시도비 반환 수입금이 있는데 당초예산액에는 2,761만2,000원이 잡혀 있는데 실제로 징수결정하고 또 수납된 것은 9,491만8,140원입니다. 아마 세 배가 넘는 금액인데 예산을 잡을 때 예측을 잘못한 건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세 배 이상이 늘었는지 그것 좀 하나 여쭤보고요. 다음에는 주요사업설명자료 3쪽입니다. 3쪽에 보면 도민 경제교육 추진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도민도 있고 또 공무원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경제교육을 시키려고 아마 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 다른 도민이나 어린이 청소년은 실제 계획보다도 실적이 월등하게 앞서 있는데 정작 경제교육을 선도해야 될 공무원교육은 10회에 1,000명인데 실적은 3회에 12%인 121명입니다. 어째 공무원교육은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또 거기 보면 도민 경제교육을 46회에 걸쳐 2,380명을 시켰다고 돼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한 1,000명 정도가 계획보다 실적이 부진합니다. 그리고 경제교실을 열었을 때 교육대상 및 교육방법은 어떻게 추진했는지 그것 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주요설명자료 32쪽, 34쪽, 35쪽을 보면 사업량 계획과 실적을 2개 과제, 3개 과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아마 이것 국장님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2개 과제가 뭔지 세부내역이 기재가 안 돼 가지고… 32쪽, 34쪽, 35쪽에 보면 사업량의 계획과 실적을 2개 과제 또 34쪽에 보면 2개 과제, 35쪽은 3과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계획과 실적이.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계획이 2개 과제는 뭐를 계획을 세웠고 뭐를 실적으로 3개 과제를 집행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 이것도 풀어서 앞으로는 기재를 해 주시고요. 아마 이것 같은 맥락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보면 39쪽, 40쪽, 46쪽, 47쪽, 48쪽, 50쪽, 52쪽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업명하고 계획하고 실적을 또 여기는 금액으로 표시했습니다. 12억5,000만원 계획을 세워서 12억5,000만원 돈을 다 썼다 그래 100% 다 썼다. 그러면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썼는지, 돈으로 계획을 10억을 세워서 10억을 다 썼다 100% 했다는데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어떻게 계획을 세웠고 실적으로는 어떠한 실적이 있는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하는 것 같으면 세세하게 풀어서 해 주셔야지 이렇게 성의 없이 금액으로 100억 세워서 100억 다 썼고 10억 세워서 10억 다 써서 달성도가 100%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무성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후부터는 이걸 풀어서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지금 답변을 받고 할까요? 답변을 누가 하실까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황규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잡수입 관계 문제는 지금 실무자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잡수입이 2,700만원 중 실제 수납액은 9,600만원으로 해서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9,400만원이 잡혔고요. 기타 잡수입으로 해서 148만원 정도 해서 했는데 이 관계는 지금 현재 확인을 더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갑자기 질의하다 보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게 없고요. 그다음에 경제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도 이 경제교육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윤성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제가 이 교육을 할 당시에는 옆에서 균형발전국장 내지는 전년도에는 교육 가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제가 아는 지식 범위 내에서 보면 일단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교육장 사용료를 갖다가 공공기관에서 빌려서 했을 경우에는 임차료를 저희가 안 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부분적으로 경비가 절감이 됐고요. 또 한 가지는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10회 돼 있는데 횟수로는 3회밖에 안 했고 시간은 20회 계획돼 있는데 실시한 시간은 36시간으로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이 관계도 아마 교육을 담당한 부서에서 지금 자료 작성을 하고 있는데 아마 예측한 것보다 공무원 교육할만한 횟수가 각종 일정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줄어들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인원도 상당히 1,000명 중에 121명으로 이렇게 준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들은 평소에 교육을 갖다가 상당히 많이 한 편이기 때문에 아마 시·군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선거법이나 이런 것들과 연계돼서 아마 횟수나 인원이 줄지 않았느냐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로 한번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제출에 대한 문제는 좀 더, 저희가 일정하게 양식에 의해서 제출을 하고 있는데 요. 그걸 갖다가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 교육을 다시 한 번 시키도록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이나 이런 거 할 때 자세하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위원! 답변 잘 어떻게…

예.

제가 그럼 한번 다시…

예, 윤성옥 위원님.

윤성옥 위원입니다. 저는 국제통상 쪽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거기 컴퓨터 네트워크로다가 홍보하는 거 그거 담당자들은 신경 써주시고요. 2009회계연도 결산서 71쪽 국제통상과 소속 보면 국제네트워크 구축이라고 돼 있는데 그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어느 분이 하실 거죠?

통상과장…

예, 과장님.

국제통상과장 송재구입니다. 윤성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통상과에 홈페이지가 국제통상지원센터라고 해서 인터넷으로 별도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기업들이 전부 신청한다든지 또 어떤 상품을 외국으로 홍보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들어가 보면 북유럽 쪽보다는 아시아 쪽에 대개 중국 쪽에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세계 각국으로 또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국가를 찾아서 범위를 넓혀줬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오는 회원들이.

예.

그다음에 거기 보면 예산 1억1,470만원 중에서 390만5,000원, 집행잔액이 750만6,000원인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죠? 국제네트워크 운영 공공운영비 항목을 보세요, 76쪽.

국제통상과장 송재구입니다. 작년도에는 세계적으로 신종플루가 유행이 돼 가지고 서로 상호 방문, 서로 우리가 간다든지 그 쪽에서 온다든지 하면 국제통화료가 들거든요, 사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그런 횟수 자체가 줄다 보니까 국제통화료 전화요금이, 그러니까 예정보다는 상당히 줄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아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을 잘해서 우리 기업이나 우리 도민들한테 이익을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예산을 남기지 말고 무조건 아끼는 개념보다는 국민 편이나 기업 편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생각해서 잡힌 예산은 쓰십시오. 그러면 내년도에 이거 다 삭감해도 괜찮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것 좀 해 주시고요. 향후 이런 사업이 있을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좀 묻고 싶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윤위원님, 원래 보통 결산을 하다보면 금년도 예산 성립에 가서 맨 마지막에 추경을 또 한 번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리추경이라는 건데요. 그게 뭐냐 하면 집행잔액을 예측해서 남는 정도가 많이 남으면 그 당시 예산에서 좀 감액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다음 연도 결산 시에 이렇게 예산결산에서 잔액이 많이 남아 갖고 위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쳐드리는 경우가 없도록 그렇게 하는데요. 보통 그렇게 저희들은 제도 상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윤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모든 현재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을 모든 걸 고려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갑자기 생긴 해외적인 영향이나 국내 영향에 따라서는 저희가 신속 대응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해외 교류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추진해서 저희 충북이 다변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저도 저번 주에 중국 길림성을 갔다왔습니다마는 이번 광화원에서 사고 났을 때 저희 국제통상과에서 길림성 외사판공실로 직접 전화를 해서 팩스를 날렸습니다. 이메일로 보내 갔고 그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환자를 빨리 조치하고 인원을 증강시키고 이렇게 해 달라고 외사판공실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외사판공실 쪽에서 그걸 성장한테 보고해서 3개 부서에서 합동으로 해 갖고 신속하게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국제교류에 대해서는 좀 다변화해서 저희 충북에 이익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여러 개 있는데 딱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73쪽에 워싱턴지구 한인의 날 행사 참가 관련 항목입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서 73쪽 봐 주세요.

예,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지구 한인의 날 행사 참가 관련 항목입니다. 그런데 신문에서 한인의 날 이런 거 많이 들어 봤는데 한인의 날의 개요는 뭐죠?

미국의 각 지역에 이민 간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어느 일정한 날을 지정을 해서 그 날에 자체 모임 행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행사 운영비가 민간 경상보조로 전용됐습니다. 그런데 민간 경상보조는 또 뭐예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그 행사를 저희가 직접 주관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공공기관인 무역협회나 중소기업지원센터로 저희가 예산을 갖다가 위탁을 시킨 경우에 민간경상보조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러한 사업은 우리보다는 전문적인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는 민간을 이용해서 했을 경우에 이렇게 사업을 갖다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박문희 위원님.

김경용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는데요. 저는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사가 바뀌었잖아요? 또 도의회 의원이 거의 다 바뀌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초선이면서 지난 8대 의회에서는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주로 많이 계셨고 지금 9대 의회는 민주당 의원들이 거의 도의회를 끌어가고 있는데 그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정체성은 분명히 다릅니다. 잘 아실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지사님이 민주당 출신 지사가 아니라면 제가 이런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데 적어도 지사로 출마해서 그분이 어떤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소신이 있습니다. 그 소신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따라 주셔야 돼요. 그것을 읽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의 정책으로 간다고 하면 의회와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각별히 생각을 하셔서 모든 정책의 방향을 그렇게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쪼록 우리 의원님들이 거의 초선이 많습니다. 초선이 많은데 여기 설명자료 같은 것을 보면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알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12개 사업에 얼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적어도 어떤 사업을 하든 어디어디 무슨 사업에 얼마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렇게 의원들이 볼 수 있게끔 쉽게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이 그게 원칙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만드시지 말고 적어도 의원들이 봤을 때 한 눈으로 봐서 알아보기 쉽게, 여기 지금 5쪽 좀 한번 봐 주세요. 5쪽 보면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12개 사업 아케이드, 주차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12개 사업장이 도대체 의원들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건 꼭 자료를 요청해야 볼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의원들이 자료 요청을 하기 이전에 자료를 만들 때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래야 여러분들도 수고를 덜 거예요. 두 번씩 일 안 하고. 어차피 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09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184억 정도 예산이 서있는데 12개 사업이라고 하고 16개 사업장에 총공정 56%로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당해연도 2009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인데 공정은 56%밖에 안 됐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누가 해 주시겠어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박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앞서 저희들은 지사님께서 나가고자 하는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도 항상 같이 간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대해서 기존의 관례에 의해서 의회에서 제출하던 방식에 의해서 제출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좀 기존대로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보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는 좀 자세하게 써서 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하는데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신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은 지금 12개 사업이라고 해서 각 시장별로 총 할 수 있는 사업의 항목이 12개 사업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16개소라는 것은 시장이 저희가 16개 시장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예를 들면 청주 같은 경우는 북부시장에 주차장 및 다목적시설에 대해서 총액이 8억4,500만원인데 현재까지 작년도에는 99.8%를 집행을 해서 8억4,400만원을 갖다가 집행한 것을 보고드리면서요. 지금 위원님께서 이걸 16개 시장 그다음에 각 사업별 항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따져 보니까 진도가 56.4%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해는 가는데요. 1년 동안에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하겠다라고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 해를 넘기는 사항이거든요. 해를 넘겼는데, 그럼 올해까지 공정은 얼마나 돼 있나요?

올해 연말까지요?

예.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금년 8월말까지 집행률은 82.5%입니다.

언제 완공돼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준공 일자가.

총 16개 시장 중에서 현재 영동에 있는 영동시장을 제하고 나서는 금년도에 다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후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자료를 어느어느 곳인가 장소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조금 전에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한 가지 빠트린 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통상국장님 나오셔서 2009회계연도 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형식적인 설명은 앞으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시간만 낭비하는 거지. 여기 나오셔 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하나하나 다 말씀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이거 아무리, 저희들이 찾다가 보면 설명 다 끝났어요. 또 기왕 설명해 주시는 거면 정확하게 2009회계연도 결산서 몇 쪽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찾는데도 편한데 읽다가 몇 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면 그것 찾다 보면 설명 다 끝나고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상국장님께서 앞으로 그렇게 지시하셔서 굳이 여기서 제안설명을 안 해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읽어봅니다. 읽어보는데 우리 전문위원님만 검토보고서를 정확하게 작성을 해서 해 주시는 것으로 하는 것이 더 유익하고 또 시간도 벌고 이럴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부분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의회 자체가 형식적인 것에 얽매여서 본질을 흐리는 그러한 감사나 심의나 이런 것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인턴제 운영에 보면 26억7,400여만원으로 예산에 도비, 국비 해서 13억60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집행률을 보면 93.1% 그것까지는 이해가 가고 충분한데 문제는 예산을 242명으로 세웠는데 집행한 명수는 396명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이 242명인데 396명한테 집행을 했다고 하면 예산 세울 때 1일 일비에 대한 부분을 깎아서 준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어디서 더 만들어서 갖다준 것인지 그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쪽이냐 하면 10쪽이에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사업량에 대해서는 242명으로 돼 있는데 실적은 396명으로 돼 있고 또 실질적으로 예산이 집행된 것은, 그것보다 또 93.1%가 집행된 사유는 사업량에서 저희가 396명으로 늘려 잡으면 그만큼 예산이 더 초과집행이 돼야 되는데 왜 줄어들었느냐 이 말씀이신데요. 청년인턴을 하다 보면 이게 한 달 정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인원을 갖다가 그 잔여기간을 또 다른 인원을 채우다 보면 그걸 1명으로 잡을 것이냐 2명으로 잡을 것이냐 이러한 문제에서 저희는 2명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러한 오류가 나온 것 같고요,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242명 중에서 실질적으로 계획대로 242명이 처음부터 들어와서 끝까지 했으면 242명이 되는데 중간에 본인의 원에 의해서 그만뒀을 경우에는 또 다른 대체인력이 들어오다 보니까 인력이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어떤 상황들이 있느냐 하면요 요즈음에 물론 청년인턴제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일자리 희망근로 또 내지는 공공근로, 일선 관계관들이 고통을 받는 부분이 있어요. 무슨 고통을 받느냐? 똑같이 호미 들고 삽 들고 다니면서 풀 제거하고 또 길거리 휴지 줍고 쓰레기 줍고 이러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희망근로나 공공근로나 다 똑같이 어차피 정해진 일당을 주면 되지만 예취기 메고 또 내지는 산에 가서 큰 풀 깎고 이러는 분들은 그 일당을 가지고 일을 안 합니다. 또 예취기 같은 풀 깎는 기계를 메고 하시는 분들도 배로 더 힘이 들지만 또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경비가 수반될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워주지 않아서 두 사람의 인건비를 한 사람한테 주는 그렇게 해서 두 사람 일한 것처럼 일선 공무원들이 만드는 경우 그걸로 인해서 감사에 지적이 돼 가지고 징계를 받고 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죠. 개선해야 되는 것은 바로 도에서 예산 세울 때 분명히 착실하게 세워서 그런 폐단이 없게끔, 왜냐하면 잘못 지시한 내용으로 일선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거나 감사에 지적을 받는 그런 상황은 없애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지도해서 또 예산을 짤 때 일선 시·군 같은 데서 보고받아 가지고 적어도 그런 불이익은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전에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76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사업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 사업은 충청북도에서 300가구를 실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10년도 계획은 얼마나 지금 진행이 됐죠? 2009년 사업 300가구는 100%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어떤 기업체를 선정해서 그 기업체를 통해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보급차원에서 1가구당 도에서 한 200만원씩 아마 지원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2010년도는 얼마나 됐나, 계획은 얼마나 세워졌나?

미래산업과장 이병재입니다. 박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목표량이 450가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된 실적은 326가구 약 한 73%가 되고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씩이나 지원하고 있어요?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200만원씩.

똑같이 200만원씩?

예.

그럼 시·군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시·군별로 다른가요?

시·군도 우리 도하고 같이 약 100만원 정도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조금씩 차등이 있는데요.

그렇죠?

예.

제가 파악한 것으로도 그런데 그것을 좀 시·군별로도 같은 금액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은은 얼마에 주는데 청원은 얼마에 주더라 이렇게 되면 지역별로 소외감 같은 것도 느낄 수 있고 하니까 그것은 시·군과 도가 협의해서 가능하면 같은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실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가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군단위 담당자 회의 때나 이럴 때 같이 그런 협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괄적으로 지시는 할 수는 없고 시·군 재정에 맞게 이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가급적 시·군별로 같은 금액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김종필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서와 주요사업설명자료는 상호 보완해 가면서 보면 이해를 돕도록 해 주는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자를 읽어 보니까 가령 9쪽에 맞춤형 인턴제 운영을… 주요사업설명자료입니다. 9쪽에 있는 맞춤형 인턴제 운영을 회계연도 결산서에서 찾으려고 보니까 많은 시간이 걸리고 찾기도 어렵더라고요.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부분을 좀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용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자료 9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인턴제 운영이 사업계획에는 50명입니다, 실적에는 28명이고. 그럼에도 종합 진도는 100%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맞춤형 인턴제 운영은 2009년 2월부터 12월까지 도내 거주 29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 또는 대졸 예정자로 해서 사업내용은 현장실무, 경영교육 등 3개 분야에 대해서 교육훈련 1개월, 훈련수당 약 20만원씩이요. 그다음에 인턴 근무 3개월 해서 60만원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취업률을 그동안에 2007년도에는 약 72.7%가 됐고요. 2009년도에는 28명이 신청해 갖고 26명이 수료해 갖고 그 중에 취업한 것은 약 12명 해서 42.86명이 됐습니다. 이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노동부, 중기청 등 중앙부처에서 다양하게 청년실업대책 추진으로 인해 갖고 도 사업 참여 인원이 참여가 상대적으로 부진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특히 노동부에서는 청년 취업 프로그램, 뉴스타트 실직자 지원 프로그램, 중기청에서는 청년 인턴제 이렇게 여러 사업을 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중앙부처에 있는 사업에 우선하고 저희 지방에 있는 데에서는 좀 적게 지원하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종합 진도가 100%로 표기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은 그럼 오류가 되겠네요?

예, 지금 김위원님께서 보면 50명 중에 28명이 참여했기 때문에 약 6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업 종합 진도가 왜 100%냐 이것은 이 사업을 갖다 맞춤형 인턴제를 갖다가 이 항목에 대해서 50명이 계획돼 있더라도 28명에 대해서 한 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한 거기 때문에 맞춤형 인턴제 사업은 저희들이 운영을 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100%로 이렇게 본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도 100% 이해되지는 않지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위원님.

괴산의 정헌 위원입니다. 하여튼 올해도 우리 충북을 위해서 우리 김경용 국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으리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쓰면서 불가피한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직원들의 실수라든가 내지는 잘못 판단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지금 모든 정치의 화두가 일자리 창출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자리 창출과 관련돼서는 어떤 사업을 좀 더 개발을 한다든가 또 개발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을 해서 충북지역에 일자리 창출이 좀 늘어나서 서민들이 고루 잘 살 수 있는 이런 길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노인 일자리라든가 또한 장애인, 청년 실업문제 이미 다 여기에 대두가 돼 있는 겁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증액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청년 실업 문제에서부터 해결해 나가는데 우리 도가 앞장섰으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73쪽이 되겠습니다. 올해 미주지역 자매결연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죠? 이거 누가 답변하실 건가?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73쪽입니다.

예, 집행을 완료한…

아니, 올해 처음으로 신규 사업 진행하시는 것 아닌가요?

작년도에 한 사업에 대해서 올해…

작년도! 예.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기대효과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직접 이 사업을 갖다가 올해 들어와서도 직접 집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데요. 우리 통상과장으로 하여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국제통상과장 송재구입니다. 예산서상에 미국지역 교류 추진, 일본과의 교류 추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지역이 아니고요. 지역을 나누다 보니까 예산편재가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미국하고 자매결연 지역에 교류한 것은 작년도에 두 번 서로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 지역에 박람회가 있으면 박람회를 참가한다든지 또 저희들이 초청한 경우도 있고요. 또 예술단이라든지 문화 교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성과에 대해서 산출한다든지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국제간의 관계는 장기적으로 어떤 신뢰관계를 갖고 계속해서 서로 어떤 각 분야별로 교류를 함으로써 또 우리 지역경제에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우리 미주지역 한인이 아니라 미국과 하는 교류가 되겠습니까?

예, 저희 자매결연 지역도 있고요. 새롭게 또 우호 교류하는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그것이 우리 국외에 거주하는 우리 한인들의 어떤 격려 차원이라고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문화 교류를 하게 되면 그쪽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서로 방문하게 되고요. 그쪽의 교민들 자녀를 저희들이 또 초청해서 스포츠 교류라든지 이런 것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예, 그건 잘 알았습니다. 베트남 농기계 지원하는 것이 금액은 많지 않은데 베트남에 농기계를 지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제가 금년 5월 말에 싱가폴에 MRO 협의 때문에 그리고 또 호치민시에서 저희 충북에서 하는 박람회가 있어서 거기 가는 김에 이왕이면 빈푹성에서 1박을 하자 해서 하노이를 거쳐서 일단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빈푹성의 관계자들하고 만나서 주로 얘기해 보니까 그 빈푹성 관계자들이 저희들이 지원해 준 농기계에 대해서 그 성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고마움을 갖다가 빈푹성 관계자들이 저한테 수없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 감사의 목적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제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한 대 더 달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감도 제가 좀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빈푹성에 있는 사람들은 그 농기계로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지원할 계획은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마는 지사님의 결심과 또 의회 의원님들의 협의를 거쳐서 사전 조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황을 갖다가 보고드리면서 판단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많지 않은 예산으로 국가를 홍보하고 우리 충북을 홍보할 수 있다면 확대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79쪽에 창업 강좌를 한 게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누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결산서에 79쪽입니다. 창업 강좌 개설 관련돼서 좀, 지금 우리 도시 서민들이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하거나 또 우리 새로운 청년들이 사업을 진입하면서 상당히 창업 강좌가 인기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창업 강좌 운영은 총 7개 과정에 36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예산은 3,200만원 정도가 되고요. 일반 창업 강좌는 4개 과정에 200명 정도로 해서 2,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벤처 창업에 한 40명, 인터넷 쇼핑몰에 50명, 창업보육센터에 15명, 비즈코리아에 95명 그다음에 소상공인 창업 강좌는 2개 과정에 100명으로 해서 소상공센터 운영비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기업인 창업 강좌로서는 1개 과정에 60명으로 해서 1,500만원 하는데요. 금년도에는 현재 4개 과정에 157명이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창업 강좌는 지금 인터넷 쇼핑몰로 해 갖고 초급반, 중급반 그래서 약 27명, 26명이 했고요. 성공 창업 패키지 교육은 소상공으로 해서 3개 과정에 104명을 갖다가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에 43명, 충주에 17명, 제천에 22명, 옥천에 한 22명으로 했고 하반기에는 장애기업인 창업 강좌, 벤처창업스쿨, 창업보육 전문강좌로 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 청주에서 불러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장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까?

일부는 현장에 나가서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거와 관련돼서 예산이 더 필요하든가 아니면 교육 홍보를 더해서 그런 창업교육을 좀 더 확대해 나갈 이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일단 올해 성과를 봐서요. 그 성과가 있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제가 일단 보고를 안 받아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위원님, 일단 제가 보고를 받아보고요. 이 교육에 대해서 많은 효과성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께서 검사의견서에 보면 저희 경제통상국에서 운용하는 기금 중 투자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습니다.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면 각 기금의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조례대로 실행되지가 않아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유가 있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입니다. 우선 통합관리기금 조례에서 여유자금이 있으면 1년 이상 돈을 이쪽으로 담가둬서 이자발생을 통한 기금 증식이라든지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투자진흥기금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우선 투자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2008년도에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목표는 100억 정도 조성을 해서 남부지역 그러니까 보은, 옥천, 영동 3개 군하고 단양, 괴산 이런 지역에 투자가 유망시되는 좋은 땅을 이 기금으로 미리 매입을 해서, 왜 그러냐 하면 기업이 땅을 사려면 땅값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땅을 사서 그러한 기업을 유치하면 땅을 팔고 그러면 기업이 그 땅을 사면 다시 이 기금으로 순환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원래 목표액이 100억인데 지금 현재 60억밖에 조성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 40억을 조성해야 되는 숙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보은군의 땅을 매입했고 또 영동군의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금이 1년 이상 놀리는 돈이 아니라 매입할 땅이 생기면 수시로 매입을 하고 자금을 순환해야 되기 때문에 통합관리기금에 예치하는 성격으로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가 되겠고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계속 돈이 이것도 순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4 내지 5회 주기를 정해 가지고 창업자금이라든지 시설자금이라든지 이것을 지원해 주는데 지원해서 돌아오는 사이클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금년 1월에 지원해 줬는데 이게 3년 거치 5년 상환 이렇게 되면 8년 뒤에 원금이 다 완납이 되겠고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연도말을 잘라 가지고 현재액을 따지면 일정 규모가 있는데 이 돈이 계속 흘러다니는 거기 때문에 1년 이상 담가둘 시간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 중기기금은 이율이 금년 9월 현재 4.3%인데 통합기금은 3.04%입니다. 무려 1.26%나 금리 차이가 나기 때문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그냥 둬도 원래 목적했던 그러니까 통합관리기금의 목적했던 것 이상을 달성하기 때문에 이 기금도 그냥 관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법령을 기준으로 편성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효율을 따지다 보니까 법령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럼 이게 조례를 바꾸든지 해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으셔야지 효율성만 강조했었을 때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운영이 그런 식으로 돼야 된다라면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이 부분은 현실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입니다. 김종필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연구해 가지고 그렇게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 위원입니다. 아까 박문희 위원님 하신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5쪽에 보면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이 돼 있는데 예산은 집행이 100% 돼 있는데 아직 종합진도는 56%인데 그러면 추가예산이 필요 없는 건가요? 지금 시·군에 예산 다 내려가 있는 상태인가요?

생활경제과장 신용식입니다. 예산은 지금 일단은 시·군에 다 내려가 있습니다. 시설 현대화사업은 보통 1년 안에 끝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통 한 2년 또 3년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56.4%라고 하는 수치는 금년도 2월 현재의 수치입니다. 8월 현재는 81.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6개 시장 중에서 사업을 완료한 시장은 13개가 되겠고요. 금년 말까지 2개가 완료가 됩니다. 그다음에 영동의 영동시장이 내년 2월달에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영동이 내년 2월에 완공이 돼도 예산은 더 필요하지 않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다 내려가 있습니까?

예, 다 내려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희 위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박문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황규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대개 예산을 보면 몇 년도에 걸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면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그 예산 세워진 것은 다 확보가 된 상태죠? 예를 든다면 27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7쪽 지역혁신센터 지원사업 보면 예산이 4,210억 정도가, 사업기간이 2001년도부터 2017년까지 돼 있거든요. 그 예산이 지금 다 돼 있는 상태예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서 당해연도별로, 그러니까 2017년도까지 예산이 다 세워져서 RIC 사업으로 나가있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2009년도 사업은 2009년도에 다 성립이 돼서 집행을 했고 2010년도 사업은 금년도에 성립해서 현재 집행 중에 있고 내년도 예산은 그렇습니다.

그 내용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무슨 사업을 하다가 도중에 중단되는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쉽게 예를 든다고 하면 도로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확보 안 되면 그냥 철수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여러분들 더 잘 아실 거예요. 청주에서 제천 간 도로하는데 얼마나 걸렸죠? 엄청난 세월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 잘 아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예산만 세워놓고 당해연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또 미뤄져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내용에 그런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년도 예산은 우리가 얼마, 후년도 예산은 얼마 이렇게 해서 계획된 예산 속에서 이게 사실 올해 충북도에서 신청한 정부예산 우리가 받을 게 방송에 나오는 게 한 60%니 70%니 이렇게 해서 지사님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아마 중앙에도 많이 가시는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을 표기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 수 있게끔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윤성옥 위원님.

아직 시간이 남아서, 저는 충주 윤성옥 위원입니다. 결산서 74쪽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아까 제가 전번에 민간경상보조가 뭐냐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마 전문용역을 줬다는 얘기인데 맞죠?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민간경상보조라 하면 민간에 운영할 수 있게끔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보조사업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죠?

보조사업자는 기이 운영했던 협회나 단체에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체나 협회에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죽 몇 년도 소급해서 보니까 보조사업자가 계속 같은 사람, 같은 회사가 되는데 그런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거의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예산에 21억9,000만원 정도가 책정됐는데 남은 금액이 한 7,800만원 이상 남았거든요. 그것은 용역줄 때 많이 절약을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국제통상과장 송재구입니다.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해외수출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도내 수출하는 기업들이 한 1,300여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견기업 이상은 저희가 도와줄 필요가 없는데 영세 수출기업들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해외 마케팅 사업에 작년도에 무역협회나 중진공 같은 데 보조금을 줘서 그쪽에서 집행은 하는데 작년도에 51개 사업을 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단체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쓰고 남은 것 다시 받았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국장님이 서울투자유치센터의 인원을 감축해서 예산이 얼마 남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항목은 제가 모르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투자유치가 활발하지 않는데 지금 현재 남은 인원은 얼마이고 활동은 어느 정도 하고 왜 또 인원을 감축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사실상 예산의 집행잔액이 약 708만4,000원인데 그 준 이유는 공공요금을 저희가 절약하다 보니까 남았고요. 그래서 전화 사용료라든지 차량정비 유지비를 계상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절약을 했고요. 지금 일단 인원은 7명에서 6명으로 줄여서 정예화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공무원들이 서울 가서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이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처음 간 사람들이 새로운 곳을 개척하는 것보다는 기이 노하우가 있는 또 기업과 연계된 공무원들이 하는 게 저기한 것 같아서 인원을 정예화해서 6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 한 두 번 만나봤거든요. 만나봤는데 이것 일종의 투자유치는 로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경비, 돈이 자기들 말하자면 경비가 너무 적어서 거의 활동을 못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줄여서라도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실적이 좋게끔 이렇게 뒷받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충분히 반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박문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희수 위원님 또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보고 느낀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도 한 가지 의심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차원에서 아마 도에서도 사업을 많이 하시는 걸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또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태양광 에너지죠? 일정한 건물을 지으면 5% 정도의 설치를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게끔 아마 법제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3,000평방미터인가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재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3,000㎡입니다.

맞죠?

예.

우리 도의 출연기관이나 이런 데는 지금 거의 다 설치가 돼 있나요? 어떤가요?

금년도 아직…

신축 건물에만 지금 적용하고 있나요?

대상 건물은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상 건물은 다 하고 있어요?

예.

신재생에너지 쉽게 얘기해서, 또 하나 여쭈면 도로문제 그것도 우리 여기서 담당하고 계신가요?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도로에 설치되는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차원에서 LED로 설치하는 게 있어요.

그 부분은 위원님 도로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택분야 저희가 담당하고 있고 교통시설물은 관련 도로시설…

도로사업소에서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LED 교통신호등 같은 그런 보안등이나 가로등 LED사업은 에너지 절약사업으로 저희 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왜 방금 도로사업소 쪽에서 하신다고 또…

그건 아니고요.

그럼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겠어요?

지역 에너지 절약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매년 사전에 시·군으로부터 수요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역 에너지 절약사업으로 전개할 사업 항목을 아이템을 받아 가지고 그걸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매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주로 LED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교통 신호등이라든지 가로등, 보안등 해 가지고 현재 거의 12개 시·군이 거의 1개 이상 지역 에너지 절약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사업이 우리 증평군이죠? 증평군이 상당히 역점을 두고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한 군데인데, 우리 도에서도 관심 가지시고요. 앞으로는 유류가 인상이라든가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예민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로 앞으로 새로운 시대에서는 에너지문제가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세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이 부족한 점은 별도로다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 및 농정국 소관 결산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국장 강길중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8월 11일자로 인사이동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권석 농산지원과장입니다. 현공율 축산과장입니다. 장종원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곽용화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봉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와 도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농정현황을 살피시고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지원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 농정국 직원 모두도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농업개방화 등 농업환경에 적극 대처하고 우리 농업 농촌이 보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농정국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예산현액 3,037억1,300만원 중 3,036억9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그 중 3,035억6,700만원을 수납하고 4,2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3,818억원, 특별회계 135억원 등 총 3,953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3,795억원, 특별회계 106억원 등 총 3,901억원이 지출되고 7억원은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총예산 현액 대비 1.1% 수준인 45억원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의거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토록 하고 세출 결산에 대해 각 부서별로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91쪽에서 104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1,138억7,900만원 중 1,137억9,000만원이 지출되었고 8,9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500만원을 포함한 각종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7,0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936억5,500만원 중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17만6,000원을 제외하고 모두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원예유통식품과 소관 117쪽에서 128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257억9,400만원 중 257억6,500만원이 지출되었고 2,9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 사유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900만원,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2,0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으로 예산 현엑 312억1,400만원 중 297억5,000만원이 지출되고 7억4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7억6,00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은 미꾸라지 종묘 보급사업에 5,0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고 친환경 축산클러스터사업 외 4개 사업에 6억5,400만원은 사고이월 됐습니다. 또한 주요 불용 사유로는 계획변경된 집행사유 미발생 2억8,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9,900만원을 포함한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4억7,8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55억6,200만원 중 753억1,000만원이 지출되었고 2억5,20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 사유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된 게 2억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800만원을 포함한 각종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17억7,300만원 중 315억2,000만원이 지출되고 2억5,3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 사유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900만원, 예산절감 9,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000만원을 포함한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이 1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1억7,200만원 중 60억4,300만원이 지출되었고 1억2,9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 사유로는 보조금 집행잔액 100만원을 포함한 각종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1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사업소, 현재 종자사업소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1억3,800만원 중 21억1,100만원이 지출되었고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2,70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내수면연구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6억4,000만원 중 16억100만원이 지출되고 2,6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이는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1,30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입니다. 291쪽에서 297쪽까지입니다. 총세입은 135억6,600만원으로 이자수입 3억8,100만원, 순세계잉여금 12억5,4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119억3,100만원입니다. 세출은 106억4,1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29억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7쪽입니다. 예비비지출 결정 총액은 288만2,000원으로 2009년 7월 11일부터 7월 15일까지 발생한 호우 피해시설 조기복구를 위해서 223만4,000원을 지출하고 64만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봉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농정국 세입세출결산 불용액은 총 예산현액 대비 1.1%인 45억원으로 일반회계 16억원과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29억원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이를 적극 반영해서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9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전문위원 민병완입니다. 농정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국도 2010년도 8월 11일 충청북도 조직개편으로 농산사업소의 명칭이 종자사업소로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세외수입 64억2,371만원, 지방교부세 10억원, 보조금 2,827억4,083만원 등 2,901억6,454만원의 예산현액으로 2,900억4,341만원의 징수결정에 2,900억108만원이 수납되고 4,233만원이 미수납되어 806만원은 결손처분되고 3,427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결산입니다. 농정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3,769억1,320만원의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49억1,119만원 및 예비비 288만원 등을 합한 3,818억2,727만원의 예산현액 중 99.4%인 3,795억4,454만원이 지출되고 이월액은 7억3,123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5억5,150만원입니다. 3쪽 집행잔액입니다. 2009회계연도 집행잔액은 전년도보다 6.9％인 1억45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써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으로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취소 등 5억2,020만원, 예산절감 9,786만원, 예산 집행잔액 5억4,974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억8,370만원 등입니다. 4쪽 예산전용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 2건에 121만원을 집행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전에 보다 세심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산림환경연구소의 호우피해시설 피해복구비 1건에 223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총 7건에 7억3,123만원으로서 2008년도의 12건 49억1,119만원에 비해 건수 및 금액이 감소하였으나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보다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인 농어촌개발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운용은 지역실정에 맞는 농·축·수산물의 유통안정과 농어촌 소득개발을 위하여 융자 지원하는 기금으로 집행잔액이 전년도 11억6,433만원보다 17억4,370만원이 증가한 29억803만원이 남은 것으로 농어민의 자금지원을 위한 노력 강화 등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집행잔액이 축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8쪽, 남북농업교류협력기금입니다. 충청북도와 북한과의 농업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충당을 위하여 2009년도에 설치하였으나 남북관계 악화로 실질적으로 사용되지는 못 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입니다. 채권현재액은 농업정책과의 특별회계 341억5,992만원으로 농어촌 소득개발을 위하여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법인체 등에 대한 융자금입니다. 농정국 소관 2009회계연도 집행잔액이 전년도보다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보아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추가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결산서 20쪽과 25쪽 세입결산 중 과오납 반환액 발생사유, 결산서 23쪽 세입결산 중 지난연도 수입을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사유, 결산서 130쪽 마필산업육성사업의 국고보조금 전액 반납사유, 결산서 287쪽 육품정육우광역클러스터 사업과 친환경클러스터 사업의 사고이월 사유, 결산검사의견서에 지적된 남북농업교류협력기금 여유자금의 미정기예금조치 사유와 남북농업교류협력기금의 통합관리기금 미예탁 사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국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고 언급된 항목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강길중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세입결산 중 과오납 반환액 발생사유 결산서 20쪽하고 25쪽에 나온 사유입니다. 이게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입니다.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인데 당초에 국비가 25억4,800만원이 확정돼서 작년도 8월 27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전액이 다 저희들 도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세입조치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는데 작년도 10월 28일 전국적으로 나간 자금에 조금 농림부에서 판단할 때 과부족이 있는 것 같다, 연말까지의 수요를 정확히 판단해서 다시 보고를 해 달라 이런 공문이 내려와서 작년 11월 10일 정확히 판단해 보니까 국비는 25억4,800만원을 줬는데 우리가 연말까지 소요액이 24억3,468만6,000원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보고했더니 농림부에서 우리 도에서는 1억1,331만4,000원을 감액시키고 타 시도에 부족한 부분을 거기서 메워 나가고 이렇게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지 우리 도에 들어온 돈이 감액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입결산 중에 지난연도 수입을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사유 결산서 23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2001년도부터 2007년까지 그 기간 중에 부과된 축산과에서 「사료관리법」 위반 과징금 및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부과를 해 놓은 건이 여러 건 있는데 그중에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부과는 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금액이 26건에 3,427만1,000원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이게 이월시켜서 받아야 되는데 체납자가 폐업을 했거나 행방불명이 됐거나 부도 처리 등으로 인해서 도저히 이것은 거의 징수 자체가 불확실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우리 세정과 세입부서에서 이것은 거의 불확실하다 그래서 그만큼 세입을 잡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제가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필산업육성산업 국고보조금 전액 미집행사유 결산서 130쪽 관련 사항입니다. 이게 지난해 농림식품부에서 2009년도 마필산업을 육성시키겠다 이런 차원에서 전국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괴산을 포함해서 네 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 네 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괴산군이 하나 선정이 됐습니다. 괴산군이 선정이 돼서 농식품부에서 우리 도 괴산군에 하나 사업대상자가 확정이 됐는데 그 지역의 주민들도 반대를 하시고 그런 관계로 인해서 괴산군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 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부득이 괴산군에 배정됐던 사업이 전액 반납이 되면서 이게 반환이 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육품정육우광역클러스터 사업하고 친환경클러스터 사업의 사고이월 사유 결산 287쪽 관련입니다. 이것은 육품정육클러스터나 친환경클러스터 사업이 조금 늦게 연말에 착공을 했습니다. 가공 판매장을 잘 짓는 사업이 연말에 착공하면서 이월을 시켰다가 위원님들 지난번 보셨다시피 금년 8월 10일 육품정육우클러스터도 그렇고 친환경축산클러스터도 그렇고 이미 준공을 하고 개장을 해서 지금은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너무 늦게 연말에 착공함으로써 동절기에 추진이 어려워서 이월됐다가 금년에 마무리 지어서 지금 사업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남북농업협력기금 관련돼서 고율의 정기예금이 아니라 보통예금으로 예치한 사유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4월부터 통일부에서 대북교류 일제금지 조치가 전국적으로 내려졌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그래서 향후 남북관계가 진전이 되고 교류사업이 추진될 경우를 대비해서 일반적으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보통예금을 예치했었으나 결산검사 시 위원님들도 지적하시고 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래서 그때 지적도 당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바로 그 여유자금은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합관리기금으로 같이 합산해서 관리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남북관계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즉시라도 재개가 된다면 바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지 않고 저희들 자체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 질의하세요.

황규철 위원입니다. 강길중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농정국 공무원 여러분! 결산서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서를 보시면 19쪽하고 21쪽에 해당되겠습니다. 19쪽에 보면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이 있고 마찬가지로 21쪽에도 이자수입이 있는데 농업정책과 소관 이자수입은 489만4,290원이고 그다음에 농산지원과와 관련해서는 5억9,223만9,190원이라는 큰돈이 있는데 이 돈이 어떻게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이 됐는데도 예산액에 책정이 안 됐는지 궁금합니다.

농정국장입니다. 위원님, 이게 실제 수납이 됐는데 이 금액이 예산에 편성이 안 됐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으로 왜 이자수입이 잡히지 않았죠? 농산지원과 관련해서 5억9,000만원 이자수입이 예산에 잡힌 건가요?

위원님! 저도 지금 이렇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보니까 예산에는 잡지 않고 바로 그 금액만큼을 징수 결정해서 100% 징수된 걸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이거는 제가 좀 더 자세하게 한번 확인을 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따가 끝나기 전에 답변을 해 주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금액인데 예산서에 안 잡히고…

예, 그렇습니다.

5억9,000만원이 징수 결정됐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주요사업설명자료 중에 94쪽에 해당되겠습니다. 94쪽에 보면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전년도 계획이 6,120명을 계획해서 6,120명을 장학금을 지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시·군에 장학회가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학생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혹시 저희들이 6,120명을 장학금 지급하는 과정에 각 시·군에 장학금을 받는 학생과 혹시 중복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한 우리 국에서 조치하고 있는지 혹은 또 각 시·군별로 장학금을 받는 학생을 파악이 가능하면 2009년도 것 좀 끝나기 전에 명수를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을 받는 학생이 다른 명목의 장학금을 받는 것하고 겹치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농업인 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관계는 학교에서 청구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각 학교별로 의뢰를 해서 선정은 학교에서 하는 건가요?

학교에서 합니다.

그럼 거기도 지급 기준에 자치단체의 여타 장학금과 중복되지 않게끔 선정해 달라는 내용이 공문에 들어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교육청에다가 돈을 줬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그 학교별로 선정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 2009년도 각 시·군별로 장학금 받은 학생의 내역이 파악이 가능한가요?

그거는 지금 바로는 안 되고요. 우리 교육청에서 받아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신청할 때 시·군별로 들어오지 않나요?

위원님, 우리 담당 사무관이 양해해 주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인당 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위원님 제가 참고로 설명을 더 드리면 이건 장학금, 공부 잘해서 주는 게 아니고 우리 농업인 중에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나 손자녀 이런 농업인 자녀들을 대상으로 주는 거고요. 이게 100% 다 보조인데 도비가 30%하고 시·군비 70% 이렇게 해서 100% 본인들한테는 학자금 전액을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시·군별 명단까지는 지금…

아니, 명수.

명수는 바로 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6,120명은 우리 도내의 농업인 학생은 전체가 다 해당되는 건가요?

농업인 중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은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윤성옥 위원님.

윤성옥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농업정책과하고 농산지원과를 주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모두 다 실적이 거의 다 100% 달성입니다. 그래 가만히 내용을 살펴보니까, 왜 여기는 다 100% 달성인가 보니까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농기계 임대사업, 농업인 자녀 학자금 또 농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농기계 공급사업 또 생활용수 개발사업 해서 다 지원해 주는 건데 이거는 예산이 더 있으면 한정도 없이 들어가는 민원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이런 거에 대한 수혜,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쭉 살펴보니까 다 100%인데 이거는 예산을 얼마든지 세울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수요처는 무궁무진한데 이 수요처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게 좀, 이거에서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요청한 데는 100군데인데 예산은 한정돼 있으니까 50군데밖에 못 준다. 그런데 그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한 두세 군데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개괄적인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이 중앙부처 농식품부부터 해 가지고 내려오면 국비가 일정액이 내려오면서 거기에 따른 매칭으로 지방비 도비, 시·군비 부담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많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농식품부에서 100명분을 내려보냈는데 수요가 많다고 해서 200명, 300명 한다면 100명분에 대해서만 국비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순수 도비를 지방비를 더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에 내려온 숫자만큼 거기에 맞춰서 시·군별로 신청을 받아서 시·군별에도 그만큼을 이렇게 배분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장 인건비 지원하고 그러는 것은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개소가 지금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건 시·군별로 정확히 나오니까 그 사업장 개소 수에 사무장만큼만 이렇게 배분을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해가 가는데, 예산 문제는. 제가 묻는 건,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보내줘야 될 데는 예를 들어서 100군데인데 자금 갖고는 50군데밖에 못 보내 주죠. 그럼 50군데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농촌 체험마을 사무장 하면 농촌 체험마을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군데라면 20군데에 대한 사무장을 채용하는데 거기에 국비, 도비, 시·군비 포함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예를 든다면 농업경영 컨설팅을 한다고 그러면 컨설팅을 받을 수요 인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에 따라서 국비, 도비, 시·군비를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수요층이 없으면 더 세우려고 그래야 저희들이 소모되기 때문에 그 수요에 한해서만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그 수요처는 100% 다 해준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세출결산 주요사업설명자료 85쪽에 보면 농촌 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목표율 100% 달성인데,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 주요사업설명자료 85쪽에 보면 농촌 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민원을 받은 건데, 찾으셨어요?

예.

충주 산척에 가면 삼탄유원지라고 있습니다.

산척?

산척면 삼탄유원지 그 마을에 관정은 지난해 파 놨답니다. 관정은 파 놨는데 관정 파는 예산만 있고 거기서 관정을 파서 물을 가가호호로다가 연결하는 파이프 연결이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파이프 연결이 안 돼서 관정이 파 놓은 자체가 무용지물이 됐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수혜자를 파악해서 예산을 세운다면 그건 안 맞죠?

위원님, 우리 농정과장은 아까같이 수요가 딱 정해져 있는 얘기를 드린 거고 제가 다시 말씀을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업이 있는가 하면 또 일반적으로 농업용수 개발사업 같은 것은 워낙 수요가 많기 때문에 재원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예를 들어서 충북은 2009년도에 50개소다 개소당 얼마다 그렇게 해서 그 국비를 내려주면서 지방비를 매칭해서 부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수요를 다 충족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우리 농촌 농업용수 개발사업도 보면 ’94년도부터 내년 2012년까지 527개소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97년도부터. 그래서 지금 ’08년도까지 440개소가 이미 완료가 됐고요.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9개 시·군에 20개소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527개소까지 하려면 아직 2012년까지니까 좀 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글쎄요, 제가 묻는 요지는 뭐냐 하면 그렇게 밀려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20개를 한다고 그러면 20개 선정은 접수 순서대로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 선정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정확하게 담당 사무관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담당 사무관 얘기는 포괄사업비라고 해서 이 농촌 농업용수 개발사업비로만 한정해서 내리는 게 아니라 시·군에 포괄사업비를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걸 주면서 그 안에 이런 거 이런 거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도록 한 포괄사업비로 내려가면 그 중에서 시장, 군수님들이 우리는 농업용수 개발사업이 더 필요하니까 우선순위를 거기에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또 그대신 그만큼 다른 사업은 덜 할 수 있고 그렇게 선정이 되는 겁니다.

짧게 얘기해서 포괄사업비를 시·군에 내려 보내면 그거에 대한 선정은 시장, 군수가 한다 이거죠, 선정방법은.

농산지원과장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농기계 임대사업은 자체 사업으로 해 가지고 맨 처음에 청주가 시작을 했고요, 2000년도에. 자체 시작해 가지고 음성, 청주, 영동 이렇게 2001년까지 했는데 2006년도부터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국고보조금을 50%씩 이렇게 해 주면서 지원되는 자치단체는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네 군데 했고 올해는 일곱 군데 가지고, 작년부터는 열한 군데 했고 올해 일곱 군데 해서 올해 하는 데는 단양이 작년까지 안 됐었는데 단양이 신설하면서 증설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양 한다, 진천 한다, 충주 한다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하느냐를 여쭌 겁니다.

위원님, 그게 작년도까지 총 12개 시·군 중에서 각 시·군에 하나씩 11개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7개 했다가 작년에 4개를 하니까 11개소가 된 건데 그 작년도 선정할 때는 안 들어간 시·군 우선적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각 시·군에 하나씩 해 나가고 그게 각 시·군에 다 들어갔으면 그다음 해에는 또 다시 두 개 들어갈 시·군을 정하고 그러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11개 시·군이 다 안 들어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안 들어간 시·군 그다음 해에 하고 그다음 해에 하고 이렇게 해 온 상황입니다.

제가 자꾸 물고 늘어지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제 요지는 이 선정과정이 공평하게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그것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내 12개 시·군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까지 8개 시·군이 1개씩이라도 들어갔고 나머지 4개 시·군이 안 들어갔다고 그런다면 금년도 사업 선정할 때는 이 나머지 4개 시·군 안 들어간 시·군을 대상으로 선정을 하니까 이게 담당부서나 어디서 자의적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공정하게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2009회계연도 사업별 불용액 40% 이상 되는 우리 농정국에 관한 것을 요청했더니 21개 부서가 불용내용이 40% 이상 부서가 들어왔는데 사유를 보니까 다 이해가 가는 사유입니다.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것은 원예유통식품과 여기에서 국내외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지원에서 46%가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집행잔액은 380만원인데 여기서 그 이유를 보니까 농수산물유통공사와 지원이 겹쳤다고 나와 있습니다. 원예유통식품과장님 찾으셨어요?

원예유통식품과장 정한진입니다.

아니 제가 질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하여간 그 항목 찾으셨죠?

예.

거기에 보면 농수산물유통공사와 지원이 겹쳐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것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 미리 농수산부하고 협조가 돼서 아, 이것은 겹친다 안 겹친다를 미리 예측할 수는 없는 건가요?

원예유통식품과장 정한진입니다. 겹치고 안 겹치고는 그때그때 해외 국제식품박람회가 연중 여러 번 있습니다, 각 나라에서 하고 있는 게. 거기 신청이 되면 저희들이 가기 전에 신청이 저희들한테 가겠다고 들어옵니다. 갔다와서 저희들 신청을 받아놓으면 갔다오면 항공료를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유통공사에서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예측을 할 수가 없죠. 어떤 몇 농가가 가려는지 그걸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예측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 지원을 하게 되니까 한 군데서 지원을 받게 되면 한 군데에서는 또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것은 당연하죠.

저희들이 850만원 전체예산을 세웠었는데 유통공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들이 빼놓고 지원을 했기 때문에 돈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왜 궁금하고 또 왜 여쭤봤느냐 하면 이게 미리 예측이 되면 또 예측이 가능하면 여기 불용액으로 남지 않고 다른 모자란 부서로 예산을 넘겨주면 이월되는 게 없고 불용액이 줄어들 텐데 이 예측이 제가 볼 때는 가능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됐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하는 게 각 나라 어느 나라에서, 미국만 해도 식품박람회가 수십 군데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일본이라든가 각 나라에서 국제식품박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우리나라가 몇 개 업체가 거기 우리 도내의 몇 개 업체가 거기에 참석할지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희수 위원 질의하세요.

김종필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8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당초 계획이 197호에 7억7,815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97호를 예산액에 책정했을 때는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있으셨겠죠?

농정과장입니다. 당초에는 197호에서 실적은 23호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는 빈집수리가 실지 현재 낡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빈집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빈집을 수리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동의도 안 해 주고 또 빈집 수리를 하더라도 워낙 낡았기 때문에 그것을 또 비용이 상당히 이 지원금이 이것 가지고는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적 부분이 아니라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책정했었을 때 197호에 7억7,815만원을 책정했을 때는 나름대로 호당 어떤 기준이 있으셨을 텐데 그 기준은 예산은 100%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종합 진도를 보면 불과 12%밖에 안 됐는데 어떤 기준상에 문제는 없었느냐라고 여쭙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준은 호당 5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농정국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 197호가 선정되게 된 것은 농식품부에서 이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전국 각 시도별로 귀농인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귀농인 현황을 비례해서 저희들 도에 배정된 물량이 197호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우리는 또 각 시·군의 귀농인 현황을 참고로 해서 197호를 가지 고 시·군별로 배정을 한 숫자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여기 설명드렸던 대로 호당 500만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고 또 자기 집이 아니라 시골에 있는 빈집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 원주인한테 그거 하는 승낙 받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업추진이 좀 어렵고 실적이 23호밖에 된 걸로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금년도로 지금 이월을 시켜서 2010년도에도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이 된 게 아니라 지금 보면 100% 지출이 다 됐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아까 우리 윤성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 같으면, 지출을 하는 사업 같으면 100을 예산을 세웠는데 80밖에 안 되면 80%밖에 안 되는데 대개의 사업이 국비를 받고 도비를 매칭해서 시·군으로 내려주니까 이 결산서상에는 이렇게 해당 시·군으로 내려간 거를 도에서는 집행한 걸로 보고 100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돼 있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럼 추후에 나머지 197호, 23호를 뺀 154호는 추후에 다 그럼…

금년도로 이월시켜서 하고 있으니까 금년도 연말까지 가서 안 되면 그때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식으로 결산을 통해서 국고 반납할 것은 다시 반납하고 이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설명집 15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두에 우리 국장님께서 마필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괴산군의회가 사업비를 승인을 안 해주는 바람에 반납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2009년 2회 추경 때 속기록을 살펴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나름대로 상당한 준비 끝에 이 사업이 실시가 됐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진행이 군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줬다라는 부분은 충분한 협의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농정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100% 맞습니다, 맞고. 단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도내에서도 네 개의 시·군이 신청을 했었고 그 중에서 선정이 괴산군이 확정이 돼서 괴산군이 그 사업을 하도록 돼 있고 국비 지원이 이렇게 됐는데 처음에는 괴산군에서도 그렇게 그게 다 절차가 다 이루어질 줄 알고 신청을 했던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주민들 반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그러니까 괴산군의회에서는 이게 주민들이 말썽이 많이 나고 그러니까 그 예산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정말 엄밀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정말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다 따져서 했어야지 맞는 일인데 미처 거기까지 신경을 못 썼던 부분은 저희들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인용한 대로 속기록을 보면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지역에 상당히 필요했던 사업이라고 인식이 되었던데, 그럼 이 사업은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위원님 그건 우리 축산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현공율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마필산업은 2만불 시대에서 아주 각광을 받는 레포츠 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역점적으로 해서 이게 추진을 하고자 하였으나 우리 국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민원이 야기돼서 괴산군에서는 군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이렇게 연기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다시 농림부에 공모를 신청해서 이번처럼 이렇지 않고 면밀히 추진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요즈음에 어디나 말도 마필도 일종의 축산업인데 축산업을 찬성하는 지역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셔서 정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시기 전에는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기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앞으로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07쪽입니다. 못자리뱅크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15개소가 100% 진행이 됐는데 지금 이 시설물은 못자리뱅크로밖에 사용을 못하는 거죠?

농산지원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예를 든다면 어떤 시설 활용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못자리뱅크로만 사용할 때는 365일 중 며칠 정도가 사용이 되고 있죠?

못자리뱅크를 설치한 후에 여기다가 또 이 작물을 재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15개소가 후작을 할 수 있게끔 시설을 하신 겁니까?

위원님, 우리 담당 사무관…

그 시설 후에는 시설채소 재배라든지 육묘 또는 농산물 건조 이런 시설로 추후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는 건조는 특별한 시설을 하지 않아도 면적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시설채소를 재배하고 있는 데가 열다섯 군데 중에 있습니까?

그거는 확인을 아직 안 해 봤습니다.

담당 사무관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못자리뱅크는 우리 지역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열무도 갈고 요새는 고추도 말리고 있더라고, 증평에는 고추를 말리고 있더라고.

지금 위원장님 하신 말씀도 맞는 부분이고 김종필 위원님 말씀하신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이왕이면 30일 정도만 활용하고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비효율성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챙겨봐서 가급적 콘크리트 포장이 아닌 일반 땅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모작 다른 후작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박문희 위원.

박문희 위원입니다. 우리 농정국 강길중 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들 예산 만들고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방금 전 우리 김종필 위원 말씀하신 내용 중에 못자리뱅크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 간단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그 못자리뱅크를 하는 지역의 못자리뱅크 운영하고 계시는 운영자는 소득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거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우리 담당자가 직접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지금 위원님 말씀은 농민들한테는 그렇게 지원해서 좋은데 실질적으로 못자리뱅크를 운영하시는 주 운영하시는 그분의 소득이 별로 없으시다는 그 말씀인데…

그렇죠, 예.

그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우리 담당 사무관이 얘기한 대로 원래 규정은 100㏊ 규모에 1개소가 100㏊에 2억6,00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100㏊ 규모의 육묘장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타 시·군은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청원군은 어디 한 군데만 주기가 뭣하니까 그걸 반씩 나눠서 쪼개주다 보니까 수지타산이 조금 덜 맞는 경우는 분명히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한번 어떤 식으로든지 한번 파악을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모를 기르는 거를 뭐라고 그럽니까? 육묘상자인가요?

예, 육묘상자.

육묘상자라고 그러죠. 그 육묘상자 보급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던 특정업체 밀어준다고 그러는 것은 우리 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시·군별 물량을 시·군에 딱 배정을 해 주고 시·군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물론 난 알 바 아니다,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도가 관여를 할 수 있는 것은 전연 없는 거고 시·군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그 가격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육묘상자를 한다면 보통 똑같지는 않지만 1개당 2,500원에서 3,000원 정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못자리뱅크에서 해 가지고 육묘상자 지원하는 가격은 저희들이 평균을 내보니까 상자당 판매가격이 싼 데는 1,600원부터 2,300원까지 해서 한 1,980원까지 정도 지금 저희들이 파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중가격이 2,500원에서 3,000원인데 한 1,980원대 평균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 그만큼 농민들은 이득을 보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담당자께서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적어도 이 운영자한테 불만이 가지 않도록 그래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민들한테 운영자가 횡포를 부리는 것 같아요. 가격에 안 맞아서 못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운영자도 불만 또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우리 농민들도 불만 이런 사례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설명자료 87페이지 보면 경지정리 완료지구내 경작농로 확·포장 자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95년도부터 한 10년간 하는 사업 같아요. 그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지원입니다.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2,349억 정도 들여서 10년간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20년간…

아, 20년이네요.

’95년도부터 ’14년까지.

죄송합니다, 20년. 그런데 20년 동안 경지정리가 된 지역의 도로 쉽게 얘기해서 기계화 영농을 위해서 확·포장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얼마나 진척이 돼 있나 종합적인 프로테이지가 아직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사업 실적에 대해서. 그것 좀 한번 담당자께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까지 2014년 20년 사업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도까지 투자된 게 1,419억6,5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계획의 전체,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 2014년까지 20년 계획의 80.1%가 작년말 현재 80.1%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한 4년 남았는데 그래도 많이 하셨네요. 많이 하셨고요. 또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앞으로도 경지작업을 한다는 무슨 계획이나 이런 것은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아주 경지작업은 없어졌나요?

위원님, 일반적인 경지정리 신규사업은 거의 안 하고요. 기존에 했던 부분, 경지정리했던 오래된 부분 그것을 묶어서 큰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한 100ha 규모로…

아, 광역으로요?

기존에 조만큼 조만큼 했던 부분을 묶어서 하는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에 대해서는 구획정리사업이 소규모 구획정리는 안 하고 대구획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하고, 앞으로는 시작이 됐지만 필요한 부분이 논보다도 논은 어느 정도 됐으니까 밭경지정리사업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물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광역으로 경지작업을 해서 기계화영농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보면 아직까지 농촌에 기계화가 덜 됐다, 사실 이번에 제가 저는 농사를 거의 안 짓다시피 하니까 잘 몰랐었는데 산업경제위원회에 와서 제가 관여를 하면서 농촌지역을 순회하고 방문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모순된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농사는 지으라고 해 놓고 기계도 없이 수확하라고 하는 그런 사례도 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농정국에서 각별히 신경 써서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인데 89페이지 한번 보시죠. 이것도 상당히 오래 실시되는 사업 같아요. 한 23년인데 ’90년부터 2013년까지 되는 건데 상당히 오랜 세월을 두고 정주기반 확충사업인데 이것도 역시 사업계획을 할 때는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얼마나 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계획을 세웠을 텐데 그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우리 담당 사무관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11개 시·군에 25개 면 128개소 한다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 돈이 3,470억이라고 하면 물론 긴 세월이지만 큰돈이거든요. 그죠? 그 돈을 도에서 투자해서 정주기반 확충사업을 하는데 도에서 돈만 보낼 것이 아니라 현지도 가서 확인을 해 보시고 했느냐 이것을 여쭤보고 싶었어요.

말씀하세요.

제가 추진상황 보고를 읽다 보니까, 간단한 얘기예요. 농가소득이 1억2,000만원 된 호수가 한 3,650호, 2010년까지 한 4,000가구를 만들겠다고 이런 목적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고요. 2010년도 목표달성은 가능한가? 제가 봤을 때는 경제적 여건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하나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 또 우리 농정국 관계 공무원분들 다 와 계신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대 의회가 사실상 초선들이 거의 95%, 세 분 빼놓고는 다 초선이에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도정 업무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희들하고 업무적인 것을 가지고 논의를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다만 초선의원이 됐든 재선의원이 됐든 의회의 의원들이 이 자료를 봤을 때 어느 곳에 무엇을 투자했나, 돈은 여기 액수는 다 나와 있는데 25개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기 쉽게 어느 지역 어느 지역 해서 지역도 넣어주시면 아마 우리 초선의원님들이 보시기가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또 하나 그렇게 넣어주시면 어느 지역이 사업이 덜 됐나 어느 지역이 더 많이 갔나 이런 것도 파악해서 의원들 간에 이질감을 없애는 데도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아까도 내가 경제통상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도지사나 또 도의회 의원이나 지난번 의회와 도정하고는 완전히 다른, 정부로 얘기하면 야당에서 집권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지사가 추구하는 정책 또 도의원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잘 파악하셔서 거기에 걸맞은 정책을 수립해 줌으로써 우리 의원들도 큰 무리 없이 도정에 참여해서 도와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견 없이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죠.

농정국장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우리 담당 과장이 좀 설명을 드리고…

아, 예.

뒷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의 소견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박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저희들도 하여튼 위원님들이 전 의회라고 지금 의회라고 해서 차별 그런 측면은 전혀 아니고 위원님들이 아실 수 있게끔 최대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여 그래도 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위원님들이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와서 설명 좀 해 달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위원님들 뵙고 와서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설명회도 갖고 이렇게 하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머지 1억2,000만원 소득 4,000가구 계획에 대한 것은 우리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1억2,000 이상 농가 소득을 4,000호 육성하도록 한 것은 저희들이 농산물 판매 소득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1억2,000 이상 소득은 4,000호 육성하는데 그 대상이 5,000만원에서 1억 소득이 저희들이 2,930호, 1억에서 2억이 740호 또 2억 이상이 330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 소득을 농업 소득으로 하는 것은 36%가 되고 농외 소득은 64%를 적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이어서 우리가 농가 소득을 4,000호 소득되도록 하여튼 더 많이 소득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해서 농가에 보탬이 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몇 가구나…

2009년도가 1억2,000… 아, 5,000만원 이상 소득은 2009년도에 3,800가구가 되겠습니다.

아유! 그렇게 많이 됐어요?

예.

2009년도 1억2,000만원 소득이 3,650가구로…

5,000만원 이상 가구입니다.

5,000만원 이상 가구가.

그래서 5,000만원 이상 가구가 3,800가구입니다.

3,800가구!

예.

그럼 1억2,000… 아! 5,000만원 수익이면 1억2,000하고는 차이가 많은데요.

많습니다. 1억 이상은 한 1,010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2010년까지 4,000가구 목표를 세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지금 답이 나오는데요.

금년에 4,000호라는 얘기는 5,000만원 이상, 소득이 5,000만원 이상 소득을 4,000호로 육성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책이 잘못된 거예요. 1억2,000만원 소득을 4,000가구 만들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 저도 놀랐어요. 1억2,000만원의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가구가 4,000가구 정도 되면 충북지역 농민들이 굉장히 잘사는 농촌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하도 의아스러워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거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헌 위원.

정헌 위원입니다. 한 두서너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군에 사업을 이관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챙겨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김종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괴산에 마필 육성사업 이게 경주마 육성사업이에요? 아니면 승마 육성사업이었어요?

축산과 현공율입니다. 승마 육성사업입니다.

승마입니까?

예.

경주마가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승마 같으면 지금 이게 승마를 중앙의 농림부에서 전부 다 선정해서 내려 보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경주마 육성은 혹시 없어요, 경주마 육성사업은?

경주마 육성농가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어쨌든 승마든 경주마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떤 지역에 앞으로 각광 받는 레저산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고 이런 것들을 선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게 농림부에서 선정하고, 이번에도 보니까 괴산군의회에서 아마 의회가 됐든 어디가 됐든 요청을 해서 사업비가 안 돼 가지고 매칭이 안 되니까 그만둔 사업 같은데, 이런 거 사전에 신청서류 접수할 때 각 시·군에 어떤 해 주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약속 같은 것 받으면 안 돼요? 어때요, 행정적으로는?

행정적으로는 시·군에서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군 집행부 쪽에서는 당연히 사업비 부담을 하겠다고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못 한 사업이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것뿐이 아니라 음성, 괴산에서 문제가 돼 있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그건 제가 바로 여쭤볼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 시·군에서 신청하겠다고 다 해서 서류는 올라와 가지고 확정이 되고 나서 추진과정에서 민원이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이 물론 2012년 해양 투기가 금지되면서 양돈업계가 상당부분 긴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면 이게 어느 지역에 지원된 사업이에요?

지금 2009년도는 음성지역입니다.

음성지역이요?

예.

도비만 내려간 거지 실제로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 부진 사유에 사실 이거 서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부진 사유에 서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 도비만 내려 보냈다고 해서 100% 잘되고 있다고, 여기 부진 사유가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했네, 아주.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왜 안 되는 건가 분석도 하고 내놔야 되는 자료가 아닌가 싶은데 이거 위원님들이 볼 때는 ‘잘되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데 그거는 아니면 안 되는 거라고 기표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거기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음성군에서 지역을 여기도 아까 마필산업하고 비슷하게 그 지역을 당초 후보지로 했었는데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또 옮겼습니다. 옮겨서 방축리로 옮겼는데요. 거기서 다시 또 민원이 제기돼서 지금 행정소송을 해서 군에서 인허가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승소는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 주민의 반대로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보면 물론 지역 주민들 간에 굉장히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사업이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어떤 도에서… 이게 2012년에 어쨌든 해양 투기가 금지된다라고 하면, 아니면 1∼2년 더 연기된다고 할 경우에 실제 양돈산업과 관련돼서는 도에서 어떤 대책을 내놔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하여튼 그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정착촌 구조개선 사업을 보니까 이게 한센인 정착촌에 지원된 사업이네요, 보니까. 분뇨 처리시설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 분뇨 처리시설은 어때요? 이게 100% 보조사업은 아니잖아요. 국가에서 자부담 비율 정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가축 분뇨 개별 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국비 30%, 지방비 20%, 융자 50%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특별히 이렇게 100% 다 지원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여기에는?

그쪽은 한센촌이라고 해서 상당히 소규모 하는 거고 어려움이 있어서 정부에서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래서 한센촌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을 받아서 한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우리 축산 관련 공무원들이 어려워진 축산농가를 위해서 국비가 대폭 지원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종자사업소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아마 종자전쟁시대라고도 하는데 특히 종자를 연구해서 농가에 보급하면 농가 소득하고도 직결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종자사업소의 역할이 앞으로 크게 기대가 되는데 현재 우리 종자사업소에서 연구하고 농가에 보급할 정도의 연구한 종자가 있는지 감자라든가 아니면 옥수수라든가 있으면 답해 주시고 앞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으면 간단하게 먼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자사업소장 류일환입니다. 황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종자사업소에서는 지금 일곱 가지 작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벼, 보리, 콩, 옥수수 그리고 팥 그리고 땅콩 이렇게 해서 일곱 가지 하는데 국가작목이라고 해서 지금 다섯 가지는 국가에서 현재 국가품목으로 돼 있습니다. 주로 벼라든가 보리라든가 콩이라든가 옥수수, 감자 돼 있는데 감자는 시설이 많이 되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하고 지금 괴산에서만 씨감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진천의 원종장에서는 주로 원종을 생산해서 제천에 있는 보급과에서 보급종을 생산해서 1년에 한 1,800종 정도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기능성 벼 품종이라든지 저희들이 고구마 육묘 같은 것 앞으로 웰빙 건강식품 해서 농가 소득 증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종자를 우리가 적극 농가에 보급해 갖고 농어민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려고 그럽니다. 사실 종자산업이 지금 페튜니아 같은 경우는 한 알에 140원 정도 갑니다. 종자가 상당하게 굉장히 하는데 지금까지는 진흥청에서 기본식물이 육성이 되면 원원종이라고 해서 농업기술원에서 원원종을 하고 그다음에 원종은 저희들 종자사업소에서 원종하고 보급종 이렇게 해서 증식 배율이 상당히 많고 또 종자산업 육성하는데 보통 7년에서 10년 정도 걸립니다. 상당한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단 시일에 어떤 육종이 되는 게 아니고 상당한 심의를, 지금 대학찰옥수수 같은 경우도 한번 하면 최봉호 교수라고 해서 미국에 있는 사람이 하는데 한 43억 정도가 우리 1년의 시장입니다. 그중에서 한 20억 정도는 미국이나 외국에서 수입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종자산업 같은 것 잃으면 회복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북 같은 데도 북한도 종자산업이나 비료산업 이런 기반시설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식량난에 굉장히 허덕이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종자사업소에서는 농가에 새로운 소득작물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개발해서 농가한테 보급하는데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한테 큰 기대를 걸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질의드렸던 내용인데요. 이자수입을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이유를 지금 답변이 가능하면 하시고 아니면…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윤위원님.

윤성옥입니다. 제 말을 잘 새겨들으세요. 곧이곧대로 들으면 안 되십니다. 우리 농정국 직원들은 참 순진하십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쩔쩔 매시는데, 지난해 속기록을 보셨으면 아주 쉽게 답변할 수 있었을 텐데. “부임한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러면 될 텐데 그것 대답하시느라고 아주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수혜자를 어떻게 결정하느냐고 그러니까 돈을 군·시로 내려보내면 군·시에서 결정한다고 그랬는데 돈만 내려보내고 군·시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공정하게 수혜자를 선택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우리 수혜자들 도민들이 어떤 사람은 특혜를 보고 어떤 사람은 억울한 생각을 하지 않나 이런 민심을 보살피는데도 중점을 두시고 예산편성에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산지원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민원으로 받은 건데 제 지역만 해당되는 게 아닌 것 같아서, 농촌의 쌀 경작인들이 애로사항이 많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작년까지 톤백 지원사업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게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게 안 되는 게 사실인지 아니면 올해도 톤백 지원사업이 이루어지면 농민부담이 몇 %이고 시·군 지원이 몇 %이고 도 지원이 몇 %인지 이것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예유통식품과장 정한진입니다. 저희들 도에서도 톤백 지원한 게 없는데요.

그런데 제가 민원 받기는 작년에는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지원이 안 된다고… 톤백 값을 지원해 달라고.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한 것 같습니다. 도에서는 지원사업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면 농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글쎄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들 도에서는 자체 예산을 세워서 톤백을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알려 주시면 제가 민원에 답변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알아봐 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문희 위원님.

직불제에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103페이지 쌀소득 직불제요. 지금 농촌에서는 올 쌀 수매를 얼마나 할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큽니다. 또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 지금 벼들이 다 고개를 조금씩 숙여서 피해가 얼마나 생길까 또 노심초사하고 계십니다. 사실 농촌에 계신 분들이 쌀농사를 짓는데 벼를 그냥 팔지도 못하고 가격은 어떻게 됐든지간에 정부로부터 수매를 못해서 참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올해는 어느 장관님이 전량 다 수매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소비되고 남는 양은 전량 수매를 한다고 지난번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금액도 결정이 됐나요?

수매가 금액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장관님이 약속하신 부분이야 농민들한테 지키시겠지만 또 터무니없이 가격이 싸면 농민들이 그것 또 수매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도에서 챙겨주시는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직불제 문제 때문에 한동안 시끄러웠잖아요. 그죠? 혹시 농산지원과에서 담당하시죠? 우리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제가 뭘 질의드리고 싶으냐 하면 직불제를 잘못 신청해서 농사를 직접 짓는 분이 가져간 것이 아니라 땅주인이 가져가서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받아가면 안 되는 분들이 받아간 사례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것 지난번에 파악 다 됐죠? 그게 작년 2008년도 일인가요?

예.

아마 2008년 일일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

그 자료 지금도 농산과에 가지고 계신가요?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국적인 문제화가 돼 가지고 그때 징계 받는 사람 징계 받고 또 이렇게 해서 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제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료 좀 1부 끝나고 난 뒤에 저한테 보내주시는데 2010년도 올해 직불대상자는 얼마나 됐으며 내년도는 어떤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세우시는지 한번 그것까지 같이 서류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예.

아까 우리 김희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산불방지용 임도시설하고 그냥 임도시설이 뭔 차이냐?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냥 임도시설은 산에 임도가 없는 데 신규로 개설하고, 그러니까 규모가 큰 임도시설은 규모가 큰 임도를 개설하는 거고 산불방지용 임도시설은 이미 임도가 돼 있는데 산불방지용 차원에서 거기서 조금 붙여서 조금 1㎞ 이내 이 정도로 소규모로 하는 것을 이름을 산불방지용 임도시설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임도시설은 신규 개설이나 규모가 큰 부분이고.

김종필 위원입니다. 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조례에 정한 대로 기금을 운용하지 못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김종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 대한 조례 제4조에 의하면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운용기금을 쓰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이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달 이자가 나오면 그 이자를 가지고서 매달 5개 단체에 배정을 해 가지고서 운용기금으로 사용하고 했는데 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으로 하게 되면 매달 이자가 안 나오고 연말에 한 번 나옵니다. 연말에 한 번 나오면 그 해에는 이자 가지고서 운용을 할 수가 없고 그다음 해 초에 이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 해에 다달이 이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운용기금을 사용할 수 없게 돼 가지고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통합관리기금에 넣어 가지고서 지금 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 조례에 보면 이자수입 외에도 기타수입으로 운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저희들이 지난번 결산검사의견서에 의하면 두 가지 지적을 받았습니다. 한 가지는 기금을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 한 가지는 기금 활용을 조례에 위반하고 있다, 두 가지 사항인데 한 가지 사항을 보면 조성액이 5억6,7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집행은 1억4,200만원이 집행이 됐단 말이죠.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조금 제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자체에도 기금 조성한 것도 다 쓰지 못해서 있는데 그 문제로 인해서 조례대로 집행을 하지 못한다 이 부분은 설득력이 약한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 활용 미흡이라고 그래서 307페이지에 써있는 것은 비율이 25%쯤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미흡이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5억6,700만원 조성액 중에서 4억원은 작년에 기금 예산을 따 가지고서 4억원은 쓰지 못하고 기금으로 적립이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이자 가지고만 쓰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기금 원금은 손을 못 대고 이자 가지고만 쓰기 때문에 4억은 작년에 예산 땄어도 그 4억원을 기금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그것을 못 쓰고 여기서 쓸 수 있는 것은 4억원을 뺀 1억6,700만원만 쓸 수 있게 지금 돼 있습니다.

1억6,700만원에서 이자수입 10%를 제한 나머지를 쓸 수 있는 것으로…

예, 10%를 제하면 지금 쓸 수 있는 것이 1억4,200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실제 그만큼…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게 지금 5억6,700에서 4억을 공제한 1억6,700에 대한 이자가 정확하게 얼마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자수입이 여기 지금 명확하게 기재가 안 돼 있는데 이자수입이 얼마죠?

이자수입이 1억4,200만원이 이자수입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기금의 10% 적립을 하게 돼 있는데 적립된 부분을 뺀 금액이 1억4,200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들이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 효율성 못지않게 중요시돼야 되는 것이 민주성과 건전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효율성만 강조하다 보면 사실은 저희들이 만들어놓은 조례가 유명무실해질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지적을 올해 처음 받으셨습니까? 매년 받으신 것은 아니에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조례가 정말 기금을 집행하는데 문제가 된다면 조례를 개정하든 아니면 해마다 이렇게 반복되는 상황이 돼야 된다라면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하셔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20쪽을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이라는 아주 훌륭한 사업 같습니다. 이 내용만 봐 가지고서는 2005년부터 2012년이고 사용량은 50개소고 또 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16개소가 100% 진행이 돼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계속되어지는 계속사업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자세하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김종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은 저희들 국비 사업으로 처음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총 3년차에 걸쳐서 지원이 되는 건데요. 농촌마을 어르신들의 장수를 위해서 장수조건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건강생활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사업비이고 그다음에 평생학습을 하고 사회활동을 촉구하고 노년기 활동에 알맞은 생활환경 정비를 위해서 한 마을에 선정이 되면 3년을 두고 지속적으로 육성되는 사업입니다. 3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자체 운영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자체 운영은 예산이 지원되지 않은 자체 운영인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저희들이 3년 동안에 어떤 자체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이 되나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거기 건강생활프로그램, 평생학습, 사회활동 촉구 이 내용사업에 보면 앞으로 자율 운영을 위해서 소득활동 부분도 일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을은 빈 공터를 임대를 해서 거기서 농작물을 공동으로 재배해 가지고 판매수익금을 하기도 하고 어떤 작업장은 영동 같은 경우에는 꽃상여를 또 제작해서 자체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운영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제 지역구에도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마을 주민들이 아주 정말 조울증을 벗어났다고 그러는 분도 있고 정말 너무 좋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꼈을 때는 이 사업이 3년차가 지난 시점이 참 문제가 되겠다, 예산이 끊긴 상태에서 과연 이 마을들이 이 사업들을 존속해 나갈 수 있겠느냐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사후대책도 이제는 찾아줘야 될 것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제가 느끼기에 매우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업들이 보다 더 지속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끝난 마을에 대해서 사업신청 수요를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마을에서 그런 수요가 또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농촌노인 교육활동 시범 해서 도비 사업으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 위원입니다. 결산서 중에 세입을 보시기 바랍니다. 27쪽에 있습니다. 27쪽 하반부에 보면 이자수입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도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은 있는데 이자수입에 대한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고요. 그 뒷 페이지에 가면 원장님, 잡수입이 있습니다. 잡수입에도 징수결정은 6,797만4,150원을 했는데 그리고 또 수납도 했고 그런데 예산은 전혀 계상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황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담당 과장이 자세하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들이 답변하시게 해요.

행정지원과장 이차영입니다. 황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잡수입에 잡혀있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농약 약품등록·고시수수료 이런 것들이 실제는 기타수수료로 예산액에 포함이 돼 있는데 나중에 결산을 할 적에 이 항목을 잘못해 가지고 잡수입 쪽으로 잘못 계상을 했던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저희가 예산이나 기금 운용하는데 있어서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액인데 당초에 예산액으로 잡지를 못해서 추가로 발생한 사항을 잡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없고 실제 이자수입이 발생한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자수입 금액이 470만원이고 또 잡수입도 금액이 6,700만원이 됐는데 전에 예측 가능한 이자수입이었을 텐데 잡을 수가 없었나요, 미리?

하여튼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박문희 위원님.

박문희 위원입니다. 농촌에 기술보급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농업기술원 원장님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또 오늘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을 텐데, 오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여쭤보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농촌에 기술보급을 위해서 다양하게 구성된 연구원 또 기술원 또 내지는 실무 담당자, 원장님 다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농촌을 다니면서 느끼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작목반이 아닌 법인이 아닌 개인적으로 농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 30년 전 농사를 지금도 그대로 짓고 있다. 그 씨앗에 그 밭에 전혀 변하지 않는 농사를 짓는 걸 보면서 과연 농업기술원 측에서 이런 걸 보면 좀 느끼는 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적어도 농업기술원에서 연구하고 있는 연구원 분들이나 또 기술보급을 하고 있는, 농사짓는 기술을 보급하고 있는 분들이 좀 더 소외된 또 여러분들의 손이 미치지 않는 그러한 곳에서 힘들게 농사짓는 분들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우리 연구원들도 어떤 학교 측의 연구가 아닌 정말로 농촌 농민들을 위해서 콩을 연구하든가 깨를 연구하든가 작목반별로 한 가지씩 맡아서 진짜 수확을 올릴 수 있는 부분, 병충해를 없앨 수 있는 부분 또 이 판로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정말로 연구해서 농촌 농민들한테 도움이 직접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으로 탈바꿈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는 해 봤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농업기술원에 어떤 긍지와 자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임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설명자료 좀 한번 펴 보시죠. 펴 보시면 아까 우리 김종필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페이지 수로 222페이지입니다. 큰돈은 아닌 것 같아요. 2009년도 사업비 7억이 선정돼 있는데 균특자금 3억5,000, 시·군비 3억5,000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7억인데 구체적으로 이 자금은 어디 에 사용하는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죠.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박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사업은 능률적인 작업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편리하고 효율적인 작업으로 농부증을 예방하여 농업인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 및 시설채소·특화작목 시범 생산 마을, 과수, 축산 등 작업량이 많은 마을을 우선으로 작목반 또는 희망하는 농가에 농작업 보조구를 지원하고 있고 사업비 집행내용으로는 전문가 컨설팅 14개소와 농작업 운반차 67개, 이동식 사다리, 작업의자 2만개, 유형별 작업복 및 보조구를 공동 3만5,000개를 구입하여 활용토록 하는 한번 농업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작업 자세 개선과 농작업 피로 회복 체조 연 5,800명을 보급하여 건강하고 활력 있는 농어민을 육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책정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14개소에 지금 100% 종합 진도가 나간 걸로 돼 있는데 14개소의 장소는 어디인가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예, 말씀하세요.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농촌자원과장 이희순입니다. 박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각 시·군에서 그 면 단위 작목반이라든지 생활개선회라든지 마을단위로다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14개소를 보면 충주 1개소, 제천 2개소, 옥천 2개고, 영동 2개소, 증평·진천·괴산·음성은 1개소 이렇게 사업 신청이 들어오는 작목반에 나가게 되겠습니다. 청주와 청원군을 제외한 10개 시·군에 나갔습니다.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어차피 도민의 혈세로 농촌지역에 작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자금은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자금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어차피, 우리 농업기술원 담당자 분들이 현지를 확인해 보신 일은 있으신가요?

예, 현지 확인도 하고 전문가로 하여금 어떤 장비가 좋은지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큰돈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7억이라고 하는 돈을 가지고 14개소, 10개 시·군에 나갔다고 그랬죠?

예, 10개 시·군에 14개소입니다.

14개소. 청주, 청원에 안 나간 이유는 또 뭔가요?

이런 모든 사업은 전년도에 사업 신청 요구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2개 시·군은 사업 신청 자체를 안 한 겁니다.

청주, 청원은 잘 돼 있나 보죠. 그렇죠? 어찌됐든 우리 농업기술원의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 데요. 또 농사짓는 분들이나 다름없을 거예요. 가보니까 참 뜨거운 하우스 안에서도 일하고 또 농업기술원 안에서 기술보급 하시느라고 연구하시고 또 직접 농사일 하시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연구하시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때 우리 농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식량전쟁이 반드시 옵니다. 정말로 전 세계적으로 농업이 발달한 나라로부터 식량을 배급받지 못하는 현실이 도래되면 그때는 어느 것보다도 무서운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런 때를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농촌 농민을 계몽하고 또 새로운 기술들을 보급함으로써 우리 농촌이 경쟁력 있는 농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희수 위원님.

정헌 위원입니다. 어쨌든 농업 농촌이 개방화 시대에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런 자연 기후적인 풍수해나 환경문제, 가격문제 굉장히 어려운 게 농업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212쪽에 보니까 FTA 대응 경쟁력 제고사업 해 가지고 3개소 해서 한 8억8,000 정도 계상이 돼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지원기획과장 김숙종입니다. 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FTA 경쟁력 제고사업은 우리가 FTA로 인해서 농업이 굉장히 문제되는 것을 미리 사전에 예방하고 또 중앙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상향식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 전부터 이 FTA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라도 대응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미생물 발효시설이라든지 고품질 과실 기상재해 예방이라든지 발효사료 급여를 해서 한우를 고급육 생산한다든지 이런 과제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도 이 공모에 적극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2011년도 내년 예산에도 지금 5개 지역을 지금 공모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올해 3개소는 어디어디 시행하는 겁니까?

청원, 괴산, 음성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므로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0시에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이 자리에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