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단양 김희수입니다. 박문희 위원께서 청년인턴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10페이지인데 당초예산은 보면 11억1,600만원 해서 돼 있고 행정서포터제 운영예산 2억을 변경해서 증액해서 약 13억1,60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집행잔액이 9,000여만원 정도 잔액이 있고 그래서 행정서포터제 운영은 안 해도 되는 것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한 건지 그 부분하고 잔액이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과도한 사업액 책정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편성이 돼서 2억 전액을 변경하셨다 그 말씀이신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략산업과 설명자료 51페이지입니다. 거기 태양광산업 특구 지정 추진인데 예산집행은 1억9,8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리고 사업 추진실적은 계약체결, 착수, 계획안 작성 해서 종합진도는 20%인데 부진사유는 ‘해당 없음’이라고 나타나 있고요.

그렇다면 지난해 예산편성을 할 적에 1회 추경에 1억 편성을 했고 2회 추경에 9,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한 사유하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한시적 사업으로 알고 있고 내년에는 계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하는데 사실 공무원들도 많이 힘들다는 걸 알고 있고요. 또 근로자들도 고마움을 아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문제점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시행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게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시·군에서 유형을 개발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늦게, 그러니까 하반기 11월이나 12월 이때 근로자들 행태를 보면 사실상 꼭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느껴질 때도 있고 그래서 시간도 없고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경로당 도우미라고 봐야 될지 그것도 공공근로 사업인지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경로당에 와서 일을 하는데 간단히 청소 같은 걸 하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대개 보면 시골에는, 도시에는 회원들도 많고 그렇지만 시골에는 몇 분 안 되는 데도 계시고 또 실제 고령이기 때문에 청소도 할 수 없는 그런 분들도 사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와서 제대로 하지 않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식사준비 같은 것 그런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대개 농촌 경로당 현실을 보면 할머니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난방을, 그러니까 전기요 그거 하나로 난방을 하고 아침에 한 10시쯤 되면 경로당에 오셔 가지고 거기서 점심이 준비가 되면 식사를 하고 준비가 안 되면 1시나 그 이전에 들어가시고 만약 점심 제공이 된다면 오후 3시쯤 들어가시고 그래서 그건 사랑방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흉허물도 서로 주고받고 그런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또 잘되는 부락도 있어요. 나가 있는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줘서 직접 식사 제공도 하고 이러는 데가 있는데, 그러니까 부식이라든가 이런 식량 같은 것은 주는 사람이 있는데 실제 그걸 할 사람이 없어서 못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가 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희수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산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산지원과장님도 8월에 자리를 옮기신 건가요? 실무자가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결산서 107쪽에 경관밀원작물 재배사업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어느어느 시·군이 하고 있는 건가요? 예산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5,400인가요? 2009회계연도 결산서 107쪽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영월을 지나다가 보니까 영춘면 상2리에 해바라기가 많이 심겨져 있는데 그 사업인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영춘 상2리는 우리 남한강 변에 래프팅을 하러 오는 관광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온 사람들이 한결같이 좋다고 하고 또 그 주민들도 소득과 직결이 되고 좋은 사업이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계셔서 그 관계를 한번 질의를 드리고요. 또 현재 해바라기 식재를 해서 씨앗을 수확해 가지고 해바라기유를 채취를 하는데 기계 시설 같은 게 안 돼 있어 가지고 과거 같이 씨앗을 볶아 가지고 일부 짜고 그러는데 그런 탈피기 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농지이용 면이라든가 아니면 관광객들이 와서 사진촬영 기념촬영을 한다든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계속 하는 게 타당하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 같이 논의 형태는 유지를 하고 언제든지 벼를 재배할 수 있는 조건 하에서 경관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논에만 해당이 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물론 그 지역의 논에도 있고 밭에도 일부 재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작지만 단지화를 해야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기계 보관창고 보수가 그 뒷장에 보면 있습니다. 3억7,000.

그래서 이 사업은 전에 농림사업으로 충북도내 어느 지역이나 다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때 한 사업에 대한 보수 계획인지 아니면 그 사업 외에 별도로 했던 사업에 대한 계획인지요? 108쪽입니다. (…)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질은 그게 아니고 농림사업으로 농기계보관창고를 아마 우리 도내 어느 마을이나 경지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마을은 다 신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 관계도 궁금하고 또 10년이 경과되면 관리전환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생각이 나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비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현재 관리 상태라든가 어떤 그동안에 점검을 하신 것이라든가 그런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입니다.

아까 매듭을 짓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관계는 제가 서면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녹지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73페이지 산불방지 임도시설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186쪽 임도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사업내용은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재원이 산불방지 임도시설은 농특이고 임도시설사업은 균특 그렇게 해서 구분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사업이 서로 다른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산이 많은 지역에 살다 보니까 산불 진화에 참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실지 임도를 이용해서 산불 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면 물론 도로가 없는 곳보다 있는 곳에서 진화대원들이 이동하기 쉽다는 그런 장점이 있을 테고 또 그 임도를 이용해서 어떤 진화용 차량이라든가 인원수 동원, 사실상 또 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나누어져 있어서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희수입니다. 방금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오납 발생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오납 반환분이 공유재산 중에 구내식당 임대료 사용에 대한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수입 예상액이라고 그래야 되나? 예산현액을 보니까 1,099만 이렇게 액수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럼 당초 예상했던 것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에서 구내식당 또 농업인회관, 잠사시험장 전부 다 포함해서 예상을 잡았던 건가요? 27쪽 보면.

그래서 결산서 내용으로만 봐서는 과오납이 어째서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는가 아니면 재산의 종류가 뭔지도 궁금했고 또 혹시 임대료 산정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런 의구심이 있었는데 원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그 내용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늘연구소 소관입니다.

금요일로 기억이 되는데요. 언론 보도에 신품종 개발 내용이 사진과 함께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보급계획이 있는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