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희 의원 발언

김경용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는데요. 저는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사가 바뀌었잖아요? 또 도의회 의원이 거의 다 바뀌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초선이면서 지난 8대 의회에서는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주로 많이 계셨고 지금 9대 의회는 민주당 의원들이 거의 도의회를 끌어가고 있는데 그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정체성은 분명히 다릅니다.

잘 아실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지사님이 민주당 출신 지사가 아니라면 제가 이런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데 적어도 지사로 출마해서 그분이 어떤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소신이 있습니다. 그 소신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따라 주셔야 돼요.

그것을 읽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의 정책으로 간다고 하면 의회와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각별히 생각을 하셔서 모든 정책의 방향을 그렇게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쪼록 우리 의원님들이 거의 초선이 많습니다.

초선이 많은데 여기 설명자료 같은 것을 보면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알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12개 사업에 얼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적어도 어떤 사업을 하든 어디어디 무슨 사업에 얼마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렇게 의원들이 볼 수 있게끔 쉽게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이 그게 원칙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만드시지 말고 적어도 의원들이 봤을 때 한 눈으로 봐서 알아보기 쉽게, 여기 지금 5쪽 좀 한번 봐 주세요. 5쪽 보면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12개 사업 아케이드, 주차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12개 사업장이 도대체 의원들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건 꼭 자료를 요청해야 볼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의원들이 자료 요청을 하기 이전에 자료를 만들 때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래야 여러분들도 수고를 덜 거예요. 두 번씩 일 안 하고. 어차피 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09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184억 정도 예산이 서있는데 12개 사업이라고 하고 16개 사업장에 총공정 56%로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당해연도 2009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인데 공정은 56%밖에 안 됐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누가 해 주시겠어요?

이해는 가는데요. 1년 동안에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하겠다라고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 해를 넘기는 사항이거든요. 해를 넘겼는데, 그럼 올해까지 공정은 얼마나 돼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후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자료를 어느어느 곳인가 장소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조금 전에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한 가지 빠트린 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통상국장님 나오셔서 2009회계연도 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형식적인 설명은 앞으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시간만 낭비하는 거지.

여기 나오셔 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하나하나 다 말씀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이거 아무리, 저희들이 찾다가 보면 설명 다 끝났어요. 또 기왕 설명해 주시는 거면 정확하게 2009회계연도 결산서 몇 쪽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찾는데도 편한데 읽다가 몇 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면 그것 찾다 보면 설명 다 끝나고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상국장님께서 앞으로 그렇게 지시하셔서 굳이 여기서 제안설명을 안 해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읽어봅니다.

읽어보는데 우리 전문위원님만 검토보고서를 정확하게 작성을 해서 해 주시는 것으로 하는 것이 더 유익하고 또 시간도 벌고 이럴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부분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의회 자체가 형식적인 것에 얽매여서 본질을 흐리는 그러한 감사나 심의나 이런 것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인턴제 운영에 보면 26억7,400여만원으로 예산에 도비, 국비 해서 13억60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집행률을 보면 93.1% 그것까지는 이해가 가고 충분한데 문제는 예산을 242명으로 세웠는데 집행한 명수는 396명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이 242명인데 396명한테 집행을 했다고 하면 예산 세울 때 1일 일비에 대한 부분을 깎아서 준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어디서 더 만들어서 갖다준 것인지 그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쪽이냐 하면 10쪽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어떤 상황들이 있느냐 하면요 요즈음에 물론 청년인턴제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일자리 희망근로 또 내지는 공공근로, 일선 관계관들이 고통을 받는 부분이 있어요. 무슨 고통을 받느냐? 똑같이 호미 들고 삽 들고 다니면서 풀 제거하고 또 길거리 휴지 줍고 쓰레기 줍고 이러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희망근로나 공공근로나 다 똑같이 어차피 정해진 일당을 주면 되지만 예취기 메고 또 내지는 산에 가서 큰 풀 깎고 이러는 분들은 그 일당을 가지고 일을 안 합니다.

또 예취기 같은 풀 깎는 기계를 메고 하시는 분들도 배로 더 힘이 들지만 또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경비가 수반될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워주지 않아서 두 사람의 인건비를 한 사람한테 주는 그렇게 해서 두 사람 일한 것처럼 일선 공무원들이 만드는 경우 그걸로 인해서 감사에 지적이 돼 가지고 징계를 받고 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죠. 개선해야 되는 것은 바로 도에서 예산 세울 때 분명히 착실하게 세워서 그런 폐단이 없게끔, 왜냐하면 잘못 지시한 내용으로 일선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거나 감사에 지적을 받는 그런 상황은 없애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은 잘 지도해서 또 예산을 짤 때 일선 시·군 같은 데서 보고받아 가지고 적어도 그런 불이익은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전에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76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사업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 사업은 충청북도에서 300가구를 실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10년도 계획은 얼마나 지금 진행이 됐죠? 2009년 사업 300가구는 100%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어떤 기업체를 선정해서 그 기업체를 통해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보급차원에서 1가구당 도에서 한 200만원씩 아마 지원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2010년도는 얼마나 됐나, 계획은 얼마나 세워졌나? 제가 파악한 것으로도 그런데 그것을 좀 시·군별로도 같은 금액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은은 얼마에 주는데 청원은 얼마에 주더라 이렇게 되면 지역별로 소외감 같은 것도 느낄 수 있고 하니까 그것은 시·군과 도가 협의해서 가능하면 같은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실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가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박문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황규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대개 예산을 보면 몇 년도에 걸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면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그 예산 세워진 것은 다 확보가 된 상태죠?

예를 든다면 27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7쪽 지역혁신센터 지원사업 보면 예산이 4,210억 정도가, 사업기간이 2001년도부터 2017년까지 돼 있거든요. 그 예산이 지금 다 돼 있는 상태예요?

그 내용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무슨 사업을 하다가 도중에 중단되는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쉽게 예를 든다고 하면 도로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확보 안 되면 그냥 철수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여러분들 더 잘 아실 거예요. 청주에서 제천 간 도로하는데 얼마나 걸렸죠?

엄청난 세월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 잘 아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예산만 세워놓고 당해연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또 미뤄져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내용에 그런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년도 예산은 우리가 얼마, 후년도 예산은 얼마 이렇게 해서 계획된 예산 속에서 이게 사실 올해 충북도에서 신청한 정부예산 우리가 받을 게 방송에 나오는 게 한 60%니 70%니 이렇게 해서 지사님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아마 중앙에도 많이 가시는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을 표기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 수 있게끔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희수 위원님 또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보고 느낀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도 한 가지 의심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차원에서 아마 도에서도 사업을 많이 하시는 걸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또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태양광 에너지죠? 일정한 건물을 지으면 5% 정도의 설치를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게끔 아마 법제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3,000평방미터인가요?

우리 도의 출연기관이나 이런 데는 지금 거의 다 설치가 돼 있나요? 어떤가요? 신재생에너지 쉽게 얘기해서, 또 하나 여쭈면 도로문제 그것도 우리 여기서 담당하고 계신가요?

도로에 설치되는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차원에서 LED로 설치하는 게 있어요. 사실 이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사업이 우리 증평군이죠? 증평군이 상당히 역점을 두고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한 군데인데, 우리 도에서도 관심 가지시고요.

앞으로는 유류가 인상이라든가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예민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로 앞으로 새로운 시대에서는 에너지문제가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희 위원입니다. 우리 농정국 강길중 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들 예산 만들고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방금 전 우리 김종필 위원 말씀하신 내용 중에 못자리뱅크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 간단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그 못자리뱅크를 하는 지역의 못자리뱅크 운영하고 계시는 운영자는 소득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거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우리 담당자가 직접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그 못자리뱅크 하시는 분들 얘기로는 그런 얘기예요.

적어도 농촌에서 자기 일당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어떤 개인 한 사람이 많은 분들을 위해서 봉사도 물론 할 수 있겠지만 그분의 생계도 우리가 챙겨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모를 기르는 거를 뭐라고 그럽니까? 육묘상자인가요? 육묘상자라고 그러죠.

그 육묘상자 보급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건 그러면 육묘상자 업자를 직접 여기서 선정을 하나요? 아니면 시·군에서 하나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안 들었어요. 육묘상자 업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특정업체한테 밀어주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재생품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작년 재작년 한 두 해 재생품 보급을 했다는데 그 부분도 아마 한번 챙겨보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가격면에서는 신품이나 재생품이나 거의 같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 문제는 담당자께서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적어도 이 운영자한테 불만이 가지 않도록 그래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민들한테 운영자가 횡포를 부리는 것 같아요. 가격에 안 맞아서 못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운영자도 불만 또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우리 농민들도 불만 이런 사례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설명자료 87페이지 보면 경지정리 완료지구내 경작농로 확·포장 자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95년도부터 한 10년간 하는 사업 같아요.

그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지원입니다.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2,349억 정도 들여서 10년간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20년. 그런데 20년 동안 경지정리가 된 지역의 도로 쉽게 얘기해서 기계화 영농을 위해서 확·포장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얼마나 진척이 돼 있나 종합적인 프로테이지가 아직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사업 실적에 대해서.

그것 좀 한번 담당자께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한 4년 남았는데 그래도 많이 하셨네요. 많이 하셨고요.

또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앞으로도 경지작업을 한다는 무슨 계획이나 이런 것은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아주 경지작업은 없어졌나요? 그 부분에서 물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광역으로 경지작업을 해서 기계화영농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보면 아직까지 농촌에 기계화가 덜 됐다, 사실 이번에 제가 저는 농사를 거의 안 짓다시피 하니까 잘 몰랐었는데 산업경제위원회에 와서 제가 관여를 하면서 농촌지역을 순회하고 방문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모순된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농사는 지으라고 해 놓고 기계도 없이 수확하라고 하는 그런 사례도 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농정국에서 각별히 신경 써서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인데 89페이지 한번 보시죠. 이것도 상당히 오래 실시되는 사업 같아요. 한 23년인데 ’90년부터 2013년까지 되는 건데 상당히 오랜 세월을 두고 정주기반 확충사업인데 이것도 역시 사업계획을 할 때는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얼마나 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계획을 세웠을 텐데 그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11개 시·군에 25개 면 128개소 한다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 돈이 3,470억이라고 하면 물론 긴 세월이지만 큰돈이거든요. 그죠?

그 돈을 도에서 투자해서 정주기반 확충사업을 하는데 도에서 돈만 보낼 것이 아니라 현지도 가서 확인을 해 보시고 했느냐 이것을 여쭤보고 싶었어요. 면의 면직원들을 통해서 보고해라 이렇게 하면 면직원들이 그냥 자기네들 동네 면, 리 이런 데 그냥 사업집행상황 대충대충 적어 가지고 도에다 보고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잖아요?

농촌마을 종합개발계획이라든가 정주기반 확충이라든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또 테마공원 조성이라든가 수도 없이 많은 사업들이 지금 도에서 도비를 시·군으로 내려보내잖아요. 그죠? 그 시·군으로 내려보낼 때 계획서는 시·군으로부터 아마 받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시·군에 보내지는 돈을 관리하는 곳은 최종적으로 도에서 해 주셔야 돼요. 그냥 돈만 보내놓고 보고만 받는다고 해서 내 일을 전부 다한다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글쎄 확인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큰 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작은 사업이든 큰 사업이든 어차피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에 그래도 현대 문명을 더 접목시켜주는 그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지역지역이 안배해 가면서 우리가 사업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 직접 담당자 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잘하셨겠지만 또 혹시라도 지역민들이 소외된 기분을 느낀다든가 또 내지는 사업을 하는데 동네분들이 원하지 않는 그냥 관에서 주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지역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사업들을 추진해 감으로써 우리 도도 그렇고 군도 그렇고 우리 도민들한테 사랑받는 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그게 바람직한 사업의 지도목적이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까요?

제가 추진상황 보고를 읽다 보니까, 간단한 얘기예요. 농가소득이 1억2,000만원 된 호수가 한 3,650호, 2010년까지 한 4,000가구를 만들겠다고 이런 목적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고요. 2010년도 목표달성은 가능한가?

제가 봤을 때는 경제적 여건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하나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 또 우리 농정국 관계 공무원분들 다 와 계신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대 의회가 사실상 초선들이 거의 95%, 세 분 빼놓고는 다 초선이에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도정 업무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희들하고 업무적인 것을 가지고 논의를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다만 초선의원이 됐든 재선의원이 됐든 의회의 의원들이 이 자료를 봤을 때 어느 곳에 무엇을 투자했나, 돈은 여기 액수는 다 나와 있는데 25개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기 쉽게 어느 지역 어느 지역 해서 지역도 넣어주시면 아마 우리 초선의원님들이 보시기가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또 하나 그렇게 넣어주시면 어느 지역이 사업이 덜 됐나 어느 지역이 더 많이 갔나 이런 것도 파악해서 의원들 간에 이질감을 없애는 데도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아까도 내가 경제통상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도지사나 또 도의회 의원이나 지난번 의회와 도정하고는 완전히 다른, 정부로 얘기하면 야당에서 집권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지사가 추구하는 정책 또 도의원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잘 파악하셔서 거기에 걸맞은 정책을 수립해 줌으로써 우리 의원들도 큰 무리 없이 도정에 참여해서 도와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견 없이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죠. 2009년도 1억2,000만원 소득이 3,650가구로… 그럼 1억2,000… 아! 5,000만원 수익이면 1억2,000하고는 차이가 많은데요.

그런데 2010년까지 4,000가구 목표를 세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지금 답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 책이 잘못된 거예요. 1억2,000만원 소득을 4,000가구 만들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 저도 놀랐어요. 1억2,000만원의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가구가 4,000가구 정도 되면 충북지역 농민들이 굉장히 잘사는 농촌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하도 의아스러워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직불제에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103페이지 쌀소득 직불제요.

지금 농촌에서는 올 쌀 수매를 얼마나 할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큽니다. 또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 지금 벼들이 다 고개를 조금씩 숙여서 피해가 얼마나 생길까 또 노심초사하고 계십니다. 사실 농촌에 계신 분들이 쌀농사를 짓는데 벼를 그냥 팔지도 못하고 가격은 어떻게 됐든지간에 정부로부터 수매를 못해서 참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올해는 어느 장관님이 전량 다 수매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래서 금액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장관님이 약속하신 부분이야 농민들한테 지키시겠지만 또 터무니없이 가격이 싸면 농민들이 그것 또 수매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도에서 챙겨주시는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직불제 문제 때문에 한동안 시끄러웠잖아요.

그죠? 혹시 농산지원과에서 담당하시죠? 우리 과장님!

제가 뭘 질의드리고 싶으냐 하면 직불제를 잘못 신청해서 농사를 직접 짓는 분이 가져간 것이 아니라 땅주인이 가져가서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받아가면 안 되는 분들이 받아간 사례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것 지난번에 파악 다 됐죠?

그게 작년 2008년도 일인가요? 그 자료를 한번 제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료 좀 1부 끝나고 난 뒤에 저한테 보내주시는데 2010년도 올해 직불대상자는 얼마나 됐으며 내년도는 어떤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세우시는지 한번 그것까지 같이 서류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입니다. 농촌에 기술보급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농업기술원 원장님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또 오늘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을 텐데, 오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여쭤보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농촌에 기술보급을 위해서 다양하게 구성된 연구원 또 기술원 또 내지는 실무 담당자, 원장님 다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농촌을 다니면서 느끼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작목반이 아닌 법인이 아닌 개인적으로 농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 30년 전 농사를 지금도 그대로 짓고 있다. 그 씨앗에 그 밭에 전혀 변하지 않는 농사를 짓는 걸 보면서 과연 농업기술원 측에서 이런 걸 보면 좀 느끼는 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적어도 농업기술원에서 연구하고 있는 연구원 분들이나 또 기술보급을 하고 있는, 농사짓는 기술을 보급하고 있는 분들이 좀 더 소외된 또 여러분들의 손이 미치지 않는 그러한 곳에서 힘들게 농사짓는 분들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우리 연구원들도 어떤 학교 측의 연구가 아닌 정말로 농촌 농민들을 위해서 콩을 연구하든가 깨를 연구하든가 작목반별로 한 가지씩 맡아서 진짜 수확을 올릴 수 있는 부분, 병충해를 없앨 수 있는 부분 또 이 판로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정말로 연구해서 농촌 농민들한테 도움이 직접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으로 탈바꿈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는 해 봤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농업기술원에 어떤 긍지와 자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임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설명자료 좀 한번 펴 보시죠. 펴 보시면 아까 우리 김종필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페이지 수로 222페이지입니다. 큰돈은 아닌 것 같아요. 2009년도 사업비 7억이 선정돼 있는데 균특자금 3억5,000, 시·군비 3억5,000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7억인데 구체적으로 이 자금은 어디 에 사용하는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죠. 그 14개소에 지금 100% 종합 진도가 나간 걸로 돼 있는데 14개소의 장소는 어디인가요?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어차피 도민의 혈세로 농촌지역에 작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자금은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자금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어차피, 우리 농업기술원 담당자 분들이 현지를 확인해 보신 일은 있으신가요?

그게 큰돈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7억이라고 하는 돈을 가지고 14개소, 10개 시·군에 나갔다고 그랬죠? 청주, 청원은 잘 돼 있나 보죠.

그렇죠? 어찌됐든 우리 농업기술원의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 데요. 또 농사짓는 분들이나 다름없을 거예요.

가보니까 참 뜨거운 하우스 안에서도 일하고 또 농업기술원 안에서 기술보급 하시느라고 연구하시고 또 직접 농사일 하시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연구하시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때 우리 농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식량전쟁이 반드시 옵니다.

정말로 전 세계적으로 농업이 발달한 나라로부터 식량을 배급받지 못하는 현실이 도래되면 그때는 어느 것보다도 무서운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런 때를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농촌 농민을 계몽하고 또 새로운 기술들을 보급함으로써 우리 농촌이 경쟁력 있는 농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