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옥 의원 발언

윤성옥 위원입니다. 저는 초선이라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첫 번에 속기록을 먼저 보고 공부를 했으면 수고를 덜 했을 텐데 공부를 다 하고 나서 속기록을 보니까 ‘이것, 공부할 필요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죽 준비를 하시면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할 것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아마 한 10개 지적하겠지 하고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5개만 지적하면 공부를 ‘안 했구나, 됐다’ 이랬을 테고 10개를 다 지적하면 ‘어이,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답변사항을 보면 다 “잘 알겠습니다.” 아니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면 “자세히 알아보고 서면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면 “해당 과장님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또 특이한 게 “자리가 바뀌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자리는 바뀌어서 그 책임자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다시 오셨지만 우리는 그 과장님한테, 그 국장님한테 묻는 거지 그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이름 보고서 묻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혹시 새로 오셨더라도 내가 자리를 옮겼더라도 전에 과장님이나 전에 국장이나 전에 실무자가 어떻게 했나를 철저히 검토하셔서 저희들이 질의하면 답변을 해 주셔야지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 오신 후에 여러분들 공부 하나도 안 했다는 증거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공부하면서 이 세입세출 결산 무용론을 느꼈습니다. 왜냐? 여러분이 제대로 답변을 안 하시고 여러분이 제대로 준비를 안 하셔도 제재하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부터 잘 하겠습니다.” 이러면 그만입니다.

제가 오늘아침에 와서 우리 전문위원한테 물어봤어요. “이것 제재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했더니 없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조례에 잘한 부서 3개, 못한 부서 3개 부서를 정해 가지고 발표하고 지사님한테 인사에 이익도 주고 불이익도 주게 하는 방법 없습니까?” 했더니 “그것은 연구해서 가능합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하셨지만 옛날하고 똑같은 답변은 제발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제대로 모르면 ‘모른다.’ 그리고 ‘다시 검토해서 서류 답변하겠습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도록 다음 예산을 세우는데 여러분들은 이번 결산에 대한 것을 잘 반영해서 예산·결산할 때는 절대 그런 답변이 안 나오고 속기록에 나온 똑같은 매년 되풀이되는 답변을 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지적되는 건데 여기 보면 미집행된 돈 왜 이렇게 남았느냐고 물으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누구든지 다 대는데 돈이 남지 않도록 예산을 짜주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 내가 40% 이상 미지급된 항목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오늘까지 해 준다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가 찾다 보니까 너무 많고 뭐가 뭔지 몰라서 40% 이상 미지급된 항목을 제출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그다음에 세입 면에서 보면 과징금, 과태료 등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왜 이게 징수가 안 됐고 매년 미징수액이 이월되느냐? 그러니까 “결손처리기간이 5년인데 5년이 안 돼서 계속 미징수액이 이월됩니다.” 이렇게 답변이 90%예요. “그러면 미징수액은 여러분들이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손처리기간이 안 돼서 이월됩니다.” 이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그것을 징수하는 방법을 또 징수하는 요령을 터득하셔서 어떻게어떻게 징수하겠다는 이런 답변을 해 주셔야지 “5년이 안 지나서 계속 이월됐습니다.” 이런 무성의한 답변은 앞으로는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는 공부하느라고 돈도 많이 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왔는데 속기록을 보니까 이것 질의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 준비하실 때 뭐 질의할 것 다 예상하고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혹시 안 하더라도 저처럼 질의요지를 했다가 무용론 때문에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자세히 더 공부해서 이번 결산 지나고 나서 다음 결산에 또 무성의한 답변이나 뭐가 나왔을 때는 상위 세 군데, 하위 세 군데 해서 발표하고 지사님한테 인사에 이익과 불이익을 주도록 이렇게 만들도록 노력할 겁니다. 여러분! 좀 긴장하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옥 위원입니다. 저는 국제통상 쪽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거기 컴퓨터 네트워크로다가 홍보하는 거 그거 담당자들은 신경 써주시고요. 2009회계연도 결산서 71쪽 국제통상과 소속 보면 국제네트워크 구축이라고 돼 있는데 그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어느 분이 하실 거죠?

그런데 그거 들어가 보면 북유럽 쪽보다는 아시아 쪽에 대개 중국 쪽에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세계 각국으로 또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국가를 찾아서 범위를 넓혀줬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오는 회원들이. 그다음에 거기 보면 예산 1억1,470만원 중에서 390만5,000원, 집행잔액이 750만6,000원인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죠?

국제네트워크 운영 공공운영비 항목을 보세요, 76쪽. 그런데 예산은 아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을 잘해서 우리 기업이나 우리 도민들한테 이익을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예산을 남기지 말고 무조건 아끼는 개념보다는 국민 편이나 기업 편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생각해서 잡힌 예산은 쓰십시오.

그러면 내년도에 이거 다 삭감해도 괜찮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것 좀 해 주시고요.

향후 이런 사업이 있을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좀 묻고 싶습니다. 또 여러 개 있는데 딱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73쪽에 워싱턴지구 한인의 날 행사 참가 관련 항목입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서 73쪽 봐 주세요.

워싱턴지구 한인의 날 행사 참가 관련 항목입니다. 그런데 신문에서 한인의 날 이런 거 많이 들어 봤는데 한인의 날의 개요는 뭐죠? 그런데 거기 보면 행사 운영비가 민간 경상보조로 전용됐습니다.

그런데 민간 경상보조는 또 뭐예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아직 시간이 남아서, 저는 충주 윤성옥 위원입니다.

결산서 74쪽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아까 제가 전번에 민간경상보조가 뭐냐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마 전문용역을 줬다는 얘기인데 맞죠? 알겠고요.

그러면 보조사업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죠? 아, 그래서 죽 몇 년도 소급해서 보니까 보조사업자가 계속 같은 사람, 같은 회사가 되는데 그런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알겠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예산에 21억9,000만원 정도가 책정됐는데 남은 금액이 한 7,800만원 이상 남았거든요. 그것은 용역줄 때 많이 절약을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국장님이 서울투자유치센터의 인원을 감축해서 예산이 얼마 남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항목은 제가 모르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투자유치가 활발하지 않는데 지금 현재 남은 인원은 얼마이고 활동은 어느 정도 하고 왜 또 인원을 감축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제가 그분들 한 두 번 만나봤거든요.

만나봤는데 이것 일종의 투자유치는 로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경비, 돈이 자기들 말하자면 경비가 너무 적어서 거의 활동을 못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줄여서라도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실적이 좋게끔 이렇게 뒷받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충분히 반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성옥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농업정책과하고 농산지원과를 주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모두 다 실적이 거의 다 100% 달성입니다. 그래 가만히 내용을 살펴보니까, 왜 여기는 다 100% 달성인가 보니까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농기계 임대사업, 농업인 자녀 학자금 또 농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농기계 공급사업 또 생활용수 개발사업 해서 다 지원해 주는 건데 이거는 예산이 더 있으면 한정도 없이 들어가는 민원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이런 거에 대한 수혜,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쭉 살펴보니까 다 100%인데 이거는 예산을 얼마든지 세울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수요처는 무궁무진한데 이 수요처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게 좀, 이거에서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요청한 데는 100군데인데 예산은 한정돼 있으니까 50군데밖에 못 준다.

그런데 그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한 두세 군데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해가 가는데, 예산 문제는. 제가 묻는 건,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보내줘야 될 데는 예를 들어서 100군데인데 자금 갖고는 50군데밖에 못 보내 주죠.

그럼 50군데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러면 2009년도 세출결산 주요사업설명자료 85쪽에 보면 농촌 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목표율 100% 달성인데,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 주요사업설명자료 85쪽에 보면 농촌 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민원을 받은 건데, 찾으셨어요? 산척면 삼탄유원지 그 마을에 관정은 지난해 파 놨답니다. 관정은 파 놨는데 관정 파는 예산만 있고 거기서 관정을 파서 물을 가가호호로다가 연결하는 파이프 연결이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파이프 연결이 안 돼서 관정이 파 놓은 자체가 무용지물이 됐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수혜자를 파악해서 예산을 세운다면 그건 안 맞죠? 글쎄요, 제가 묻는 요지는 뭐냐 하면 그렇게 밀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올해 20개를 한다고 그러면 20개 선정은 접수 순서대로 하는 겁니까? 짧게 얘기해서 포괄사업비를 시·군에 내려 보내면 그거에 대한 선정은 시장, 군수가 한다 이거죠, 선정방법은. 그럼 농촌 생활용수 개발은 그렇고 예를 들어서 농기계 공급이나 농기계 임대나 또 귀농인 빈집 수리나 이것도 수요가 모자랄 텐데… 글쎄, 아까 농업정책과하고 농산지원과에 관한 걸 여쭤본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거는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럼 농업지원과장님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양 한다, 진천 한다, 충주 한다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하느냐를 여쭌 겁니다. 그런데 제 요지는 이 선정과정이 공평하게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그것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2009회계연도 사업별 불용액 40% 이상 되는 우리 농정국에 관한 것을 요청했더니 21개 부서가 불용내용이 40% 이상 부서가 들어왔는데 사유를 보니까 다 이해가 가는 사유입니다.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것은 원예유통식품과 여기에서 국내외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지원에서 46%가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집행잔액은 380만원인데 여기서 그 이유를 보니까 농수산물유통공사와 지원이 겹쳤다고 나와 있습니다.

원예유통식품과장님 찾으셨어요? 아니 제가 질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하여간 그 항목 찾으셨죠? 거기에 보면 농수산물유통공사와 지원이 겹쳐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것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 미리 농수산부하고 협조가 돼서 아, 이것은 겹친다 안 겹친다를 미리 예측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것은 제가 왜 궁금하고 또 왜 여쭤봤느냐 하면 이게 미리 예측이 되면 또 예측이 가능하면 여기 불용액으로 남지 않고 다른 모자란 부서로 예산을 넘겨주면 이월되는 게 없고 불용액이 줄어들 텐데 이 예측이 제가 볼 때는 가능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됐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윤성옥입니다. 제 말을 잘 새겨들으세요.

곧이곧대로 들으면 안 되십니다. 우리 농정국 직원들은 참 순진하십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쩔쩔 매시는데, 지난해 속기록을 보셨으면 아주 쉽게 답변할 수 있었을 텐데. “부임한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러면 될 텐데 그것 대답하시느라고 아주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수혜자를 어떻게 결정하느냐고 그러니까 돈을 군·시로 내려보내면 군·시에서 결정한다고 그랬는데 돈만 내려보내고 군·시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공정하게 수혜자를 선택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우리 수혜자들 도민들이 어떤 사람은 특혜를 보고 어떤 사람은 억울한 생각을 하지 않나 이런 민심을 보살피는데도 중점을 두시고 예산편성에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산지원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민원으로 받은 건데 제 지역만 해당되는 게 아닌 것 같아서, 농촌의 쌀 경작인들이 애로사항이 많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작년까지 톤백 지원사업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게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게 안 되는 게 사실인지 아니면 올해도 톤백 지원사업이 이루어지면 농민부담이 몇 %이고 시·군 지원이 몇 %이고 도 지원이 몇 %인지 이것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민원 받기는 작년에는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지원이 안 된다고… 톤백 값을 지원해 달라고. 알려 주시면 제가 민원에 답변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