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4쪽에 명시이월 금액이 27억이 아니라 2억7,000 아닌가요? 황규철 위원입니다. 결산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해서 통상국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결산서의 수입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잡수입에 보면 시도비 반환 수입금이 있는데 당초예산액에는 2,761만2,000원이 잡혀 있는데 실제로 징수결정하고 또 수납된 것은 9,491만8,140원입니다.

아마 세 배가 넘는 금액인데 예산을 잡을 때 예측을 잘못한 건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세 배 이상이 늘었는지 그것 좀 하나 여쭤보고요. 다음에는 주요사업설명자료 3쪽입니다. 3쪽에 보면 도민 경제교육 추진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도민도 있고 또 공무원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경제교육을 시키려고 아마 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 다른 도민이나 어린이 청소년은 실제 계획보다도 실적이 월등하게 앞서 있는데 정작 경제교육을 선도해야 될 공무원교육은 10회에 1,000명인데 실적은 3회에 12%인 121명입니다.

어째 공무원교육은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또 거기 보면 도민 경제교육을 46회에 걸쳐 2,380명을 시켰다고 돼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한 1,000명 정도가 계획보다 실적이 부진합니다. 그리고 경제교실을 열었을 때 교육대상 및 교육방법은 어떻게 추진했는지 그것 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주요설명자료 32쪽, 34쪽, 35쪽을 보면 사업량 계획과 실적을 2개 과제, 3개 과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아마 이것 국장님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2개 과제가 뭔지 세부내역이 기재가 안 돼 가지고… 32쪽, 34쪽, 35쪽에 보면 사업량의 계획과 실적을 2개 과제 또 34쪽에 보면 2개 과제, 35쪽은 3과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계획과 실적이.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계획이 2개 과제는 뭐를 계획을 세웠고 뭐를 실적으로 3개 과제를 집행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 이것도 풀어서 앞으로는 기재를 해 주시고요.

아마 이것 같은 맥락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보면 39쪽, 40쪽, 46쪽, 47쪽, 48쪽, 50쪽, 52쪽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업명하고 계획하고 실적을 또 여기는 금액으로 표시했습니다. 12억5,000만원 계획을 세워서 12억5,000만원 돈을 다 썼다 그래 100% 다 썼다.

그러면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썼는지, 돈으로 계획을 10억을 세워서 10억을 다 썼다 100% 했다는데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어떻게 계획을 세웠고 실적으로는 어떠한 실적이 있는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하는 것 같으면 세세하게 풀어서 해 주셔야지 이렇게 성의 없이 금액으로 100억 세워서 100억 다 썼고 10억 세워서 10억 다 써서 달성도가 100%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무성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후부터는 이걸 풀어서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아까 박문희 위원님 하신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5쪽에 보면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이 돼 있는데 예산은 집행이 100% 돼 있는데 아직 종합진도는 56%인데 그러면 추가예산이 필요 없는 건가요? 지금 시·군에 예산 다 내려가 있는 상태인가요? 그럼 영동이 내년 2월에 완공이 돼도 예산은 더 필요하지 않는 건가요?

황규철 위원입니다. 강길중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농정국 공무원 여러분! 결산서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서를 보시면 19쪽하고 21쪽에 해당되겠습니다. 19쪽에 보면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이 있고 마찬가지로 21쪽에도 이자수입이 있는데 농업정책과 소관 이자수입은 489만4,290원이고 그다음에 농산지원과와 관련해서는 5억9,223만9,190원이라는 큰돈이 있는데 이 돈이 어떻게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이 됐는데도 예산액에 책정이 안 됐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으로 왜 이자수입이 잡히지 않았죠? 농산지원과 관련해서 5억9,000만원 이자수입이 예산에 잡힌 건가요?

국장님 이따가 끝나기 전에 답변을 해 주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금액인데 예산서에 안 잡히고… 5억9,000만원이 징수 결정됐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고요. 다음에 주요사업설명자료 중에 94쪽에 해당되겠습니다. 94쪽에 보면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전년도 계획이 6,120명을 계획해서 6,120명을 장학금을 지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시·군에 장학회가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학생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혹시 저희들이 6,120명을 장학금 지급하는 과정에 각 시·군에 장학금을 받는 학생과 혹시 중복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한 우리 국에서 조치하고 있는지 혹은 또 각 시·군별로 장학금을 받는 학생을 파악이 가능하면 2009년도 것 좀 끝나기 전에 명수를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각 학교별로 의뢰를 해서 선정은 학교에서 하는 건가요? 그럼 거기도 지급 기준에 자치단체의 여타 장학금과 중복되지 않게끔 선정해 달라는 내용이 공문에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2009년도 각 시·군별로 장학금 받은 학생의 내역이 파악이 가능한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군별로 학교가 있으면 취합해서 교육청으로 보고하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우리 농정국으로… 그러면 시·군별로 지급한 장학생 명단은 금방 파악이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그럼 수업료 준 학생 명수는 금방 파악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시·군별로.

그럼 혹시 끝나기 전이라든가 아니면 내일 추경예산 전에 시·군별로 받은 학생 명수를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게 6,120명은 우리 도내의 농업인 학생은 전체가 다 해당되는 건가요? 종자사업소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아마 종자전쟁시대라고도 하는데 특히 종자를 연구해서 농가에 보급하면 농가 소득하고도 직결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종자사업소의 역할이 앞으로 크게 기대가 되는데 현재 우리 종자사업소에서 연구하고 농가에 보급할 정도의 연구한 종자가 있는지 감자라든가 아니면 옥수수라든가 있으면 답해 주시고 앞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으면 간단하게 먼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한테 큰 기대를 걸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질의드렸던 내용인데요. 이자수입을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이유를 지금 답변이 가능하면 하시고 아니면…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그럼 그 앞 장에 있는 489만4,000원 농업정책과 이자수입은 어떻게 된 거죠?

아니 그래도 490만원 정도면 이자수입이 굉장히 큰 사업인데… 황규철 위원입니다. 결산서 중에 세입을 보시기 바랍니다. 27쪽에 있습니다. 27쪽 하반부에 보면 이자수입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도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은 있는데 이자수입에 대한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고요.

그 뒷 페이지에 가면 원장님, 잡수입이 있습니다. 잡수입에도 징수결정은 6,797만4,150원을 했는데 그리고 또 수납도 했고 그런데 예산은 전혀 계상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런데 이자수입 금액이 470만원이고 또 잡수입도 금액이 6,700만원이 됐는데 전에 예측 가능한 이자수입이었을 텐데 잡을 수가 없었나요, 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