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청도군 행복택시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2. 청도군립공원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3.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새마을과장 임형곤입니다. 의안번호 08-232, 청도군 행복택시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교통소외지역 주민들의 운송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택시를 운행하여 이동권을 확보하고,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목적을 나타내었으며, 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를 나타내었습니다. 행복택시라든지,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 대상마을 대표자든지, 행복택시운행 사업자 등에 대해서 내용을 정의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3조에는 운행방법 및 운행횟수를 표시하였습니다. 운행 방법은 비정기적 운행이 되겠으며, 운행횟수는 1인 1일 2회, 왕복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비용 부담 및 지원 범위에 대해서 표시를 하였습니다. 비용 부담은 탑승자 1인에 대해서 100원을 기준하였으며, 지원 범위는 탑승자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하도록 비용 부담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운행 목적지 및 이용 대상에 대해서 표시하였습니다. 운행 목적지는 대상마을 해당 읍면 소재지 이내가 되겠으며, 이용대상은 대상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실거주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는 사업자의 선정 및 취소가 되겠습니다. 대상지 마을 대상자, 사업자에 대한 주민대표자가 사업자를 추천을 하면 사업자 선정은 군수께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3조까지는 비용 사후 관리 및 비용의 신청과 비용지원의 결정, 그리고 사후관리 및 비용지원 중단, 그 준용규정 등을 표시를 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제2항을 참조하였으며, 그리고 입법예고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관련은 150쪽에 있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지 제1호와 2호 서식의 개선 요청이 있어서 제1호 서식에 있는 탑승자 기재란에 성별표기란을 추가하였고, 별지 2호서식에는 신청인 기재란에 성별표기란을 추가하였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청도군 행복택시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비용추계의 전제는 농어촌버스 미운행 마을이라든지, 농어촌버스 승강장으로부터 1㎞이상 떨어진 마을, 그리고 버스업체와 청도군이 행복택시가 필요하다고 상호협의한 마을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마을, 즉 저희 경우에는 5개 마을의 200여 명이 됩니다. 그 대상으로 사업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1차년도에는 들어가는 예산비용이 1억 원 정도입니다. 그중에 재원 조달은 국비가 5,000이고 군비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의 세출분야에 보시면 5개년 중 1차년도에 보시면 전체 사업대상 마을 200여 명에 대해서 1인당 연 20회 지원조건으로 1회 평균택시요금 25,000원을 적용하여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또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 현황에 대해서는 아래쪽에 있는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의안번호 08-233호, 청도군립공원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자연공원법 제9조가 개정됨에 따라 군립공원위원회와 관련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군립공원위원회 구성에 대해 상위법인 자연공원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반영된 내용은 자연공원법 제9조제2항 후단이 신설됨에 따라 신선된 내용은 공원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 기존에는 당연직 위원이 8명이고, 위촉직 위원이 3명이었습니다만은 공원위원회 과반수가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위촉으로 해야된다는 부분이 신설이 되어 당연직 위원은 5명, 그리고 위촉직 위원은 6명으로 위촉할 예정입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자연공원법 제9조이며,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와 예산관련,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60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08-234호가 되겠습니다.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 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에 따른 출연금에 대해 청도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에 따른 출연금 출연입니다. 해외 저희들 대상지는 베트남 타이응웬성, 딩화현의 푸닌마을이 되겠습니다. 청도군 출연금은 1억 5,000만 원이 되겠으며, 출연기관은 새마을세계화재단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운영계획으로는 운영비로 3,300만 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지역전문가가와 봉사단 운영비, 그리고 협동조합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 마을안길 포장과 마을회관 시설 강화, 그리고 새마을 시범농장 등 7건에 대해서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참고의 출연금 현황 및 푸닌마을사업 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연금 교부현황은 최근 5년간 현황이 되겠으며, 그리고 저희들 푸닌 마을에 대한 2019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주요 성과로는 전문가 조사를 통한 5개년 계획 수립과 현대식 마을회관 부지공사 완료, 그리고 녹차밭길 포장공사 완료 및 마을 입구 새마을입간판 설치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향후 계획으로는 주민역량강화사업과 마을안길확포장, 그리고 녹차생산기반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164쪽에 있는 새마을세계화사업 저희들 도단위에 있는 시군 참여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새마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훈입니다. 의안번호 08-232호, 청도군 행복택시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2건에 대한여 일괄 검토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새마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08-233, 청도군립공원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새마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08-234,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새마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3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등단) 위 안건에 대하여 각 의안별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행복택시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곤 새마을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새마을에서도 큰 행사 준비하시고, 또 조례 설명 때문에 오셨는 것 같습니다. 방금 이경동 위원께서 질의했습니만은 정말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지금 버스가 한번 운행되는데는 1,300원 요금을 냅니다. 과장님 이것은 버스요금보다 조금 저렴하게 해서 본 위원도 1인당 1,000원이 맞다. 안그러면 100원 하는데, 뭐 무료로 하던지. 그래서 우리 청도 여기 비용추계서에 보면 행복택시 운영대상 마을현황, 마일2리, 정상, 봉하리, 신원리, 화산 원명, 이래 쭉 해서 본 위원이 금방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택시 한 번에 2번씩 탄다. 전체 이래하면 5,000만 원이 월등히 넘어갑니다. 두 사람이 탄다고 기준으로 했을 때.

예예.

마을 인구 수에 비해서. 그런 점도 있고, 또 과장님 그 신원리 인구가 115명이나 사는데 여기는 왜 버스가 안 들어갑니까? 버스길도 운문터널 잘 뚫어놨는데.

운문은 대천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삼계리 쪽에는 지금 거의 버스가 안되는 걸로…

아니 그런데 담당부서에 72가구가 살고 있고, 이런데 인구수도 115명이나 사는데, 삼계리 같으면 많은 관광객들이 여름에 들어가는데 여기는 왜 버스 운행이 안 됩니까?

거기는 버스, 1회가 들어가는걸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삼계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연부락이 많습니다. 그쪽에는.

원래 신원리는 신원리 동네가 큽니다.

맞습니다.

삼계리 있는 쪽 동네하고 본 동하고 거리가 멀어서 본 위원이 행정구역 마을을 2개로 나눠달라고 전년도에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윗동네 삼계리에 72가구 있는데도 불구하고 115명이 거주하는데도 불구하고 버스가 안 들어간다? 그리고 거기에는 운문령 터널까지 뚫어놨는데, 도로가 없어서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주민이 없어서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도 내가 왜 여기서 이런 부분을 짚느냐 하면 차후로 우리 행복택시도 주민이 좀 많이 편리해야 되고, 맞죠?

예.

편리함으로써 지역경제도 살아나고, 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고정 수입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개인의 생활도 윤택해지고,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과감히 한 번 전체적 조사를 해볼 필요는 있다. 오전에 한 대, 오후에 한 대 들어가는 이런 데에는 만약에 행복택시를 버스가 안 들어가는 노선에만 한다.

예.

그래 오전에 한 대, 오후에 한 대 들어가는 마을에도 “아, 우리 버스보다는 행복택시를 넣어주세요”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버스 노선 자체가 저희들이 버스회사에 얘기를 드립니다. 드리고 버스노선에서 보면은 사실 우리가 안 들어가는 지역이 지금 조사를 해서 지금 했고, 그리고 대천같은 경우에는 버스회사하고 협의를 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 과장님 내가 사전설명을 할 때에도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오전에 적극행정 하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의하면 적극행정에 우수한 공무원이 있으면 발탁을 해서 시상도 하고,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농촌지역에 대중교통, 교통의 편리함을 하기 위해서 버스회사에 지원을 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손해나는 부분은 우리가.

보전해 줍니다.

보전해 주는데, 어차피 보전해 주는 거 서로 이렇게 도축 점을 해서 우리 주민이 어느 방향이 더 편리한가, 이것도 심도있게 이 조례안과 함께 연구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고령화된 우리 관내 주민들한테 더 복지서비스를 더 지원할 수 있다. 아무튼, 사실 뭐 우리 위원이 행정집행부에서 100원 올라왔는데 1,000원으로 해 돌라하면 주민들이 우리 욕하겠지요? 욕할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돈 100원 내라고 안 올라왔는데, 의원이 1,000원으로 올렸다 하면 욕 얻어 먹을거고.

그건…

요거는 하는 셈 치더라도 1일 오전 한번, 오후 한번 들어가는 거는 타지역하고, 타시군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범의 사례가 있으면 우리 청도군에도 버스회사와 또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하고 해서 이렇게 지원해 줄테니까, 기본요금은 25,000원 나오는데 우리 행복택시를 이용할 경우에는 한 23,000원에 해줬으면 좋겠다. 협의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맞지요?

예예.

그래서 보다 주민들이 이용 편리할 수 있는 그런 행복택시 제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 좀 많이 연구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효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 위원입니다. 임형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뭐 다들 좋은 말 많이 했고, 그런데 저가 생각하기에는 본 위원은 100원, 1,000원 하는 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여기 평균 25,000원 해서 봉하하고 화산 다 되었는 거 빼고는 버스가 거의 다 다닙니까?

예예.

그리고 골짜기 사시는 고령 농업인들 하고, 교통이 불편한데 자연부락도 많은데 이거 말고도 빠진 것 많지 싶은데.

지금 저희들이 읍면에 사실 조사를 해가지고 들어왔는 부분, 그리고 버스가 들어가는 버스회사하고 협의 했는 그런 부분, 그게 다 포함이 된 그런…, 사실 버스노선이 있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들이 배제를 하고 혹시 그게 버스회사하고 협의가 되면은 포함을 시키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게 지금 정의란에 보시면은 행복택시 운행마을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신청서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또 신청서 혹시나 못 내시는 분은 그러면 택시를 불러서 탔을 때 신청서를 바로 쓸 수 있습니까? 탈 수… 미리…

아닙니다. 신청서는 택시 운전사가.

운전사가 받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오지에 사시는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홍보 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님.

예, 과장님, 전종율 의원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타이응웬성.

또마을입니다.

앞에는 어디에서 했지요?

딩화현에 있는 또마을입니다.

딩화현, 또마을.

예예.

그래 여기 보면, 예전에 본 위원이 일선에 있을 때는 시부는 좀 세계화재단 기금을 좀 많이 냈는데, 올해는 다 23개시군 다 동일하다, 그지요? 1억 5,000.

예, 그렇습니다.

우리 청도에서 푸닌마을을 정했습니까?

그거는 타이응웬성하고 저희들 같이 했는데, 저희들 군에서 일단은 지원하…

예, 뭐 세계화재단에 입김이 없었고?

예예.

독자적으로.

예, 저희들이 푸닌에.

독자적으로 돈은 세계화재단으로 넣고?

예예.

사업지 선정은 우리가 한다?

예예. 그건 타이응웽성에 있는 그 성의 위원장하고 저희들이 얘기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보면 베트남이 ‘둘, 넷, 여섯, 여덟’ 11개 시군이 참여한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 베트남에 여기 쭉 마을명이 어느 성에 있는지 아십니까?

사실 청도 있는 타이응웬성 딩화현에 있는 푸닌 정도만 알고 있지 사실, 나머지 타지역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본 위원은 맞지 않을까 생각되지만, 우리 경상북도가 타이응웬성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여기에 좀 집중화가 되어있다. 타이응웬성에 많이 집중화가 되어있다. 그리고 본 위원이 2년 전에 갔습니다. 푸닌마을에. 가서 거기에 해달라고 거기서 타이응웬성에서 요청을 했는데 사실은 이러한 사업이 선정될 때 우리 군에서 사전조사를 정말 잘 해야된다. 우리 돈은 1억 5,000이지만, 그 나라에는 큰 금액입니다. 정말 이 마을로 선정 해야되는지, 우리 새마을이 들어가서 소득 증대를 정말 획기적으로 만들 수 있는 마을인지, 이러한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야된다. 왜냐하면 관계공무원이 예산서에 보면 한 2회 정도 파견될 수 있도록 예산에 서 있습니다. 그죠?

예.

가서 성 관계자, 마을관계자 대화도 많이 하고, 어떠한 작물을 심어서 소득 증대를 할 것인지, 마을환경은 어떻게 바꿀 것이지, 이 경비 안에서 실무자들이 가서 사전에 많이 해야된다. 그때 군수님하고 갔을 때 그 마을에 촌장부터 해서 녹차마을 뭐를 해줬으면 좋겠다. 등등 기구를 해주면 좋겠다. 안길 포장만 해주면 좋겠다.

예.

그러면 이런 푸닌마을에 선정이 되면 내년에 봉사자 파견합니까?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 못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올해 방문을 못 했지만은 그것은 아마 세계화재단에서 저희들 하고 어떤 그런 협의를 해서 하지 싶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여기에 사업비와 운영비만 있어서 봉사자에 대한 처우라든지, 급여라든지,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이 다 빠져있어서.

예예.

거기 가면 예전에 우리 또마을 하듯이 봉사자가 4명이 파견이 되어서 숙식이라든지 거기서 마을관계자와 대화, 그리고 안길 포장이라든지 부터해서 지도하는.

예, 맞습니다.

그 경비가 다 빠져있다.

예.

그 경비는 새마을세계화재단에서 대는지, 안그러면 나라에서 운영하는.

코이카.

예, 코이카에서 대는지, 그래 여기에는 사업비만 들어 있고 봉사자는 없다.

예예.

그러면 그 마을에 돈만 주는 거라.

이거는 아마 세계화재단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서 저희들한테로 아마 어떤 협의를 하고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 관계를.

예예.

우리 소중한 군비가 나가기 때문에 명확하게 과장님 알고 계셔야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해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한, 가급적이면 여기에 또 우리 새마을지도자도 사업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파견이 됩니다. 그죠? 1년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

예, 맞습니다.

못가지만, 앞으로는 이제 베트남만 한정할 게 아니고, 우리도 시야를 돌려서 넓혀서 라오스도 새마을발상지에서 시범마을조성을 한다. 또 거기에 3, 4년 하다가 인도네시아도 한번 하고, 시야를 자꾸 넓힐 필요가 있다. 꼭 타이응웬성 거기에만 메여 있을 수는 없다. 여기에 우리의 홍보라든지, 기술전수를 충분히 했으면 다른 동남아국가에도 해야된다. 그것을 세계화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자, 언제까지는 우리 푸닌마을에 하고, 그다음에는 라오스에 벽지마을에 우리 새마을 청도 해외사업을 하는데를 선정을 좀 해다오. 과장님.

예.

그렇게 해서 청도라는 이 지명을 여러 나라에 알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점도 세계화 새마을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조금 많이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 지금 사실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5개년 계획이 추진이 끝나고 나면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부분을 잘 참조하여 어떤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당초, 조례 사전설명 때 이야기를 한번 한 부분을 본 회의장에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보면 각 아파트에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 수거함이 대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것은 도로변에 전봇대 옆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음식물쓰레기 가정용 이거 하는 건, 청도읍, 화양읍만 하죠? 다른 읍면에.

다른 읍면에도 합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아니, 그…

운문면, 골짜기 이래 안들어 갈건데?

소재지는 들어갑니다.

소재지에?

예예.

과장님께서 들어간다 하니까 뭐 들어가겠지요. 근데 그러면 음식물 가정용 쓰레기 칩 하지요?

예예.

그게 1년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건 한 3,000만 원 …

자, 그러면 한 5,000만 원 된다는 셈치고.

예.

그러니 지금 이제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배출이 되어있는 그게 도시 미관상 아주 흉물스럽습니다. 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그걸 통계적으로 월 1,000원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버스있는데 지금 모으는 거기, 대형을 놔놔서 그냥 턱 부어서 올라가는 방향으로 그래서 뚜껑 덮어놓아 처리해버리면 도로도 좀 깨끗해지지 싶고, 안 그러면 1,000원 받기 그 하면 가정용은 무료 서비스로 해주시든지, 이러한 방안을 해서 좀 깨끗한 거리, 또 전봇대 밑에 통이 좀 훼손이 많이 된 것은 가져가지도 잘 않습니다. 그게 주인이 있다보니까 함부로 버릴 수도 없고, 하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이 우리 도시 미관을 많이 해치고 있더라해서 그런 부분도 과장님 특히 신경을 좀 써서 한번 진행을 같이 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 제가 잠시 말씀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참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 지금 공통주택에는 별문제가 없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위원님 말처럼 무료한다 하는 건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봐야될 것이고, 저희들도 다른 자치단체에 단독주택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좋은 걸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거 있으면 우리가 접목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좋은 거 있으면, 좋은 방안이 있는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물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어서 공동주택에는 공동으로 관리비에서 음식물쓰레기 비용을 받는데 가정용에 무료로 주면 이게 같은 군민, 읍민으로서 형평성에 안 맞다고 보니까 내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월 1,000원 이렇게 해서 대형 통을 가져다놓고 했는데 왜 본 위원이 이런 자리에서 하느냐 하면 그게 너무 보기 싫더라.

예, 맞습니다.

어느 골목골목마다 전봇대 밑에는 그 음식물 쓰레기통이 많이 있더라.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좀 깨끗하게 없앨 수 있는 방안을.

예, 맞습니다.

우리가 해야된다.

예, 맞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좋은 안을 내어서 주무부서에서 좀 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님께서 하신 당부 말씀은 과장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뒤에 담당계장님 앉아 계시는데 과장님,

예.

가정에 뭐라합니까? 식탁에 그, 설거지 하는데 거기 윙 소리나서 음식물쓰레기 갈아서 하수구로 내려보내는 거 있는데.

예, 분쇄기. 예예.

그거는 상관없습니까? 법에 상관없습니까?

아, 그걸 음식물을 압축해 가지고.

갈아가지고.

예, 갈아가지고.

갈아가지고 하수구에 물하고 같이 내려가는 거.

그건 뭐 상관없습니다.

아니다 카는데.

상관없… 분쇄해서 물이 나와서 버리는 건 상관이 없고, 그것는 분쇄해서 찌꺼기가 남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버려야 됩니다.

지꺼기는 그러면.

저는 물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기계에 찌꺼기 끼여 남는 모양이지요.

예, 아무래도 좀 나오지요.

하여튼 그런 것도 기계가 어떻게 되는지 해버리면 찌꺼기까지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건지, 그런데 하는 데가 있더라구요.

예, 맞습니다.

하여튼 그래 하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도군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치신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경제산림과장 이희태입니다. 의안번호 제08-237호, 청도군 청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0년 5월 1일자로 상위법령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간소화 및 관련 업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안 제4조에 넣었습니다. 종류를 종이형과 카드형 및 모바일 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종이형에 대한 권면금액은 5,000원권과 1만 원권 두 종에서 5만 원권을 신설하여 3종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효기간 5년에서 별도 설정이 가능하다로 특수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 판매대행점의 협약 등에 대해서 판매대행점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가맹점에 대한 등록과 등록의 취소를 안 제6조와 7조에 넣었습니다. 당초에는 가맹점을 지정해서 등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등록과 등록 취소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상품권 잔액의 환급을 제8조에 넣었는데 당초에는 권면금액 80%에서 60% 이상 사용할 시에도 잔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개정안은 뭍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관련공문으로 민생경제과에서 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와 지역사랑상품권 공포 및 같은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따른 조례 등 정비 철저와 지역사랑상품권 법령 시행 관련 유의사항 통보에 의함입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 없었으며, 예산관련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할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28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08-238호, 청도군 청년 기본 조례안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상위법이 청년기본법이 2020년 8월 5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본 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청도군에서 거주 생활하고 있는 청년에게 사회, 경제, 교육, 문화 등 분야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습니다. 조례구성은 총 6장 26조로 구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청년의 권리와 책임,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1조~제5조에 넣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의 정의를 19세에서 만 3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별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취지에 맞춰 저희들은 청년의 인구가 좀 적은 관계로 19세~49세 이하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장에서는 청년정책에 관한 자체계획 수립시행과 청년정책 연구를 안 제6조~제8조에 두었습니다. 청년정책에 관한 자체계획 수립은 안 제6조에서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위원에 구성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위촉‧해제 및 위원회 운영 등에 대해서 안 제9조~안 제14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15명 이내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제4장에서는 청년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청년의 참여 기회 확대 및 고용촉진과 창업지원, 그리고 청년의 생활 안정 및 청년문화 활성화, 청년의 권리보호 등을 안 제15조~20조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청년시설의 설치 운영에 대한 지원과 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안 제21조와 22조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칙에 청년 등에 대한 재정지원과 청년지원사업 위탁, 포상 관련 기관 단체와의 협력 등에 대해서 23조~26조에 두었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관련공문, 기타사항은 아래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08-239호,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 출연 동의안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1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에 따른 출연금에 대해 청도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북신용보증재단에 3억 원을 출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을 말씀드리면,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지원을 위한 신용보증으로 업체 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신용보증을 하는 제도로 대출이자는 2년간 2%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 청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249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08-240호, 중소기업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1년도 청도군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금에 대해 청도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연기관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2억 원을 출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년도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지출로 관내 중소기업 특례보증으로 업체당 1억 원 한도를 하여 총 20억 원에 대해 특례보증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청도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훈입니다. 의안번호 08-237, 청도군 청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사유, 주요내용은 경제산림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08-238, 청도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 주요내용은 경제산림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08-239,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경제산림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08-240,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경제산림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림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등단) 위 안건에 대하여 각 의안별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청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상품권발행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유사하기 때문에 제가 의문나는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5,000원권, 1만 원권, 5만 원권, 5만 원권을 신설한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 이 1만 원짜리 상품권인데 이 표기하고 동일합니까? 그래서 여기 5,000원, 1만 원, 5만 원.

그거는 한국조폐공사하고 좀 더 협의를 해야 되는데 거의 디자인은 동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예.

어차피 우리 사실 상품권이지만 지역화폐입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자꾸 상품권 하다보니까 이게 우리 소상공인들이 받기가, 실질적으로는 상품권이 지역화폐입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상품권하니까 좀 거부감이 있다. 청도지역 화폐, 이런 명칭도 동등하게 같이 써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보면 조폐공사에서 발행하데 보면, 5,000원, 1만 원, 5만 원짜리는 다 인물이 다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도도 지역화폐로 이래되면 5,000원권은 예를 들어서 운문사 배경, 1만 원권은 이운용 장군 하든지, 아! 이거 거꾸로 되어 그렇습니다만 5만 원권은 새마을발상지 하든지, 뭔가 이렇게 하면은 정말 지역 화폐로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 모델부터, 또 그런 생각을 해보고, 과장님 이번엔 카드형도 만든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카드형은 한번하고 나면 충전식이죠?

예, 그렇습니다.

충전식은 가맹점이 아닌데도 사용할 수 있죠?

그건 관내에 카드단말기가 있는 업소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맹점이 아니더라도 카드가 있는데는 체크카드와 동일하게 사용이 다 가능하다, 그죠?

예예, 저희들도 이 조례안에서도 가맹점이, 카드단말기가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별도의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가맹점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화폐 쓰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 그지요?

예예.

가맹점이든, 아니든 다 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카드기가 있으면 다 사용한다. 그러면 연말 소득공제 때도 체크카드와 동일하게 소득공제 혜택을 줄 수 있습니까?

예, 볼 수 있습니다.

몇 %까지 줍니까?

일반체크카드하고 똑같이 …

30%?

예.

30% 주고, 또 그러면 이 체크카드를 충전했는데 전통시장이나 가맹점에 사용했을 적에는 또 혜택을 줍니까? 예를 들어서 이 체크카드가 30만 원짜리고, 30만 원이 남아있는데 가맹점에서 쓰는 것하고, 가맹점이 아닌 곳에서 쓰는 것하고, 가맹점에 쓰면 혜택을 주느냐 말입니다.

그건 별로의 혜택은 없고 동일한 입장입니다.

왜 이런 내가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보다 앞서 했던 괴산, 우리보다 인구가 적습니다. 거기에는 체크카드를 사용을 하는데 가맹점에 쓰면 2%를 추가 적립을 시켜줍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체크카드가 가맹점에 쓰는 데는 가맹점으로써 혜택을 주려하니까, 맞지 않습니까?

예.

이 카드를 쓰니까 가맹점에 체크카드를 쓰면 2%를 적립을 시켜준다. 왜 본 위원이 하느냐 하면 이런 전부개정안을 발의할 적에는 각 전국에 카드를 쓰는데 부터 해서 다 전수조사를 한 번 해보고 해서 우리가 이래하면 이렇게 해야된다. 자꾸 지역 화폐로써 우리 청도군에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 파악을 많이 해야된다. 과장님 이건 인터넷 검색만 한번 해보면 되요. 한 번 쭉 줬는 거 한번 읽어보고, ‘아! 이런 데 이런 혜택을 주는구나!’ 그래서 이러한 거를 언제 체크카드하고 동일하게 연말소득공제 30% 해준다. 이래 홍보를 하면 사실은 이런 거를 발행하는 것보다 카드에 충전한하는 게 우리 군에서는 경비가 적게든다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 적게드니까 거기에 드는 경비 일부를 우리 가맹점에 체크카드를 사용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준다. 어차피 이거 해도 돈이 들어가는데,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도 과장님 한번 심도있게 뒤에 우리가 만들었지만은 먼저 했던 군보다 우리가 혜택이 못 해서는 안 된다.

예.

그 선에서는 따라가 줘야된다. 그것까지는 제가 또 말씀드렸습니다. 또 5,000원권, 1만 원권, 5만 원권, 이런 거 청도군 관광지라든지, 뭐 위대한 인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뒤에 넣는 거 한번 고려 한번 해보시고.

예.

그게 또 우리의 얼굴일 수도 있습니다. 있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기 청도상품권이 나왔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전통시장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계시니까, 근데 물론 청도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에서 “오늘 지역사랑 상품권을 받은 거를 상인회 사무실로 가지고 오시면 바꿔 드리겠습니다.” 방송도 여러차례 들었습니다. 근데 좀 더 상인회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오전 11시, 오후 4시 두 차례 상인회에 다니면서 이 집 몇 장 얼마, 몇 장, 그래서 난전에 있는 할머니도, 어물전에도 스스럼없이 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는 카드단말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가서 단말기도 없고 사랑상품권 샀는데도 잘 안 받아줄라하고, 할매들이. 그러면 “다 받으세요. 오전11시, 오후4시에는 상인연합회에서 가서 다 교환해 주겠습니다. 다 받으세요.” 뭐 이런 적극적으로 해야 좀 널리 분포가 된다. 사용이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조금 어떤 면에서는 황당할지도 모르겠지만은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들도 깊이 한번 생각을 해주셔서 정말 우리 지역 화폐로써 청도군에 일반 개인 대 개인도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좀 세심한 관심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디자인 개발 부분은 저희들이 한국조폐공사하고 변경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협조를 해보고 가능하다면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좋은 쪽으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맹점에 대한 카드사용 시 추가 적립하는 부분은 참 정말, 저희들은 아예 생각지도 못 했는 부분인데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후에 이런 부분도 한번 도입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겠고, 시장에 대한 노점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저희들은 이제 시장상인회 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상품권 가맹점으로 저희들 원할 경우에는 등록을 다 해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나머지 할머니라든가 한 번씩 이래 나오셔서 파는 그런 부분은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가맹점으로 등록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에 대해서 상인회와 협조를 해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함으로써 청도사랑상품권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중소기업 특례보증 사업지원에 따른 출연 동위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경제산림과장님 전종율 위원님께서 당부 내지 개정하신 사항은 참고하셔서 그래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청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청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청년 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청년 기본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중소기겁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처리를 마치고 의결된 사항은 11월 2일 제26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6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