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장병학 의원 발언
본의 아니게 자리를 이석했습니다. 시설과장님한테 375쪽, 377쪽, 395쪽 이게 다 관련되는 사업인데 다름이 아니라 이 학교담장 허무는 사업입니다. 이제는 다 같이 우리가 고민해야 할 상황입니다.
학교에 주민들과 친화적인 사업으로 주민과 공동 사용하는 목적은 알겠습니다만 파렴치한 유괴범들의 그런 인질사건이라든가, 성폭력자들이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앞으로 도교육청에 학교담장 허물기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학 여론을 충분히 듣고 해서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이런 심각한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사항입니다.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하나 또 말씀… 우리가 다목적교실을 지금 많이 짓고 있습니다. 6학급 초등, 중학교 뭐 쭉 있는데 지금 현재 금년 추경에 올라온 것은 괴산북중이 아마 내가 볼 때 13학급, 14학급 되는데 감물초, 장연초, 문광초, 소수초, 회인초 여기는 전부 11억6,000만원 아주 똑같이 나오고, 단양에 이제 영춘초등학교 6학급에는 21억7,000만원인데 여기는 단양교육지원청에서 6억이라는 저기를 하는데 이런 기준은 어떻게 설정이 되나 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똑같은 6학급인데 여기는 괴산북중 같은 데는 14학급 이렇게 되는 걸로 아는데 이런 데 똑같이 적게 주고, 왜 6학급인 데는 거기는 엄청난 예산을 주나.
장병학 아니 6억을 주는데 어떤 기준이 없이 그때그때 상황판단에 의해서 하는 건가. 장병학 지자체도 중요하지만 청주시 같은 데는 생각해야 되요. 청주시에는 학교도 많고 지금 청주에서 보조를 못하니까 청주시 큰 데는 다목적교실이 시골보다 아주 둔화 되잖아요. 2010년도 청주시의 다목적교실은 몇 채 지었어요?
장병학 글쎄, 이런 기현상이 나오고 우리 충청북도 예산이 한 곳으로, 지자체에서 많이 준다고 엄청 많이 그쪽으로 주고 이런 것은 예산 성립에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병학 예, 알겠습니다. 초등과장님한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시 문화예술강사 지원 분담금으로 10억5,102만원이 투입되는데 이 사업내용을 간략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강사 지원을 어떠한 내용으로 어떠한 것인가? 이게 10억여 원 이상인데.
장병학 그러면 여기 8개 국악이라든가 연극이라든가 공예 이외의 문학이라든가 이런 건 못 들어갑니까? 장병학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한 예술이 너무 편중되고 어떻게 되면 그런 기현상이 나오는데. 장병학 민예총 중심으로 이게 아마 됐을 거예요.
앞으로 이런 걸 건의해서 다른 분야도 하도록 이렇게 해야지 편중된 예술분야만 하면 도교육청에서 저기니까 문화관광부 탓만 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다양하게 학생들이… 장병학 그리고 시설 쪽에 항상 저기인데 제가 경영하는 학교에 옛날에도 겉에 스티로폼 같은 걸 붙여가지고 이래서 그냥 다목적교실 같은 데도 그 뒤 속에는 공간이 없어, 뻥 뚫렸어, 아이들이 그냥 주먹으로 탁 치면 뻥뻥 뚫려, 그거를 보기는 처음에는 좋은데 그거를 다 때우다 보니까 그 경비도 대단하더라고 보기도 싫고 아이들한테 오히려 그거 마음대로 뛰어놀지 못하게 하는데 이런 공법을 이게 퇴색되면 색깔도 다 날아가고 아이들이 스치고 그러는데 이런 공법 꼭 해야 되나, 과장님 얘기해 주세요. 돈이 적게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건가. 장병학 뒤 속에 공간이 있는데 그냥 슬쩍해 가지고 그런 정말로 날림공사는 하지 않도록, 끝으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영어교육하면 2010년도 영어교육의 자료 좀 한번 나중에 보내 주세요. 영어교육에 투자된 예산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하고 내년도 총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어교육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되풀이합니다. 유치원, 초·중등학교에 우리 국어교육이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모든 국어교육이 독해교육이 잘 돼야지 모든 교과가 다 원활하게 성취되고 되는데, 현장에서 보면 굉장히 등한시되고 도교육청의 지금 예산 성립 봐도 국어교육에 대한 예산이 한 군데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엄청난 기현상을 벌이고 있는 우리 도교육청의 지금 현 실정입니다.
유치원 아이들, 초등학생들 얼마나 이 국어교육을 강화시켜야만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사대주의사상에 빠졌다고, 영어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왜 국어교육에 대해서 한 푼도 예산을 들이지 않고 이런 현상이 있느냐,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우리 눈높이를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쪽으로 봐주셔서 내년도 국어교육 사업계획 예산 이거하고 내년도 영어교육 예산하고 해서 죽 관계자가 뽑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상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학 그런데 내가 듣고 알기로 이 두 학교에 14억씩만 줬다는 거예요. 그래 1억을 뚝 떼어가지고 다른 데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 학교의 몇백만원도 큰 돈인데 1억이라는 거 이건 무지무지한 거라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 도저히 운영하는데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1억씩 간 게 어디로 갔습니까? 2억이.
장병학 존경하는 박상필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학 앞으로 답변을 지금 6시 40분이니까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장병학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8분 회의중지) (19시34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