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섭 의원 발언

결산검사 위원들의 의견보고서를 보면은 8쪽에, 가지고 계시죠? 세입결산에서도 수업료 200만원은 재적학생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있을 테고, 자퇴라든지 있을 테고, 임대료 수입이 8,700만원, 연체료가 400만원, 특히 과년도 수입 1억400만원이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8쪽에 세입결산에서. 그래서 이 내역을 사실은 아까 자료 제출하라고 할 때 그거 하려고 그랬더니 끝났다고 하는 바람에 그런데 이거 지금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가 있어요?

아니 그거 말고 8쪽, 결산보고서 8쪽 있죠? 노란 거 결산보고서 8쪽. 그것은 저기 세입의 결산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려서 그런데 그 임대료 수입 8,700, 연체료가 400, 과년도 수입이 1억400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마찬가지 뜻이지만은 세출에서 아까 전응천 위원님이 불용액에 대한 거가 30% 이상 그 불용처리 현황 불러준 것 중에서 자료제출 요구가 있으니까 그것은 들어오니까 되겠고, 그 13페이지에 보면은 사고이월 사업비가 10건이에요, 54억8,600만원.

이 10건인데 명시이월은 나와 있으니까 그렇고 사고이월비 중에서 15쪽에 보면 교과교실제 운영 1건, 교육환경개선 시설 3건, 교육형 공립 그 시설확충이 1건, 다목적교실 1건, 장애인 편의시설 1건, 학교 체육시설 요 3건이거든요. 3건에 대한 사고이월이 왜 사유가 났는지 사유를 알려주실 수 있죠? 그 내용은 간단하니까요. 15페이지.

사고이월비, 이 사고내용이 뭔지. 그 밑에 학교체육시설 운동부 연습장하고 인조잔디운동장하고 3건. 그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처럼 29쪽에 보면 사고이월 운영의 부적정 해서 지적한 사례가 있거든요, 29쪽에.

여기에 보면 내수중학교, 외천초 야구장 조성 여러 개 부대경비 쭉 나와 가지고 보통 예산별로 사업기간, 공사기간을 정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업내용, 사업시설 내용에 따라서 공사기간을 정합니까? 내가 자세히 몰라서. 공사기간이 너무 단기간이라 아까 사고이월 내역도 여기하고 상충되는 얘기고, 또 그래서 예산을 추경에 확보시키기 위해서 사고이월도 시키고.

그래서 사고이월이 돼서 이월사업이 나오는 거는 그 공사기간을 너무 짧게 잡아서 사업하는 업자도 곤혹스럽고 그래서 그 공사기간은 가능하면 활동성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 같은 얘기가 되겠는데 27쪽에, 사실은 우리가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정확하게 잡아서 예산 과목별로 해야 되는데 이게 예산이 전용이 되는 수도 있고, 이 전용 문제점 지적한 거마냥 전용 금액보다도 금액이 불용처리돼서 나오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이 예산을 실무적으로 다루다 보면 그러한 상황도 발생되겠지만 처음에 원가 그 통계목을 처음에 설정을 할 때 정확하게 설정을 해야만 금년도 예산을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 예산과목을 사업비별로 잘못 정하면 전용도 시키고 또 불용도 되고 또 사고이월도 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 수립할 때는 정확성 있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장병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교육경비보조금 같은 것도 각 시·군 지원청별로 조례가 틀리기 때문에, 그것도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맨 끝에 32쪽에 보면 여기 대장정리 착오, 계산 착오, 누락재산 등재, 이게 공유재산관리 미흡이라고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정리를 했습니까? 맨 끝 페이지 32페이지. 그래서 이것도 정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09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있죠, 책자. 거기에 531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 학교 교육여건시설 개선 같은 것은 동절기로 갈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평생교육이라든지 직업교육 같은 것은 이게 얼마예요, 직업교육이 6,687만7,000원이고 평생교육이 5,900만원이거든요. 시설개선이나 동절기 사유다 그래서 그 사업별로 불용액이 나온다든지 이월이 나온다든지 할 수가 있겠지만, 계획변경 및 취소로 6,100이 나오고 5,900, 6,600이 나왔거든요. 그거 설명해 주시죠, 531쪽.

예, 알겠습니다. 그것 제출해 주시고요.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거기 물건비가 1억이 넘는 물건비가 계획변경이나 취소된 게 있거든요. 532쪽 세 번째 칸 물건비 200번의 물건비에 1억600만원이 계획 변경됐는데 이거는 설명해 줄 수 있어요? 532쪽, 이것도 아마 물건비가 여러 개인가 보죠. 533쪽에 교육국에 산업정보평생과에서 한 것도 1억2,490만원이거든요.

요것도 자료로 주시고. 예, 이상입니다. 자료로 주시죠.

결산검사하고 있는데 오늘 추경은 아직 손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휴식 좀… 깎아야 되겠다, 올려야 되겠다는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할 거고, 요구서 낸 중에 550페이지 교원역량 강화가 있습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 자질 함양, 연찬회를 통한 학교관리자 경영 능력 제고가 있는데 그 교원능력개발평가가 1억3,657만7,000원 추경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추경이 들어온 교원능력개발평가 그 항목 내용이 뭡니까? 요구한 내용이. 1억이 넘는데 추경에.

총액이 전부 본예산 포함해 11억이거든요. 그래서 교원능력개발평가 내용이 뭔지. 그냥 앉아서 답변하시죠.

총액이 교원능력개발평가 그 내용을 여쭙는 건데 전부 11억이 넘거든요. 이번에 1억3,600만원이고. 교원역량강화 해서 550쪽.

그럼 여기 예산에 11억이라는 예산의 총액이 그 평가를 하는 일반 대상이든지 그 평가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심사수당이라든지 그런 게 총 들어가나요? 예, 알았습니다. 559페이지, 교수학습활동 지원이 이제 교육사업의 전개 지원, 학력신장, 창조교육, 진취적 품성 해 가지고 단위사업별로는 교육과정 개발 운영, 또 외국어교육, 교육과학 활성화 지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교육과정개발 운영은 운영비입니까? 추경에 들어온 것도? 운영비를 하는 건가요?

교수학습활동지원. 알았습니다. 그게 전부 185억, 금년도 예산 추경까지 포함해서.

그다음 장에 560페이지 보면 대안교육운영지원이 올해 추경에 들어왔습니다, 42억이. 그거 내용도 마찬가지로 뭐죠? 560페이지 중간쯤에 대안교육운영지원 하는데 지원별 내역이 뭔지.

대안교육, 560페이지에. 그 561페이지하고 562페이지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교육과정 개발 운영해 가지고 전부 이게 우리 교육국 본국에 전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청, 다른 교육청 교육국에 전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게 내용이 질 높은 교수학습자료, 논술교육, 통일안보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일안보 교육내용은 대개 무슨 슬라이드를 만드나요?

무슨 행사 참여하는데 지원하나요? 어쨌건 교육국에 전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하시든지.

조금 정치적인 색을 띠는 발언을 해서 죄송한데 몇 달 전에 제천교육청이죠, 아마. 그 학생들 멸공통일인가 뭐해 가지고 행사에 참여토록 공문나간 거 알고 계시나요? 하여튼 예산관계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통일안보와 관련해서 교재든지 슬라이든지 홍보활동에 주로 중점으로 통일교육은 그런 데 사용을 한다?

저기 학력신장해서 564페이지에 학력경시대회가 있습니다. 학력경시대회가 있는데 564페이지, 그 학력경시대회는 제천교육지원청, 진천 또 괴산증평, 음성, 단양만 합니까? 학력경시대회는 각 지원청이 다 하죠?

이렇게만 합니까? 564페이지, 맨 밑에 보면 학력경시대회가 있어요. 564페이지 학력경시대회는 이렇게 5개 지원청만 하는 건지요? 5개 지원청말고는, 총액이 4,194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5개 지원청만 학력경시대회를 하는지 다른 지원청도 하는지, 그래서 중점적으로 그걸 여쭙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