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재성 의원 발언

의사진행발언 좀, 잠깐만요. 제가 질의 답변시간에 이렇게 보면 제 생각에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든 저쪽 이광희 위원부터 시작을 하든 이렇게 순서대로 죽 나갔으면 좋겠는데, 왔다갔다 하니까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도 혼동이 되고 또 저기 앉아 있는 분들도 저거 언제 끝나고 누가 언제 또 무슨 얘기를 하려나 상당히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한 바퀴 자기 질의하고 싶은 것 죽 지나가고 난 다음에 혹시 그중에 또 요건 내가 관심있는데 한번 더 물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될 때 한 번쯤 하면 뭔가 일관성이 있고 좀 알아듣기도 편하고 진행도 매끄럽고 그럴 것 같은데, 한번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하재성 위원입니다. 지난 8월에 전국소년체전이 있었는데 그 체전에서 16개 시도 중에서 금메달을 40개씩이나 따가지고 3위에 충북이 올랐습니다. 또 청렴도 우수기관 선정이라든지, 교육기관 신종플루 대응 모범기관이라든지, 뭐 최근에 들으니까 대한민국 과학전에서도 아마 상당히 좋은 성적을 낼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각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이룬 충북교육청 교직원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사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던 내용들을 공교롭게도 최 위원님께서 또 다 말씀을 하셨네요. 저도 이제 뭐냐면 미수납액 1억9,649만3,000원,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다만 제가 묻고 싶은 거 하나만,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중 임대료 수입이 8,600만원이고, 그다음에 과년도 수입이 1억400만원이라고 그랬어요.

과년도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도에 들어올 게 안 들어와서 그것은 수입을 잡겠다는 얘긴데,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이거 징수 가능합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냥 가능하냐 이것만 말씀하세요. 징수가 가능하냐? 제가 향후의 처리방향은 뭐냐 이렇게 물으려고 그랬는데 미리 말씀을 하시니까 그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다음에 사고이월 운영의 부적정 관련 금방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다만 이게 사고이월이라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무슨 관급자재가 갑자기 공급이 중단됐다든지 예를 들면, 무슨 동절기라든지, 또는 무슨 수해가 났다든지 뭐 이런 천재지변 그러면 사고이월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 결산검사의견서 여기 29쪽에 보면 그런 게 나와 있어 공사기간을 3∼4개월로 하였으나 이런 말이 나와, 그 밑에 보면 또 부실공사 예방과 이월사업 개선에 기여토록 운영함이 타당함 이런 얘기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동절기 사업이면 다행인데 혹여라도 나중에 그런, 이게 사고이월인지는 모르겠어요.

기간을 짧게 잡아가지고서 거기에 공기를 놓쳐서 못한다 이렇게 되면 그것도 사고이월인지 모르겠어,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아야 될 것 아니겠느냐. 물론 명시이월은 연말까지 못하면 다음에 언제까지 하겠다고 명시하면 되지만 사고이월일 경우에는 그런 것도 사고이월이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한번쯤 짚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하재성 위원입니다. 저는 주문을 좀… 중등교육과 241쪽의 학부모교육난 좀 봐 주세요.

과장님, 찾으셨죠. 복잡한 거 물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학부모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아이들 교육도 문제되지만 그 뒤에는 늘 학부모가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저도 현직에 있을 때 생활지도담당 장학관을 해 봐서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문제 학생 뒤에 꼭 문제 부모가 있다. 아마 다들 생각이 그렇게 드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학부모교육에 보면 이런 게 많이 나와 있어요.

학부모모니터단 교육지원, 뭐 학부모회 운영, 참여시범학교 운영, 뭐 연합프로그램 운영 죽 나와 있어요. 여기 7개 항목으로 죽 나와 있는데 이걸 말씀이에요, 이거를 예산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예산은 얼마가 됐던지 나는 이것 좀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죽 늘어놓지 말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만 딱 뽑아서 엑기스로 뽑아가지고 좀 통폐합할 건 하고, 이렇게 해서 학부모교육에 대한 확실한 예산 요구도 하시고 프로그램도 정말 학부모교육이 될 수 있는 것, 자꾸 지원단하고 모니터 이거 하면 뭐해 이런 것, 실질적으로 학부형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야지 모니터단 자꾸만 이런 것 해서 뭐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통폐합해 가지고 다시 내년도 예산세울 때는 이런 것 좀 간단간단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것 그런 예산을 세워주시면 제가 다른 것보다도 최우선으로 이거 통과시켜 드리겠습니다, 제 목숨 걸고. 중등교육과, 확실하게 해 주세요. 예산관계나 얼마얼마 이거 깎고 붙이고 이런 거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보면 아니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553쪽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같이 말씀해 주시는데, 이게 말이에요 충북교사상 운영하고 단재교육상 운영에 말씀입니다.

이게 특히 단재교육상 같은 거는 보면 다른 시도에 비슷한 상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보면 정말 창피합니다. 우리 도는 말이에요 이게 다른 도의 3분의 1 내지 반밖에 안돼 시상금이, 그래 가지고 사실 단재교육상이라고 하는 거창한 상 뒤에 있는 상금을 보면 초라하기가 그지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 좀, 충북교사상도 그래요. 이왕이면 선생님들 사기 올려주려거든 팍팍 좀 올려주세요, 이런 거. 그냥 지지부레하게 준다 하는 이름만 내지 말고 실질적으로 ‘야, 이거 상 받을 만하네.’ 이런 정도 의욕을 불러일으키게 이렇게 해 줘야지, 건수만 많이 해 가지고 여러 명 주면 뭐해 실질적으로 용기를 가질 수 있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여기 얼마 올렸다고 제가 깎으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다. 좀 더 더 올렸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다음 예산 때 그런 거 반영 좀 해 보세요.

또 하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요번에는 371쪽으로 가주세요. 여기 보면 371쪽에서 372, 373, 374 죽 이렇게 가면서 보면은, 제가 보겠어요.

거기 보면 371쪽에 덕성초, 372쪽에 석교초, 377쪽에 수봉초, 그리고 387쪽에 단양고 이렇게 단위사업이 뭐가 있느냐 하면 교육환경 개선시설입니다. 말하자면 도장공사한 겁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자료에 보니까 자료는 받으나마나 한 자료가 됐네요.

여기 아무것도 안 써 있어 가지고. 그런데 이게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 4개교가 있는데 단양군은 원가통계목이 뭐로 되어 있느냐 하면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했어요. 그래서 학교장이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는데, 나머지 3개교는 원가통계목이 뭐로 되어 있느냐 하면 건설비로 되어 있어 이게, 그럼 왜 그런가 그것 좀 얘기해 보세요.

왜 그렇게 편성했는가, 원가통계목이 왜 그런가.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원해서 그렇다 그런 말씀이죠? 그다음에 또 시설부대비라는 것이 있죠.

그거 교장선생님이 자유롭게 쓰실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또 거꾸로 덕성초등학교는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나머지 3개교는 시설부대비가 없어,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것도 설명을 해 주세요. 내 생각에는, 물론 제가 이런 회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보다는 문외한이겠죠. 하여튼 이게 각 지역교육청에서 그렇게 했건 또는 도에 이게 올라와서 그렇게 서류를 작성할 때 그렇게 했건, 이게 내 생각에는 원가통계목이 그래도 좀 통일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것이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같아요, 지금 볼 때 편리상.

편리상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내가 할 말 없어, 할 말 없는데, 여하튼 차후에라도 이런 사항이 있으면 이런 통계목 같은 건 맞추면 보기도 편하고 얼른 이해가 될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