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예, 이광희 위원입니다. 뭐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이번 일을 보면서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새로운 시설이나 뭐 이런 게 설립될 때 설립계획이 세워질 당시에 어떤 수립에 따른 공식적인 의견 시스템이 지금 도교육청에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통상적으로 말이죠 이번 일이 이렇게 불거진 데는 지금 방금 답변해 주신 것처럼 거의 모든 관공서에는 있는 시스템이 교육청에는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주민토론회, 주민여론조사, 또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들을 수립하지 않는 한 주민들은 소외된 채 주민들이 알지도 못하는 시설이 들어서거나 주민들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시설이 없어지거나 통폐합이 될 경우 거기에 대한 우려와 불만은 계속적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소로리 이장님 이 자리에 와 계시지만 얼마나 황당한 일이시겠습니까.

누가 돼도 그런 상황이 되면 이거 뭐 뛰어오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여론조사나 혹은 거기 설립에 따른 많은 분들이 찬성을 하실 거라고 예견이 되고 또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판단되는 것조차도 그런 의견수렴 절차가 미비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방법도 하나도 없는 상황이죠? 여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기관이 새로 통폐합이 되든 새로 설립이 되든 없어지는 상황에도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어떤 의견수렴의 절차와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좀 만들어서 제안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이만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보고서 50쪽에 보면 2009년 12월 31일 현재 계류 중인 소송사건이 15건으로 94억3,000만원 내역이 있다고 하는데 이 15건에 대한 세부내역을 알려주십시오.

계류 중 소송사건 15건에 대한 세부자료 좀 알려주시고요. 예예, 그렇습니다. 15건이 지금 계류 중에 있네요.

두 번째는 제가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학습보조인턴을 비롯해서 비정규직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있어서 그걸 한꺼번에 보기가 어려운데 이 비정규직 현황자료와 관련 되어서 종류나 임금체계나 고용현황을 알려주십시오. 그럼 총 현황이라도 좀 알려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세 번째 학교폭력지원단과 관련된 기관하고 거기 세부비용이 없어서 그 세부내역을 알려주십시오.

요거는 중등교육과 학교폭력예방 관련해서 217쪽에 근거해서 그냥 한 줄로만 되어 있어서 세부적인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이제 미리 교육경비보조금 현황을 먼저 자료를 요청해서 가지고 있어서요 말씀을 드리면, 말씀대로 일단 어쨌든 제가 여기 소관 상임위원회로 오고 나서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예산이 참 적어서 예산 마련을 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일 많이 들은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어디서 구할 수 있나 보니까 일단 정부에서 내려오는 게 있고 그거 문제는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보니까 교육경비보조금과 관련돼서 각 지자체에서 도움을 좀 받는 방법이 눈에 들어와서요 보다 보니까 말씀대로, 장병학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조례에 따라서 보조를 기준액을 정했는데 괴산군은 7%고 단양군이나 진천군이나 영동군은 5%인데 제천시도 마찬가지고요, 요 이하로 된 데들은 교육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이 예산 증액과 관련된 뭐라고 할까요, 도움 협조 혹은 로비, 좋은 의미에서의 이런 거를 각 단체장님께 얼마나 하셨나요? 여기 보면 말이죠, 충청북도가 2008년도에는 18억이고요, 2009년도에는 3억7,000, 올해는 6,000만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노력했다고 할 수가 있나요? 여기에 지금 교육청에서도 두 분이 와서 상주하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이 정도 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대부분의 지자체가 전부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뭐 말씀 없으시면, 청주시 같은 경우 1조 예산인데 110억입니다, 올해가 110억. 전년도에는 87억, 그다음에 그 전년도에는 19억 정도에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만 1조원 예산인 데에서 110억 정도 왔다, 그 규모로 보면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이게 많다고 보기 굉장히 어려운 액수 아닌가요?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좀 분발을 해야 되는 곳을 대충 보면요, 옥천군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요 그렇고, 단양군이또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증평군도 여기는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었네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교육경비보조금과 관련돼서 좀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희 같은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지역구 내에 있는 학교에 뭐를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듣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30% 도움 없으면 건물을 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잉여금은 전체적으로 세계잉여금이라고 해서 세계잉여금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국고보조금 잔액, 지방교육채 상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누가 답변을 하시는 거죠.

잉여금 처리와 관련되어서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불용액과 관련되어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신데 자꾸 순세계잉여금만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사실은 세계잉여금 전체로 보면 3,000억인가요? 전체 예산의 15%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불용액 쓰지 못한 돈이 잉여금 처리와 관련되어서 전체적으로 15%가량이 그렇게 됐고요. 전체적으로 너무 높다고 보이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2조 정도 쓸 때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은 아무 때나 다시 쓸 수 있는 돈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아무 데나 쓸 수 있는 돈으로 이월이 될 만한 돈이 지금 2,000억 가까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중에서 일부가 아니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시 쓸 수 있는 돈인데요, 혹시 충청북도 순세계잉여금이 3조를 쓰고 있는 충청북도가 얼마 정도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지 아세요? 900억 정도입니다. 3조 쓰는 데서 그 정도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어쨌든 2조를 쓰는 데서 전체 예산의 10%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이 돈이면 우리들 지금까지 논의 많이 하고 있는 무상급식 충청북도에서 940억 든다고 하는데 이거 두 번하고도 남는 돈이거든요. 돈 없다고 그랬는데 저는 무상급식 두 번씩 막 해도 될 만한 예산이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거 너무 심하다고 보이지 않으시나요?

어떤 기관도 웬만한 기관도 전체 예산의 10% 정도가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잠깐만요. 지금 제가 연도별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도표로 만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하고 2008년도부터 좀 틀리거든요. 틀린 이유는 여기서부터 뭔가 계산법이 달라져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계산법이 같은데 갑자기 이기용 교육감님 들어오셔 가지고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높아졌다는 겁니까?

예, 2006년도부터 계셨으니까요. 2005년도부터 2006년도는 두 배 이상이 확 뛰어버렸거든요, 이때부터. 2005년도는 300억 가량 정도였었고, 2006년도는 800억 요거 말씀 좀… 사실은 사업비보다도 인건비에서 더 많이 넘어가지 않았나요?

잠깐만요, 인건비가 전체 도교육청 인건비가 전체 경비에서 몇 %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나요? 저한테 준 자료에는 52%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 2009회계연도 재무회계보고서에 의하면 52%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인건비가 70%까지 간다는 거는, 뭐라고 그러죠. 보조인력들이라고 표현하나요? 그게 몇 %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다시 한 번 계산을 해 보시면 몇 % 안 됩니다, 그거. 다시 한 번 계산을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전체 1조 이하대의 전체 교육경비에서 인건비는 그 정도 차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조입니다. 인원 변동과 관련되어서는 사실은 정규직과 관련되어서는 많이 늘어나지 않고 비율별로 보면, 그렇다면 그런 상태에서 인건비에서 이렇게 많은 불용처리가 나온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예측이 이 정도에서 왔다갔다 할 만큼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이게 지금 어쨌든 목표는 계속해서 보면 제가 보기에 사업성 예산으로 여기 편성 전환이 아마 돼서 여기서부터 2008년도부터는 계산법이 달라져 가지고 제가 보기에 이렇게 됐을 뿐이지 전체적인 평균비율은 거의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그전에는 그게 계산상 기입이 안 돼서 갑자기 차이가 많이 났을 거라고 보는데요, 문제는 2008년도, 2009년도 계속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요 순세계잉여금의 변동추이를 하강곡선을 그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이거를 획기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별로 좀 더 확실한 사업계획이 반영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 내년 것 예산 잡으면서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류 중인 소송사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주시는데 어떤 건인지, 요걸 주시면 이따가 보조질의를 좀 보고서 하겠습니다. 아까 현재 계류 중인 소송사건 목록을 받아 봤는데 이게 2008년도 거네요 2009년도 게 아니라. 그러면 2009년도 것을 중심으로 말씀드리 면 여기 2009년 10월 20일날 접수가 된 공립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 내용이 뭐죠?

예, 기억이 납니다. 이거하고요. 그다음에 2009년 3월 28일 호봉정정거부취소건이 있는데 이거는 충북이 아니라 부산교육감 외 155명으로 피고가 되어 있거든요.

왜 이거를 우리가 지금 충북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충북과 관련돼서 된 거는 주로 손해배상과 관련된 건가요? 지금 주로 손해배상청구일 경우가 한 7개 정도, 전체 15개 중에서 과반수 정도 되는데 어떤 손해배상입니까?

대부분이. 그러면 이 내용과 관련돼서 세부내용을 다시 좀 주시면 그때 다시… 잠깐만요. 저기 발언 있는데요.

지금 보고는 안 받습니까? 아까 이거 다 끝난 겁니까? 검토보고서, 의안이 틀린데요.

이것 좀 다시 해 주시겠어요. 예, 여기와 관련되어서 계속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SOS지원단으로 되어 있는 1개 기관이 어디입니까?

여기가 1개 기관의 운영분담금을 드리고 있잖아요. 이 단체가 어디냐고요? 거기서 여기 운영분담금으로 주신 이 비용이 그 단체를 운영하게 만드는 건가요?

일각에서는 그걸로 가스총 이런 구입비를 과다하게 사용했다는 말씀도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움터지킴이 순찰단 운영은 누가 하는 거죠?

학교에서 여기 교육청에서 임의적으로 사실은 만들은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청예단도 굉장히 생소하고 저도 자율방범활동도 꽤 오래 하고 이미 이런 활동들을 하던 단체와 이런 데는 전혀 모르고 처음 듣는 15명밖에 안 되는 단체에… 그리고 기왕에 얘기 나왔으니까 같은 것부터 시작하고서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계속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폭력예방과 관련되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유해차단 인터넷소프트웨어 이게 보급분담금인가요?

원래는 국가에서 무료로, 제일문제는 가정마다 다운을 받아서 쓰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그게 전에는 국가예산이 있어서 그걸로 진행이 됐는데 그게 얼마 전에 없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그 서비스를 다 못 받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나 학교나 교육계에서 아예 그 예산을 새로 세워가지고 하고 있는 추세인데 요걸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완전히 무방비로 예산이 삭감되면서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189쪽요.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리고자 했었던 일제고사와 관련된 그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그다음 쪽 190쪽을 보면 도컨설팅수당과 관련되어서 이게 시험을 잘 봤는지 안 봤는지 시험공부를 하고 나서 점수가 잘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컨설팅한다는 건가요?

이게 어떤 컨설팅인가요? 공부 못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공부 잘하는 방법을 컨설팅해 주는 거죠, 말하자면. 그다음 2번에는 학력향상 중점학교 운영을 하는 건데요.

요거는 무슨 내용이죠, 이게. 그래서 분명하지 않죠? 왜 그러냐 하면 강사비는 그다음 쪽 보면 기초학력 미달된 학교에 대해서 학력향상 보조인턴교사를 따로 쓰기 때문에 그 비용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나온 거는 아닌데 어떻든 기초학력 미달학교에 대해서도 또 어떤 식으로든 지원을 하는 거죠. 여기서 미달학교는 여기 보면 컨설팅 정도로 그냥 처리하고요, 공부를 잘하는 학교에 학력향상 중점학교 운영비에 어쨌든 28억 정도를 준다는 거잖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학력향상 보조인턴교사 역시 여기 공부를 더 시키려고 지금 인턴교사 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인턴교사 합치면은 한 8억 정도 되네요. 그리고 5번에 이렇게 해서 시험을 잘 봤는지 못 봤는지 확인을 해 가지고 그 밑에 6번에 보면 기초학력 미달학교는 미달돼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5번은 이 얘기가 돼야지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 결국은 이 잘 했는지 못 했는지 일제고사에 대한 성과보고회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초학력 미달 일반 학교 지원학교에 보면 공립초등학교는 500만원씩 12개교를… 또 중학교 이렇게 해서 어쨌든 기초 미달학교에는 이렇게 500만원 대략 이 정도씩 지원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다음 쪽에 보면 우수 학교 포상금은 500만원씩 또 해 가지고 준다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233쪽에 보면 또 공부 잘하는 중·고 전국 연합학력평가에 공부 잘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2,000만원×5개교,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도 5개교씩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또 2,000만원을 주고요.

중등교육과인데도 여기 지역 우수 학교 초등학교 포함이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그 지역에서 공부 잘하니까 학교에 그냥 2,000만원을… 특별하게 보니까 이렇게 주는 비용은 대부분이 어떤 목적이 분명하지 않고 그냥 주는 거네요, 그렇죠? 500만원 주고 뭐 이렇게.

공부 잘했으니까 막 주고, 공부 못한 학생은… 그리고 아울러서 기왕에 공부 얘기가 나왔으니까 445쪽 보면 하도 시험 얘기를 하니까 아예 여기 다른 학교들은 이러저러하게 현장중심 활동을 한다거나 유아교육을 한다거나 특수교육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과학교육을 한다고 그랬는데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은 도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것도 모자라서 또 학력신장을 위한 학력경시대회를 또 예산 세워서 하네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렇게 우수 학교 포상하고 그러는 데가 정해지면서 일제고사를 어디가 1등을 했는지 어디가 뭐 몇등을 했는지 전체적으로 다 안다는 거잖아요. 알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디가 이걸 지원받았는지 다 아니까. 어쨌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책적으로 생각이 틀릴 때는 뭐만 봐도 전부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지금 이게 사실은 계속적으로 아이들의 학력신장 문제 때문에 자꾸 줄 세우기를 하니까 문제가 된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를 해봐야 여기서는 잘한 학교 500만원씩 주고, 미달된 학교에 대해서 특수 뭐 이렇게 잘 좀 해 보라고 정확하게 내역도 알 수 없는 비용 책정해 가지고 주고 이런단 말이죠.

결국은 이런 예산들이 학교끼리의 경쟁을 부채질하는 데 일조를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정서교육비는 전체적으로는 별로 없는데 어쨌든 학력신장을 위해서 이것도 막 500만원씩 이렇게 기 드리는 어쨌든 이런 비용들이 있는 거잖습니까, 그것도 추경으로만. 167쪽에 아까 우리 박상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교장단 역량강화와 관련돼서, 여기 뒤에 보면은 나번은요 그냥 굉장히 심플하게 하셨는데 저도 위에 거는 이런 식의 교육예산들 이런 거는 대단히 문제가 있는데 위탁연수경비 어디다가 위탁을 하는 거예요?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고 맨 마지막에 하게 돼서, 그 287쪽하고 그다음에 289쪽에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돼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