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학 의원 발언

장병학 교육위원입니다. 지역구 위원이라 심정이 착잡합니다. 옥산 단설유치원 설립에 대해 몇 가지 상세히 묻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옥산지역은 현재 인구가 만여 명뿐인데 보육시설이 여기 여섯 군데 있습니다. 정원은 580명인데 현재 460명의 원아들이 다니 는 이곳에 굳이 설립하려는 그 배경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올라오기까지 주민과 사설기관 관계자들의 충분한 협상이 있었다면 요즘 의회가 성토장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뒤에도 앉아계시겠지만 소로이장님을 비롯한 주민들과 사립유치원의 반대가 오늘도 들끓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생계유지 현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립한다고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이 납득이 가도록 뭐 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3일날이죠.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 주선으로 교육감님까지 충분한 면담이 있었던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로 지어질 옥산유치원이 지금 특수학급까지 5학급입니다. 정원이 지금 현재 103명인데 105명을 모집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는데 향후 3년간은 정원 모집하지 않는다고 하셨죠?

그러면 제가 볼 때 지금 옥산면 취학전 아동수가 0세부터 만 5세까지 금년도부터 2015년까지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옥산병설유치원이나 소로유치원이나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 받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로 상생하기 위해서 사설유치원도 좀 살고 병설유치원도 살고, 아무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만 3세가 2011년도에 128명입니다. 그러면 만 4세 107명, 내년도입니다. 만 5세가 101명, 계 119명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만 4세 만 5세만 해도 1,219명 중에 105명만 모집하면 3세는 모집하지 않아도 충분히 지금 숫자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반만 만 4세, 5세만 하고 나머지 0세부터 1, 2, 3세까지는 사립유치원으로 모조리 돌려줄 수 있는 방안으로 하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인데 이런 좋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취원이 모자랄 때는 3세까지 갈 수 있죠.

숫자적으로 볼 때는 219명, 2011년도에 만 4세 취학아동이 107명, 만 5세가 112명이거든요. 그러다보면 219명인데 거기다 105명만… 만약에 이게 저기가 될 때는 또 3세 몇 명 받을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정대로 6학급 규모로 단설유치원을 지면은 지금 소로 이장님이나 소로 주민들께서… 지금 15명 중에 4명이 소로 아이들이죠? 나머지는 오창 쪽이니까 여기서는 안 되고. 그렇다면 우리 이장님 말씀은 절대 안 보낸다고 본 위원이 들었는데, 만약에 6학급 규모를 짓고 소로의 주민들이 4명을 그 자리에서 희망하는 학생은 이쪽으로 옥산유치원으로 오더라도 거기서 선생님과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다 하면은 거기서 공부를 시킬 수 있습니까?

그 학부형들이 이해할 때까지, 이쪽으로 올 때까지.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도 상당히 심정이 착잡한데 초등학교도 의무교육으로 지금 무상이고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양질의 좋은 시설의 3년간 현재의 정원을 유지하고 저소득층 자녀 유아를 우선 집중적으로 우선적으로 모집하는 그리고 무상으로, 이러한 획기적인 좋은 시설에 무상교육 시키려는데 본 위원도 절대 막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앞에서 모든 조건을 원칙적으로 지키면서 현재 6개 사설기관들의 피해를 아주 최소화시켜주는 그런 범위에서 지금까지 말씀을 지역구 위원으로서 엄중히 경고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러면 제가 금왕유치원 좀 보충설명을 할게요.

금왕유치원의 취지와 지금 하고 그랬는데… 알았습니다. 30쪽 관련인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쪽에 각 시·군이 전부다 조례가 틀려요. 그래서 그 현황, 제천·진천 뭐 이런 데는 5% 죽 있어요.

도청 같은 데, 옥천·보은 같은 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 좀 각 시·군별로 현황과 잘된 데 조례를 하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2009년도 시도별 학생 1인당 교육경비 투자액과 금년도 투자액 요것을 해서 전국 단위로 이게 언론에도 난 게 있습니다.

자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병학 교육위원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내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한도액에 대해서 조례로 각 시·군이 도청까지 되는데 지금 현재 각 시·군이 다 달라요. 그래서 시·군 다른 거야 어쩔 수 없지만, 그 보조한도액은 어떻게 되요, 그 한도액은 어떻게 결정되는 거예요?

조례로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당초 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세입수입을 제외한 시세수입액을 기준으로 해서 정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5%이상 시·군이 우리 충북에서 제일 많아요. 제천, 영동, 진천, 괴산, 단양 그렇죠? 2%죠.

음성이 2.5%고, 청원·증평이 3%고 그렇죠. 그런데 도청, 보은, 옥천 여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2009년도에 도청에는 얼마나 지원이 되고 보은, 옥천은 몇 %정도 됐어요? 언론에도 좀 홍보하고 각 시·군이 우리 군이 이렇게 되고 이런 것을 밝혀서 우리 도교육청이나 각 지역교육청 교육장들은 이걸 독려를 해서 위원을 설득해서 교육경비보조금 확보에 가일층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2009년도 우리 충북학생 1인당 교육경비 투자액이 얼마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13만 얼마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우리 충북이 10위래요, 10위.

이웃의 충청남도는 1인당 44만원,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우리 충북이 소년체전이나 모든 걸 잘 하는데 제일 중요한 시도별 학생 1인당 교육경비 투자액이 이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학생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요거를 전국적으로 어떻게든지 교육경비보조금 각 시·군에 독려한다든가 우리 예산을 해서 상위권, 최상위권으로 올려서 우리 학생들한테 실질적인 교육경비 투자가 되도록 이렇게 각별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시·군별로 낮은 이런 데는 독촉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이월액에 대해서 그냥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이 작년도 2009년도 이월액이 몇 건, 몇 %정도 되나요? 아니, 분석을 했어요, 제가. 111건이에요. 1,094억9,200만원 5.6%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런 것이 발생이 되는데 이것이 사고이월사업 아까도 얘기 나왔어요. 예를 들면 내수중학교 교실증축 4건 같은 거 이런 거는 정말로 겨울 동계 건축을 하다보면 부실공사가 되고 이게 남은 돈이니까 여기저기 인심쓰고, 그러다 보니까 시청 같은 데는 괜히 멀쩡한 보도블럭 겨울에 파헤치고, 남은 돈 가지고 겨울공사 안 하면 그걸 다시 또 저기되고, 이런 기현상이 나오는데 예산의 적절성, 효율성 이런 것을 명년도 예산에서는 잘 좀 해서, 그런데 인건비 같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원래이월 이쪽으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방재정법시행령」 51조 1항에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최대한 이월액을 줄여서 본 사업이 충실하게 실시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하나 더 덧붙여서, 지금 정말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도교육청의 간부급이나 교육장님들, 관리과장님들, 뭐 언론 이런 데만 신경쓰지 마시고 같이 시·군의회 군수 이쪽으로 해서 정말로 투쟁을 하셔야 돼요. 아마 이런 걸 처음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응천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그런 돈이 확충돼야지, 저희들이 나가면 전부 주민들이, 아니면 학교 교직원도 주민으로 봅니다.

저희들한테 표를 몰아줬다고 모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이제 재량사업비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을 주고, 이것이 대개 공무원들 이래요.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해 주는 거지, 교육위원이 뭐 좀 해 준다고 하면 아주 질색이에요.

어째 주민직선으로 이렇게 되는데 지역의원이 반 해서 이렇게 해 주면 지역의원도 도와줬다, 실질적으로 해 줬다는데 그 얘기를 하는 교장이나 교감은 아주 나쁘게 생각하는 아주 굉장히 그런 것이 경향이 농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조금을 많이 받아서 저희들도 많이 염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또 샅샅이 다니니까 PR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해서 상호 공조해서, 집행하는 기관이 무조건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지역 물정을 먹고 사는, 그러니까 아까도 그 단설유치원 때문에 상당히 곤혹을, 어제 밤까지 곤혹을 치르고 모든 그 어려운 것을 저희들한테 떠밀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병학 위원입니다. 우리가 도교육청이 이거 국가재산이고 공유재산입니다.

행정예산과장님, 공유재산은 뭐 뭐 이렇게 대개 어떻게 나누나요?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행정재산, 보존재산, 일반재산 이렇게 나누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공유재산에 여기 죽 제가 봤어요.

결산서를 보니까 공유재산 처분내역을 정리하는데 있어서 지금 그 대장의 착오 정리가 여러 건이 있었어요. 34건이나 되고 계산 착오가 지금 2건 정도로 잡히고 누락재산 등재가 1건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것은 정말로 우리 관계 공무원하고 과장님이 아주 철저하게, 이 공유재산이 누락된다든가 기재가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데 많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참 중요한 거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년도 예산 수립할 때, 제가 괴산교육청 교육과장 할 때도 초·중학교를 샅샅이 장학지도하고 임상장학도 하고 뭐 해서 다른 데도 다녀보고 도에서 있어보고 했지만, 교실수업 개선 쪽에 제가 학교현장을 가보면요 지금 43인치 텔레비전 나오지도 않는 거 그냥 쾌쾌 묵은 것이 지금 교실에, 화면도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칠성중학교 같은 데는 전 학급이 빔프로젝터로 해서 아주 선명하게 수업을 전개하고 아주 참 그런 학교가 몇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교실수업 개선 쪽에 이 빔프로젝터 학급으로 해서 정말로 예산을 좀 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전체 지금 컴퓨터로 해서 공부를 많이 자료화해서 입력시켜서 하는데 보이지도 않는 거… 그리고 교내방송 그 텔레비전 선이, 저한테도 한 학교에 2,000만원 드는데 이거 위원님 해 주세요 해 주세요, 몇 교장선생님들이나 교감선생님, 운영위원장님이.

그런데 저도 풍광초 교장할 때도 거기서 교장 훈화도 하고 학습발표회도 하고 학급별로 화상 이렇게 되는데 이런 쪽에 예산을 투입해야지 이게 뭐 강당을 다목적교실 짓고 뭐 짓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가장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이건데 이런 쪽에 행정예산과장님 어떤 의향 좀 얘기해 주세요. 그것을 어느 과에서 계획할 겁니까? 초등교육과에서 하나, 학교정책과에서 하나, 중등교육과에서 하나.

그것을 해서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한번 진단을 하고 수요조사를 하고 된 데는 해야지. 이게 제일 지금 선생님들이 교장선생님들이 아주 학교마다 가면 그거예요. 그리고 뭐 여기 초등과장님이나 중등과장님 교장선생님 하셨지만, 학교정책과장님이나 교육국장님도 그렇고… 아주 절실한 거를, 내년도 예산을 세우니까 지금 이쪽으로 연도별로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이 소리가 안 나오도록 좀 이렇게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학교예산이 그 예산, 하나 들여다 놓는데 얼마나 드는지 따져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도교육청에서 많은 이런 예산을 들여서 좀 계획적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아니면은 수요조사 해 가지고 이렇게도 한번 하시라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학교로 떠밀면 학교에서는 이 많은 돈, 엄청난 돈을 학교에서 순수 재량으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학교장도 해 봤지만. 그래서 이 기회에 제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중요한 것을 잘 좀 숙지를 하셔서 연구하시고서 말씀하세요. 장병학 교육위원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교실수업개선 쪽에 그 후에 행정예산과장하고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사전 조사해서 하시기로 그래서 초등교육과나 중등교육과는 적극 협조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9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90, 191쪽에 보면 학력향상 중점학교 이렇게 되어서 모니터링 운영이 있는데 이게 41억이 책정됐습니다.

제가 이걸 죽 봤어요.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 청주교육청 컨설팅·모니터링수당 10명에 5회, 여비가 죽 있고, 충주교육청, 제천교육청 죽 기계적입니다. 지역적으로 나누지도 않고, 보고서를 봅시다.

각 교육청별로 350만원씩 전부 비슷하게 똑같아요. 이거는 책상에 앉아서 탁상공론식으로 해서 죽 짠 거예요. 이 41억이라는 게 엄청난 예산인데, 예를 들어서 보고서 제작 같은 것도 도교육청에서 모아서 어느 교육청에 모아서 이렇게 경비를 줄이고 또 이걸 낱장으로 전부하는 것보다.

제가 잘 모르겠어요, 컨설팅·모니터운영 이거에 대해서 무슨 내용을 하는 거고 기대효과는 뭡니까? 관계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취지는 좀 알겠는데 이게 너무 획일적이고 그래서 이 예산을 얼마든지 여기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역교육청별로 하면 지역교육청에서 한데 묶어가지고 보고서를 만들면 간편하고 좋고, 이걸 단위 교육청으로 350만원씩 주니까, 이런 것도 하여튼 잘 해서 예산을 줄이고 예산 절약하는 게 제일 급선무니까 이런 것은 잘 좀 파악해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95쪽 기초학력미달 일반학교 지원, 이것도 기초학력미달 학교를 초·중·고등학교, 사립까지 다 이것을 주는데 이게 학교순위가 나오나요?

지역별로도 다를 테고 여건상 다른데 이 돈을 받아도 수치스러울 거예요. 이것을 인비로 해서 줘야지 공문으로 떡하니 다른 학교까지 다 파급시켜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4쪽 보시기 바랍니다.

그 2번에 지역교육청에 저기 각 교육지원청 다 나오네요. 연수홍보지원, 연수홍보지원에 평가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수당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가 항목이.

이런 거, 연수경비 뭐 이게 각 교육지원청별로 다 똑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홍보 지원하는데 평가관리위원회 운영이나 운영수당이 나온다고 또. 글쎄, 그래서 이쪽에 하여튼 교원능력개발평가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예산절약을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학교정책과장님한테 말씀… 102쪽인가, 이게 초등학교 6학년 역사 보충교재를 6억원 들여서 개발하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이게 연차적으로 하는 건가, 중·고등학교를 하는 건가. 어때요? 6학년만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더 시급한 게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역사교과서 아니에요. 역사, 역사의식. 지금 북침이니 뭐니 여러 가지 지금 국민의식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결여가 됐어요.

그래서 이쪽에 앞으로 우리 도교육청에서 이러한 중·고등학생들의 그러한 역사교육의식을 바로잡고 또 심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책은 없어요? 그리고요 219쪽, 날로 중·고등학교 졸업 시즌에 졸업식이 새 출발하고 좀 감사하는 이런 장이 되어야 되는데 날로 갈수록 학생들이 기물파손, 뭐 여러 가지가 비극적인 행동이 자꾸 돼서 아마 도교육청에서는 4,0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졸업식 선진화 정책 지원이라는 8개의 시범학교를 아마 두는데 지금까지의 현황과 기대효과, 이런 학교를 둬서, 이런 것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졸업식이 선생님들에 대한 감사와 새 출발하는 그런 시범학교가 돼서 전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부위원장 장병학 위원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를 한 결과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견을 모았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이 미흡하여 사업효과가 의문시되거나 낭비성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일부 예산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괴산증평교육청의 형성평가 문항자료 개발 보급 건에 대하여 요구액인 3,740만원 중 3,740만원을 삭감 전액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