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2학년도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 및 설립 계획 변경안, 2010년도 제5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은 일괄 상정하고 제3항과 제4항은 각각 상정하여 심사한 후 의안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전에 공지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옥산면 어린이집연합회 이정화 원장 외 5명, 옥산면 소로리 이장 임경훈 외 1명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라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학년도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 및 설립 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5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지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들으신 두 안건은 상호 연관된 관계로 일괄 심사한 후에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병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광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산의 단설유치원 설립과 관련해서 이 예산이 많은 분들이 좀 도시의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세워졌으면 저소득층 아동들이 싼 보육비를 내고 질 좋은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을 텐데 어째서 그 농촌지역에 설립되었는가라는 의문을 많이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농촌지역으로 이 예산이 가게 되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농산어촌 벽지의 이농현상과 저출산 대책으로 이런 질 좋은 공립유치원을 세움으로 해서 좋은 교육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이제 저도 소로리의 주민들이 병설유치원 폐지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전달 받았는데요, 지금 병설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학부형들과 또 전체 소로초등학교 학부형님들, 그리고 지역의 주민들 100여 명, 그리고 여기 소로초등학교 총동문 1기부터 20기까지 회장, 총무들의 반대서명서를 제출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광희 위원님이 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지 않았냐 이런 질의를 했는데 그 시설이 새로 들어서는 것에도 의견수렴을 해야 되겠지만 시설이 중요한 병설유치원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의견수렴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소로리 주민들이 느끼는 그런 소외감은 막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장병학 부위원장님께서 소로리 병설유치원은 그냥 존치하고 단설유치원을 설치하면서 현재의 백몇 명이죠?

단설유치원 정원요. 105명 단설유치원 원아를 그대로 정원으로 하면서도 당분간 소로리 병설유치원을 그냥 존치시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다 설명하셔서 알았고요. 그러면 소로분교가 폐교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그러면 소로분교가 분명히 인원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몇 명까지 감소될 때까지 이 학교가 존치되는 것입니까? 그러나 병설유치원 폐원과 소로리 초등학교가 운명을 같이 하고 있고 병설유치원의 폐원이 소로리 초등학교 분교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믿고 있는 마을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절대 소로분교는 2015년까지 건재하다 이런 것을 약속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요.

의견서를 받으시는데 관이 입장을 정하고 의견을 억지로 주민들의 자연스러운 의사를 그거를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강요하다시피 하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장병학 부위원장님이 몇 가지 다 확인했지만 제가 한 번 더 위원장으로서 확인하겠습니다. 옥산에 인구가 증가되지 않는 한은 절대로 학급 수를 늘리지 않겠다라는 것도 약속하실 수 있으시죠?

그 옥산의 인구가 상당히 늘어서 특히 인구보다는 어린이 숫자가 상당수 늘어서 증가 추세가, 또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그런 상황에 있어서라면 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감소한다거나 증가 추세가 없을 때는 절대로 학급 수를 증설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하실 수 있으시죠?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이 예산심사 때도 확인했던 건데 야간보육, 시간 연장보육도 하시는 거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학년도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 및 설립 계획 변경안은 집행청 관계관의 사업추진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보육시설 운영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학부모의 부담 해소 및 사교육비 절감 요구에 부응하는 장애아 통학교육, 야간보육 실시, 장기 정책과제로 휴일 보육방안 검토, 또한 지역 보육시설과의 상생관계를 고려하여 개원 후 3년간 학급 증설을 제한하는 것을 전제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5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사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심사하는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충청북도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마치고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행기관으로부터 정일용 부교육감님께서 국외출장인 관계로 부득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정일용 부교육감이 출장인 관계로 정가흥 교육국장께서 인사말씀을 하겠습니다. 정가흥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정가흥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지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제출을 요구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계관께서는 전응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목록을 전부 메모하셨나요?

다 아셨습니까? 저기 전응천 위원님, 지금 요구하신 자료목록을 전문위원한테 잠깐 주시면 전문위원님이 저쪽에 전달해서 빠짐없이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다음에 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추가질의가 있을 때는 이쪽저쪽으로 왔다갔다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그러면 순서를 우선적으로 추가질의는 추가질의대로 자유롭게 하도록 하고 전응천 위원님부터 그다음에 최진섭 위원님, 하재성 위원님, 장병학 위원님, 박상필 위원님, 이광희 위원님 이렇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질의하실 게 없으신 위원님들은 가만히 계시면 이쪽에, 제가 이쪽을 먼저 항상 쳐다보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할 게 없으실 것 같으면 이쪽으로 시선을 옮겨서 그렇게 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간에도 또 생각이 나시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표시를 하시면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응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위원님들 저도 그런데 조금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에어컨이 돌아가면 저 뒤에서는 말씀이 잘 안 들린다고 합니다. 크게 말씀해 주시고 에어컨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관계관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 위원님은 어떤 분한테 질문하신 거죠? 지금 불용액 뽑은 거를 그 자료를 전 위원님께 드리세요.

그리고 그 사유도 거의 다 적혀 있죠? 그리고 전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께도 다 드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진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 순서대로 꼭 하는데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넘어가셔도 됩니다. 최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하재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재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고이월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고이월 건수가 10건인데 이 10건이 모두 동절기 공사 중지로 사고이월 되었다고 답변하셨는데, 이 10건이 동절기공사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을 계획하신 것인지 어떻게 해서 동절기에 공사를 시작하게 된 건지 공사기간을 동절기를 고려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 시켜야 되는데 못시킨 사업이 5건이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5건을 명시이월 못시킨 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담당자입니까, 담당과장입니까?

관리감독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장병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장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응천 위원님 자료가 왔는데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전용을 한 것이 단순히 입력을 잘못해서 그렇게 전용을 했다니 이거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입력을 어떻게 그렇게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결재도 안 맡았고 확인도 안 하셨습니까? 이상한 것 아닙니까?

하여튼 철저를 기해 주시고 바라고요. 아까 박상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추후에 재배치하는 데서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수요조사를 하시고 예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이렇게 재배치되는 사업들을 다음부터 예산심사에서 철저히 심사하셔서 적절히 예산을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희 위원님 본 질문 한 번도 안 하셨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009년도 결산심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결산심사는 세입세출예산 집행에 대한 각종 정보와 경험을 예산체제에 반영하여 장래의 재정계획과 예산편성에 대하여 유효한 통계를 제공받고 예산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들이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는데 2008년에도 약 2,000억원 가까이 불용액이 나왔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고, 2009년에도 약 2,000억 가량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이광희 위원님께서 각 실·국의 예산운영에 대한 그런 통렬한 반성과 함께 어떻게 하면 적절한 예산운영이 되어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과 불용액이 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습니다. 위원장도 거듭 강조하겠습니다. 만약에 전략적으로 정부에서 예산을 받아다가 불용액을 만들고 이 불용액을 가지고 다음 연도에 풍족하게 여기저기 쓰실 요량이라면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계획하고 부적절한 예산운영은 다 모든 부담이 국민에게 가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철저히 반성하시고 예산운영에 적절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응천 위원님 아직 준비가 안 되셨습니까? 최진섭 위원님. 추경요?

추경은 아직, 지금은 아니에요. 추경은 아직 올리지 않았고요. 지금은 결산검사에 대한 심의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이광희 위원님, 추가 질의이십니까? 예, 장병학 위원님 중요한 지적 해 주셨고요, 학교 수업을 위한 기자재 시설 개선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에 철저히 반영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그러한 것이 좀 어느 학교인지 조사하셔서 이 자료를 위원장에게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갔는데요,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들께서는 좀 답변을 간결하게 해 주시고, 답변하기 전에는 꼭 직 성명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초두에 꼭 직 성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그것 건과 관련해서는 안 하실 겁니까? 그러면 이번에 결산심사에서는 이제 안 하는 것으로 하시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질의 없는 것으로 알고,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세심한 검토를 통해서 차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응천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정정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지 기획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응천 위원님께서 꼭 하실 말씀이 있어서 하시는 건데 위원님들께서는 의안이 2회 추경예산 심사를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맞게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진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요, 질문과 답변을 좀 간결하게, 간결하게 해서 예산의 부적정에 대한 지적을 해 주시고 이 예산이 문제가 있어서 꼭 깎아야 되겠다, 이런 예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또…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잠깐만 장병학 부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제가 잠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잠깐 자리를 이석해야 되니까 이쪽에 오셔가지고 회의진행을 하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장, 장병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장병학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병학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9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