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 의원 발언

작년도에 조기집행을 많이 하셨죠? 조기집행과 관련돼 가지고 자금 운용의 문제라든지 조기 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국장님께서도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 조기집행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업체 간의 문제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관계에서 고민과 어떤 애로는 없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집행과 관련돼 가지고 가장 그래도 중요시됐던 것이 어떠한 조기집행과 관련돼서 애로도 있었을 테고 또 문제도 많이 있었을 걸로 사료돼서 제가 간단히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8페이지 보면 교통관련에, 여기 보면은 예산액이 7억하고 또 지난해에 이월액이 7억3,100 해 가지고 14억3,100만원이 2009년도에 집행을 하는 걸로 이래돼 가지고 집행은 다 했습니다.

했는데 사업을 보면 50대, 계획량이 50대란 말이에요. 50대가 금년도 2009년도 사업계획입니까, 아니면 2008년도에서 이월돼 가지고 넘어온 것까지 계획입니까? 그러면 2008년도에서 7억3,000이 넘어왔는데 이것은 어느 거예요?

그것은 이 안에 포함이 안 되어 있나요? 그러면 이월해 가지고 사업도 이월됐을 거란 말이에요, 사업이 이월되니까 자금도 이월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7억 가지고 50대를 한다 하면 7억3,000, 이월된 7억3,000분은 사업이 어떻게 됐나요?

다 됐나요, 이게? 안 그런 거 같은데요, 2009년도 7억은 몇 대예요? (…) 잘 모르겠어요?

뒤에서 알려줘 봐. 어째 석연치 않다, 설명이. 하여튼 7억, 그러면 그대로 듣겠습니다. 2009년도에 7억을 세우고 2008년도에 예산이 7억3,000이 이월돼 가지고 14억이었단 말이에요.

예산이.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9년도 사업비 50대라고 하면 이게 작년도에 2008년도에서 넘어온 금액도 7억이라면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거의 1년치 예산과 비슷해, 그죠?

그런데 그렇다치고 실적은 32대밖에 실적이 감차를 못했어요. 거의 실적이 55%되나? 한 60%.

대수로 봐 가지고는 사업으로 봐서는 64%인데 금액은 다 나간 거다? 아니, 결산이니까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도 해야 되고 자금지출에 대한 것도 따져봐야 되고 그런데 도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는 도에서 돈 시·군으로 다 내보냈으니까 이것으로 우리는 다 집행했다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답변을 하면 안 되고 사업결산을 하다 보면은 자금집행이 100% 됐고 또 100%가 안 되든 90%가 안 되든 100%가 되든 집행이 되면 거기에 따른 사업의 성과도 결산도 하고 판단도 하고 결산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결산이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왜 그런가 하니 50대를 국장님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하겠어요.

사업에 대한 이해는 하겠는데 사실상은 당초부터 계획수립이 현실과 맞지 않게 계획을 수립해 있지 않느냐 하는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것을 지적을 해 드리고 59페이지 송정-평촌간 지방도 정비사업 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까지 완료된 사업입니까, 이게 몇 년도까지? (…) 2009년도까지죠? 예, 2009년도 완료가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직접 도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런데 사업은 집행이 됐어요. 100% 됐어요, 사업은.

됐는데, 아니 사업이 된 게 아니라 자금은 다 나갔단 말이야. 100% 자금은. 그런데 사업진도는 72% 밖에 안 돼. 72%.

사업이 72%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금은 다 나가고 이월은 다 나간 것도 아니고 이월이 5,700만원이 이월됐단 말이에요. 아니, 2009년도 계획이지. 총 사업계획이 2009년도에 완료될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수해복구사업이 이것도 사업기간이 2008, 2009년도면 2008년도에 나온 수해복구사업 같은데 맞습니까? 여기 뭐 많아요. 용화도로, 고자도로, 심천도로, 길현… 영동이네, 보니까.

그런데 2008년도 수해가 나가지고 이것도 보면 고자도로 수해복구는 2008년도 수해난 것이 거의 2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사업진도가. 수해복구는 빨리 즉각 보수가 되어야 되는 사업일 텐데 거의 100%는 되기는 됐는데, 20%밖에 안 된 사업도 있어요.

왜 그렇죠? 그것은 부진사유가 뭡니까? 아니, 물론 계약했으니까 예산확보되었고 업자 선정했고 계약도 됐으니까 준공이야 될 테죠, 되기야.

되기야 되는데 20%밖에 안 된 사유가 뭐냐 이거요. 특별한 그 지역에 무슨 사정이 있었느냐 이런… 그래도 그렇지, 20%는 너무하잖아, 예? 20%는… 한 80%라든가 90%됐다면은, 2008년도 사업이라면은 그렇다면 공기가 좀 남아서 그런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겨우 결산서에 그래 2008년도 사업이 20%, 2009년도 결산에 20%밖에 안 되는 것은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이거. 2009년도 결산서를 보면 어디 어디라고는 지적을 안 해도 보시면 아시기 때문에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만 예산을 세워 놓고, 이월을 시켜놓고 전혀 지출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국장님 안 보셨어요? 이거 보시라고 한번. 한두 개 같으면 얘기를 안 하겠는데, 그러면 예산을 세워 놓고 거의 하나도 집행 안 하려면 예산을 뭐하러 세워?

그리고 또 당초에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그대로 사업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한 가지 한 가지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하도 많아 가지고 이거 넘기면서 하려면 한참 걸려서 안 할 테니까 그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금년도 사업자금 집행에 좀 참고해 주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전혀 지출원인행위를 하나도 안 한 것이 많아.

그런 과목이 많아요, 여기에. 제가 한 15가지는 찾을 것 같아. 안 그래요?

안 보셨어요? 몇 군데가 아냐. 한 열 군데가 넘어, 열 군데가.

그거는 거의 이 결산서를 작성하면서 아마 그런 생각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지적을 해 드리고, 한 가지는 지적이라기보다는 도로명 주소를 쓰는 것이 2012년 1월 1일부터 변경된 걸로 쓰죠? 그런데 지역에서는 새로운 도로명 주소 사용이 지금 몇% 정도 사용한다고 생각하세요?

미미하죠? 거의 몰라. 우리 집도 나도 사실 모르는 상태고.

그런데 이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현재 지역에서 알려지고 있는 거는 전혀 홍보도 안 되고 진행도 안 되고 2012년 1월 1일부터 과연 그대로 시행될까 하는 의아심도 드는데 예산집행 부분은 또 남았어, 이게. 결산서에 보면.

어디에 남았는가 지적을 해 드릴까요? 알죠? 어느 부분이냐, 홍보비가 남아요.

예산이 남았더라고. 이렇게 예산을 남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역에서 이루지지 않는 거는 사실상 사업 추진에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이것을 지적해 드리고자 합니다. 열심히 하시는 건 물론 하시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편성된 예산이 뭐 전혀, 기타보상금이 뭔지 모르겠는데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타보상금은 전혀 300만원 예산 세워 놓고 지출원인행위는 하나도 안 돼 있고 또 사무관리비도 18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전혀 사용을 안 한 상태고 이렇게 예산을 일도 안 되고 남는 예산도 있고 그래서 제가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글쎄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현지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고 예산안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집행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결산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해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