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진 의원 발언

먼저 세입결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모두발언을 통해서 우리 송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미수납액이 8억1,884만원, 그리고 결손액이 3,735만9,000원이라고 했는데 미수납액이 발생한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결손액이 3,700은 시효가 지나고 어쩌고 해서 그걸 제외한 나머지 이월액 7억8,100만원 정도는 징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좋습니다. 하여간 징수하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동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월 중에 보면 다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거 아는 상식으로는 우리 도가 갑이 되고 건설사가 을이 되면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공기가 기한이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렇게 공기가 부족해서 기한이 넘어서, 건설사는 기한이 넘으면 지체보상금을 물게 돼 있는데 지금 건설사가 우리 충청북도하고 계약한 건 중에서 지체보상금을 문 적이 있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김동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예비비지출 문제에서 단양의 하천에서 사고 난 거, 충청북도에 이런 하천이 많을 거 아닙니까?

특히 수영이나 물놀이할 수 있는 이런 하천이. 예, 그리고 아까 보니까 오창 어디하고 진천 이월면에서 사고가 많이 난 구상금 1위에 보니까 사고나고 저기하고 후속대책을 해서 그 도로가 커브라든지 이걸 바로 잡았다든지 이런 부대 후속조치를 했나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자료를 봤는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건설소방 주요사업 설명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다 아주 ‘해당 없음’, ‘적합’ 아주 저기했다고 했는데 앞으로 2011년도 예산 세울 때는 다 예산안이 이런 책자로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예비비지출 내역에 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첨단의료복합단지 건설준비단 설치 및 연구기반 마련을 위한 예비비지출 내역을 보면 2009년 9월 8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해서 7,380만원 중 3,958만원만을 집행하고 3,421만6,000원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46%가 넘는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예비비 사용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예산을 적정하게 해서 다른 사업을 이런 걸 하다보면 못하는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적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