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성 의원 발언

예, 박종성 위원입니다. 지난 간담회 시에 외부캐노피 설치 공사와 생활관 침구류 구입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설명을 들었고 텔레비전 3대 구입과 태양광발전설비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바랍니다. TV값도 요즘에 상당히 많이 싸지고 했는데 어떤 형을 구입하는지 규격 좀 설명해 주세요.

TV 규격? 한 가지 좀 덧붙여서 부탁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요즘 몇 년간 삼성 홈플러스 불매운동과 관련해 가지고 삼성제품 불매운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V 구입 시에 삼성 거는 배제를 하고 일단 그렇게 구매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성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이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이 서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제안했던 부분, 별표라고 있는 부분이 이 별표도 이게 신·구대조표가 돼야 되거든요. 신·구대조표가 안 되어 있고. 여기에 보시면은 초과사용료 가산 산정 근거를 별표로 제시한다고 했습니다.

별표로 제시한다고 했는데 별표가 없습니다. 이 초과사용료 가산 산정 근거가 별표로 제시한다고 했는데 이 조례안에 별표로 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기서 이 앞장에 보시면은 가산 산정 근거예요.

산정 근거라고 하면은 여기 지금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산출기초가 제시됐어야 됩니다. 이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산출기초는 저희들이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받은 거고 이 조례안은 자치연수원에서 저희 의회로 송부된 거죠. 그렇다면 조례안이 의회로 송부돼서 위원님들이 이걸 검토할 적에 이 산출근거에 대한 기초가 같이 송부가 됐어야 되는데 같이 송부가 안 됐다는 얘깁니다.

아니, 별표로 제시하기로 했으면 제시를 했어야 되고요. 그거는 지금 와서 답변하시는 거고요. 이거대로 한다면 잘못됐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연수시설 사용료 관련 6조 별표 여기에도 1만원, 5,000원 인상된 것만 나와 있고 현행 거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 뒤에… 안 하더라도 밑줄을 쳐줘 가지고 그 부분이 인상됐다는 거는 알아보기 쉽게 표기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거 인상이 됐을 적에 현행, 지금 연간 징수되는 수수료라고 하나요?

징수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가 증액이 되나요? 조례안을 제출할 적에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이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이 서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제안했던 부분, 별표라고 있는 부분이 이 별표도 이게 신·구대조표가 돼야 되거든요.

신·구대조표가 안 되어 있고. 여기에 보시면은 초과사용료 가산 산정 근거를 별표로 제시한다고 했습니다. 별표로 제시한다고 했는데 별표가 없습니다.

이 초과사용료 가산 산정 근거가 별표로 제시한다고 했는데 이 조례안에 별표로 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기서 이 앞장에 보시면은 가산 산정 근거예요. 산정 근거라고 하면은 여기 지금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산출기초가 제시됐어야 됩니다.

이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산출기초는 저희들이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받은 거고 이 조례안은 자치연수원에서 저희 의회로 송부된 거죠. 그렇다면 조례안이 의회로 송부돼서 위원님들이 이걸 검토할 적에 이 산출근거에 대한 기초가 같이 송부가 됐어야 되는데 같이 송부가 안 됐다는 얘깁니다. 아니, 별표로 제시하기로 했으면 제시를 했어야 되고요.

그거는 지금 와서 답변하시는 거고요. 이거대로 한다면 잘못됐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연수시설 사용료 관련 6조 별표 여기에도 1만원, 5,000원 인상된 것만 나와 있고 현행 거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 뒤에… 안 하더라도 밑줄을 쳐줘 가지고 그 부분이 인상됐다는 거는 알아보기 쉽게 표기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거 인상이 됐을 적에 현행, 지금 연간 징수되는 수수료라고 하나요? 징수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가 증액이 되나요? 조례안을 제출할 적에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 온라인 홍보 1억80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는 거는 감액된 700만원을 질의하려고 물은 겁니다. 그럼 UCC 뭐라고 하셨지요, 700만원 감액이?

그러면 700만원을 감해서 블로그기자단 운영으로 과목변경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제가 보기에 700만원 감액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정리추경도 아니고 2회 추경에 아직 홍보활동을 할 그 역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감액이 올라왔기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