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규 의원 발언

박한규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죠. 사실 일반인도 그렇고 저로서도 기술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좀 생소한 부분이고 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거에 보면 소프트웨어융합 지원 사업이라고 추경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이거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입니까? 먼저, 그러니까 지금 대전하고 충북하고 광역권화 시켜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됐다고 하는데 먼저 선정된 타 시·군이 있느냐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글쎄 공모한 적이 있는데 먼저 선정된 타 시·군이 있느냐니까요?

지금 이거… 대전하고 충청북도가 공모에 의해서 선정되었다 이 말씀이시죠? 아니, 글쎄 한 적이 있는데 선정된 시도가 우리 도가 최초라 이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예.

소프트웨어융합 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한번 해 볼 수 있어요? 아니 아니, 뭐 혁신기술사업, 최신 기술사업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는 거죠. 소프트웨어융합 지원사업이라는 게 과연 어떤 사업이냐 그걸 좀 알 수… 혹시 실무자가 아시면 실무자가 한번 답변해 보시죠.

아니, 그런데 소프트웨어융합 지원사업이 무엇입니까? 자꾸 빙빙 도는 것 같은데 사업의 핵심이 뭐예요? 소프트웨어융합 지원사업의 핵심이 무엇이냐는 거죠.

글쎄, 지식산업진흥원에… 이게 공모사업이면서 위탁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담당자는 자세히는 모르더라도 내용은 좀 알고 공모해야지, 또 공모한 거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왜 여쭤봤냐 하면 물론 이 공모사업을 따오시느라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것 감사드려요. 그런데 이거 지식산업이라고, 이게 기술산업이라는 거죠. 기술산업은 따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잘 발전시켜서 현장에 접목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공모사업에서 따온 게 7억이죠? 우리 도의 예산이, 지금 추경예산에 11억이 계상돼 있죠? 예, 그러니까 많은 예산이 이렇게 사업을 따와서 우리가 도에서 지출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을 잘 알아야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는 이유가 있어요. 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공모에 응해서 무조건 따오는 건 뭐 참 좋다고 할 수 있지만 이런 막대한 도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까 미리 선정된 타 시도가 있으면 그 시도의 사례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먼저 선정된 타 시도도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니까 더 이상 질의가 진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쯤에서 제 질의를 접고 분명히 이게 추진 배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모를 해서 따오면 우리 대전, 충북도가 어떤 좋은 이점이 있다는 추진 배경이 있을 건데 그 배경을 한번 설명해봐 주세요. 그러면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지금 국산화율을 높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부품을 지금 지식산업진흥원에서 국산화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기술이라든지 갖고 있어요? 됐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추경예산에 대폭적으로 인상을 했는데 인상한 정당한 사유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봤어요. 공모를 한다고 하더라도 또 우리 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정확성 정도는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실무적인 거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세히 아시겠어요?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과연 예산을 증액할 타당성이 있나, 이유가 있나, 이 정도를 좀 파악을 해서 예산에 반영시키는 그러한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공모사업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충북도립대학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연영석 우리 총장님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노고를 치하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시·군 출연금을 보면 옥천군 등 남부 3군에 조례 제정의 근거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를 해 오셨는데 어떻게 남부 3군하고 지체장님들하고 어떤 의견 교환 좀 해 보셨습니까?

여하튼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참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기금 20억 목표 달성액이 그렇게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우선 가장 그래도 접근성이 쉬운 데가 이런 지방자치단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잘 하셔서 좋은 성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시니어클럽 시장형사업 지원부서가 우리 충북에 일곱 군데가 있다고 아까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일곱 군데가 어디 어디인지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제 장애인들에 대한 얘긴데요. 누구나 장애인이 되고 싶어서 장애인이 되신 분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선천성 장애인보다도 후천성 장애인이 점점 증가되는 이런 추세에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장애인 증감 통계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내고 있나요? 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래도 기본적인 통계자료가 있어야 예산을 증액한다거나 감액한다든가, 아니면 어느 쪽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진다는 그러한 기본 바탕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45페이지 좀 볼까요?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내역 속에 장애인 주민센터 행정도우미 지원사업이 삭감이 돼서 나오고 있어요. 왜 삭감이 됐는지 이거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45페이지입니다.

사업명세서 45페이지. 행정도우미의 역할을 몰라서 제가 묻는 게 아닌데,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아마 장애인이 어쨌거나 사회적 환경요인으로 교통사고 유발이라든가 등등해서 장애인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인데 그런 행정도우미들이 어떤 이유에서든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이 다소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이유든간에 예산이 삭감되어져서 장애인들을 보좌하는데 행정 잡일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겠지만 하여튼 하는데… 예, 사무보조하는데 우리 장애인들이 불편함을 좀 느낄 수 있겠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일들도 좀 세밀하게, 뭐 직접적으로 장애인들을 돌보는 일도 중요하지만 간접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열심을 가지고 일할 때 이 장애인들이 좀 더 편안한, 좀 더 안락한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