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경 의원 발언

김도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만 좀 묻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설명자료에 30쪽부터 34쪽까지 제가 보니까 상상아이디어 사례집 발간 그다음에 창의실용행정전문가그룹 육성 추진 민간위탁교육, 행정명품 경진대회, 이런 사업들이 이런 것들이 전부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이런 사업들이 추진 안 하시겠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사업을 전 집행부에서는 필요하다라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현 집행부에서 필요가 없다라고 폐기를 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서에서 사업계획이라고 할 때에는 정말 제대로 계속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만들어져야지 이게 집행부가 바뀔 때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면 좀 문제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사업들이 좀 확실하게, 좀 미래지향적인 이런 사업들이 잘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35쪽에 보면 선플확산을 위한 청소년 교육사업이라고 이게 성립전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선플이 뭡니까, 이게? 한국정보화진흥원이랑 행사를 공동으로 주최를 했다고 돼 있네요? 앞으로도 계속 선플 확산을 위한 교육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업이 진행되려면 효과가 좀 제대로 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같은데 그런 방안은 혹시 없습니까?

이 사업이 이게 자칫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의 표현권을 좀 제한하고 이런 문제가 혹시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사업 같은데 그런 문제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국가에서 이것을 요새 보면 인터넷 이런 상에도 많은 제재들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도경 위원입니다. 우리 충북도립대학 연영석 총장님께 우선 고생하신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재단설립으로 3억 계상하신 것 예산 올리신 거잖아요? 이거 지금 재단설립의 발전방향이 발전계획, 구체적으로 지역에서 여기 말씀하신 동문, 기업체, 지역사회, 출향인사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잘 좀 협의가 되고 있으신 거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충북도립대학이 부유층 아이들보다는 중서민층, 서민계층의 아이들이 주로 또 빈민층 아이들이 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공부로 봐서는 중하위권 정도 아이들이 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충청북도 우리 인재양성의 중심으로 우리 충북도립대학이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애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도경 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복지에 애쓰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손문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시니어클럽 시장형 사업 지원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사업 형태가 시장형이라고 하면 이 사업형태가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에서 일하시는 어르신들도 여기에 속하는 거죠? 예를 들면 식당을 운영하는데 거기서 일하시는 어르신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사회적 기업에 일하시는 어르신들도 시니어클럽…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르신들이 계시는 식당에 장사가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더 지원을 해서 모양을 좀 더 갖춰서 그런 데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보면 어르신들이 충분히 일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찾지 못하셔서 이렇게 허송세월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사실은 좀 계세요. 보면 연로하셔서 농사를 지으시지 못하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일을 하시기 힘드시니까 예를 들면 노인대학이나 이런 데를 다니시는 어르신들은 계시는데 그래도 좀 건강하다고 하시는 어르신들이 상당부분 계세요. 그런 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요, 아직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심 있게 좀 들여다보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셨는데 제가 청주의료원 정신병동을 한번 갔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여기 이 사안은 아닌데 한 50분씩, 한 칸에 한 병동에 50분씩 남녀 혼숙을 해서 수용을 하셨더라고요, 수용.

의료원에서 시설이 무언가 의료원 병원이잖아요. 병원에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입원이 아니고 수용의 개념이더라고요, 가보니까. 이분들은 자기권리나 자기주장을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국가가 당연히 책임져야 되고 우리가 책임져야 될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날 정신병동을 갖다 와서 좀 많은 생각을 했어요. 국가가 이대로 이게 벌써 ’80년대에 지어졌다죠?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수용의 목적으로 지었더라고요.

그러면 최소한 그렇게를 했더라도 남녀를 좀 구분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시설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남녀 한 50명씩, 50분씩을 구분을 안 하고 그냥 한 칸에 다 계시더라고요.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사안하고는 상관없지만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92쪽에 정신질환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이라는 사업이 이게 사업포기로 인해서 반납이 되었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해서요. 꼭 필요한 기능보강이 아니라하는 생각이,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이런 시설 기능보강이 꼭 필요한 거다라고 하면 이런 정신질환 사회복귀시설이 어쨌든 우리 사회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책임지고 있는 시설인데 이런 데 더 이런 시설들을 관심을 가지고 그런 시설들이라도 좀 더 잘 해 주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노광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린이집에 여기 지금 자료를 저도 주셨는데 이 어린이집들의 관리·감독권은 시·군에서 갖고 있나요? 관리·감독 소홀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일부 매스컴이나 언론에서 어린이집들의 이권을 위해서, 자기 이권을 취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의 급식비를 줄이기 위해서 저가식품을 산다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을 많이 구입을 해서 먹인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이 좀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리감독하면서 그런 문제들에 대한 제재나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본 위원도 하여튼 여러분과 함께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는 위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