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광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특별히 어제에 이어 오늘 회의에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충북지부 관계자분들께서 방청을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정책관리실, 감사관, 충북도립대학, 보건환경연구원, 보건복지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범석입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 모두가 행복한 함께하는 충북 실현을 위하여 항상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정책관리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총 5,034억9,472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4,760억962만7,000원보다 274억8,509만9,000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항목별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161억3,591만3,000원, 지방교부세 107억8,918만6,000원, 보조금 5억6,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460억5,457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1,375억8,854만6,000원보다 84억6,603만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책기획관실 13억7,723만1,000원, 예산담당관실 60억7,723만7,000원, 정보화담당관실 11억808만2,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성과관리담당관실은 9,65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세출예산은 383억8,640만원으로 기정예산 370억916만9,000원보다 13억7,723만1,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대외협력관 신규임용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1,100만원,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3억4,7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저탄소녹색성장박람회 1,800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페이지, 위원회 운영수당은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정배심원제 운영수당은 1,260만원, 도정배심원 재위촉 및 워크숍 개최 1,350만원, 지역인재 육성사업 3,483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24페이지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억6,816만1,000원, 충북도립대학특별회계 전출금 3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세출예산은 956억9,193만원으로 기정예산 896억1,469만3,000원보다 60억7,723만7,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2010년도 초과세입 및 2009년도 결산정산분 재정보전금 35억8,400만원, 정부예산 확보 업무추진여비 5,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7억5,000만원, 행정운영경비 20억6,84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일반 예비비 13억7,516만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성과관리담당관실 세출예산은 23억4,179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24억3,831만6,000원보다 9,652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정책보좌관 신규 임용에 따른 업무추진비 200만원, 도민·공무원제안 활성화 워크숍 49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상상아이디어 사례집 발간 822만원, 창의실용행정전문가그룹 육성 민간위탁교육 8,100만원, 행정명품 경진대회 720만원, 행정명품 경진대회 시상 포상비 7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정보화담당관실 세출예산은 90억6,063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79억5,255만7,000원보다 11억808만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 수립 900만원, 시도 행정정보시스템 메모리 증설 15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선플 확산을 위한 청소년교육사업 1,000만원, 소프트웨어융합지원 11억9,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페이지, 자동차시스템 기능개선 4,090만원, 홈페이지 서비스 고도화 및 컨텐츠 강화 700만원, 바이러스방역프로그램 사용권 구입 370만원, 사이버침해대응시스템 구축 4,5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키폰장치 구입 350만원, 실과 이전 및 리모델링에 따른 유지 보수비 1,0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재무활동 168만2,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하여 “함께하는 충북” 실현을 목표로 민선 5기가 힘차게 출범하였습니다. 이번 2회 추경은 민선 5기의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공약사업과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을 집중 편성하였으며 우리 정책관리실에서도 이를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적용하여 도정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 선별하여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계획하고 추진해 왔던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회기동안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범석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양한입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는 충청북도 및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정책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세입예산은 4.2%가 증액된 6,814억3,466만원으로 세외수입 1,383억4,399만4,000원, 지방교부세 4,427억9,124만5,000원, 국고보조금 42억6,012만1,000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960억3,93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7%가 증액된 3,239억9,451만원으로 일반회계 1,460억5,457만6,000원, 지역개발특별회계 1,779억3,993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쪽의 신규계상 주요사업과 감액된 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관리실 소관의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증감 및 사업량 변동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한 것으로써 신규사업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과 국비지원사업으로 도민의 생활환경개선, 소득증대, 지역소프트웨어 융합 기반 구축을 위해 계상한 사업으로 도정 주요시책 추진과 각 부서별 기능에 맞는 사업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 22쪽에 녹색성장 추진, 23쪽에 도정배심원 제도 운영, 28쪽에 상상아이디어 사례집 발간 등 4건의 사업, 29쪽에 선플확산을 위한 청소년 교육사업, 30쪽에 행정지원용 통신장비 구입 등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정책관리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에 앞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예.

자료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대학발전기금 출연금이 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충북도립대학에, 이게 발전기금 모금계획이 있죠? 전체적으로 계획서를 한번 내주시고 어떻게 모금할 계획을 잡고 있는지 출연하면서, 전체적인 계획을 하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규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첨부서류 17쪽에 보면 질의사항이 될지 안 그러면 자료제출 사항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본청 토지가 2009년말보다 5억1,200만원이 늘어나는데 이 내역서가 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 자료를 챙겨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면 집행부에서는 장선배 위원님이 요구하신 도립대학 모금계획서 또 우리 손문규 위원님이 요구하신 내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8쪽이 되겠고요. 주요사업설명자료 30쪽, 31쪽, 3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상아이디어 사례집 발간 820만원, 창의실용행정전문가그룹 육성 추진 민간위탁교육 8,100만원 그다음에 행정명품경진대회 720만원 등 초일류 상상도정 실현을 위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의 운영에 철저를 하지 못해 가지고 삭감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드는 에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성과관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일류 상상도정은 지난 2008년부터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해 왔는데 그동안 추진한 성과라든가 내용을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중앙부처의 업무시책 방향이 어떻게 전환되고 있는지, 그리고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민선 5기 출범과 더불어 저희들 상상도정을 한번 분석을 해서 앞으로의 상상도정 업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해서 7월 20일자 지사님 결재를 받아서 업무를 좀 전환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방침을 정하게 된 내용을 사례별로 보면 상상아이디어 사례집 발간 문제는 앞으로 우수사례 공무원을 이메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전파하는 걸로도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했고 창의실용행정전문가그룹 육성 민간위탁교육은 선진국 우수혁신 지자체나 기업방문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예산은 삭감하되 도민공무원제안 활성화 워크숍을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해서 금회 추경에 신규 편성을 하면서 선진국 위탁교육은 폐지를 하게 됐고요, 행정명품 경진대회 행사운영비와 시상금이 있는데 행정명품 업무가 제안제도 업무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앞으로 상상발전소를 통한 제안업무로 통합 운영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안업무의 자체 내실화를 기하고 행정명품 경진대회 자체는 취소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고 이 행사가 취소되면서 시상금 예산도 같이 삭감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마디로 더 말씀을 드리면서 기존 4건 예산하고 신규사업이 생겼는데 그런 부분은 기존에 민간위탁교육은 선진국의 창의혁신기법을 습득하기 위한 민간위탁교육이고 새로 생기는 도민·공무원제안 활성화 워크숍은 도민과 공무원의 제안 활성화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도내 워크숍이기 때문에 사업내용이 차별화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난 1·2년 동안 해 봤으면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키지 않거나 그렇지 않으면 제1차 추경안에서 바꿔줬으면 더 빨리 이렇게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제 마지막 2차 추경에 와가지고 이렇게 또 변경하면 좀 뭐라 그럴까요? 늦은 감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1차 추경에 분명히 이건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또 편성할 때 당초에 처음부터 세우지 않았어도 될 수 있고 다른 부분에다가 편성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운영에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설명자료 59쪽이 되겠습니다. 신장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원하고 70쪽에 시니어클럽 시장…

복지국…

아이고, 죄송합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명세서 43쪽이 되고 주요사업 설명자료 48쪽, 49쪽, 50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성립전예산이 나타나는데 두 부분은… 아, 죄송합니다. 사회복지 쪽으로 연결해 가지고 제가 잘못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지역발전상생기금 전입금이 있죠? 명세서에 13쪽. 전입금인데 이번에 161억원이 처음 지급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재원이 부동산교부세가 감액되면서 지방소비세의 일환으로 이렇게 편성이 된 거죠? 정부에서.

예.

그런데 지금 지방소비세가 지역적으로 편중이 되니까,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 이쪽 수도권에 편중이 되니까 기금으로 조성해서 각 시도에 내려주는 거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은 예전에 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는 직접재원인데 이거는 기금이란 말이죠. 우리가 갚아야 될 기금.

갚는 기금은 아닙니다.

갚는 기금은 아닙니까?

예.

그러면 기금에서 전입되면 저희들이 다 활용을 해 가지고 쓰고 다시 이자를 반환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예, 순수한 저희들 재원입니다.

부담은 전혀 없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쪽에서 주요사업 설명자료 24쪽에 보면 지역인재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국비가 1억4,000이 감액됐는데 감액돼서 여기에 대한 도비 증액이죠, 이게 1억원이. 도비가 증액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감액됐습니까?

정책기획관입니다. 지금 장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국비의 예산편성 순기하고 자치단체 도비 예산편성 순기의 불부합 때문에 이런 것 같습니다. 국비예산이 12월 말에 최종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초 교육과학부에서 예상했던 수준의 금액이 확보가 되지 못해서 이번 추경에 줄어든 국비 부분을 도비로 증액해서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교과부 일반예산입니까? 아니면 특별교부세입니까?

교육과학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이라면 당초에 작년도 말에 수정예산도 편성 가능했고 1회 추경도 있었을 텐데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교육과학부에 국비예산이 확정되고 이게 시도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비중이 교과부에서 일정부분 줄어들었고 그 공모과정에서 최종 우리 도에 교부되는 예산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맞추지 못해서 이번 추경에 맞추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교과부에서 예산액을 확보해서 사업량대로 배분하니까 액수가 줄어들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교과부에서 내시를 했으면 그만큼의 부담은 교과부에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을 요구해야 되고 그걸 확보해 내야 되는 것이 우리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과부 전체 예산이 ’09년도에 80억에서 2010년도에 40억 정도로 전체 반 정도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가피하게 저희들 예산 조정이 필요했었고, 하여튼 앞으로 교과부에 건의를 해서 지원 규모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일 텐데 일반적으로 내시를 해 준, 정부에서 내시를 해 준 예산은 그 정도 예산은 확보를 해야 되고, 만약에 정부에서 사업량을 줄이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 한 약속이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투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건데 거기에서 줄어든다면 지방재정 운용에도 상당히 차질이 생기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이나 이쪽에서는 내시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좀 지켜 달라, 대응투자율을 여기에서도 우리 도 자체 내로 하기가 어려우면 전국 시도하고 연합해서라도 어떤 재원에 있어서의 안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충북도립대학특별회계 전출금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만 여기 3억이 전출되면 우리 기획관실에서 판단하기에 목표기금이 잘 확보 가능한 걸로 판단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정책기획관입니다. 여하튼 앞으로 대학은 어떤 생존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고 지금 도립대학에서 재단을 설립해서 목표금액을 20억 정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출연해 주는 3억은 법인 설립의 최소요건 정도 규모의, 최소규모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각 시·군이나 기성회계 출연, 그리고 교직원과 동문, 그리고 기업체나 지역사회 일반 주민들의 어떤 기탁을 받아서 출연하려고 하는데, 일단 저희들 판단은 도립대가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발전기금을 충분히 모금을 하고 확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20억 정도 목표는 실현 가능한 수준이 아닌가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28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보면 정부예산확보 업무추진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기정액에 보면 3,800… 아니다, 380만원이고 이번에 5,00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좀 늦은 거 아닙니까? 정부예산이 이제 8월이면 부처에서 편성이 되고 예산처로 넘어가고 9월이면 국회로 넘어오는데 시기적으로 활동하시기가 실제로 7월, 8월 정부한테 집중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시기적으로 당초예산에서 편성돼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부처를 상대하기는 시기적으로 좀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 국회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회에 활동을 하는 소요 금액이란 말씀이시죠? 예, 그렇다면 크게 늦은 것 같지는 않은데 여하튼 정부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사님도 그런 거를 많이 인식하고 계실 테지만 여하튼 정부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시드머니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편성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국내여비만 돼 있는데 업무수행활동비 같은 경우도 제 생각 같아서는 투자를 하면 투자한 만큼 이렇게 돌아올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기도 어려우시더라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대정부 예산 확보 활동을 하는데 안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다른 시도의 사례 같은 경우를 확인을 하시고 좀 더 안정적으로 정부예산 확보할 수 있는, 예산도 마찬가지도 시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마 제가 알기에는 업무수행 활동비도 타 시도에는 배분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하고 여기는 예산이 여비만 계상돼 있는데 여하튼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시고 거기에서 성과를 거둬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세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손문규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사업명세서 22쪽에 보면 특별교부세로 성립전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신문광고비, 청풍명월 물길살리기, 저탄소녹색성장박람회, 녹색성장활성화사업 선진사례 조사, 청풍명월물길살리기 세미나, 워크숍 다 이렇게 성립전예산인데 이게 4대강 홍보를 위해서 정부에서 특별교부세를 내려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맞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4대강을 포함해서 녹색성장 모든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홍보나 교육을 위한 예산입니다.

이게 저희들 문제는 아닙니다. 중앙정부의 문제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특별교부세가 어떻게 보면 좀 더 정제되지 않고 이렇게 배분되어서 이렇게 좀 낭비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예산의 집행과정에서는 성립전예산으로 이렇게 해서 이미 집행이 된 거죠, 이게?

일부만 집행이 지금 됐습니다.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원을 이렇게 바꾸어서 집행할 부분은 아닐 텐데 여하튼 성립전예산,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성립전예산으로 이렇게 내려준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어떤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검증하지 않은 거다, 않고 내려주고 정책적인 그런 부분, 시책적인 부분에 따라서 이렇게 해 준거라고 여기에 보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어렵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를 좀 더 우리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항목을 지정해서 내려주니까 할 수 없겠는데 이것은 전용해서 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성립전예산은 여하튼 바람직하지는 않죠. 여하튼 국비가 교부가 되어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하는 게 바람직한데 전액 국비로 교부되어서 특정용도에 쓰도록 되어 있을 경우는 불가피하고 저희들이 시기상 성립전예산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정부하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여하튼 녹색성장에 관한 주민들의 이해도와 공감도를 높이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보다는 도민들이 녹색성장에 대해서 더 많은 이해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집중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특교를 보면 대부분이 사업이 아니고 일반 홍보 이런 부분에 치중되어 있는데 실제로 좀 더 우리가 쓸 수 있는 범위를 늘려서 달라고 하든지 그래서 쓸 수 있는 범위를 좀 확대하든지 그래서 거기서 주는 부분은, 거기서 요구하는 부분은 홍보하라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내려와서 범위를 확대해서 투자 부분에서 넣을 수 있으면 가능하면 그런 연구까지는 한번 시도를 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한번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변경될 수 있으면 변경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선배 위원께서 방금 전에 자료요청하신 것은 도착이 되어 있는데 손문규 위원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도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만 좀 묻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설명자료에 30쪽부터 34쪽까지 제가 보니까 상상아이디어 사례집 발간 그다음에 창의실용행정전문가그룹 육성 추진 민간위탁교육, 행정명품 경진대회, 이런 사업들이 이런 것들이 전부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이런 사업들이 추진 안 하시겠다는 이야기죠?

아까 손문규 위원님 말씀하신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창의실용행정적으로 지금 시대적 화두가 상상도정 그런 내용보다는 지금 실용과 창의가 강조되는 시점에서…

예,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사업을 전 집행부에서는 필요하다라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현 집행부에서 필요가 없다라고 폐기를 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서에서 사업계획이라고 할 때에는 정말 제대로 계속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만들어져야지 이게 집행부가 바뀔 때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면 좀 문제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들 위원님들의 지적을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도정이 아무래도 민선 4기에서 민선 5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보면 도민요구라든가 아니면 시대적인 변화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도정방향이나 또 행정에 대한 운영 원칙이 또 자치단체장에 따라가는 또 바뀔 수가 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그런 부분에서 전 민선 4기에 나름대로 도지사의 어떤 역점적인 그런 착안시책으로 추진되어 오던 것이 또 현 도지사와의 공감대 속에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또 바람직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중앙부처에서 이 업무를 어떻게 보는지, 그다음에 또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수요자인 행정공무원들의 생각이 또 어떻게 그동안 변화되는지 이걸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현 도지사님의 어떤 결재를 받아서 일부 수정을 하면서 또 기존에 수정된 방향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새로운 어떤 예산을 요구한 것도 있고 또 네 가지 이 업무는 관련 예산을 폐지하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좀 확실하게, 좀 미래지향적인 이런 사업들이 잘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35쪽에 보면 선플확산을 위한 청소년 교육사업이라고 이게 성립전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선플이 뭡니까, 이게?

마이크가 지금 작동이 안 되는데요,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선플은 악플 반대의 개념으로 건전한 댓글이라고 돼 있습니다. 건전한 댓글. 그러니까 자기가 의견을 달고 싶은데 다는 내용들에 대해서 좋은 글을 올렸으면 좋겠는데…

마이크 안 돼요? (…)

죄송합니다. 금년부터 우리가 이 선플확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국무회의 때 국가에서 악플로 인해서, 좋지 않은 댓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등 여러 가지 사회 여건에 안 좋은 현상이 발생하니까 금년부터 선플 달기를 한번 해 보자 하는 뜻에서 국가에서 특별교부세로 지원돼서 금년 성립전예산을 집행했는데 정보화진흥원이라는 데로 출연금을 그쪽에 줘서 6월 29일 이미 대전에서 충남으로 대전권이 이렇게 행사를 했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랑 행사를 공동으로 주최를 했다고 돼 있네요?

예.

이게 실제로 이 사업이 효과가 좀 많이 있습니까?

글쎄요, 그날 우리 팀장이 현장에 갔는데 아무래도 초·중·고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많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보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금년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지속적으로 이 선플운동을 확산해서 계속 우리가 추진하면 좋은 방향으로 아마 행사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심어주는 여파도 아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선플 확산을 위한 교육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도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책에서 운동을 했기 때문에 금년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진행되려면 효과가 좀 제대로 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같은데 그런 방안은 혹시 없습니까?

위원님이 바른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국가적으로 하는 홍보정책이 우리 도에서 자체로 예산확보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이것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문제도 국가에서 홍보를 해 줘야 되는데 똑같은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 지방에 예산이 특별교부세로 지원돼서 하면 더욱 좋겠고 앞으로도 지방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국가에 특별교부세를 더 지원해서 지방단위에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또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이게 자칫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의 표현권을 좀 제한하고 이런 문제가 혹시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사업 같은데 그런 문제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국가에서 이것을 요새 보면 인터넷 이런 상에도 많은 제재들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국가에서 하는 홍보행사를 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표현의 자유 이런 것도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악성댓글로 인해 갖고 다수의 사람들이 느낌이 좋지 않게 영향을 받고 한다는 것은 또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댓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3쪽이 되겠습니다. 도민·공무원제안 활성화 워크숍 해 가지고 사업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에서 상상아이디어 발굴 확산 및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추경에 490만원을 세웠습니다. 바로 30쪽을 보면은 30쪽에서는 상상아이디어 제안제도를 이렇게 확산해 가지고 자료를 지금 우리가 수집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세웠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그런데 이걸 다 삭제시켰어요. 그런데 바로 한 장 뒤에는 또 하겠다는 목적을 또 세웠어요. 이게 좀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한 장 차이에 금방 세웠다가 없앴다가, 또 이것을 세우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 추경안에 넣든지 지금 마지막에 와서 2차 추경안에 세운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성과관리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바는 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이런 기본적인 업무를 폐지하겠다 안 하겠다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시대변화에 맞게 좀 다른 방향으로 계속 발전시키되 어떤 불필요하게 예산을 꼭 써가면서 안 해도 되는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폐지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삭감된 예산 중에서 창의 실용행정전문가그룹 육성 민간위탁교육이 있고 도민·공무원제안 활성화 워크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민간위탁교육의 폐지된 예산 그것은 일본의 도요타자동차라든지 미라이공업 등 외국 기업을 방문해서 현장체험을 통해서 선진국의 창의 혁신기법을 습득하기 위한 민간위탁교육인 반면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제시하는 도민·공무원제안 활성화워크숍은 도민과 공무원의 제안 활성화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도내에서 이루어지는 자체 워크숍으로서 사업 내용이 차별화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좋은 워크숍이 돼 가지고 정말 창의적인 공무원들이 되시고, 또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 가지고 계속 유지돼 가지고 예산편성 시에 잘 세워서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한규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죠. 사실 일반인도 그렇고 저로서도 기술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좀 생소한 부분이고 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거에 보면 소프트웨어융합 지원 사업이라고 추경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이거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입니까?

정보화담당관입니다. 그렇습니다.

보면 2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공모를 하죠?

예, 2년마다 한 번씩 지식경제부에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정된 타 시·군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충청권에 대전하고 충청북도가 함께 묶은 광역권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타 시도도 지식경제부에 건을 묶어 가지고 여러 건을 묶어 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지금 대전하고 충북하고 광역권화 시켜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됐다고 하는데 먼저 선정된 타 시·군이 있느냐 제가 여쭤봤어요.

금년 말고요?

예, 전에.

전에.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보안프로그램에 관련해서 공모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글쎄 공모한 적이 있는데 먼저 선정된 타 시·군이 있느냐니까요? 지금 이거…

이건 시·군이 아니고 도에서…

아, 시도. 시도가 있냐 이 말이죠.

타 시도도 우리 도와 똑같이 형평에 의해서 공모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된 시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고!

예.

최초로…

우리가 2006년부터…

대전하고 충청북도가 공모에 의해서 선정되었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 이전에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년 동안 보안프로그램에 대해서 공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도가.

아니, 글쎄 한 적이 있는데 선정된 시도가 우리 도가 최초라 이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아닙니다. 타 시도가…

그 전에 어느 타 시도가 있었냐 이 말이에요.

그건 제가 확인한 바가 없는데…

확인 안 해 보셨어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소프트웨어융합 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한번 해 볼 수 있어요?

예, 우리 도의 지역 핵심기반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기술이 특화된 소프트웨어융합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저희들 도에서 금년에 공모한 과정은 2개 과정으로서 CDMA 폰용 초저전력 SOC…

아니 아니, 뭐 혁신기술사업, 최신 기술사업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는 거죠. 소프트웨어융합 지원사업이라는 게 과연 어떤 사업이냐 그걸 좀 알 수… 혹시 실무자가 아시면 실무자가 한번 답변해 보시죠.

이 소프트웨어 지원사업은 지경부에서 우리가 전국 18개 지자체에서 공모를 하고 2년마다 지원하는 사업인데 소프트웨어 지원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업성장 지원사업하고 융합사업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소프트웨어융합 지원사업이 무엇입니까? 자꾸 빙빙 도는 것 같은데 사업의 핵심이 뭐예요? 소프트웨어융합 지원사업의 핵심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충청권에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개발하는 사업인데 우리 선도사업, 그러니까 새로운 선도사업을 우리가 그린아이티 기반 소프트융합기술 상용화 지원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도내에서 그 기업체에서 새로 개발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죠. 저희들도 제품에 대한 것은 우리가 공모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글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 이것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지식산업진흥원에 공모를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글쎄, 지식산업진흥원에… 이게 공모사업이면서 위탁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담당자는 자세히는 모르더라도 내용은 좀 알고 공모해야지, 또 공모한 거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왜 여쭤봤냐 하면 물론 이 공모사업을 따오시느라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것 감사드려요. 그런데 이거 지식산업이라고, 이게 기술산업이라는 거죠. 기술산업은 따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잘 발전시켜서 현장에 접목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공모사업에서 따온 게 7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의 예산이, 지금 추경예산에 11억이 계상돼 있죠?

예, 그러니까 7억을 보조금으로 지원받으면 70%의 사업…

예, 그러니까 많은 예산이 이렇게 사업을 따와서 우리가 도에서 지출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을 잘 알아야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식산업진흥원에 공모된 것을 위탁해서 하니까 저희들이 관심을 좀 소홀히 했던 것 같은데…

위탁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잠깐만요. 박 위원님, 제가… 이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해서 혹시 실무 담당 팀장님께서 아시면 앞으로 나와 가지고 어떤 업체에, 지원된 정확한 금액은 아니더라도 어떤 업체에 지원을 해서 혹시 이러이러한 성과가 있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나와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는 이유가 있어요. 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공모에 응해서 무조건 따오는 건 뭐 참 좋다고 할 수 있지만 이런 막대한 도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까 미리 선정된 타 시도가 있으면 그 시도의 사례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먼저 선정된 타 시도도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니까 더 이상 질의가 진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쯤에서 제 질의를 접고 분명히 이게 추진 배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모를 해서 따오면 우리 대전, 충북도가 어떤 좋은 이점이 있다는 추진 배경이 있을 건데 그 배경을 한번 설명해봐 주세요.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식산업진흥원에 위탁했다 하더라도 관련된 회사, 공모에 관련된 회사에서 어떤 형식으로 이걸 추진하는 건가 좀 상세히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모를 한다고 하더라도 또 우리 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정확성 정도는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실무적인 거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세히 아시겠어요?

전문화된 특별한 기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안 문제도 아마 있을 거고 이 회사에. 보안문제가 또 걸림돌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세히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과연 예산을 증액할 타당성이 있나, 이유가 있나, 이 정도를 좀 파악을 해서 예산에 반영시키는 그러한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아무래도 지역소프트웨어산업이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모를 안 할 수도 없고 지역업체에 같이 공동으로 공모를 했는데 또 공모된 것 전체가 저희들 지역에 도움이 된다 하는 사실도 추진하면서 그게 옳은 건지, 나중에 이게 제대로 된 발명인지 나중에 가봐야 알겠지만 그 점에서 걱정이 됩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이 소프트웨어 육성 차원에서 공모를 하지 않을 수 없어서 공모를 했는데 그 업체에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모든 것을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공모사업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실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규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6쪽에 보면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실·국장, 본부장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72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겁니까, 증액된 겁니까?

예산담당관입니다. 그 부분은 국제자문대사가 위촉에 따라서 저희 도에 와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상이 안 된 그 부분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국제자문대사요?

예.

그러면 실·국장, 본부장급으로 이렇게 우리가…

월 60만원씩 해서.

예우를 해 주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국제자문대사는 한 분인가요?

예, 한 분입니다.

어느 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동환이십니다.

올해 임명을 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 도에 올해 오셨습니다.

주로 하시는 역할이 뭡니까? 국제자문, 그러니까 자문해 주시는 역할을 해 주시는 거죠? 대사로서 활동하는 것은 아니고 자문해 주시는 역할만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하고 교류를 한다든지 했을 때.

통상외교 쪽으로 많이.

자문만?

예, 자문하고 계십니다.

월 60만원씩요?

예, 6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담당관실 소관 30쪽에 보면 자동차시스템 기능개선 사업이 4,090만원, 또 홈페이지 서비스 고도화 및 컨텐츠 강화가 700만원, 바이러스 방역프로그램 사용권 구입이 370만원, 사이버침해대응시스템 구축이 4,500만원 이렇게 감액됐는데 이게 입찰잔액입니까, 뭡니까?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자동차민원행정시스템 기능개선은 금년에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 처리 능력 한계가 또 노후 이런 것에 따라서 불편이 됐고요. 또 자동차정보가 16개 시도에 분산돼서 실시간 정보가 곤란했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을 확보했거든요.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 중앙서버를 통합관리하기로 나중에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자료가 국토해양부에 이관되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했고요, 나머지는 집행잔액 처리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입찰잔액, 집행잔액? 입찰잔액인가요? 입찰을 한 건가요?

예.

5,000만원인데 바이러스용역 같은 경우는 입찰을 다 하신 건가요?

바이러스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집행하는데 집행한 사람이 확인을 안 하면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사용권 구입이 5,143만원이 예산이 섰는데370만원이 감액됐거든요.

그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고.

예.

다른 것은 입찰을 했다는 거죠? 3억5,000만원짜리하고 2억9,000만원짜리 같은 경우.

예.

그리고 자동차시스템 개선사업은 사업 자체가…

필요 없어서.

필요가 없어져서…

전액 삭감한 거고요.

전액 삭감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29쪽에 보면은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 수립이 있는데, 3차.

예.

9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게 법정계획인가요?

저희들이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은 5년마다 한 번씩 저희들 미래를 위해서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집행잔액입니다.

집행 잔액이라고요?

예.

어디다가?

한국생산성본부라고 해 가지고 서울에 있는 업체가 계약을 했습니다.

생산성본부가 좀 정보화 관련해서 생산성본부에서 하시나요? 정보 관련해서는 정보 관련 기관이 많이 있을 텐데.

저희들도 한국생산성 본부에서 한다기에 상당히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중앙에서 다른 분야도 거기서 많이 참여를 하고 용역에 참여를 하고 또 저희들 정보화에도 관심이 있어서 응찰한 거 같습니다. 다행히 그쪽에서 정보화 쪽에서는 많은 용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기본계획이 나오지 않나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역정보원개발원에서 우리 행안부에 출연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나머지 4개도를 한꺼번에 용역하는 바람에 거기는 좀 일률적으로 똑같이 베껴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히도 우리는 생산성본부에서 응찰해서 계약에 응해 줘서 거기서 기본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갖고 있는 거 같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정보화 관련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생산성본부는 정보화도 포함해서 총괄적으로 하는 본부니까 연구기관이니까 할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할 수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900만원이 삭감됐는데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일반 국민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말씀주신 대로 진짜로 중요한 계획을 세우는 거냐 아니면 좀 더 수준이 떨어지는 계획을 그렇게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됐기에 이게 애시당초에 예산을 좀 더 많이 편성을 한 건지.

많이 편성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과거에 저희들이 두 번을 했습니다. 두 차례 정보화기본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도 실정에 잘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계획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들 실무진하고 여러 차례 실무회의도 하고 검토를 해서 이번에 기대를 갖게 됐는데 많은 예산은, 저희들이 1억3,500인가 이렇게…

예, 1억3,500.

크게 많은 예산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타 시도도 그 이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연구용역의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 가능성이라든지 수준이라든지 현실성이라든지 여러 부분이 고려되어야 될 부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보는, 바라보는 사람들에 따라서 주민들에 따라서 “야!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느냐”, “쓸 데 없는 데 쓰느냐” 이런 시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연구는 상당히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앞으로 나갈 방향을 모색하고 또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려면 연구용역을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은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좀 더 내실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 같은 경우도 900만원 감액됐습니다마는 모르겠습니다, 돈을 아끼는 건 좋은데 900만원만치 감액된 것만큼 수준이 떨어지면 연구용역이 질이 떨어지면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다, 용역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제대로 돈을 주고 철저하게 용역물을 빼내는 그런 노력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바르신데요, 저희들이 회계의 절차에 의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900만원이 남았는데 사실은 용역비를 아껴 가지고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지역정보화에, 앞으로 5년 안에 지역정보화가 어떻게 발전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충북 정보화에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기본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책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북도립대학 총장 연영석입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우리 도립대학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우리 도립대학은 충북도립대학발전재단 설립 조례를 제정했고 현대식 대학실습실 및 강의실에 대한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노후된 정보관 및 공학관 리모델링도 추진 중에 있고 충북도립대학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각종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7쪽, 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82억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79억2,700만원보다 3억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순세계잉여금 300만원과 기타 특별회계전입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충북도립대학발전재단 설립에 필요한 기본재산 3억원을 대학발전재단 출연금으로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 3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충북도립대학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재단법인 설립 기본예산 3억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지역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여 중부권 명문대학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연영석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입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기에 앞서 이번 8월 13일자 인사이동으로 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이영은 과장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51억1,966만1,000원보다 13억2,967만7,000원이 증액된 64억4,933만8,000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해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09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과 2010년도 국고보조금 추가 지원분 5억4,96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2009년도 국고보조사업 정산 결과 대기오염측정망설치사업 137만9,000원, 한강수계관리기금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779만원 등이 사용잔액으로 세입 계상되었으며, 2010년 국고보조금 추가 지원이 확정된 지역거점진단인프라 구축 경상보조금 2,050만원과 지역거점진단인프라 구축 자본보조금 5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2쪽 지역거점진단인프라 구축 자본보조사업입니다. 신종 전염병 진단 및 검사를 위한 생물안전시설 설치사업 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 11억원과 검사장비 및 집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실시설계비 4,903만8,000원, 시설비 9억9,289만2,000원, 감리비 1,221만원, 검증비를 포함한 시설부대비 4,000원, 생물안전시설장비 및 집기구입비 2억원입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63쪽 지역거점진단인프라 구축 경상보조사업입니다. 생물안전시설 설치 및 전염병 진단을 위한 경상적 경비로 2,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역거점진단인프라 구축 보조인부임 380만원, 생물안전시설 설치사업 추진 관련 여비 500만원, 진단시약 및 초자 구입비 1,17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09년도 에이즈 및 성병실험 진단 지자체 보조사업 집행잔액 8,000원,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사업 집행잔액 137만9,000원, 한강수계관리기금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779만원으로 총 91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국고보조금 추가 지원분과 2009회계결산에 의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계획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홍한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관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감사관 윤기관입니다. 정책복지위원회의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감사관실이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민선 5기 출범 및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예산절감시책에 적극 호응하여 조직개편의 인원 증원에 따른 인력운영비만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감사활동 예산은 2억4,165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2억4,045만3,000원에서 금회 추경에 1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증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7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증액 계상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감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는 인력운영비로서 금번 조직개편 시 감사관실 직원이 24명에서 27명으로 3명이 증원되었기에 당초 2,328만원에서 120만원을 증액한 2,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 저희 감사관실의 제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윤기관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양한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충북도립대학특별회계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감사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도립대학특별회계 소관 예산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충북도립대학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8%가 증액된 82억3,036만8,000원으로 충청북도 전체 예산의 0.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 추경예산안은 충북도립대학발전재단 설립에 필요한 기본재산을 신규 계상한 것으로 입학자원 감소 및 교육시장 개방 등 경쟁체제의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발전재단의 출연금 편성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57.7%가 증액된 15억250만3,000원이며 세출예산은 26%가 증액된 64억4,933만8,000원으로 충청북도 전체예산의 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추경예산안은 지역거점진단인프라구축 경상·자본보조금 추가 지원에 따라 신종 전염병 진단 및 검사를 위해 생물안전시설 설치 사업 관련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끝으로 감사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감사관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5%가 증액된 2억4,165만3,000원이며 주요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추경예산안은 감사관실 정원 3명 증원에 따른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증액 분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북도립대학, 보건환경연구원,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에 앞서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3개 기관을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도경 위원입니다. 우리 충북도립대학 연영석 총장님께 우선 고생하신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재단설립으로 3억 계상하신 것 예산 올리신 거잖아요?

예.

이거 지금 재단설립의 발전방향이 발전계획, 구체적으로 지역에서 여기 말씀하신 동문, 기업체, 지역사회, 출향인사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잘 좀 협의가 되고 있으신 거죠?

도립대총장 연영석입니다. 그동안 도립대학이 ’98년도에 개교를 해서 지금 한 13년 됐습니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교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해서 많은 발전이 됐습니다마는 아직도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재단을 만들게 되는 것은 우선 나머지 모든 예산이나 이런 것은 도에서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도립대학이 그동안 많은 졸업생도 배출했고 또 지역에 관심을 좀 유발시키고 해서 스스로 우리 발전을 위한 기금을 확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 의회에서 조례를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저희들이 시드머니로써 기본재산금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하반기쯤에 재단이 정식으로 출범하고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이걸 근거로 해서 모든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동문들이나 이런 모든 자료나 이런 것들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위한 이런 것들이 전부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충북도립대학이 부유층 아이들보다는 중서민층, 서민계층의 아이들이 주로 또 빈민층 아이들이 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공부로 봐서는 중하위권 정도 아이들이 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전체 4년제 대학을 가고 전문대학을 간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에는 중급학생들이 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전체 전문대학 중에서 볼 때는 도내에도 5개 전문대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저희가 도에서 등록금 반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금 자체가 다른 사립대학에 비하면 1/2밖에 안 됩니다. 1/2 이하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죽 동결돼 왔고, 거기다가 공무원 특별임용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몇 가지 혜택들을 부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주권에서 볼 때 도립대학을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나머지 충청대나 주성대 이렇게 들어가는 것과 도립대를 비교해 볼 때는 도립대가 좀 위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머지 학생들 중에는 저희들이 원래 도에서 도립대학을 이 공립학교로 만들 때 어쨌든 도는 도내의 좀 어렵지마는 머리가 좋은 이런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학교를 만들어서 우선 등록금도 반 받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보면 그런 학생들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단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자녀들, 이런 자녀들은 오면 장학금을 다 주고 원래 기본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저희들이 많은 장학금을 지금 주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들이 지금 점차로 증가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충청북도 우리 인재양성의 중심으로 우리 충북도립대학이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애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한규 위원입니다.

예, 박한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방금 김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충북도립대학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연영석 우리 총장님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노고를 치하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시·군 출연금을 보면 옥천군 등 남부 3군에 조례 제정의 근거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를 해 오셨는데 어떻게 남부 3군하고 지체장님들하고 어떤 의견 교환 좀 해 보셨습니까?

우선 저희 대학이 소재해 있는 옥천군에 일단 앞으로 조례가 제정됐고 공식적으로 재단이 출범을 하면 적극적으로 군과 접촉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군에서도 사실은 이게 당초 도립대학이 남부 3군 중에 옥천에 위치할 때도 여러 가지 옥천군에서 처음에는 많은 부분을 지원을 하겠다 이러한 언급이 있는 가운데 우리 도립대학이 옥천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옆에 영동대학은 사립대학이지만 그 경우를 보면 일단 영동군에서 그동안 한 100억에서 150억을 투자를 해 준 그런 현재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천에서는 우리 도립대학에 그렇게 많은 부분을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근거라든지 이런 그동안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번 재단이 설립된 것을 계기로 해서 옥천군에서도 이 재단의 출연은 가능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한 근거를 가지고 옥천군과 적극 협의를 하면 옥천군에서도 무언가 반응이 있고 대응을 아마 해 줄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적극적으로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옥천군을 시발점으로 해서 남부 3군인 영동과 보은도 같이 접촉을 해서 어느 정도 그쪽에서 긍정적으로 받아주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대학에 공무원 특별임용 문제도 그동안 보은 쪽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줬고 영동에서는 협조를 하다가 영동대학이 있기 때문에 그쪽 문제 때문에 잠시 중단이 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어쨌든 남부 3군과 적극적으로 한번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하튼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참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기금 20억 목표 달성액이 그렇게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우선 가장 그래도 접근성이 쉬운 데가 이런 지방자치단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잘 하셔서 좋은 성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북도립대학, 보건환경연구원,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4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정책과장 조운희입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복지국이 민선 5기 도민을 찾아 섬기는 평생복지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항상 각별한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국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 분야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142억8,200만원, 국고보조금 4,252억7,000만원, 지방교부세 16억9,700만원, 기금 204억1,4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722억400만원 등 총 6,164억5,4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대비 2.6%인 154억6,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가 6,115억7,600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가 1,722억400만원, 총 세출예산액은 7,837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0년도 기정예산 대비 1.1%인 88억4,300만원이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편성된 세입세출예산안을 주요 추진사업 및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사회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신규사업 공모결과 선정된 사업분 증액 및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관련 홍보, 워크숍, 지도점검 등과 한국사회서비스산업박람회 참가를 위한 국비가 교부됨에 따라 5억3,926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44쪽에 각막이식수술사업 지원과 척수장애인 이동서비스 지원은 저소득 시각장애인 각막이식수술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각막 확보 제반비용 및 항공수송료 등 1,428만5,000원과 척수장애인의 자유로운 외출을 위한 차량유지 운영비 500만원을 각각 신규 반영하였으며,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은 6명에서 7명으로 가사도우미를 확대함에 따라 인건비 3,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은 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상분 7억3,8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들의 근로환경 개선 및 소득보장을 위해 5억8,832만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투석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신장장애인을 낮 동안 보호하여 장애인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신장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신규 설치비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46쪽 자활근로사업부터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은 국비 증액 및 감액 내시로 국비에 따른 도비 부담금을 각각 증액 및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은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라 기정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던 도비 부담분 20억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소관으로 49쪽이 되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시장형 사업 지원은 노인 일자리사업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의 활성화를 위한 장비 보강을 위해 3,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및 치매 조기검진사업은 국비 증액 내시에 따라 1억443만3,000원과 869만7,000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예탁금 감액에 따라 26억4,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은 보건복지부 신규 사업으로 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 및 보육교사 지원을 위해 22억681만6,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으로 5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의료원 등 기능 강화는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적 확대를 위한 의료원 장비보강비 5억4,0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고, 구강보건센터 추가 설치를 위해 4억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은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거나 의료 접근도가 낮은 지역 산모의 산전관리를 위해 차량 및 장비구입비 4억6,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4쪽 응급의료기관발전프로그램 운영비, 지역 심뇌혈관센터 운영비 지원, Level2외상센터 운영비 지원은 국비감액 내시로 각각 감액되었고,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취약지 응급실 운영 및 시설개선, 장비 구입을 위해 7억5,000만원과 6억937만원을 각각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기 임상시험센터 지원은 의료기기 임상시험센터 리모델링 및 장비구입, 교육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해 1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지방대병원 지역암센터 첨단장비 구입을 위해 18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의약품안전과 소관으로 57쪽입니다. 전국 향토한방음식경연대회는 농림수산식품부 2010년도 향토음식경연대회 지원사업에 공모, 선정됨에 따라 정부의 농산물가격안정기금 5,0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72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은 외래·입원 진료일수 증가 및 본인부담금 부담 완화에 따른 진료비 증가로 33억5,930만1,000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내시 변경과 우리 도의 재정여건 및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증액 또는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급증하는 도민의 복지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조운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양한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6%가 증액된 6,164억5,415만3,000원으로 세외수입이 1,864억8,692만5,000원, 지방교부세 16억9,700만원, 국고보조금 4,252억7,022만8,000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30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1%가 증액된 7,837억8,098만3,000원으로 일반회계 6,115억7,683만2,000원, 의료급여특별회계 1,722억415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쪽의 신규계상 주요사업과 감액된 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의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의 확정 내시 및 사업량 변동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한 것으로서 신규 사업은 장애인과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및 도민 보건향상을 통한 건강 증진을 중심으로 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필요한 사업만이 예산안에 계상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국비와 연계된 지방비 부담비율로 인해 지역실정에 맞는 신축적이고 탄력적인 재정 운용이 어려운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분야 예산이 충청북도 세출예산의 25.7%를 차지하는 만큼 분야별 사업마다 타당성 검토와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실효성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 51쪽의 각막이식수술사업 지원, 52쪽의 척수장애인 이동서비스 지원, 53쪽의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59쪽의 신장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원, 69쪽의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등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응답에 앞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십니까? 노광기 위원님.

손문규 위원입니다. 먼저 주요사업설명자료 편이 되겠습니다. 59쪽과 70쪽에 대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이 같기 때문에 답변은 바쁘신 분부터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보면 59쪽에는 신장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원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1억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70쪽에 시니어클럽 시장형 사업 지원에도 3,500만원이 도비로 세워져 있는데 왜 1회 추경예산에서 세워지지 않고 2회 추경에서 신규로 계상을 했는지 알고 싶고요. 또 3개월 기간이면 사업기간이 너무 짧은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의 촉박함에 어떻게 이 사업을 할 것인지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내용이 시설, 인테리어, 의료, 재활계획, 차량구입 등으로 해 가지고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 내용을.

저출산고령화 대책과장 최정옥입니다. 손문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즘 일자리창출 문제로 지역의 이슈가 될 정도로 일자리창출이 굉장히 큰일인데 그중에 노인일자리 창출 제공하는 것이 지금 이 시니어클럽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시설투자를 할 적에 국비지원으로 해서 아주 필요불급한 그런 경비만이 지원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시니어클럽의 하는 역할과 이런 것에 점점 번창하면서 많은 부족분이 여러 가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올해 큰돈은 아니고 지금 시니어클럽 시장형이 도내에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 500만원씩 정도로 해 갖고 이 시니어클럽을 하는데 집기류를 냉장고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집기류를 사는 곳에 지원을 해 줘서 노인들의 일자리창출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장비보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왕이면 제 생각에는 제1회 추경안에서 세워줬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3개월을 앞두고 우리가 바쁘게 하다 보면 또 착오도 생길 수도 있고 500만원이 적은 거 같지만 저는 큰돈이라고, 복지 부분에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은 크다고 봅니다. 앞으로 세웠으면 예산 초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복지 관계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정책과장입니다. 59페이지 신장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대해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장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신장장애인에 관한 어떤 지원 사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 도내에 중증 신장장애인이 1,624명이 현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투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투석을 하게 되면 매번 병원에 가서 투석을 하시게 되는데 상당히 힘이 드시고 이래서 그동안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신장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도의 재정이나 여러 가지 재정형편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지원을 못 해 드리다가 금년 봄에 충북신장장애인협회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주, 충주, 제천 우선 세 군데만 시설비용을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지난 7월에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 추경에 예산이 서면 시간이 길게 걸리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집행은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신장장애인에 관한 한 첫 번째로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사업이 잘되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님 잠시만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최정옥 과장님께서는 행사 참여하셨다가 끝나고 다시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우리나라에 많은 신장장애인들이 투석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시골에도 보면 차량으로 병원마다, 왜냐하면 개별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시골에까지 와 가지고 시골지역에 대여섯 명씩 차로 해 가지고 실어다 주고 또 실어오고 이렇게 이틀에 한 번씩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일주일에 두 번 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데 우리가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번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우리가 좀 더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시니어클럽 시장형사업 지원부서가 우리 충북에 일곱 군데가 있다고 아까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일곱 군데가 어디 어디인지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지난해 말 현재로 이렇게 통계는 나와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계속 어느 유형으로 증가하고 있느냐는 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한번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비교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래도 기본적인 통계자료가 있어야 예산을 증액한다거나 감액한다든가, 아니면 어느 쪽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진다는 그러한 기본 바탕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45페이지 좀 볼까요?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내역 속에 장애인 주민센터 행정도우미 지원사업이 삭감이 돼서 나오고 있어요. 왜 삭감이 됐는지 이거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45페이지입니다. 사업명세서 45페이지.

예, 장애인 행정도우미는 각 읍·면·동에서 기본적으로 문서수발이나 사무보조, 청소라든가 이런 정도를 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한 분씩 채용을 해 가지고 쓰는 사항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인건비를 2010년도에 112명을 쓰는 것하고, 또 2009년도에서부터 12개월을 만근을 하면 한 달치를 더 줍니다. 12개월 만근을 하면 퇴직수당 개념으로 한 달치를 더 주는데 12개월 만근을 한다고 계산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여기 설명서 밑에 보시면 당초에 90명이 만근을 하고 퇴직을 할 걸로 봤는데 82명만 만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8명은 퇴직수당을 주지 못하게 되니까 그 비용만큼 예산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감액하는 게 되겠습니다.

행정도우미의 역할을 몰라서 제가 묻는 게 아닌데,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아마 장애인이 어쨌거나 사회적 환경요인으로 교통사고 유발이라든가 등등해서 장애인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인데 그런 행정도우미들이 어떤 이유에서든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이 다소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이유든간에 예산이 삭감되어져서 장애인들을 보좌하는데 행정 잡일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겠지만 하여튼 하는데…

사무보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사무보조하는데 우리 장애인들이 불편함을 좀 느낄 수 있겠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일들도 좀 세밀하게, 뭐 직접적으로 장애인들을 돌보는 일도 중요하지만 간접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열심을 가지고 일할 때 이 장애인들이 좀 더 편안한, 좀 더 안락한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초 목적대로, 채용이 되면 목적대로 끝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광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어떻게 됐습니까?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써주시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6쪽에 보면 자활근로사업 37억원이 삭감됐는데 이게 사유가 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장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당초에 국비보조 내시가 될 때 사업량이 2,5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재까지 1,988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사업량 자체가 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가 감액이 되고 그에 따른 도비, 시비가 감액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액이 줄었다는 거죠? 내시액보다.

그렇죠.

전에 왜 경상경비 절감해서 자활근로사업, 취약계층에 대한 자활근로사업 확대한다는 시책을 하지 않았습니까? 상반기에.

그건 희망근로사업으로 경제과에서 그 사업은 추진했던 겁니다.

경상경비는 희망근로 쪽으로 간 거고 이거는…

이거는 순수한 사회복지법에 의한 국비사업입니다.

희망근로 쪽에는 그렇게까지 하는데 여기는 국비 자체가 자활근로사업에는 주는 이렇게 이중적으로 진행되는데…

이거는 저소득층… 지금 장선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희망근로사업보다 단가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자활근로사업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뭐 자활근로사업은 사실은 한정돼 있는 거거든요,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저소득층에 해당이 돼야지만 되는데 거기서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은 희망근로 쪽이 단가가 높으니까 그쪽으로 빠져나가게 됨으로 해서 여기가 좀 실제로 줄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주신 게 정확한 것 같은데 지금 희망근로 쪽에는 상당히 늘고 그러니까 노동강도도 낮고 그리고 단가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희망근로는 상당히 늘은 걸로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국비 감액이 된 건지 아니면 수요가 줄어서 그렇게 된 건지 이렇게 감액한 건지…

이 감액은 그동안 당초예산을 세워놓고 8개월 동안 집행하다 보니까 연말까지 예측이 되잖아요?

예.

얼마가 나갈 건지, 그래서 그걸 조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지 우리가 수요예측을 해서 이렇게 감액시킨 건지.

그렇죠,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금까지 실적을 받아 가지고 국비를 깎은 겁니다. 앞으로 12월까지 예측을 해서.

그러면 사업실적, 상반기 사업실적 기반으로 해서 하반기도 예측을 해서 이렇게 한 거다.

예.

그러면 결국에는 국비가 줄어든 게 아니고 결국에는 수요가 줄었다고 봐야 되죠?

이유가 그거죠.

자활근로할 사람이 없으니까 자꾸 줄어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조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희망근로 쪽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일선에서 나가서 이렇게 보면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근로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데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근로에 참여를 시키면 여기서 예산이 반납되거나 이런 상황 없이 소비가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은 좀 적극성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반납한다는 게 과연 적합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하여튼 지적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좀 사업추진이 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만약에 규정상 해당되는 조건이 안 된다면 그런 것을 건의를 해서라도 조건을 완화시켜서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 지금 지역의 자활센터 같은 데 보면 상당히 근로여건이 나쁜 데도 참여를 합니다, 사람들이. 참여하고 노동강도도 이런 부분보다 노동강도가 훨씬 센데도 참여하고 그쪽에서 자리가 없어서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 생각한다면 이 조건은 상당히 좋은 조건인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원인이나 대책 같은 것을 좀 더 심사숙고하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물론 우리 도차원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시·군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이렇게 반납하는 예산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53쪽에 보면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이 있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가사도우미 사업이 있는데 이번 추경에 3,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증감사유를 보면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확대 6명에서 7명으로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이게 지금 따져보면 10월, 11월, 12월 3개월인데 인건비가 한 명 따지는 인건비가 3,100만원입니까?

장선배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 여성가사도우미 6명에 실제로 이 가사도우미분들은 실제 현장에 장애인 집에 가서 도움만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분들을 좀 총괄해서 이렇게 관리하고 실제 가사도우미도 하면서 그런 능력을 가진 관리자가 필요한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을 정확히 하셨는데 교육비가 3,100만원 중에 300만원하고 인건비가 230만원씩 해서 여기서 사실은 4개월치를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12개월치가 계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92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면 금년에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예산 산출자료를 좀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주실 거 있으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 230만원씩 12개월 2,800하고 교육비 300 해서 3,100이 계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9월이기 때문에 넉달치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건비 2,800하고 교육비?

300.

교육비가 300 있습니까?

그래서 3,100만원인데요.

여하튼 산출자료 좀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교육비 이게 경상경비가 추경에 이렇게 반영이 됩니까, 일반적으로? 민간단체보조인데.

경상경비이긴 한데요, 이게 당초부터 계속 필요해서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보면 그 입장에서 보면 자꾸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고 이번에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일부 계상을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당초예산에 얼마를 요구했는데 얼마가 감액됐는지 삭감됐는지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주십시오. 당초예산 요청자료하고 추경에 예산 요청자료 좀 주십시오.

당초예산에 3,100만원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3,100만원이 깎인 거고 그런데 이번엔 사실은 9월이 됐기 때문에 8개월치 인건비를 깎고서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전체가 요구가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이해를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다시 설명드릴까요?

예, 말씀주십시오.

당초에 3,100만원을 교육비 300만원하고 인건비 2,800만원을 요구했던 거예요, 예산부서에. 그런데 그게 깎였어요. 그래서 의회까지 오지도 않고 계상이 안 된 건데 이번 추경에 요구한다면 지금까지 벌써 8개월이 지났잖아요. 인건비 8개월치는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게 요구가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8개월치 인건비는 지금 3,100만원 중에서 감을 해도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여하튼 1월부터 8월까지 우리 예산 요구한 부서에서 요청한 대로 1월부터 8월까지 그 부분은 같이 포함해서 예산 요구를 했다 이거죠?

잘못 요구가 된 겁니다.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산계에서 반영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다 이거죠, 이게? 이게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저희가 잘못한 거죠.

그 부분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에 보면 인건비 보조인데 인건비 보조를 경상경비를 추경에서 이렇게 좀 많이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경상경비이면서 그런 경상적사업비이긴 하지만 이것이 장애인들에 대한 사업비로서 당초부터 필요성이 제기됐던 거고 그래서 사실은 당초에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경상비이기 때문에 추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참 저희로서는 고민스럽습니다.

그러면 다른 단체나 민간부분에서도 경상경비를 추경에 이렇게 요구를 하면 같이 반영시켜 주실 수 있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 가지 요구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경상경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제를 하고 반영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좀 덜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경상비를 반영하면 다른 단체에서, 다른 민간부분에서 경상비를 요구하면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 부분이죠.

글쎄, 경상경비라는 것이 이를테면 행사비 이런 성격하고는 좀 전혀 다르죠, 이것은. 실제로 장애인 집에 가서, 거동을 못하는 장애인 집에 가서 도우미들이 가서 수발을 들어주고 목욕을 시켜준다든가 이런 것을 하는 건데 이걸 그런 경상비적 성격으로 보는 것은 좀 다르다 제 입장이 그런 입장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이해는 하는데 민간부문에서 이런 인건비성 경상경비를 요구했을 때 다른 부분 민간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형평의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실 거냐 이거죠. 다른 부분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이번 추경에도 여러 파트에서 올라왔는데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형평의 부분을 어떻게 감내하시겠느냐 이거죠.

그렇죠. 크게 보면 같은 그냥 인건비다, 똑같이 인건비다 이렇게 보면 형평의 문제를 어떻게 가늠할 수 없지만 말은 이건 인건비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이 가 가지고 그걸 실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관리비용적인 인건비냐, 행사비용 쪽의 인건비냐 이런 거하고는 성격을 구분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장애인단체나 장애인 파트에서 이런 정도의 사업과 관련한 인건비를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다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렇죠. 그것은 세부적으로 검토가 돼서 되어야 되겠죠.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이건 잘못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심각하게 반성을 하셔야 될 거고 예산이 장난하는 것도 아닌데 과다하게 이렇게 편성돼서 의회까지, 심의를 받는 데까지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은 참 우리 도 차원에서 보면 창피한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문적으로 예산을 다루고 사업을 다루시는 분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건 참 상식적으로 납득하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여하튼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점검을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민간부분에서, 공공부분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은 민간부분들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민간부분들이 많이 지원을 희망하고 있고 그리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어떻게 형평성을 맞춰 가면서 할 거냐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 그래서 제가 이번 추경에도 이 여성장애인연합회 충북지부뿐만이 아니라 다른 장애인단체에서도 예산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 형평성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같이 있는 양반들이 좀 더 열의를 가지고 관련 부분에서 일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데, 그런 형평의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54쪽입니다. 54쪽에 보면 종사자 인건비가 3% 반영된 걸로 이렇게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계상이 됐는데 이게 전국적인 기준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기준인데 이렇게 오른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충북도의 상황하고 그리고 복지부에서 종사자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은 걸 보면 아직도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차이나는 거 아시죠? 제가 보기에는 5%에서 7∼8%까지는 인건비가 낮은 걸로, 기존보다 낮은 걸로 생각이 드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조금씩이라도 맞춰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바 대로 정부에서 보내준 가이드라인이 4.6%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경우 재정여건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아마 3% 정도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 정도의 수준이면 전국의 16개 시도 중에 한 4위나 5위 정도 가는 수준에 이릅니다. 그래서 사실 시도의 재정형편 정도를 따지면 충북도 같은 경우 그다지 좋은 형편은 아닌데 3% 정도 하는 거라고 좀 이해해 주시고요. 내년도에 또 가이드라인이 오겠습니다만 그런 정도의 수준을 맞춰가면서 지금 말씀하신바 대로 가이드라인에 어느 정도 근접되도록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의 부분은 아니고 이건 제가 이해를 하고 안 하고 할 부분은 아닙니다. 예산 사정에 따라서 더 줄 수 있으면 더 주는 게 좋죠. 그런데 재원 자체가 한정돼 있으니까 그렇게 못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 장애인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복지부의 가이드라인보다 훨씬 낮다, 우리 도내에 근무하는 양반들이. 그래서 계속 낮게 되면, 폭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그 양반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사람들이 다른 데로 또 찾아서 이직을 할 테고 여러 가지 수준,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그걸로 귀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개인적인 어떤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그런 마음으로 치부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지금 이번에도 4.6%에서 3%로 이렇게 1.6% 정도 차이가 나는데 기존에도 차이가 좀 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한 6∼7% 이상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자꾸 갭이 벌어진단 말이죠. 전국적으로 4∼5위라고 이야기하지만 4∼5위라고 하더라도 6∼7% 정도는 차이가 나고 액수 자체가 워낙 낮으니까 한 160∼170만원 정도 되는데 장애인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노동이라든가 이해의 정도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따지면 좀 더 보이지 않는 부분인데 좀 맞춰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8쪽에 보면 도시보건소 장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도시보건소 장비지원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이게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42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 감액된 거는 감액된 대로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도시보건소에 충족돼 있는 인원이나 장비 이런 부분은 상당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라고 봅니다. 지금 인력이 한 15명, 정규직 인력하고 비정규직 인력하고 해서 한 20명 가까이 확보돼야 되고, 또 정규직 전임의사도 한 분 모셔야 되는데 예산상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중보건의로 대체를 하신다고 하고, 또 인력도 다 제대로 충원이 안 되고 장비도 기대한 만큼 확보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보건소가 준공을 해서 개원을 하게 되는데 우리 도 차원에서도 기초자치단체에만 미룰 것이 아니라 과연 이것들이 요건들이 충족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강구를 하셔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장선배 위원님께서 도시보건지소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맞는 말씀이고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물론 인력 문제가 다 청주시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문제마냥 우리 인력이, 우리 정규인력이 보건복지부에서 도시보건지소를 만들어주는 조건에 정규인력을 10명을 하도록 돼 있고, 그에 따라서 행자부에서 10명의 인력 T/O를 받아왔었는데 청주시 자체 나름대로 어떤 인력 문제로 해 가지고 그런 어려운 사항이 지금 발생이 돼서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는 청주시에 이런 도시보건지소를 설치하는 그런 조건에 맞도록, 설치조건에 맞도록 이걸 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처음으로 도시보건지소가 만들어진 것만큼 앞으로도 더 만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것이 적절하게 잘 인력이나 장비나 이런 것들이 확충이 돼서 시민들의, 도민들의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애써주시고요.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4쪽에 보면 응급의료기관 발전프로그램 운영비 7억4,900이 감액됐고 지역심뇌혈관센터 운영비도 2억1,900 감액됐고, Level2외상센터 운영비 지원도 1억8,000이 감액됐습니다. 이게 국비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감액된 건가요?

예, 장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심뇌혈관센터 운영비 이것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그 사업이 공모를 해서 확정이 됐는데 사실 사업 공모 당시, 응모할 당시에 자기네들이 갖추겠다는 이런 조건이 다 맞지를 않아 가지고 실사를 거쳐서 국비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이게 성모병원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부다 국비가 삭감이 돼서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들인 데 저희 지역의 의료기관이 어떤 장비를 갖추고, 또 기능을 더 강화하고 이런 부분이 사업계획을 공모해서 확정된 게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을 반납한다는 게 상당히 저희 지역에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이렇게 반납되지 않고 우리가 잘 건립을 하고 장비를 갖춰서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민간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처음부터 잘 협조를 해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 참 이런 부분, 심장질환이나 뇌혈관질환 같은 경우 만약에 우리가 서비스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다른 데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니까 애정을 가지고 좀 해 주십시오.

예, 장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민간병원이긴 하지만 어느 역할, 기능, 뇌혈관이라든지 외상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원이 돼서 활성화되면 우리 도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는 저희들 과에서 이런 것들이 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민간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공공부분의료 쪽에 이런 것들이 됐으면 저기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앞으로는 여하튼 우리 도에 이렇게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중간에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길어지는 관계로 잠시 휴식을 위해서 16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도경 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복지에 애쓰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손문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시니어클럽 시장형 사업 지원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사업 형태가 시장형이라고 하면 이 사업형태가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최정옥입니다. 김도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는 일이 일자리사업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익형, 교육형, 또 복지형, 지금 이번 예산에 올린 시장형이 있는데 시장형 속에서도 제조유통사업이 있고 또 공동작업장 운영이 있고 서비스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유통사업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할머니 손맛 도시락, 무슨 만두 이런 거를 해서 도시락을 배달도 해 주고 또 손만두집 같은 거를 운영하기도 하고, 또 공동작업장 같은 경우는 경로당에 공동작업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단양에 국화베개를 한다고 해서 신문에 났듯이 그런 사업을 한다든지, 또 미용이나 가사도우미 같은 것도 좀 젊은 할머니들 같은 경우는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남자 할아버지들 같은 경우는 아파트 택배, 60대·70대 노인들께서는 그런 것도 하시고 또 빨래방이라든지 여러 다양한 쪽에서 틈새시장을 이용해 가지고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도내에 아까 말씀드린 일곱 군데의 시니어클럽이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우암시니어클럽하고 수동시니어클럽 같은 데서는 굉장히 전국적으로 우수한 시니어클럽으로 해서 이번에 중앙에서 표창도 상신이 됐고 그래서 좀 더 활성화되는 쪽에 저희들이 많이 심혈을 기울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에서 일하시는 어르신들도 여기에 속하는 거죠? 예를 들면 식당을 운영하는데 거기서 일하시는 어르신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사회적 기업에 일하시는 어르신들도 시니어클럽…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속하는 거죠?

예.

그 현황을 제게 좀 하나 뽑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르신들이 계시는 식당에 장사가 좀 잘 안 돼요.

아, 예.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더 지원을 해서 모양을 좀 더 갖춰서 그런 데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보면 어르신들이 충분히 일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찾지 못하셔서 이렇게 허송세월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사실은 좀 계세요. 보면 연로하셔서 농사를 지으시지 못하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일을 하시기 힘드시니까 예를 들면 노인대학이나 이런 데를 다니시는 어르신들은 계시는데 그래도 좀 건강하다고 하시는 어르신들이 상당부분 계세요. 그런 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요, 아직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심 있게 좀 들여다보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셨는데 제가 청주의료원 정신병동을 한번 갔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여기 이 사안은 아닌데 한 50분씩, 한 칸에 한 병동에 50분씩 남녀 혼숙을 해서 수용을 하셨더라고요, 수용. 의료원에서 시설이 무언가 의료원 병원이잖아요. 병원에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입원이 아니고 수용의 개념이더라고요, 가보니까. 이분들은 자기권리나 자기주장을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국가가 당연히 책임져야 되고 우리가 책임져야 될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날 정신병동을 갖다 와서 좀 많은 생각을 했어요. 국가가 이대로 이게 벌써 ’80년대에 지어졌다죠?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수용의 목적으로 지었더라고요. 그러면 최소한 그렇게를 했더라도 남녀를 좀 구분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시설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남녀 한 50명씩, 50분씩을 구분을 안 하고 그냥 한 칸에 다 계시더라고요.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사안하고는 상관없지만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92쪽에 정신질환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이라는 사업이 이게 사업포기로 인해서 반납이 되었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해서요.

우리 김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청주의료원의 정신병동 문제는 아까 노광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김도경 위원님께서도 한번 보신대로 그게 어떤 병원의, 병상의 어떤 시설이 아니고 요양시설의 그런 개념으로 처음부터 지었던 거기 때문에…

요양시설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병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정신병동이라 하면 우리가 「정신보건법」에 어떤 시설기준이 나와있는데 거기에 위배가 돼서 보건복지부나 여러 군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재원이 좋으면 다시 지어주고 아니면 또 의료원 자체적으로 능력 있으면 의료원에서 지으면 좋은데 여러 가지 그렇지 못한 현실 상황에서의 어떤 대안은 국비를 좀 지원을 받는 그런 방법뿐이 없어서 우리가 얼마 전에 209억이라는 예산을 국비를 이렇게 지원받으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회복귀시설의 기능보강사업비가 반납이 됐는데 우선 대상기관은 우리 현도에 있는 사회복귀시설 디딤터입니다. 거기에 상하수도 연결공사, 그 공사 기능보강사업으로 사업을 했었는데 이게 어떤 시설에 이런 정신보건사업 안내지침 같은 데 보면 회계부정 같은 것들이 발견됐었을 때는 이렇게 지원사업을 기능보강사업을 2년 동안 지원을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도에 있는 정신질환 사회복귀시설인 디딤터에서 회계부정, 이런 시설 생계급여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당 청구를 하고 이런 것들이 허위보고된 사실이 확인이 돼 가지고 기능보강사업 지원을 철회해 달라고 청원군에서 요청이 와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한테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군이나 저희들이나 그런 시설에 대해서 좀 더 지도감독을 잘 해서 이런 부정한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정상적으로 시설개선을 하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조심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기능보강이 아니라하는 생각이,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정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하도록, 2년 동안 지원을 못하도록 그런 지침에 의해서 제한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비 별도로도 안 되고 단독으로도?

지금 예산이…

이런 시설 기능보강이 꼭 필요한 거다라고 하면 이런 정신질환 사회복귀시설이 어쨌든 우리 사회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책임지고 있는 시설인데 이런 데 더 이런 시설들을 관심을 가지고 그런 시설들이라도 좀 더 잘 해 주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도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딱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어차피 시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입소해서 생활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것이니까 그런 목적인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지도를 하고 이런 사업들도 이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조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노광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린이집에 여기 지금 자료를 저도 주셨는데 이 어린이집들의 관리·감독권은 시·군에서 갖고 있나요?

김도경 위원님 질의에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은 도도 있고 시·군도 있고 그렇습니다.

관리·감독 소홀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일부 매스컴이나 언론에서 어린이집들의 이권을 위해서, 자기 이권을 취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의 급식비를 줄이기 위해서 저가식품을 산다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을 많이 구입을 해서 먹인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이 좀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있어서도 안 되고 정말 철저하게 근절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여 개가 넘는 어린이집 속에는 가끔 한두 곳이 그런 곳이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적으로도 원장님들이 자율적으로 지도점검을 하시겠다고 노광기 위원님께서도 그런 건의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시·군도 1년에 정기적으로도 나가고 수시로도 나가고 저희 도나 또 복지부 쪽에서도 1년에 나가는 기회가 있습니다. 2번인가요, 도에서 나가는 게. 그래서 문제가 됐을 때에는 저희가 불시에 나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재행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관리감독하면서 그런 문제들에 대한 제재나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럼요, 당연히 있죠.

그런 내용을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예.

본 위원도 하여튼 여러분과 함께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는 위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아까 동시에…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아까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예산 요청 세부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아직 안 왔네요? 지금이라도 좀 챙겨주십시오. 세부 어떻게 예상했는지 챙겨주시고 당초예산 것까지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관련해서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2회 추경에 계상한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이 이렇게 있고 또 작년에 본예산 확정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갖고 있는 자료가 작년에 당초예산안 심의자료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사업이 2건이 더 있습니다, 동일한 사업명으로. 보니까 한 건은 장애인복지증진파트에서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사업이고 이것은 제천, 보은, 음성 세 군데 이렇게 장애인복지관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 이것은 도비하고 시·군비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충북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이렇게 사업 주최가 돼 있는데 이것은 분권교부세하고 도비재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됐던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사업은 이것은 사단법인한국여성장애인 충북연합 충북지부 사업주관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도 재원은 분권교부세하고 도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사업인데 보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갈라져서 시행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 예산 집행과정에서 적절한지 그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정책과장입니다. 장선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맞습니다. 다만 지원의 대상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최가 시·군복지관이 대상인 곳이 있고 도 복지관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해서 또 여성장애인충북협회가, 이렇게 세 군데가 그렇게 되는데 사업내용상은 사실상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주최가 달라서 그런 건데 그것을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도 있겠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 생각은 듭니다.

민간단체보조금, 민간단체 지원하는 부분들인데 사업인데 여하튼 제가 판단하기에는 동일사업입니다. 동일사업인데 사업 주최가 다르다고 재원도 동일한 재원이고 분권교부만 하고 도비재원인데 여하튼 이렇게 사업 분류해서 필요에 의해서 분류한다기보다는 좀 그냥 사업 주최가 다르고 그런 부분이니까 조금 더 효율성 있는 재원 예산편성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 검토해 주시고 어떤 시너지효과를 내려면 낼 수 있으면 내야 되고 그런 거니까 사업 주최들과 협의해서 사업을 특화할 수 부분이 있으면 특화하고 이쪽에서는 도우미하고 다른 데서는 다른 사업을 하고 이런 부분으로 특화할 수 있으면 특화해서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더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산 요청 세부자료는 지금 좀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계속 그냥 계셨는데 과에서 1건 딱 사업계상이 돼 있어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96쪽, 전국향토한방음식경연대회 사업과 관련해서 매년 6,000만원의 예산이 추진되고 있어요. 또 추경에 5,000만원 들어와 있고. 이 사업의 주체가 어딘지, 또 사업의 구체적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과장 반재홍입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전국향토한방음식경연대회는 올해 14회 째가 됩니다만 그동안은 도 단위, 충북도내의 시·군들이 참석하는 향토음식 발굴 육성을 위한 경연대회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제천한방바이오엑스포가 이번 달 15일부터 열리기 때문에 올해는 좀 행사를 키워보자는 그런 계획이 있던 차에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부에서 한식세계화사업 차원에서 농림부에서 전국적으로 공모를 한 결과 저희들이 응모해서 5월 7일에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농림부 기금이 되겠습니다마는 5,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돼서 1억을 확보해서 전국대회를 지금 확대를 금년에 한해서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고요. 전국에서 120개 팀 정도를 이번에 참가를 시켜서 어떤 향토음식에 대한 경연대회라든지 궁중음식 재현, 그래서 행사일정도 저희들이 하루에서 이틀 연장을 했고 각종 기획전시라든지 그런 경연대회도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방엑스포에 관련해서 관람객도 유치를 하고 또 제천도 알리고, 우리 도내의 음식도 전국에 알리고 하는 여러 가지 다목적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에 전국대회를 준비해서 다음 달에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이 행사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는 9월 16일부터죠? 16일부터 개최되는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을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안 계시죠,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