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규 의원 발언

손문규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첨부서류 17쪽에 보면 질의사항이 될지 안 그러면 자료제출 사항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본청 토지가 2009년말보다 5억1,200만원이 늘어나는데 이 내역서가 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8쪽이 되겠고요. 주요사업설명자료 30쪽, 31쪽, 3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상아이디어 사례집 발간 820만원, 창의실용행정전문가그룹 육성 추진 민간위탁교육 8,100만원 그다음에 행정명품경진대회 720만원 등 초일류 상상도정 실현을 위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의 운영에 철저를 하지 못해 가지고 삭감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드는 에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난 1·2년 동안 해 봤으면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키지 않거나 그렇지 않으면 제1차 추경안에서 바꿔줬으면 더 빨리 이렇게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제 마지막 2차 추경에 와가지고 이렇게 또 변경하면 좀 뭐라 그럴까요? 늦은 감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1차 추경에 분명히 이건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또 편성할 때 당초에 처음부터 세우지 않았어도 될 수 있고 다른 부분에다가 편성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운영에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설명자료 59쪽이 되겠습니다. 신장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원하고 70쪽에 시니어클럽 시장… 아이고, 죄송합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명세서 43쪽이 되고 주요사업 설명자료 48쪽, 49쪽, 50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성립전예산이 나타나는데 두 부분은… 아, 죄송합니다. 사회복지 쪽으로 연결해 가지고 제가 잘못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3쪽이 되겠습니다. 도민·공무원제안 활성화 워크숍 해 가지고 사업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에서 상상아이디어 발굴 확산 및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추경에 490만원을 세웠습니다.

바로 30쪽을 보면은 30쪽에서는 상상아이디어 제안제도를 이렇게 확산해 가지고 자료를 지금 우리가 수집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세웠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그런데 이걸 다 삭제시켰어요.

그런데 바로 한 장 뒤에는 또 하겠다는 목적을 또 세웠어요. 이게 좀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한 장 차이에 금방 세웠다가 없앴다가, 또 이것을 세우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 추경안에 넣든지 지금 마지막에 와서 2차 추경안에 세운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 좋은 워크숍이 돼 가지고 정말 창의적인 공무원들이 되시고, 또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 가지고 계속 유지돼 가지고 예산편성 시에 잘 세워서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먼저 주요사업설명자료 편이 되겠습니다. 59쪽과 70쪽에 대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이 같기 때문에 답변은 바쁘신 분부터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보면 59쪽에는 신장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원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1억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70쪽에 시니어클럽 시장형 사업 지원에도 3,500만원이 도비로 세워져 있는데 왜 1회 추경예산에서 세워지지 않고 2회 추경에서 신규로 계상을 했는지 알고 싶고요.

또 3개월 기간이면 사업기간이 너무 짧은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의 촉박함에 어떻게 이 사업을 할 것인지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내용이 시설, 인테리어, 의료, 재활계획, 차량구입 등으로 해 가지고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 내용을.

이왕이면 제 생각에는 제1회 추경안에서 세워줬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3개월을 앞두고 우리가 바쁘게 하다 보면 또 착오도 생길 수도 있고 500만원이 적은 거 같지만 저는 큰돈이라고, 복지 부분에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은 크다고 봅니다. 앞으로 세웠으면 예산 초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복지 관계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신장장애인들이 투석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시골에도 보면 차량으로 병원마다, 왜냐하면 개별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시골에까지 와 가지고 시골지역에 대여섯 명씩 차로 해 가지고 실어다 주고 또 실어오고 이렇게 이틀에 한 번씩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일주일에 두 번 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데 우리가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번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우리가 좀 더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