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보장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민원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2020년 행정사무감사 보도 참석해주신 경북도민일보 최외문 국장님, 포커스데일리 김재욱 부장님, 청도신문 최현숙 국장님 참석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의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문제점과 시정, 개선할 사항을 발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심도있는 감사와 더불어 건설적인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사회보장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민원과

사회복지과장 유경미입니다. 평소 열정으로 늘 의정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경동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함께하여 주신 위원님들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회보장과는 4개 계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담당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저희 사회보장과에 직원들은 19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으며, 더 열심히, 또 더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 답변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경미 사회보장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사회보장과는 우리 청도군 전체 예산 중에서 최고 많이 배정되어 있다, 그지요? 근 15% 이렇게 예산에 배정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과다, 이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자부심을 가지시고 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경로당에 건강지원사업 많이 하고 있죠, 그죠?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각 경로당에 이렇게 현장에 가보면 어르신분들이 정말 이런 것이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물품이 뭐냐하면 안마의자라든지, 그죠? 하도 일을 많이 하시고 이러하다 보니까 등이 결리고 다리가 아프고, 근데 지원 물품을 보면 에어컨, 냉장고, TV, 이런 식으로 가는데, 예산이 좀 부족하면 우리가 자매했던 강남이라든지, 올해 있었던 안산이라든지, 이런데 농촌에 안마의자 보내기운동, 이런 걸 좀 통해서 꼭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자매결연도시에 이런 경로당에 보낼 물품을 좀 기탁을 좀 받는 것도 참 좋지않나는 생각을 해봤구요. 또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다문화가족이 거의 줄어드는 형태이지요?

예, 현재 우리 군에는 215명의 다문화가족 여성이 있으며, 조금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 2019년, 2020년 다문화가족은 몇 가구가 늘어났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크게, 보이게 늘어나는 추세는 사실 아니고 숫자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 와중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늘어나지 않고, 아마 좀 줄어들 것이다, 계속. 요즘 그분들이 주민등록증을 취득하고 난 뒤에 또 뭐 성격상 이렇게 해서 이혼율도 많이 높고, 그래서 다문화가족이 자꾸 줄어들 가능성이 많다. 그래되면 이런 추세에 봤을 때에는 현재하는 교육이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교육이 시대 흐름에 좀 맞지 않다. 그냥 계속 다문화 한글교육, 이런 게 지금 시대 흐름에 필요없는 사업도 많이 진행되고 있다. 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을 통해서 다문화가족이 한글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또 교육 정도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다문화센터에서 혹시 과장님, 다문화가족 중에서 검정고시라든지, 사이버대학이라든지, 이렇게 진학한 예가 있습니까?

지금 그 검정고시 부분은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구요. 저희들이 이게 다문화가족 여성들한테 초창기 때 들어오시는 여성들은 한국어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현재 많이 계시고, 그분들한테 사실 일시적인 교육을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사업들 자체가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이 국비사업입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공부방은 도비사업인데 각각의 사업들의 대상자들이 가능하면 중복을 안 시킬려고 하고 사업자체가 단계별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교육 프로그램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런 과장을 거쳐서 자기들이 국적을 취득하는데 영향력이 있는 수업이기 때문에 당장 보이는 부분들은 좀 적어 보입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로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문화가족이 관리가 주민등록증을 취득하고 난 이후에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한글교육도 필요하고 그 단계까지는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머니로서 집에서 어느 아이가 클 때까지 교육정도는 엄마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민등록 취득하는 그 수준의 한국어까지만 도달하다 보니까 이게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경비지원사업 있지요?

예. 사실 대상자를 좀 찾기 어렵죠?

만일 225가구 중에서 최근 3년 이내에 방문했는 사람은 제외되고 이래 하다보니까 대상자가 참 어렵다. 본 위원이 하나의 대상을 확보하더라도 모국 방문에만 거쳐서는 안되겠다. 자, 그러면 정말 청도에서 열심히 살고, 시부모도 잘 공경하고, 그러면 모국방문 시에 친정집 고쳐주기 운동도 병행하면 참 좋겠다.

예, 정말 좋네요.

그래야, ‘아! 내가 우리 시어머니하고 잘 모시고 열심히 사니까 청도군에서 집도 고쳐주는구나.’ 그죠?

예.

단순히 여행의 목적보다는 그렇게 병행할 때 예산이 또 좀 청도군 위상 정립에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우리 주무부서에서 정말 잘 관리해 주셔야 된다.

예.

이게 정말 우리 농촌의 문제가 이게 다문화가족 그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인성교육을 안 받고 교육을 안 받으면 앞으로 큰 문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작년에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를 만들었죠?

예.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는 했습니까?

위원회 보고 그러십니까?

예.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있고, 센터 자체에 운영위원회도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다문화가족협의회 설치, 군수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청도군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를 둔다.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래 쭉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사실상 이러한 위원회는 꼭 필요하다. 그래서 체계적인 지원을 해줘야된다. 그리고 과장님, 지원사업 중에서 다문화가족 아동의 보육 및 교육지원사업도 있고, 다문화가족에 필요한 보험, 의료서비스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또 결혼이민자 등 사회 적응 및 경제활동을 위한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문화가족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한글교육도 받고, 어느 정도의 지식이 습득되고 나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또 우리 주무부서에서 ‘아! 이 사람은 정말 우리 관내 기업체에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수행능력이 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도 취업도 시켜주고, 이런 것을 다문화지원센터가 연계를 해줘야 됩니다. 그냥 한글교육만 하고 도비, 국비 나오는 지원사업만 하고 이거보다는 정말로 그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봉사자의 입장에서 정말 우리 가족들이 청도군에서 옳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줘야 이혼도 안 생기고, 안 그렇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또 그 연령에 맞게끔 정확하게 잘 자라고 있느냐, 안 그러면 잘 안 자라고 있다, 그러면 심리상담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다문화지원센터가 그러한 파악을 해야되고 해서 군에 예산 요구를 해야됩니다. 과장님 맞지요?

예.

그래 쭉 살펴보니까 그런 예가 없더라. 이게 우리 감사가 썼는 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그죠? 이러한 부분도 주무부서에서 깊이 성찰해야 된다. 앞으로 과장님, 많은 업무가 있지만 과감하게 책임 소재를 계장님한테 두고 컨트롤 할 수 있도록, 그죠?

예.

과장님께서 충분한 역량을 발휘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청도군에 전체 예산 중에서 15% 같으면 엄청납니다, 그죠? 많은 업무량에 매달리지만, 큰 봉사자의 입장에서, 또 우리 청도군 다문화가족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깊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센터도 지휘감독을 잘 해주셔야 과장님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서면답변서를 만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잘 좀 지도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종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재성 위원입니다. 유경미 사회보장과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담당님, 관내에 어린이부터 청소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특히 다문화에 이르기까지 복합적으로 열심히 일 해준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본 위원이 행감자료 요청한 전년도에 했는 4가지 공통사항을 그대로 올해도 어떻게 점검을 했고, 어떻게 추진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똑같이 했는 부분 4가지 업무 인수인계 관계와 예산액 대비 집행실적, 그리고 공모사업 추진현황, 그리고 관내업체, 관외에 계약했는 현황, 이 4가지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업무인수인계 부분은 전년도 보다는 확연하게 내용도 꼼꼼하고 세심하게 잘 되었습니다마는 특별히 조금 부족한 게 있다면은 중요 미결업무라든지, 또 과장님 같은 경우에 중요 지시사항, 역점 추진분야, 또 현재하고 있는 기획 및 현안사항, 이러한 부분을 조금 세심하게 좀 기재가 안 되었다. 요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구요. 차후부터는 왜 이게 제가 중요하게 하는가 하면 어디든지 작업 현장에 가더라도 거기에 반장이 있으면 반장이 하루 일머리를 틀어서 “당신은 어떻게 뭐뭐 하라.” 이렇게 해야 착 그런 지시를 잘 해줘야 일의 작업속도가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업무인수인계도 입회자는 상위 책임자가 하지마는 과장님께서도 결재라인은 안 하시더라도 갖고 와보라 해서 “김계장, 요러요러한 부분은 빠졌는데 추가해서 해주면 좋겠다.” 물론 말로 물으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지마는 글로 남기는 것 하고는 마음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특히 신규직원들, 밑에 하위직 직원들은 그걸 했는 걸 토대로 해서 다음에 내가 인계해줄 때도 앞에 했는 전임자 걸 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임자가 잘 못 해놓으면은 후임자도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허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특별히 신경을 써야 일에 대해서 과장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못 챙기지마는 인수인계 하나가 잘 됨으로 해서 다음에 추진되는 일은 확연하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는 예산액 대비 실적은 전년도는 83.6%였는데, 올 10월 말 현재는 82%에 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액도 많이 증가되었습니다마는 남은 12월 말까지 예산 추진실적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공모사업도 전년도보다는 많이 1건이 늘었습니다. 그 중에 음식문화개선사업 활성화, 이 부분이 지금 관내에서도 식당업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모델링해서 식탁, 테이블식으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는 한 시설을 요구를 하고 하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음식 먹는 식습관도 바꿔야 되겠지마는 분위기 자체부터 바꾸는 그런 부분을 선도적으로 타시군 보다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관외 건설업체 물품구입현황 해서 4군데가 지금 되어있는데 첫 번째, 노인복지관 비상계단실 및 창틀 방수공사, 청도군노인복지관 옥상방수공사. 이거 관외의 업체가 했는데 이러한 부분은 관내업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을 그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요러한 기술은 군 관내에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러한 부분도 관내업체가 할 수 있도록, 부당한 거래가 없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부당한 거래도 없겠지마는 이거 우리가 전체 내년도 얘산에 4,289억 원인데, 쉽게 말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군수님하고, 중앙부처를 뛰어다니면서 국비확보를 했는 부분을 관내업체가 가져가서 관외의 사람이 돈을 벌이는 거는 조금 지양을 해야되겠다. 관내에서 어떻게 지역경제활성화라든지 이것을 해야되지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엉뚱한 사람이 해서는 안되겠다. 그렇게 해서 특별히 우리 관내 업체에 모든 물품이라든지 뒤에 나머지기 두 부분은 마스크하고 소독제 부분은 관내에 하는 업체가 없어서 요렇게 제가 인지를 하겠습니다마는 타부서도 그렇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특별히 관내에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과장님 이하 늘 직원들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지금 전종율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족 이 부분들 특히 또 많은 강조를 하셨습니다. 좀 잘 관리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은 예산도 줄어들고 인원수도 줄어들고 합니다, 그죠?

예.

그리고 박재성 위원님께서 또 업무인수인계, 특히 좀 중요한 지시사항들을 어떻게 했는지, 또 무엇을 받아서 또 다음 사람한테 넘겨주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상세하게 좀 해주십사 하고, 또 이제 공사업체들이 청도 내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청도업체를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보장과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제일 많다, 그지요?

예.

두 번째 정도 되네, 그죠?

예.

560억, 그중에 이제 530억을 사용하고 이월이 150억, 국고 반납이 왜이래 많습니까? 6억 9,600만 원. 그리고 이제 불용액이 9억 3,500만 원. 맞습니까?

예,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는 112쪽입니다. 불용액 부분에 노인복지부서에는 2019년도부터 시행해왔던 국비사업인데, 경로당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사업이 3억 6,200만 원 정도 됩니다. 당초에 국비가 많이 내려왔는 부분이라 반납 해야되는 그런 이게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성청소년 부분에는 영유가 숫자가 조금 감소가 되다보니까 보육료 부분에 조금 불용해야 될 금액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부분에는 저희들이 초등학생, 중학생 영어 체험학습 지금 덜 했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그게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불용액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해주시구요. 그리고 국도비 반납, 이런 부분들도 실지로 이게 영천같은 경우도 언론에 한 번 나왔습니다.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불용액도 많았고, 국도비를 받아서 쓰지도 않고, 묵히다가 반납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경상북도 내에서 실지로 돈을 가지고 가서 써야될 부분들을 못 쓰고 있다. 이렇게 언론에 한 번 나왔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좀 관리를 해주시고요. 여기 136페이지 보면은 여기 노인단체지원 보조금 운영현황, 올해 이게 다 지급되었습니까?

올해는 아직 정산이 안 된 사항이고요. 아마 일부 반납이 들어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했는 부분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래 사용을 거의 못했다, 그지요?

예.

뒤에 보면은 여성합창단, 반야합창, 기독합창, 여기도 마찬가지지요?

예.

어쨌든 우리 청소년부터 노인까지 다 관리를 하시는 부서로써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보장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문화관광과장님, 아직 문화관광과 안 왔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송만근입니다. 존경하는 이경동 위원장님과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너무나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는 5개 담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답변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송만근 문화관광과장님과 계장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답변서 제출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과장님, 특히 우리 청도를 홍보하는데 있어서 기획담당관실에 공보계도 중요하지만, 우리 문화관광과가 대단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19로 실추된 청도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국감장을 이래 보니까 TV에 방영되는 거 보니까 집권여당 이래 나오면 칭찬을 많이 하더라구요, 그죠?

예.

저도 오늘 칭찬 좀 많이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 출향작가와 청도정착작가 초대전, 본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프랑스 루브르박물관에서 하려고 그러다가 코로나 때문에 잠정 중단되어 있다, 그지요?

예.

과장님 그러면 출향작가는 몇 명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까?

출향작가가 12명, 그리고 전입되어 들어왔는 작가가 12명, 향토작가가 18명, 총 42명이 이번이 작품전에 출품을 했습니다.

다 출품을 했습니까?

예예.

출향작가 중에서는 가장 대한민국에서 인정할만한 작가는 어느 분, 어느 분 정도 작품을 했습니까?

어, 저기 꼭 인정을 한다기 보다도 우리 청도미협에 소속되어 있는 작가분들 대부분 지금 출품했는 걸로 되어있어서 특별히 뭐 뛰어나게 유명한 분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미협이 조금 더 활동적으로 청도에 출신 출향작가하고 섭외하는데 좀 실패를 했다.

예.

특히 프랑스에서 루브르박물관에서 개최되면 한 2년 전에 우리 청도출신 「이배」라는 화가 있죠?

예예.

프랑스에서…

들어오신 분.

기사작위까지 받았습니다, 그죠?

예.

그런 분을 섭외를 해서 거기에 전시회를 하면 아무래도.

「이배」도 들어와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출품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도록을 지금 행정국장님이 가지고 계시데 나중에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행사를 할 때 한 단체에만 맡겨둘 게 아니고 주무부서에서도 항시 그런 점을 꼼꼼히 챙겨야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시조에서도 문학개간지 분기별로 발행하고 있지요?

예예.

한 회당 1,000권 씩, 그러니까 한 500만 원, 그러니까 총예산이 2,000만 원이다, 그지요?

예예, 맞습니다.

이 개간지가 발행될 때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냥, 거기서 만들어내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제 배부 관계를 저희들이 같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현재 배부되는 거는 지금 군청에 10권이 들어오고 있구요. 우리 유관기관에 한 40권 들어가고 있고, 전국 도서관에 지금 한 100권 정도 나가고 있고, 언론기관 50군데, 그리고 전국에 계시는 시조시인들 한 700명 정도, 지금 배부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 여기 책을 가지고 왔는데 책에 주로 신작쪽으로 만들기 때문에 실제로 저도 이번에 전종율 위원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길래 한 번 더 챙겨봤습니다. 근데 이 내용 자체가 보니까 ‘아! 이 책 만드는 것이 상당히 시일도 오래걸리고, 이게 일년에 4권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저도 단순하게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확인을 해보니까 상당히 애를 쓰시고 있다, 우리 시조를 이어가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정말 우리가 시조의 수도답게 부수를 좀 늘이는 한이 있더라도 223개 지자체입니까?

예.

그런 쪽에도 한 번씩 보낼 수 있도록,

예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도 홍보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홍보고, 뒤편에는 청도에 가볼만한 곳, 뭐 이렇게 해서 사진도 좀 넣어서 사람들이 ‘아! 청도 이런 곳도 있구나. 한번 꼭 가봐야 되겠다.’ 그죠?

예, 청도 사진 넣는 거는 참 좋은 생각 같아 저희들이 그걸 한번 협의해서 차후에 좀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시 기히 발행되는 책에 우리 청도 홍보하는 것도 들어가면 참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가능하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리고 본 위원이 또 질의를 했는 게 서예교실과 충효교실 운영현황 및 정산서, 타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배정할 때 이래 보면, 각 단체에, 민간단체에 배정하는 것도 있고 이런데 시대 흐름에 좀 맞아야 되겠다.

예.

그냥 한번 올려놓으면 폐지하기가 어렵다는 이러한 사고는 시대 흐름에 맞지않다.

예예.

그래서 과감히 일몰제를 적용을 합니다.

예.

3년 이상 된 행사가 정말 이 시대 흐름에 맞는지 안 맞는지 재평가하고 거기에 한 번 평가가 들어간 것은 예산 한 30%정도 삭감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는 폐지를 시킵니다. 왜, 시대 흐름에 맞지 않고, 효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예.

이 기회에 우리 청도에 전체 민간단체 지원되는 사업도 청도군에서 재평가해 볼 필요는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 주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환을 시켜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이래 보면 서예교실, 정산서를 이래 보면 청도문화원, 참여인원 60명, 각북, 이서, 금천, 쭉 이래 있고, 충효교실 그러면서 청도향교에서 주로 이것은 성인입니다. 그죠? 연세 많으신 분들.

예, 맞습니다.

대상으로 하는데 명칭도 맞지 않다.

예.

명칭도.

예.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같으면 충효교실하면 가슴에 와 닿습니다. 근데 연세 많은 어르신 분들께서 이래 할 때에는 좀 명칭도 맞지 않다. 그 밑에 보면 문화원에서 하는 1,500만 원짜리 충효교실이 있다, 그지요?

예. 1,500만 원이 아니고 150만 원입니다.

아! 예, 150만 원.

예.

이게 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취소되었는데 요즘 어린이들이 이렇게 아마 문화원에 해보면 수강생 모집하기도 참 힘들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문화원에도 정말 시대 흐름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라.”

예.

이렇게 지도 감독도 필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제가 질의는 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 뒤에 계시는 계장님께서 정말 우리 청도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해 주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래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큰 자긍심을 가지시고 우리 청도군이 빠르게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공격적인 행사라든지 앞으로 2021년도에는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사업이 시대 흐름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도 민간단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더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청도에 많은 주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예.

이렇게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이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재성 위원입니다. 먼저, 청도 홍보와 관광활성화에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송만근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계장님 수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이 감사 요구한 것을 공통으로 4가지 전년도 내용과 같습니다. 첫 번째 사무 업무인수관계, 두 번째 예산 집행내역, 세 번째 공모사업신청 선정내역, 네 번째 관내업체를 활성화하는 관외에 했는 부분, 이 부분 4가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업무인수인계 부분은 제가 과마다 같은 말이지마는 같은 말을 왜 반복해서 하느냐, 과장님, 국‧관‧과장님만 계실 때 한 번만 하려고 하다가 담당계장님도 알고 계셔야 앞으로 이렇게 일이 추진 안 되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업무인수인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에 관광활성화, 관광과에서 일어는 모든 일이 이 업무인수인계 안에 들어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단출하게 인수인계하는 것보다 글로 일기를 쓰듯이 아주 자세하게 ‘내가 맡았는 거, 또 내가 맡고 있어보니까 이런이런 게 부족하더라, 이렇게 이런 게 앞으로 필요하더라.’ 이런 기획 내지 현안 사항들을 그런 사항을 인수인계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특별히 예를 들자면 지금 화양읍성 주차장에 계장님, 토, 일요일 날 주차요원 주차합니까? 인부.

우수택 예, 합니다.

합니까?

우수택 예.

그러면 이제 지급되는 인부임은, 금액은?

저희 군에서 화양읍으로 한 명만을 재배정 시켜줬습니다.

배정했는데 그분들이 토요일, 일요일하면 평일하고 단가가 다를 것 아닙니까?

평일 날은 지금 안 합니다.

평일은 안 하고?

예, 토, 일요일 날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일날은 이틀, 예를 들어서 쉬고, 토, 일요일 날 사람 많이 오는 날 할 수 있도록.

예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이 업무인수인계가 내가 담당계장님이, 담당과장님이 업무에 훤히 알고 있어야 입회자로 했을 때 이러이러한 부분이 누락이 되었다, 다시 좀 자세하게 해줘라하는 그렇게 한번 걸러서 꼼꼼히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므로 해서 벌써 업무 50% 이상은 그 사람이 벌써 알고 일을 열심히 하려는 마음 자세가 되어있는 겁니다.

예.

달랑 한 장에 제목만, 타이틀만 딱딱딱 했을 때는 받는 사람이 일하는 자세가 조금 안 다르겠나, 상세하게 빽빽하게 좀 이래 많이 해서 담당자, 내하고 거기에 관련되는, 아까 말했듯이 주차장 그 사람 이름, 전화번호까지 상세하게 해줘야 물론 급하면 물으면 되기야 되겠지마는 묻기 전에 사전에 해줘야 인수받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될 수 안 있나,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특별히 강조를 드리고요. 예산 부분은 작년에는 예산액 대비 10월 말 49%였는데, 지금은 45%입니다. 과장님, 4% 일 덜했습니다, 그지요?

예, 죄송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수치로 나오는 결과이기 때문에 과연 과장님께서 각 계에 계장님 담당하고 심도있게 “지금 추진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런 회의를 과연 어떻게 많이 하셨는지, 그러한 부분도 다시 한번 부족했다면은 앞으로도 활성화시켜서 머리를 맞대고,

그 분야에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때로는 꾸지람도 하시고, 때로는 질책하시고, 때로는 칭찬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해야 추진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모사업 또한 전년도는 16건 신청에 10월 말 현재 13건이 선정되었고, 금년에는 11건 신청에 9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공모하라고 문서가 올 거 아닙니까?

예.

문서가 오면은 물론 다 신청하시겠지만,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마는 이런 걸 자꾸 하고, 어떻게 하는지, 자, 해놔 놓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선정이 되는지 이런 것도 머리를 맞대고.

예, 알겠습니다.

인맥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예.

그렇게 해서 선정이 많이 되어야 자연적으로 국도비 확보 부분이 높아갑니다.

예.

높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러한 부분을 일할 수 있는 단추를, 기반을 많이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네 번째, 관내에 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관외에 하는 것은, 물론 지금 계약은 경리부서에서 하시죠?

예.

경리부서에서 해도 담당부서에 의견을, 이거 보면은 관내에서도 할 수 있는 공사도 있고, 관내에서 불가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앞 부서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 4,829억 중에 다 관외에서 다 벌어 가버리면 일은 우리가,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외부 사람이 다 가져가면은 청도지역 경기활성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특별히 이것은 강조를 해도 크게 관계가 안 없겠나, 관내에.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청을 주더라도 자기들이 다 하려고해도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하청도 관내에, 하청도 좀 줬으면 좋겠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부분에 청도군이 코로나 때문에 전 국민이 어렵지마는 청도군은 그래도 타 시군보다는 좀 낫다는 이야기가 들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뭐 아까 군수님께서 되게 후리쳐야 하더만 이야기가 밋밋합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님 코로나19로 참 행사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올해는 좀 쉽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뭐 죽기로 일해야 되겠습니다.

예, 준비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보면은 예산이 200억 정도 되네, 그지요?

예.

그중에 국고 보조금이 한 1억 4,000만 원 정도 반납하고, 불용액이 8억 정도 된다. 뭐 이 부분들은 행사를 못 해서 그렇습니까?

여기에 152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게 주로 행사를 저희들이 많이 하다보니깐 거기에 대한 잔액도 지금 실제로 많이 발생했고, 또 문화재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라서 저희들이 사용을 못 하면 또 반납을 해야되는, 다른 용도로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문화재담당 분야에도 지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했고, 뭐 전통사찰 그런데도 3,700만 원, 주로 5,400만 원, 문화재 재난관리사업에도 5,4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해 버리고,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에도 8,900만 원 잔액이 발생하고, 이런 분야에, 특히 또 많이 발생했는 데가 관광개발 부분에 153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신화랑 풍류벨트 조성사업이 있는데, 그게 5억 7,900이 또 불용액이 발생을 했는데 이거는 저희 자초지종을 알아보니까 그 당시 작년에 이걸 다른 용도로 좀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군 예산부서에서도 예산에 연말에 좀 빠듯하다 그래서 이거는 “계리 불용을 시키지 말고 이거를 그대로 반납을 시켜달라, 쓰지 마라.” 이래가지고 안 썼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제가 쭉 파악을 해보니까 좀 그런 분야가 생겨서 그렇고.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불용액이 좀 줄어들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영천시 예산반납과 불용, 정착 쓸 때 못쓰게 하는 행태」 하면서 이런 언론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언론에 이런 이야기가 안 뜨도록 잘해 주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남알프스 생태탐방로 조성.

예.

이거는 청도군 산림조합으로 수의계약 했습니까?

예, 수의계약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까?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 과에서 했는데, 이게 이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거라서 그렇게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게 산림자원법률에 의하면 이런 같은 경우에는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 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이 저희들도 찾아봤는데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왜 제가 이런 걸 묻는가 하면은 7월달에, 6월 25일에 계약을 했네, 그지요?

예.

그 전에 비슬산둘레길.

예.

산림과에서 했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공사를 했는 곳이 산림조합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예.

여기에 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사고가 났습니다.

아! 예.

그것을 알고 계약을 했습니까? 모르고 했습니까?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이것은 뭐 또, 다음 부서에 내가 물어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수의계약 할 때도 꼭 지역업체라고 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사고가 났을 때는 이것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보살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 위원님께서 특히나 강조하신 것이 시대 흐름에 맞게 예산을 편성을 좀 해주십사.

알겠습니다.

김태이 위원께서 청도의 좋은 이미지를 확보하는데 또 좀 더 노력을 해달라.

예.

박재성 위원께서는 또 “업무인수인계, 예산, 관내 업체를 좀 많이 활용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특히나 좀 잘 챙겨가지고 그래 운영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재무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인사와 담당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는 업무에 복귀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우군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답변에 앞서 저희 재무과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공무직 3명을 포함해서 총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소개)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답변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재성 위원입니다. 우군택 재무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계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국유재산, 공유재산, 우리 직원들 복지, 청사관리, 여러 방면에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전년도에 공통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한 부분을 또다시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똑같은 부분 4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인수인계 부분, 예산액 대비 집행실적, 그다음에 공모사업 신청 내지 선정 결과, 그다음에 관외에 업체, 관내 업체 말고 관외에 어느 만큼 또 물품 내지 건설 계약을 했는지 이 부분 4가지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다시 한번 더 담당계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인수인계 부분은 전년도 보다는 내용과 분량, 뭐 분량이 많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아주 자세하게 많이 좋아졌습니다마는 추가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이 업무를 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이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획 부분, 현안업무 부분, 그러한 부분도 또 중요한 중요 용지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확실히 확인을 해야 어느 담당에서 틀렸는지 그게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계장님, 과장님께서 그 업무에 훤히 알고 있어야 물론 입회도 하시지만 입회할 때 입회 도장 찍었을 때 이러한 부분은 좀 누락되었다. 보완해서 인계를 해줘라, 인수받는 사람도 그냥 도장만 찍어서 받을 것이 아니고 확인할 부분은 직접가서 창고에 있는 물건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도 꼼꼼하게 재산을 특별히 다른 과하고 다르게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러한 부분은 철저히 사무인수인계에, 그래야 후임자들이 또 다음 후임자에게 인계할 때도 꼼꼼하게 잘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그 부분을 꼼꼼하게 좀 확인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예산액 대비 집행실적은 전년도에는 10월 현재 75%였는데, 금년도 74%로 대동소이하게 실적이 있습니다마는 남은 기간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업집행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공모사업 또한 전년도에는 뭐 한 건도 없었는데 금년도에는 각북면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공모사업이 한 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공모사업 신청할 그런 건수가 물론 재무과는 소관부서가 그렇기 때문에 적겠지마는 이렇게 해서 내가 신청했는 것이 선정 되었을 때는 담당 내지 계장님은 나름대로 업무의 자부심이랄까, 선정된 성취감이랄까, 이런 일에 대한 성취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신청부터 선정 때까지 여러 가지 인맥을 동원하든지 이렇게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쭉 각 과에 말씀 했습니다마는 담당부서가 계약부서에서 주로 많이 한다, 이렇게 관내에 업체 현황을 보니까 관내에서도 공사를 할 수 있는 상당한 부분이 많이 있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내년도 예산 4,829억 중에 관외에 업체에서 공사를 다 가져가버리면 관내는 예를 들어서 지역 경기라든지 이런 게 활성화 안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특별한 기술, 공법이 아닌 이상, 또 여기에, 청도에, 관내에 소재하는 물건이 없을 경우에를 제외하고는 될 수 있으면 지역에서,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국도비 확보하러 다 중앙부처로, 고생을 우리가 해놔놓고 돈은 관외에 사람이 벌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지역경제에 돈이라도, 일용직이라도 우리 지역 경제에, 장비라도 우리 지역사람, 이렇게 각 부서마다 이렇게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한 목소리를 내어야 우리 청도지역 그래도 타시군 보다는 코로나로 어렵지마는 경기가 좀 활성화 안 되겠나,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재무과에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서면답변서를 받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전문적인 저희들이 감사교육을 받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작게 말하면은 국회의원하고는 다릅니다. 군의원은 쉽게 말하면 생활 정치이기 때문에 군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이런 책자에 나와 있는 것보다 나한테, 내 생활에 불편한 거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 생활에. 정책적이고 조례하고 이거하고 관계없이 아무리 좋은 안이라도 나한테 손해나면 반대를 많이 하는 그런 실정인데, 그건 뭐 타시군이나 대동소이하다고 보는데 앞에 상반기 때 군정 질문 때 우리 고객전용 주차장에 대해서 언급을 한번 했습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도 담당자한테 늘 누누이 얘기를 합니다. 좀 확보를 좀 해라, 주차장 노면 해놨는 것만이라도 좀 우리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꼭 교통봉 그걸 해 놔야만이 직원들이 안 대는지 우리 조직이 참, 누가 지시를 하든, 과에서 지시를 하든 어디 해당부서에서 지시를 하든 직원들은 고객전용 주차장은 좀 안대었으면 좋겠다는 말 한마디를 하면은 말 안해도 그거는 그래 좀 따라줘야되지 싶은데, 우리 군민들이 거기 오면은 거기 고객전용 주차장에 대는 순간부터 기분이 좋습니다. 댈 때 없어서 빙 돌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전용 주차장을 그런 얘기를 군의원들한테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게 불편한 사항이거든요. 불편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직원들도 좀 내가 몇 발작 더 걷고, 왜 그렇게 해야되느냐 하면 직원들은 대 놓으면 하루종일 퇴근시간까지 그게 회전이 안됩니다. 민원인은 대면은 내 볼일 끝나고 나면 또 가면 다음에 들어오는 민원인들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위적이든, 자연적으로든 고객전용 주차장 노면 확보해놨는데 만이라도 민원인이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 특별히 좀 신경 써주셔서 내방하는 민원인이 들어오는 첫 발걸음부터 좀 불편함이 없도록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성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군택 과장님과 우리 계장님, 자료 제출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답변서를 제출요구했는 것은 2020년 10월 말, 현재 행정자산 보유현황 내역 및 평가액, 최고 뒤편에 192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물은 이유는 우리가 청도군이 토지수용도 많이 하고, 또 건물도 많이 짓고 이래서 정말 우리 청도군 자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냉철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 우리 청도군은 과장님, 부채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 재정은 아주 건전하다, 그렇지요?

예.

하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에게도 참 우리 청도군은 건전한 재정을 가지고 있고, 부채 없고, 보유한 자산이 부동산을 포함해서 자산은 이 정도 된다. 우리 청도는 가난한 지자체가 아니다, 그죠? 그렇게 하기위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보면 평가액이 한 2,220억, 그래서 제가 우리 계장님한테 추가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신화랑풍류마을 토지수용비하고 공사금액이 얼마냐, 보니까 600억, 토지수용비하고 600억인데, 그러면 이거 재산은 어느 정도 가치가 있으냐 이러니까 77억. 새마을발상지기념관은 공사금액, 뭐 토지는 군 땅에서 했으니까 토지수용비는 표기가 안 되었고, 공사금액이 62억인데 건물표준액은 한 9억, 노인복지회관은 공사금액이 23억인데 평가금액은 6억, 몇 개만 이래 살펴보면 맑은길주차장은 공사금액, 토지수용액하고 하면 53억인데 표준가액은 3,000만 원. 군민체육센터 공사금액, 뭐 토지수용비는 빼더라도 공사금액만 122억인데 표준가액은 30억.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확하게 해서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여기에서 세금을 매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 청도군 자산이 현재에 시점에서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

우리 군의원이 세무사가 아니고, 세금을 매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이런 질문을, 우리 군민들한테도 “우리 청도 자산은 예를 들어서 한 2조 정도 된다. 아직 괜찮다. 뭐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부채도 한 개도 없고 이만큼 우리 부자다.” 그러니까 이런 답변을 요구하는데는 저 사람이 어떤 대답을 듣고 싶어하는지, 과장님 맞지 않습니까?

예예. 저희들이 생각이 조금 짧았는 것 같네요. 우리 저희들이 이 사실은 이 평가액하고 이 답변서 기초자료를 하다보니까 평가액하고 총자산, 즉 말하면 감정평가액하고는 확연히 다른데 여기서 우리가 이 내용 사항을 답변 제출요지가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했는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총자산이 얼마인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되는데 다시 조사를 해서 총자산을 파악토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무수한 사업을 했는데 군민들이 볼 때에 ‘뭐 2,200억 밖에 안되나.’ 맞지 않습니까?

예.

사업비는 600억, 62억 하고 많이 들었는데 122억부터 해서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평가액은 이렇다는 것은 좀 안 맞다.

예, 우리가 평가액을 산출기초를 할 때에는 공시지가 × 면적을 했기 때문에 감정액하고는 확연히 엄청나게 금액이 다른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총자산을 파악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우리 군민들도 이걸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근데 우리가 땅을 비싸게 주고 사지는 안 하고 그 평가액 그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데 이렇게 기준이 너무 적게 평가되어 있다. 하여튼 과장님 한번 참고를 해주셔서 정확하게 우리 청도군에 요즘 시세로 말하면 이 정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예.

그 정도는 우리 청도군에 좋은 홍보자료도 될 수 있습니다. 하기때문에 그런 점에 과장님 한 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율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취재를 위해 참석해주신 CKN뉴스통신 김도성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전종율 위원님께서 했는 사항입니다.

예.

지금 여기에 192페이지에 보면은 기업용 자산에서 와인터널, 공영개장사업 등,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평가액이 필지수는 2필지 되어있는데 평가액은 8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800만 원은 그러면 공영개발은 포함된 겁니까?

예, 포함이 되었는데 공시지가로 하다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현저하게…

그러면 이 800만 원에 공영개발이라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공영사업공사를 말하는 겁니다.

공영사업공사.

예.

그다음에 와인터널.

예, 그렇습니다.

포함해서 두 군데 800만 원이다? 쉽게 말해서 이거는 감정했는 가격이 아니다, 그렇지요?

예, 감정했는 가격은 아닙니다.

감정했는 가격은 아닌데 제가,

또, 시일이 1900, 뭐 아주 오래전 100년, 50년 전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평가액이 우리가 하다보니까 자료를 찾고 이래 하다보면은 이렇게 자료가 산출식에 의해서 현저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농정과 유통계에서 와인터널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예.

계약을 했는데 계약 사용료 부과하는 기준에 당해연도의 재산가액 ÷ 입찰당시의 재산가액, 이래 해놨는데 당해연도의 재산가액 같으면은 이 800만 원에 예를 들어서 300만 원, 일단 공영공사도 있으니까, 이 금액으로 그게 사용료로 부과된 것입니까? 안 그러면 감정했는 부분에서 했는 겁니까?

감정했는 부분.

감정했는 부분?

예.

농정과에서 아직 그 감정서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아직 안 갖고 왔는데, 과장님 잘 아시겠지마는 올해 안전진단.

예.

안전진단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금액은 1억 3,600인가 용역을 줘서 안전진단을 합니다. 와인터널에.

예예.

근데 1년에 사용하는 사용료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당해연도 재산가액 나누기하고 내가 입찰에 결정된 금액 × 당해연도 재산가액 ÷ 입찰당시재산가액이니까 금액이 한 3,000만 원 조금 넘어요. 1년 사용료 금액이. 1년에 3,000만 원 조금 넘는데 계약이 5년입니다.

예.

근 3,000만 원 끝은 일단 계산상 5×3=15, 1억 5,000 아닙니까? 그러면 안전진단하는데 1억 3,600인가 그렇게 든다 말입니다. 그러면 개인으로 봤을 때는 수지가 안 맞다, 장사가 안 맞다. 그러니 이제 영업이익은 사용료에 표함이 안 되었는 부분인데 제가 아직 정확하게 다시 해보지는 안 했는데, 이 부분은 매각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거 갖고 있으면서 골치만 아프고, 돈은 안되고.

예,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농정과에서도 유통계에서 그런 맥락으로 지금 용역을 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개인 같으면, 예를 들어서 내 가정집이다, 아파트다, 전세를 놓으면은 도배하고 벽지하는 이런 주방 부서진 것은 우리가, 집주인이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맥락하고 돈 금액은 차이나도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똑같은 내용인데 안전진단을 그만큼 용역금액을 들여서, 안 그러면 그 받는 부분에 대해서 그 금액을 포함해서 1년에 6,000 몇 백만 원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1억 5,000 받고, 1억 3,600 비용이 들면은 여러 가지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이거는 뭐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수익사업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향후에 이러한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차라리 관리하는데도 우리 군에서 신경 써야되고 하기 때문에 차라리 매각하는 게 어떻겠나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것도 적극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성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재무과에도 불용액이 많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아닌데 이번 코로나로 해서 주로 사무관리비가, 국내여비 이런 쪽으로 우리가 절감 차원에서 반납을 했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 앞으로 이런 부분 좀 세심하게 해서 좀 줄여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재성 위원께서 인수인계 부분들하고, 또 고객전용 주차장, 이거 좀 직원들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장은 그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금 군청 앞마당에 지하 주차장을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전에 한 번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위에 하고 밑에 하고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조그만 밑으로 내리게 되면은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뭐…

그런 것도 한번 관심있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게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예, 저희들이 그것도 검토를 했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어 가지고 그 어떤 대안을…

그럼 공영주차장 만드는 거는 국비확보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대안으로 여기 하천주차장 뒤편에 필지를 지금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예산을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그럼 땅을 매입하는 것보다 있는 땅에 얹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시 세밀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하에 하는 부분들은.

옷 벗기 전에 검토를 해 가지고 많이 댈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 지금 뭐 공용재산 이 부분들이 지금 사실 많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죠?

예.

와인터널뿐만 아니라 감말랭이 공장하는 데, 이서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그것도 우리 건물인데 빌려줘 놓고 돈은 뭐 조금 받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 공영공사에서 좀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성 위원님.

예, 위원장님 회의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시간은 12시 다 되어가지만 민원과하고 마치는 게 어떻습니까?

바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바로 시작 끝내고 밥 먹으러 가면 안 되겠습니까? 민원과하고.

예, 민원과 마치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예. 다음은 민원과 소관으로 민원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인사와 담당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5만 군민의 대변자로서, 또 군 의정활동에 왕성한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코로나19 사태로도 불구하고 5만 군민을 대표해서 많은 예산확보와 군민 복지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분에게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민원과에서도 오늘 경상북도가 주관하는 민원 평가에서 최우수상 수상을 조금 전에 받았습니다. 정말 위원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민원과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일동 차렷, 경례. 저희 민원과는 6개 담당으로 해서 총 31명이 5만 군민을 친절로 보다나은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답변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재성 위원입니다. 이대호 민원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계장님, 최일선에서, 민원 최일선 창구에서 민원 해결에 늘 수고하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앞에 재무과에 할 때 담당계장님들 와 계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작년도에 했는 4가지 사무인수인계, 예산 집행내역 설명 들었으면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안 들었습니까? 예예. 그럼 간단하게 그러면 제가 전년도에 4가지 했는 그 감사 똑같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인수인계, 예산액 집행, 공모사업, 관내건설업체 경기활성화, 이 부분을 했는데 사업인수인계 부분은 전년도 보다는 민원과도 확실히 내용이 알차고 잘 되어있다. 차후에도 담당과장님, 계장님께서 업무를 알아야 입회할 때 내용을 보시고 “이러한 부분은 조금 누락되었는 것 같은데 포함시켜서 인계를 해줘라” 이렇게 해서 좀 세심하게 후임자가 서류만 봐도 물론, 막힐 때 옆에 물어보면 해결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자세하게 내가 겪었던 일, 앞으로 민원이 발생될 일, 현재 현안사항, 꼼꼼하게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예산액 대비는 마찬가지로 늘 부족한 부분 회의를 통해서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점검도 해주시고, 그다음 공모사업도 마찬가지, 해봐야 일도 늘기 때문에 계장님께서 그런 문서가 오면은 적극적으로 계원들과 힘을 합쳐서 공모사업에 신청도 해보고, 또 선정이 되면 나름대로 성취감도 있기 때문에 직원들과 마음을 맞춰서 추진해 주시고, 그다음에 모든 뭐 볼펜 한 자루라도 관내에 업체에 “관내에 업체에 사자.” 그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감사요청 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199페이지 각종 위원회별 개최 현황 및 여성위원 현황 이렇게 해서 있는데, 민원조정위원회라고 있는데, 2019년도에도 한 번도 안 했고, 2020년도에도 한 번도 안 했는데, 각종 우리가 허가라든지 이런 반려, 추가로 되면은 불허 나면 또 행정소송 되는 이러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죠? 법이 명확하게 되어있으면 방법이 없지마는 법대로 할 수도 없고 애매한 부분은 이런 민원조정위원회를 좀 활성화 시켜서 내가 ‘담당이 조금 적극행정을 하고 싶은데 이거 하려고 하니 좀 애매하다.’ 이런 것을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하면 된다는 것을 과장님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실 예로, 올해 새마을과 교통계에 개인택시 운전자가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했는데 양도양수 기간이 3개월입니다. 3개월인데 이 아들이 사망을 했는데 엄마가 양도를 받았는데 양도해야될 기간이 90일인데 90일 이틀 전에 양도를 받았습니다. 90일 안에 해결을 다 해야되는데 늦게 그걸 알아서 부랴부랴 다 했는데, 마침 공교롭게도 올해 택시 감차가 4대 감차가 있었는데, 감차기간 중에는 이 감차가 완성, 달성이 안되면은 양도양수를 할 수 없다는 법 관련 규정이 있어서 이 사람이 90일 안에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90일 아니라도 90일 안에 나는 모든 서류를 다 해도 4대가 감차달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감차는 왜냐, 3대는 되었는데 1대는 감차 위원회에서 예산이 아직 안 내려와서 1대가 감차가 안 되었는 상황에서, 그리고 이 사람은 90일 지나버리면 현 상황을 법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라 택시 1대 그냥 날리는 그런 형편이라, 그래서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토부 교통담당한테 전화도 해보고 문서도 보내고 했는데, 그런데 그 새마을과 교통담당은 법으로 그렇게 되어있으니 어찌할 방법이 없다, 그러면 우예하든지 민원조정위원회를 열던지, 이건 누가 보더라도 나는 내가 할 것 서류를 다 갖춰서 넣어놨는데 예산 부족해서 예산이 없는 관계로 감차가 달성이 안 되었는 거는 이러할 경우에는 그러면 이 법이 이런 충돌까지 예상을 해서 그렇게 안 만들어 놨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민원조정위원회를 해서 이런 것도 할 수 있으니까 과감하게 한번 해봐라, 그렇게 설득도 하고 해서 국토부에서도 아주 제가 자세하게 있었던 일 그대로 조금 업을 해서 설명을 해서 보냈는데 그때서야 담당사무관이 그걸 봤습니다. 그전에는 담당자만 보고 그 선에서 그쳐 버렸는데, 그래서 회신은 계속 내려왔어요. 이첩, 이첩 경상북도 이첩, 경상북도는 청도군 이첩, 여러 가지 이첩을 해서 그렇게 해서 내려왔는데, 또 다시 재차 그렇게 하니까 사무관이 보고 전화 한 통화로 이건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해줄 수도 있다. 만약에 기간이 지나서 들어오더라도 90일 이후에 신청을 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할 수도 있다는 답변까지 받아서 그 사람이 택시를 제3자에게 양도를 했습니다. 양도를 했는데, 이러한 부분을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지마는 이런 각 과에 잘 안되는, 법으로는 명확하게 되어있으면은 방법이 없는데 조금 이런 잣대도 될 수 있고, 저런 잣대도 될 수 있는 거는 담당이 조금 곤란한 그게 있으면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민원, 재판도 국민재판 참여하듯이 이러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면은 담당하는 직원도 마음이 편하고, 청구했는 민원인도 해결될 수 있는 희망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특별히 이 부분을 신경써 주시고, 도로명주소위원회 이것도 한번도 안열렸는데 이건 어떨 때 위원회를 개최합니까?

방금 박재성 위원님께서 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드리면서 도로명주소에 개최를 안 했는 것은 도로명주소에 위원회는 특수한 분야입니다. 특히 도로명주소는 어떤 분야가 제일인가 하면은 도로명 시설의 유지관리 위탁이라는 사항이라든지 도로명 시설을 이용하는 광고사업자의 선정사항이라든지, 또 도로명 사업에 사항으로써 군수 등이 심의에 붙이는 사항, 이러한 심의 안건에 중차대한 사안이 있으면은 도로명심의에 붙이는 사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최근에 2년 동안 못 했는 사유가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도읍사무소가 도시재생 관련해서 주소가 이전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이전이 되었는 부분도 조례를 통해서 주소를 사무소 이전된 주소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땅은 화양 땅인데 「화양읍 칠성윗길」 되어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실제도 있고, 다른 금천면에도 그렇고, 매전면에도 안 그렇겠습니까마는 경계지역인데, 땅은 화양인데 칠성이라는 말은 또 행정구역상 각남입니다. 각남.

예예.

각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은 100% 다 그거는 못 하겠지마는 경계지역은 경계지역만이라도 조금 세심하게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땅은 또 서상인데 주소길은 화양읍 신봉새터길 하듯이 그러면 이거 봤을 때 ‘아, 신봉사람인 모양이다.’ ‘아이고, 서상리 사람인거라. 서상리 사람.’ 물론 이 도로 이걸 하다보니까 그러한 부분은 있지마는 면과 면의 경계지역은 조금 「화양읍 칠성윗길」그러면 각남 땅인지 화양 땅인지, 물론 화양이 앞에 들어가 있으니까 화양 땅이겠지마는 그러한 부분도 여러 가지 주소를, 도로명 바꾸려고하면 힘들지요? 힘들 것 아닙니까?

예.

맞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만큼…

지금 예를 들어서 고치고 싶다, 100% 불가능합니까? 안 그러면 굉장히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면 경계라든지, 지역 경계에서 관여를 좀 타 관내, 그러니까 청도, 화양 경계라든지, 동네간의 경계선, 애매하고 불명확한 그런 사안에 대해 가지고는 그런 경계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런 사안이 발생할 때에는 한시라도 위원회를 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들도 카는게 지금 저희는 구주소에 아직까지 익숙하잖아요. 익숙하기 때문에 청려로하면 범곡에도 청려로고, 금천 쪽에도 청려로인 줄 내가 알고 있는데 보니까 청려로 이래 봤을 때는 올해 우리가 되면 괜찮은데 지금은 아직까지고 좀 그런게 있다. 하여튼 뭐 바꾸고 이래하는 것은 물론 어렵겠지만 하여튼 참고하시고 그렇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재성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대호 민원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뭐 행감에 지적만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죠? 칭찬해야될 부분도 칭찬은 해야 됩니다. 과장님 그 우리 지리정보 김기진 계장님, 요즘 특별조치법 한다고 많이 바쁘죠? 그죠?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한번 계장님께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파일을 만들어서 직원들한테 “어려울 때는 이거 한번 열어봐라.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업무 효율을 높이는데 많은 격려를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칭찬 많이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안그래도 평소에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세심한 배려까지 챙겨주는 부분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그 우리 민원 중에 복합민원, 이게 신청이 1,742건, 해결 1,711건, 복합민원 어떤 게 가장 많습니까?

복합민원은 주로 축사민원이 그중에 제일 많이 차지한다고 봅니다. 축사는 관련되는 부서과 농정과, 환경과, 민원과 이렇게 해서 여러 부서에 중첩되는 그런 민원에 대한 게 주로 차지합니다.

우리 청도군에는 집의 경계나 경계가 서로 맞지 않아서 발생하는 민원은 없습니까?

그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할 때 청도군 전체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라도 지적재조사는 반드시 한번 해야된다.

예예.

그런 필요성을 못 느껴봤습니까?

전반 2019년도에도 위원님 말씀한대로 어떤 지적 재조사 분야에 대해서도 저도 한 번 더 봤습니다. 봤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마는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전국단위로 해서 시도, 시군구까지 배정되는 어떤 사업이 거의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지역 주민의 많은 고충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다른 타시군 보다도 더 많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중앙부처로 상부기관에 많은 요청도 해서 하겠습니다. 하겠고 그에 따라서 우리 군비도 위원님께서 많이 이렇게 통과해 주시면은 열심히 지역 주민을 위해서 힘 써보겠습니다.

왜 이런 지적 재조사사업을 해야되느냐 하면, 보통 보면 지금까지 다 일제강점기 때 기초를 가지고 있었고, 또 축적간 집합오류도 발생하고 도면실측도 다양한 오류가 발생되기 때문에 왜 재산권 행사를 정확히 할 수 없다. 그래서 1년에 우리 청도 삼거리 확장공사 할 적에 밑에부터 올라오다 보니까 위에 땅 10평이 없어져 버리더라. 이 내 땅인데, 없어져 버리더라. 그래서 예산이 투여되더라도 이 다른 지자체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적 재조사사업을.

예.

이런 것은 반드시 우리 청도의 먼 앞날을 내다보고 해야된다. 그러니까 우리 청도 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연세 많은 분들은 “등기 되어있는 그 평수대로 돈 주시오.” 그런데 도시 사람들은 “그래는 못 주겠다. 실측을 해서 돈 줄게. 평당 얼마 줄게.” 근데 실측해 버리면 토지대장에 올라있는 그 평수가 안 나옵니다. 그런 집이 거의 대다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재조사사업을 하고, 또 집을 짓는데 남의 땅이 내 땅에 많이 들어와 있어서 이때까지는 내 땅인 줄 알고 있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집을 지을 수도 없고,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적 재조사 사업도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서 본 예산에 올라갈 수 있도록, 안 올라갔으면 추경에 올라갈 수 있도록해서 또 하는데 인원도 충원시켜달라든지 이래해서 우리 군민들이 재산권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래서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우리가 방지하는 시스템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쳐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원과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인허가 담당에 원스톱시스템 적용 후에 민원이 많이 해결되었다고도 합니다, 그죠?

예.

되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더 처리가 매끄럽지 못하다, 그런 얘기가, 많이 개선은 되고 많이 빨라졌지마는 민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인허가 담당부서에서, 또 특히 민원과에서 업무서류 주고받는 게 많잖아요, 그죠?

예.

그럼 좀 적극적으로 일을 좀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면 민원인들이 더 빨리 일을 해결할 수 안 있겠나,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더 속도감 있게 그래 처리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잘하라는 그런 채찍의 말씀을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기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건축디자인담당에 보면 불용액이 많습니다.

예예.

옆에 보면 한옥건립지원사업 대상자 포기, 잦은 지원자 변경 및 포기, 뭐 한옥 짓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그렇습니까?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한옥 짓는데 한 4,000만 원 정도 지원밖에 안되는데, 그것보다도 왜 불용액이 많냐 하면은 주거급여 사업이 있습니다. 주거급여사업 이거는 23개 시군에 변동성이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예산은 전국적으로 시군별로 해서 저희가 소요되는 예산보다도 한 5배, 10배나 더 큽니다. 그런데도 매년 이런 금년 뿐만 아니고 작년에도 그랬는데 이게 왜그러냐 하면은 때에 따라서는 또 많은 인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해서 도에서 일괄배정하기 때문에 돈이 수억이나 수십억이 더 잔액이 되었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민원실에 각종 온갖 사람들이 다 와서 일을 보는 곳이기 때문에 특히나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또 해야될 일이기 때문에 좀 친절하게 모시고 해서 민원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열심히 민원인을 내 부모, 내 형제처럼 한층 더 나아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새마을과, 농정과, 환경과, 경제산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