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이 의원 발언

제270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11-30

회의 전체 보기 1002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마을과, 농정과, 환경과, 경제산림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취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경안일보 전경문 부장님, 청도신문 최현숙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문제점과 시정·개선할 사항을 발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관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수집한 자료와 축적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부의 군정 추진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건전한 정책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새마을과 ․농정과 ․환경과 ․경제산림과

10시05분

먼저 새마을과 소관으로서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과장 임형곤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경동 위원장님, 그리고 박기호 부위원장님 전종율 위원님, 김태이 위원님, 박재성 위원님, 김효태 위원님께서 항상 저희 새마을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럼 생활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경동위원장

새마을과장님 발언석으로 자리하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위원

임형곤 새마을과장님, 그리고 새마을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예.

전종율위원

우리 청도가 새마을운동 발상지다, 그렇죠? 발상지 맞지요?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러면 새마을운동 발상지 위상에 걸맞은 새마을지도자도 대우를 해야 된다. 이래서 새마을지도자 지원 조례가 절실히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을 이장님 지원의 경우를 보면 월 군 농협에서 일정액을 드리고 있고, 또 우리 군에서 월별 휴대폰 요금도 2만 5,00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올라오는 지원 조례에 의하면 고등학생이 있으면 연 장학금도 100만 원 지원을 하고 대학생이 있으면 연 150만 원 지원한다고 합니다. 정말 마을이장님께서도 일선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지만 새마을지도자분들도 마을에서, 또 우리 군 환경을 위해서 정말 어렵고 힘든 봉사활동을 많이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도자분들에게는 지원하는 게 거의 없다, 그렇죠?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집행부에서도 좀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새마을 발상지답게 열심히 일하는 지도자에게는 군에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된다. 그래야 잘 달리는 말에게 자꾸 채찍질만 가할 게 아니고 좋은 먹이도 줘야되고, 그렇지요? 좋은 환경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무조건 부려먹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다른 시·군에는 월별로 쓰레기봉투 무료로 지원하는 데도 있고 또 여러 혜택이 이렇게 있습니다. 잘 좀 해서 우리 청도군이 다시 한번 21세기를 주도할 새로운 선진적 사업 발굴을 할 수 있도록 토양을 좀 조성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조금 있다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을 한번 쭉 봤습니다. 2020년 1월 달에 7건, 2월 달에 11건, 3월 달에 1건, 4월 달에 7건, 5월 달에 5건, 6월 달에 20건, 7월에 10건, 8월에 17건, 9월에 10건, 10월에 11건, 9월 같은 경우에는 10건 중에 3건이 9월 11일, 10월 달에 11건 중에서 10월 5일이 5건, 세부적으로 이렇게 보면 과장님께서나 뭐, 명에 의해서 그랬는지 특정한 날에 보면 주차단속이 많은 건도 아닌데다가 특정일에 많이 좀 끊겨있더라는 자료를,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렇게 당초 우리 주정차 단속하는 요원은 몇 분입니까?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내부 업무 보는 사람 합쳐서 4명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 나와서 단속하는 사람은 2명입니다.

전종율위원

2명?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러면 두 사람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저희들도 교통부서에서 저희들이 매일 아침에 자기들이 출근을 하고, 그리고 오후에 계도 단속실적 그런 내용, 그래서 일지를 다 작성하고 하여튼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전종율위원

차만 타고 다닙니까, 안 그러면 도로에 주차 단속요원 하면서 유니폼을 입고…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사실 저희들이 지금 유니폼을 입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제 차량과 오토바이, 이륜차가 있습니다. 이륜차로 활동해서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종율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주차단속요원 하면 유니폼을 입고 불법주정차를 많이 하는 데 서서만 있어도, 서서만 있어도, 그죠.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예.

전종율위원

거기에 정차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야간에 거의 일몰 시간쯤 되면 버스 간이승강장 쪽에 이렇게 보면 버스를 댈 수 없을 정도로 차를 이렇게 해서 길 중간에 버스 승객이 내리고 밟고 이래 합니다. 이거는 단속요원이 네 분이나 있는데도 그렇다 하면 불법주정차 단속 정책은 실패한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과감하게 할 것은 해야 됩니다. 물론 불법주정차에 걸려서 과태료가 나오고 벌금이 나오면 그 군민은 불평을 하겠죠. 하지만 원천적으로 내가 불법을 저질렀으니 다음부터는 불법 안 저지르도록 우리가 계도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런데 다 아는 사람이고 이렇게 해서 누구는 봐주고 안 하고, 그러면 불법주정차 단속 안 해야 되지요. 지금 우리가 군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 비싼 땅을 4차선으로 넓혀 놓아도 넓혀 놓은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불법주정차를 하라고 넓혀놓은 것밖에 안 된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끼어 있는 청도 장날 같은 경우에는 오전 같은 경우에는 교통마비가 와요. 그러면 교통부서에서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우리 군민이 안전하고 이렇게 이동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게 우리 집행부의 할 일 아닙니까?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사실 지금 저희들이 보면 지난해 비해서 차량도 사실 대수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주차시설이 협소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많지만 저희들도 단속을 위해서 일단 불법 주민신고제도 도입하고 이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주민신고제는 지난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사실 시장날 이라든지 이래 되어 버리면 지금 주변의 노점상과 같이 연계되어 가지고 정류장 주변에 사실 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그 시기도 보면 오전에는 조금 이른 시기입니다. 이른 시기에 그때 바로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어떤 소통이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단속요원을 다시 철저히 활용하여서 불법주차 단속에 하여튼 지도를 계속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불법주정차 단속 지도라는 게 과장님, 본 위원이 쭉 이렇게 보면 차 앞에 딱지 붙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하면서 이렇게 차 앞에 붙여버린답니다. 떼기도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게 겁나서 불법주정차 안 하는 곳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 과에 “자, 안 되겠다. 군의회에서도 하고 이것 한번 계도해야 되겠다. 새마을과 전원 오늘 불법주정차 단속 위에 옷 입고 삼거리 가자. 오늘 장날 한번 가자. 가서 이것 확 한번 치워버리자.” 그런 그게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봅니다. 또한, 경제산림과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자 재래시장 살리기 주말장터 백번 하면 뭐합니까? 도로변에 외지 상인들이 다 팔고 있는데. 그것 살려고 차 대버리는데 시장으로 사람들 가겠습니까? 그 안에서 공연하니까 공연 보겠습니까? 불법주정차 단속만 문제가 아니고 인도에 청도 장날 그런 것도요, 불법노점상도 단속 같이해 주어야 재래시장 활성화도 되고 차도 안 막히고, 사실 과장님 한번 보시면 하나로마트와 청도교 사이에 정말 골목마다 유턴 다 되어있습니다. 가면 차가 막혀가지고 어떨 때는 청도읍사무소까지 차가 밀려 버립니다. 교통에 대한 흐름, 그리고 무엇 때문에 불법주정차를 많이 한다. 원인을 파악해서, 그 원인을 제거 안 하면요, 아무리 길을 넓혀도, 요즘 차 대고 바로 옆에 가서 사오려고하지 안에 안 들어갑니다. 그죠?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하여튼 그러한 문제를 세심하게 이렇게 살피고, 또 장날도 과장님 직접 불법주정차 많이 하는 데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한번 들어가 보고 이게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군수님만 걸어가서 행정력을 동원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께서도 한번 우리 실무부서에서 일하는 것 현장을 한번 쭉 가보시고 이것 잘못된 점은 담당자에게 시정하라고 명령권도 발동하고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예.

전종율위원

앞으로 조금 정말로 과장님께서 발로 뛰시고, 또 과장님이 한 발 뛰면 밑에 직원은 다섯 발 여섯 발 뛰고 이래해야 우리 청도가 이렇게 밝은 미래가 생기는 겁니다. 군수님께서 항상 그 앞에 ‘변해야 산다. 변해야 산다.’ 그것 그냥 붙여 놓은 게 아니고 출근할 때마다, 퇴근할 때마다 한번 읽어보고 내가 정말 청도군을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될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거기에 적어놓은 겁니다, 그죠?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변해야 산다」 하는 그런 슬로건을 잘 숙지하고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방금 그런 당부의 말씀과 함께 새마을 발상지 위상에 걸맞은 새마을지도자 지원 조례도 집행부에서 만들어 내야된다. 안 만들어 내면 본 위원과 함께 위원들이 연구해서 만들어서 제출해 버립니다.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효태위원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과장님을 비롯한 각 계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각종 위원회별 개최 현황에 대해 가지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청도군종합교통발전위원회하고 청도어린이도서관위원회하고는 2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는데 이것도 우리 올해도 교통발전위원회가 뭐지, 이게. 청도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입니까?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태위원

새로 조례 만든 것?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예.

김효태위원

이것도 지금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만들면 뭐 합니까?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사실 위원회의 어떤 일이라든지, 저희들이 어떤 일이라든지, 저희들 사실 조례로 지금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어떤 일이, 교통이라든지 어떤 어린이도서관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에 사실은 회의를 소집하고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어떻게 하라 하는 그런 내용은 사실은…

김효태위원

그런데 이번에 교통심의위원회 이것은 보니까 거의 서장하고 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예.

김효태위원

그것은…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고 그 위원회 구성은 저희들이 5개년 앞으로 이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가미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1년에 1회 이상 내지 2회 정도는 회의를 해야 됩니다.

김효태위원

그런데 조례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만들어 놓고 안 할 것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또 해 놓고 또 안 하면, 2019년, 2020년 한 번도 안 했는데?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하여튼 위원회 회의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을 한번 검토해서…

김효태위원

조례를 만들었으면 만든 만큼 가치 있게 또 이것 뭐, 교통안전 같은 것을 전부 다 심도 있게 위원회도 좀 자주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고, 아까 우리 전종율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불법주정차 이것 때문에 1년에 총 110건 같으면 한 달에 10건도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한 달에 10건도 안 되는데 그러면 3일에 1건 치입니까? 단속요원하고 차하고 다해놓고 안 할 것 같으면 뭐…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사실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많이 좀 축소되고 위축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계도, 사실 저희들이 단속을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조금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 계도 쪽으로 많은 어떤 그런 위주로 단속을 했습니다.

김효태위원

지금도 보니까 계도 쪽으로 많이 했던데, 단속구간을 보면 거의 대남병원하고 현대자동차 앞에 하고 거기가 거의 주정차 단속을 많이 했고 다른 데는 그저 몇 건뿐이고. 그리고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이 사는 데는 청도역이라든가 승강장 근처, 인도 이런 데 대한 것을 전문적으로 좀 단속을 해야 안 됩니까?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중점 단속구간이 되어있습니다. 저희들 횡단보도라든지 역 부근, 정류소, 그리고 소화전이 있는 그런 시설, 그리고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이런 정도는 저희들이 집중단속을 해야될 그런 부분입니다.

김효태위원

단속요원이 뭐, 도로변에 같은 데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되겠지만 지금은 너무 약하게, 적게 한다. 조금만 더 해야 주민이 좀 편리하게 살 수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예, 단속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태위원

예, 열심히 좀 지켜 주십시오.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효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김효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재성위원

박재성 위원입니다. 임형곤 새마을과장을 비롯해서 담당 계 직원 여러분, 지역개발, 주민숙원사업, 교통행정, 기타 등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공통으로 다섯 가지 질문한 사무 인수인계, 그다음에 예산 집행내역, 공모사업 신청 선정 현황, 관외 업체에 물품구입 현황, 그리고 특허 공법, 사무 인수인계, 예산 부분은 전년도보다 4% 증가된 실적을 보이고 공모도 전년도 4건에서 6건, 사무 인수인계도 전년도보다는 확실히 꼼꼼하게 잘 됐고, 관외 업체 부분은 물건이 여기 없다든지 기술이 관내 업체가 없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특정해서 했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관내에서 해 주시고. 그리고 특허 공법 부분은 없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세심히 보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설계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선정을 할 때 그래도 담당이 책임이랄까 이런 걸 면하려고 하면 선정위원회를 해서 이 업체에 어떻게 무엇 때문에 이 특허업체가 했느냐? 그런 공법심의위원회를 작년에도 하고 했는데 그것을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놓아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뒤에 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거기에 배점도 지역 업체 우선순위, 예를 들어서 지역 업체는 10점을 더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러한 부분도 근거를 마련해 놓아야 되겠다. “무엇 때문에 이 업체를 선정했느냐?” 하면 할 말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도 세심히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성위원

그리고 앞에서 언급이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불법주정차 단속 준비된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스크린 사진 자료 띄움) 과장님께서도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소화전 있는데, 그리고 버스승강장, 그리고 특히 시야를 가리는 부분에는 집중적으로 좀 주차를 단속을 해야 되겠다. 이 부분은 우체국 뒤입니다. 우체국 뒤에 며칠 전에 주차봉을 박아 놓았는데 지금 1톤 차 대 놓은 저 부분이 시야를 가리는 부분입니다.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예, 교차로 모퉁이입니다.

박재성위원

시야를 가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 밑에 바닥에는 또 노란 선으로 해 놓았어요. 노란 선으로 해놓은 안전지대입니까? 보통 삼거리 화산약국 앞에 가면 노란 선으로 해서 차 안 다니는 데 노란 선으로 해놓은…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교통안전지대 맞습니다.

박재성위원

안전지대지요?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예.

박재성위원

저기도 보면 노란 선은 그어져 있어요. 노란 선은 그어 있는데 이 화면 말고 다음 화면 한번. (스크린 자료 띄움) 저기는 우회전하는 곳인데 전봇대 뒤에는 또 소화전이 있습니다. 차가 대어져 있는데 저기도 지금 소화전이 있는 곳이에요. 저기에 차가 2대 대면 우회전 하는데는 시야가 많이 가린다. 지금은 밑에만 한 대 대어져 있기 때문에 좀 덜 가리지만 이 밑에 부분도 이왕 하는 김에 계장님, 봉 한 2개만 더 꽂아 주면 조금 더 완벽하게 되겠더라. 그것 확인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성위원

앞에서도 두 분 위원님이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단속 건수가 110건에 과태료가 400만 원, 이게 지금 단속이 양날의 칼입니다. 너무 많이 하자니까 군민들의 불편이 있고 또 안 하자니까 그로 인해서 또 군민들이 불편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교할 것은 안 되지만 금년도 예산에 보면 주차단속용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400만 원, 주차단속용 차량 유지보수 40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 이륜차 유지관리비 240, 이륜차 보험료 30, 무단방치 차량 견인 수수료, 주정차 단속 서식 유인 100만 원, 100만 원. 주정차 단속 안내판 제작 200만 원 이렇게 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 두 사람 관리 인건비 이렇게 수익을 금액을 따지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두 사람에 대해서는 쉽게 말해서 이 결과로 보면 일을 안 했다는 겁니다. 단속을 안 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관내에 보면 특히 청도시장 쪽에 여러 가지 시야를 가리거나 버스승강장에 대거나 소화전이 있는데 대거나 이런 데는 조금 확고하게 해야 소문이 나더라도 그런 데는 좀 덜 안 대겠나. 단속 안 하면, 우리 군청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실 주차, 민원주차장에 고객전용 주차장 지금 아침마다 주차 고깔 그걸 세우는데 그것 안 세우면 직원들 다 세웁니다. 왜냐? 내가 편하거든, 급하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도, 우리 군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속을 안 하면 그냥 편한 대로 다 대는 게 사람 다, 누구나 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특별히 사고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여러 가지 교통 업무에 민원도 많고 어려운 점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에도 언급했다시피 청도군종합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목적과 정의, 구성, 기능, 기능을 보면 1번이 지역교통행정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지역 교통행정 계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부터 열 가지 해서 이렇게 기능이 있습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지금 청도버스가 파업을 했다. 어떤 이유로든 간에 파업을 했다. 그러면 대체 교통수단은 어떻게 한다하는 그런 시나리오라고 할까 그런 대책은 서 있는 게 있습니까?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지금 교통 버스가 파업을 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체 내에서 저희들이 회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버스회사 업체하고 어떤 조율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재성위원

어떻게 보면 그게 비상사태거든요. 정도로 봐서는 예를 들어서 버스가 운행 중단이 됐다. 비상사태기 때문에 비상사태는 거기에 준하는 시나리오가 그다음에, 그다음 날부터 어떻게 한다. 개인택시를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한다. 그러면 여기 청도에 관광버스가 있는데 관광버스를 어떻게 대여해서 어떻게 한다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이런 조례에 되어있는 발전위원회를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어떻게 하면 향후에, 이런 일이 없으면 제일 좋지만 혹시라도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는 이런 가상 시나리오도 작성해 놓아야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 빨리 대처를 할 수 있다. 그럼 택시는 어디 어디 어느 동네에 가고, 버스는 어디에 가고. 안 그러면 버스가 필요하면 경산버스에는 그러면 거기에 가용해 줄 수 있는 버스가 몇 대가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놓는 것도 안 맞겠나. 그럴 일이 없지만, 없다고 해도 이것은 대비해 놓아야 된다고 봅니다, 뭐든지.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뉴얼을 별도로 작성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성위원

그렇게 타업무에도 수고가 많지만 계속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박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장, 경북일보 장재기 부장님, 웹플러스 김재광 부장님, 취재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종율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하나 빠트린 게 있어서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간이 버스승강장에 옛날 제일주유소 앞에 승강장 있지 않습니까?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거기에 가면 겨울철에 지금 앉으면 열선이 들어와서 좀 따뜻합니다.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청도읍 관내 버스 간이 승강장도 다 그렇게 설치되어 있습니까?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기로 해서 온열의자를 한 부분은 제일주유소 앞 그 부분 한 군데밖에 지금 되어있지 않고, 그리고 나머지 207군데는 지금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이 설치된 부분에 승강장이 많습니다. 태양광 설치했는데 그 부분을 연결해서 저희들이 이제 온열의자로 설치하는 그 부분도 검토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좀 예산 비용도 드는 것 같아 가지고…

전종율위원

그러한 부분이 다른 지역 숙원사업도 좋지만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승강장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겨울철에는 온열기, 여름에는 가면 시원하게 승객들이 불편함이 없이 이렇게 휴식을 취하고 차를 기다리는, 뭐 예산을 해서 뭐 한 해에 230개 다 하겠다, 그것보다는 차츰차츰 늘려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해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면 좋겠다.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그리고 저희들 승강장 이 부분은 사실 여러 사람이 이제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용하는데 사실 거기에 냉난방이라든지 이것을 설치하려면 사실은 이제 밀폐를 해야 됩니다. 밀폐를 해서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여름철 냉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전종율위원

여름철에서 예를 들어서 시원한 선풍기 하나 휙 돌아가도 사람이 시원한 감을 느낍니다. 그게 꼭 밀폐하라 하는 것 보다,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밀폐할 수도 없고, 맞지 않습니까?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예.

전종율위원

하기 때문에 관에서도 우리 이런 사소한 데까지도 신경을 써주는구나. 주민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행정, 맞지 않습니까?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예.

전종율위원

민원실에서 민원만 해결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사업을 펼쳐가면서 주민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더 편리하겠다.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승강장 부분의 온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곧 어떻게 발전적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있는 버스, 공공버스 대합실도 가보면 군의 위상에 맞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나무의자에 이렇게 다, 전체 다 연세 많으신 분들 춥고 이래서 쪼그려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저렇게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가슴 아픕니다. 겨울철에는 좀 따뜻하게, 여름철에는 좀 시원하게, 타 시·군은 그렇게 지원사업을 하던데 청도는 없더라. 화장실을 가보면 너무 위생환경도 안 좋고. 그래서 저번에 군정질문 할 적에도 이렇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런데 도비사업도 지원받아서 다른 시·군에는 했더라. 청도군은 안 했더라. 이런 부분을 좀 우리 담당자께서도 좀 해서, 책상에만 앉아 있지 마시고, 우리 이철우 도사님이 부지사 할 때, 저기로 갈 때 책 낸 것도 있다, 그렇지요?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예.

전종율위원

출근하지 마라,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을 많이 가봐야 됩니다. 그래야 사정을 알고 좋은 정책들도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 새마을과가 많은 예산을 청도군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등 많은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많이 일을 하시는데 좀 더 분발하셔서 정말로 새마을 발상지에 걸맞게 우리 주무부서에서 역할 단단히 좀 해 주십시오.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 잘 기억하고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예,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새마을과에 지금 얘기가 전종율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새마을지도자 및 자녀, 좀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단속, 승강장 열선 및 냉방장치, 이게 작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예」하는 위원 있음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런데 이게 이제 시장 앞에 한 군데 이제 열선을 밑에 깔았어요?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런데 지금 읍·면 쪽으로 나가면 지금 태양열로 해가지고 씌워놓은 곳 있지요?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예, 태양광 설치를 승강장에 설치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그걸 연결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그 부분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그 부분들을 검토를 해 주시고. 그것은 이제 따로…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비용이 들어야 됩니다.

이경동위원장

전기를 안 뽑아도 되기 때문에 그것 다 지금 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렇죠?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예.

이경동위원장

박재성 위원님께서도 불법주정차, 예를 들어서 파업 시 매뉴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항상 준비를 해두어야 된다. 앞에 공영버스정류장이 문 닫았을 때도 그런 그게 없다 보니 허둥지둥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 주시고. 새마을과에는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저희들이 517억 정도 됩니다.

이경동위원장

350억…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이월액까지 포함해서…

이경동위원장

그중에 내년 이월이 47억 8,000 정도 되고, 그런데 국고보조금 반납은 얼마 안 된다, 그죠?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예.

이경동위원장

그리고 불용액이 13억 6,700 정도 되는데 왜 이리 많습니까?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자전거 시범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라든지 뭐, 대통령 전용열차,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 주민숙원사업 부분에서 조금 잔액이 남았고, 그리고 이제 교통 부분에 저희들이…

이경동위원장

불용액을 이렇게 많이 남기면 잘못하면 이게 다른 부서에서 쓸 돈도 못 쓰지 않습니까, 이게?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예, 그 부분은…

이경동위원장

앞으로 예산편성 좀 잘해 주십시오. 이렇게 많이 나오면 예산 삭감을 시킬 겁니다.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리고 사진 좀 띄워 주십시오. 주정차, 본 위원장도 얘기를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스크린 자료 띄움) 이것은 작년에도 지금 우리가 매일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해마다?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예, 주정차 관리는 계속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이경동위원장

여기에 보시면 이게 지금 새로 닦아놓은 삼거리, 시장통, 저렇게 지금 많은 차들이 대고 있습니다, 평일에도.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예.

이경동위원장

차도 있고, 단속하는 차도 있고, 오토바이도 있고 다 있으면서 400만 원 뭐, 불법주정차 단속해서 400만 원 벌었다, 그죠?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예, 400만 원…

이경동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자 대비해서 많은 적자를 보고 있어요.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저희들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지역 경제가 사실은 위축된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 그리고 사실 저희들은 삼거리 이 부분도 이제 많이 확장했습니다마는 차량 대수도 저희들이 지난해에 비해서 거의 한 350대 정도 늘어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주차할 공간이 사실 좀 부족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주차공간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핑계입니다, 핑계. 제대로 해 주신다면 어디에 갔다 대도 다 댑니다.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그것 넘겨주십시오. (스크린 자료 띄움) 자, 이거는 이제 “우리 관급공사 부실공사의 민원처리는 우리 청도군에서는 어떻게 합니까?”라는 이런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스콘 포장 두께는 보통 몇 ㎝로 공사를 시공합니까?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한 5㎝ 정도…

이경동위원장

5㎝?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예, 한 5…

이경동위원장

아스콘 공사가? 보통 두께가?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예.

이경동위원장

5㎝입니까? 몇 ㎝입니까?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한 5㎝ 정도 됩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런데 민원에 보면 지금 2㎝도 있고 3㎝도 있고 1㎝도 있고 이렇다. 이런 민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왜 이래요?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준공검사할 때 감독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사실 포장을 하고 거기에 이제 차량이 어떤 중량이 많이 나가는 차량이 다니다 보면 조금 두께가 조금 줄어드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감독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앞으로 이런 민원 올라오지 않도록 좀 잘해 주십시오. 이것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이게 원래 5㎝, 정상적인 두께로 하면 거의 이게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게 얇다 보니까 차가 지나다니고 하다 보니 자꾸 떨어져 나갑니다, 이게. 맞아요?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시공할 때는 아마 저희들이 감독을 했지 싶은데 지금 자체적으로 차가 다니다 보면 두께가 조금 낮아지는 그런 부분도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관리 철저히 해 주십시오.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지금 우리 맑은길주차장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차 관리.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주차는 지금 현재 무료로 개방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경동위원장

공짜로 지금 하고 있지요?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주변에 주차공간이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무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이것 처음에 가허가 낼 때도 했었고, 그러고 나서 이걸 조례까지 만들어서 다 했습니다. 그죠?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예, 주차장 조례 개정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에 뭐, 공짜로 사용하도록 하는 이유는 뭡니까? 거기에 공짜로 사용해도 또 앞에, 역 앞에 불법주차가 수도 없이 세워놓았어요.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그런데 사실…

이경동위원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안에는 비어 있고.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지금 저희들이 맑은길주차장 안에는 차량이 거의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맑은길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못하면 역 주변은 하여튼 교통체증이 더욱 심해지지 않나 그래 생각됩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맑은길주차장을 유료화하지 못하고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 주변에 좀 주차공간을 조금 확보하기 전까지는 같이 좀 계속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유료화는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빨리빨리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세월아 네월아 하지 마시고, 거기 가신지가 언제입니까? 새마을과 과장 다신 지가 언제입니까?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7월 1일자로 와서 지금 5개월째입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좀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러고 매전 복합체육센터는 이것 지은 지가 언제입니까? 준공검사 낸 지가 언제예요?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작년 2019년 10월 18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런데 벌써 옥상 누수, 아스팔트 침하, 고사된 수목, 페브릭 흡음재 오염, 이것 뭡니까, 이거는?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사실 하자기간이 2021년까지 기간이 있습니다. 공사 중에 저희들이 감독도 철저히 하고 했어야 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장마라든지 이런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주차장 노면에 지반이 조금 침하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고사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심었을 때는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 이후에 확인이 되어서 조치를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며칠 되지도 않은 집이 벌써 물이 새고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집을 지어가지고 준공검사를 다 내주고, 어떻게 이걸 관리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사실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 보면 그 부분 공사할 시점에 저희들이 그걸 정확하게 잡아내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하자기간이 있고 하자기간 사이에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좀 잘해 주세요. 이것 관리를, 관리도 관리지만 건물 지은 지가 며칠 되지도 않아서 물 질질 새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리고 거기에 지금 스마트도서관이 있습니다.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예, 도서관 같이 붙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그것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하여튼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처음 저희들이 문을 열었을 때는 조금 활성화되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저조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게 1년 정도 되었지만 월평균 저희들이 한 60건 이상, 65건 이상 정도 대출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이 자료 보시면 가면 갈수록 태산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것.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이경동위원장

그렇지요?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예, 월별로 조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2019년 11월에 93권, 그런데 가져간 인원이 29명, 그런데 2020년 11월 12권, 6명. 이렇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그게 지금 11월달에는 저희들이 24권이 나갔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처음에는 이것을 뭐, 잘 되리라 생각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갖다 놓았는데 가면 갈수록 지금 29명에서 6명이고, 1년이 지나서 93건에서 12건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도 홍보를 좀 하든지 어떻게 해서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처음에 거기에 놓을 때도 본 위원장은 거기 안 된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면사무소나 그런 곳에 갖다 놓아야 되지 무슨 한쪽 구석에 가져다 놓고 빌려가라 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예.

이경동위원장

앞으로 이걸 검토 잘해 주십시오.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거기에 있어야 될지, 다른 곳으로 가야 될지.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위치 변동은 매전면하고 저희들이 상의를 한번 해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새마을과에서 해 가지고 넘겨준 것 아닙니까?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스마트도서관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리고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실적, 여기는 전부 현수막만 있습니다, 지금 답변한 자료에 보면.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사실 그 현수막 이외에서 입간판이라든지 벽보간판, 전단지 같은 것도 같이 사실 포함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입간판 같은 것은 불법이 없습니까?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예?

이경동위원장

입간판 같은 것은 불법이 하나도 없습니까?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포함된 그런 부분입니다.

이경동위원장

돌출 간판이나 입간판?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사실 돌출간판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쪽에 있는데…

이경동위원장

확인도 안 해봤을 것 아닙니까? 확인해 봤습니까?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그것 확인 안 한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사실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확인을 못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불법으로 달아 놓은 그런 부분들은 사고 나면 나중에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그 부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면 불법광고가 수두룩합니다. 예?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예.

이경동위원장

이것은 원래 이제 벌금도, 과태료도 많네요. 연 1회 위반했을 경우에 얼마입니까?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8만 원에서 전체적으로 52만 원까지 되어있는 부분도 있고.

이경동위원장

불법간판은요?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입간판 부분은 최저 12만 원부터 해서 최고 117만 원까지 되어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연 1회 위반의 경우 80만 원. 연 2회 위반하는 경우 200만 원, 연 3회 위반의 경우 500만 원.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입간판의 경우에는 저희들…

이경동위원장

옥외광고물 관련 아닙니까, 이게?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예. 과태료 부과는 저희들 제26조에 관련해서 별표에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표시의 경우 도로에 설치한 경우 이것은 이제 ㎡당 12만 원, 17만 원, 25만 원 이렇게 나가고, 그죠?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보셔야 됩니다. 왜? 태풍이나 이럴 때 혹시라도 이게 떨어져서 지나가는 행인들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쳤을 때 누구도 책임을 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관리 잘해 주십시오.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입간판하고 돌출간판 부분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사실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에 이어서 농정과 소관으로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농정과장이 이구훈입니다. 평소 청도군 농업과 또 농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우리 농정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신 우리 청도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경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상당히 농업 쪽으로는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봄에는 냉해가 있었고, 또 여름에는 최장의 장마, 또 세 차례의 태풍, 그래서 금년도 농업환경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도군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신 덕으로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것 같고, 또 저희 농정과로써는 도에 여러 가지 수상을 많이 한 그런 해로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우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정과는 7개 담당으로 저를 포함해서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소개)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경동위원장

농정과장님 발언석으로 자리하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농정과장 이구훈입니다. 먼저 보고를 하나 드리고 그래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우리 AI 발생 관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전북 정읍시에 있는 육용오리 1만 9,000수를 하는 사육농장입니다. 이 농장에서 오리를 키워가지고 판매하기 전에, 나가기 전에, 출연하기 전에 검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에서 11월 26일 날 출하 전 검사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밀검사를 하니까 11월 28일 날 고병원성으로 확진이 되었습니다. 이게 저병원성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병원성으로 확진이 됨에 따라서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1만 9,000수 살처분을 하고, 그 발생지역에서 3㎞는 위험지역이라고 합니다. 위험지역에 있는 여섯 농가 39만 수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을 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됨에 따라서 이제 전국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48시간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지고 위기 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토요일·일요일 우리 관내의 가금사육 농가가 닭, 오리, 꿩 등 해서 388 농가가 됩니다. 18만 7,000수 정도 되는데, 여기에 SMS 문자를 전부 전파를 하고 저희 과에서 비상근무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2명씩. 그래서 전화 점검을 하고 생석회 도포라든지 농장소독, 또 가금 놓아두고 키우는 이런 부분은 못 하도록 했는데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외부인이 농가에, 가금농가에 방문하는 이런 걸 하지 마라. 또 소하천이라든지 이런 데, 이게 주로 야생 조류에서 조류 분변이나 이런 데서 전염을 합니다. 그래서 야생 조류 분변을 못 밟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예, 수고하십니다.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이경동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답변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재성위원

박재성 위원입니다. 이구훈 농정과장님을 비롯해서 각 담당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유통업무 우수로 각종 수상을 하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공통으로 질문한 사무 인수인계 내역, 그다음에 예산액 대비 집행실적, 공모사업 선정 현황, 관내 업체 물품구입 현황, 또 특허 공법 심의 현황, 특허 공법 심의는 크게 상관이 없고, 이 네 가지 사항은 대체로 전년도보다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와인터널 정밀안전검사 용역 및 임대계약 현황 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전검사 용역비용에 1억 3,076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박재성위원

그리고 1년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에 부과된 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3,300만 원입니다.

박재성위원

3,855만 원입니까, 3,300만 원입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3,300만 원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재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3,300만 원은 올해 것이다, 그렇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올해.

박재성위원

그러면 내년도 금액은 한 3,400만 원 될 수 있고, 500만 원 될 수 있고, 그렇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그 부분은 감정을 해서…

박재성위원

예, 재산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감정가액이?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재성위원

예, 그렇게 해서 뭐, 긴 설명은 생략하고 사용료 받는 것보다 정밀안전검사 용역 비슷하다 이 말이다, 5년 동안. 그렇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성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관리상에 애로사항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개인 같으면 이거 수지타산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박재성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재무과에도 제가 말씀을 언급했습니다마는 차라리 매각하는 게 어떻겠나? 관리상 문제점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쉽게 말해서 여기에 영업이익은 사용료에 포함이 안 된다, 그렇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박재성위원

그러면 1년에 10억의 손익이 있어도 사용료 부분에는 부과를 할 수 없다, 법상. 그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박재성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매각을 하든지 특별히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성위원

그리고 귀농인 사업지원 내역 및 위원회 개최 현황, 위원회는 11월 19일 날 서면심의로 한 번 개최했습니다, 그렇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직접…

박재성위원

올해 이게 이제 조례는 올해 신설되었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귀농인 지원 조례는 한 10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사실은. 최초 제정은…

박재성위원

최초는 2015년도에 했고, 그다음에 2016년도에 일부개정, 또 2020년도 4월달에 전부개정을 해서 이렇게 되어있는데, 활성화를 하려면 위원회도 자주 예산에 계상된 횟수대로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2011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총 귀농이 1,438명에 730호, 귀촌이 2,520명에 1,173호, 총 수치상으로 보면 3,958명이 귀농·귀촌을 했습니다. 가구 수로는 1,900호, 관련 화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린 자료 띄움) 지금 귀농인을 대상으로 마을에 한 번씩 하는 것 예산에 50만 원인가 잡혀서 하는 것 있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박재성위원

그게 해 보니까 활성화 차원에서 좀 반응이 어떻습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그 부분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처음 하는 부분인데, 귀농을 처음 하면 마을주민들하고 불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을주민들하고 융화를 시키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성위원

또 반응이 좋으면 앞으로도 계속 그래 해 주시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박재성위원

또 최근에 농민신문에 난 자료입니다. 얼마나 떠났는지 파악 미흡, 귀농인 사후관리 부실, 지금 우리 모니터링이 어느 정도 되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와서 다시 역귀농하는 그런 인원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저희들이 아까 이 3,958명 이 부분은 지원을 받든 안 받든 간에 귀농하신 분을 파악한 현황이고, 저희들이 귀농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계속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파악을 해서 지역을 다시 또 역 시내로 가든지 하면 자금 환수라든지 이런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리를 계속하고 있고, 아까 말씀대로 일반적으로 오신,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많이 안 있나 그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성위원

저기 보더라도 이제 파악을 안 해 보더라도 통상적으로 한 30% 정도는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박재성위원

그것은 본인의 자의에 의해서 해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주위 이웃과 불화로 인해서 또 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맞습니다.

박재성위원

또 기대치만큼 지원이라든지 보조를 기대하고 왔는데 기대치만큼 하다가 안 되니까 또 돌아가는 분도 있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맞습니다.

박재성위원

그래 일단은 내년도 사업에 지금 국비도 포함되어 있습디다마는, 귀농상담사 인건비 해서 2명 5,000만 원 계상이 되어있던데, 그 부분은 우리 직원들은 상담할 능력이 안 됩니까, 안 그러면 의무적으로 국비가 내려오니까 인력을 기간제로 채용해서 일자리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그 부분이 우리 직원들이 귀농계 지원 사업만 해도 많습니다. 교육도 시켜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국비 받는 부분도 있고, 또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 해서 별도로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재성위원

이게 인구 유입 차원에서도 좋기는 좋겠지만 인구 늘어나는 것은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늘어나야 되지 의성군에 있는 인구가 청도군에 온다고 해서 큰 효과가 없는 것이거든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국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박재성위원

그래서 1년에 여기 보면 전년도 통계로 보면 633명이 온 이 인원도 대단한 인원입니다, 어떻게 따져 보면.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박재성위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청도를 또 고향을 찾아와서 하는 분들한테는 기이 상담예산도 확보돼서 상담사도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실제로 뭐가 부족하고 뭐가 필요한지, 또 일선 창구 읍·면에 담당하는 그 담당자들도 우리 담당계장님한테 조례 전부개정 할 때도 전체 담당계장님을 한 번 불러 모아서 친절하게 오시는 분들 친절하게 하라고 그래서 그런 교육 내지 간담회도 한번 개최해라 이런 주문도 했는데…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성위원

실제로 일선 창구에서 오는 사람들이 친절하게 전화번호도 주고 내 명함도 주고 해서 “필요한 것 있으면 나한테 전화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거기에 일차적으로 잘해야 정착하는 데 도움이 안 되겠나 그렇게 해서 특별히 좀 관내에 기존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도 잘해 주어야 되겠지만 그 사람들과 사이가 안 벌어질 수 있도록 관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내역 및 성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유통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상도 많이 받고 이렇게 해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극소수, 혜택 보는 데는 극소수 농가 아니겠나, 앞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우리 간담회 때 했지만 FTA 사업으로 해서 관수, 관정 장비 이런 것을 농협을 통해서 신청하라고 이야기해 놓고 막상 신청하니까 농협에 계통 출하한 실적이 없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도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겉만 번지르르하게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혜택 보는 농가만 보고 실제로 지금은 온라인으로 많이 코로나 시대에 유통도 그런 것으로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농정과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타 시·군보다 앞서가야 안 되겠나. 앞서가야, 그래도 가격도 좀 더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누락되고, 우리가 못 챙긴 부분이 계통 출하에 판매를 안 하면 여러 가지 이런 향후 지원 정책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도 중앙정부에 건의도 해 보고, 제가 그때 간담회 하고 바로 담당자하고, 농식품부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통화만 했을 뿐이지 그 사람이 뭐 또 그거 하겠습니까마는, 그렇지요? 하여튼 이러한 부분도 지역에서 작은 목소리를 자꾸 내 주어야 된다. 내 주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소농이라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특정 업체만 이렇게 특정 농가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 번 언급했습니다마는 홍보영상도, 물론 여러 관계 기관 때문에 쉽게 말해서 여기도 한 군데하고, 저기도 한 군데 하고 좋지만 가장 효과 있는 지상파, KBS 내지 MBC, SBS 이런 쪽으로 가장 사람들이 한꺼번에, 많은 돈을 들이더라도 한꺼번에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홍보, 사실 극장 안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극장에 많이 가지도 않습니다, 그렇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박재성위원

극장이라든지 대도시 전광판, 지하철 전광판, 물론 KTX 열차 안에 전광판도 물론 좋습니다마는 예산이 충분하면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또 큰 것은 큰 것대로 하면 되는데 그 부분을 조화롭게 잘 연구하셔서, 첫째는 홍보입니다. 홍보가 잘 되어있어야 우리가 소비자들이 청도복숭아, 청도반시 이것 괜찮다 하더라. 하여튼 그렇게 해서, 물론 농사도 잘 지어야 되지만 그 부분에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항상 최일선에서 농정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박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이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이위원

김태이 위원입니다. 청도의 농업인들을 위해서 농정업무에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구훈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 중 각종 위원회별 개최 현황과 여성위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김태이위원

농정과에는 4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김태이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회가 1회 정도 하고, 작년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도 세 군데나 있고 이런데, 위원회 개최가 정해진 게 있습니까? 몇 회 해야된다는 이런 정해진 규정 이런 것은 있습니까? 위원회 중에서?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위원회는 이제 역할이라든지, 또 위원회에서 해야될 심의 안건 이런 부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위원회가 개최 안 될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하여튼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태이위원

보시면 농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 수가 34명입니다. 위원 수가 좀 많은 편인데,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이 부분은 우리 군수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매년 농림사업 신청을 받아서 하는 그런 부분이고, 군 단위의 농협장님, 또 축협장님, 또 농민단체 대표, 또 관계되는 공무원들, 이래서 좀 숫자가 많습니다. 많고, 아까 여기에 작년 같은, 2019년도에 회의 개최 현황에 없는 부분은 거기에 보시면 2019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간 하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2019년 1월 달부터 10월까지 한 것은 이 현황에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졌고요.

김태이위원

아, 그래서…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제로로 되어있는데 사실은 농식품정책심의위원회도 매년 합니다.

김태이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위원 수가 34명인데 여성 위원 수가 3명 지금 되어있거든요. 여성 위원 수가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뭡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지금은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이제 임기가 2년 되고 하면 새로 구성을 합니다. 구성을 하면서 여성 위원을 더 확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김태이위원

아, 이유는 없고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김태이위원

위원의 수도 지금 전체적으로 여성 위원의 수를 한 30% 평균적으로 그 정도 지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맞습니다.

김태이위원

지금 농정과에 보면 위원회가 평균적으로 여성 위원 수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다음에 할 때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이위원

특히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이 활동을 많이 하는 게 조언이 조금 더 되지 않을까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성 위원의 수가 좀 부족합니다. 여성농업인의 수가 지금 점차 늘어 가고 있지요, 여성농업인들이?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이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위원 수도 성 비율을 좀 맞춰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앞으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이위원

예, 앞으로 여성 위원의 수를 좀 늘려 줄 생각은 있으시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성 농업인의 수가 늘어가는 만큼 여성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더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이위원

예, 청도 농업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김태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종율위원

이구훈 농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공사에서 실시한 주 사업인 소싸움장 관리에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나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전국적인 감염병이 발생 시 수익이 급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리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매전 당호리에 열대과일 신축하고 있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김〇〇하고 몇몇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본 위원이 그 현장을 한 번 다녀와 보니까, 그래서 그 관계자를 만나 보니까, “위원님, 이 한 동으로는 백화점을 선점하기 어렵습니다. 단지 조성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단지 조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이 부분은 지금 사실상 저희 과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센터에서 하는 부분인데, 제 생각에도 어떤 지역에 특정 품목의 단지를 육성함에 있어서는 규모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게 백화점이라든지 유통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너무 적은 면적을 해가지고는 이게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일정 면적 단지화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뒤편에 우리 산업경제건설국장님도 계시고, 농정과장님 또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연계를 해서, 사실은 그러한 부분이 되어야 사실은 우리 청도 감, 복숭아가 농민들이 농사짓기 편한 것은 곳곳에 공판장이 있고 판로가 있어서 쉽습니다. 그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런데 농민이 열심히 일해서 열대과일을 생산했다 하더라도 거래처를 못 뚫으면 그것도 적은 수량 가지고 거래처를 못 뚫었다 이래하면 가슴 아프다. 그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단지 조성에도 행정력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농정과에서 농업인안전보험을 하고 있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리고 또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청도군민 안전보험도 넣고 있습니다, 그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전종율위원

농정과에서는 농업인 대상으로 보조금 70%, 자부담 30%, 이래서 농협에서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그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전종율위원

작년 대비 733만 5,000원 정도 예산이 삭감되었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거는 가입하는 농민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위원

본 위원이 보면 청도군민 안전보험에도 이렇게 보면 농기계,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증식기, 농업 난방기, 건조기, 저온창고, 가정용 도정기, 농업용 동력 운반차, 이런 게 다 보험 혜택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농업인 안전보험과 청도군민 안전보험, 이 2개를 따로따로 넣을 필요가 있느냐? 어차피 농업인 안전보험도 이렇게 하는데 청도군민 안전보험을 가입하는 건수를 내용을 더 충실히 해서 하면 좋겠다.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한번은 본 위원 지역구에서 한 분이 이것을 받게 된 동기도 예초기 작업을 하다가 돌이 튀어서 눈이 하나 실명이 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에 보험도 탈 수가 없더라. 청도군민 안전보험을 조사해보니 3년간 3건에 다 사망자만 있더라. 그래서 우리 농업인 안전보험은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이렇게 해서 이것도 본인이 가입을 해야 되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위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2개를 합쳐서 보상받을 수 있는 혜택을 더 늘려서, 사실은 군민 안전보험 살펴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없더라. 사망하면 1,500만 원 주는 것밖에 없더라. 그것도 뭐, 익사사고,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신문지상에도 안전보험이 ‘빛 좋은 개살구다.’ 그게 또 정부 출연기관에서 하고 그걸 또 다시 거기에서는 위탁을 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더라. 하여튼 우리 소중한 군비가 소요될 때 정말로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전종율위원

보통 우리 군민들이 생각할 때 보험 들어놓았다 하면 혜택 다 받는 줄 압니다. 그렇게 또 집행부에서 자랑을 합니다. 읍·면에 나가서 나는, 우리는,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쳐서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러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그런 항목을 자꾸 늘려가야 된다, 그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런데도 우리 농정과도 한번 신경을 좀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청도군도 농지가 매년 격감하고 있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여기에 따라서 청도군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농지 부분은 사실상 이것 개인 사유지고 이런 부분이 있고, 옛날에는 농지법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농지에 심지어 다년생 과수 같은 것도 못 심도록 이렇게 단속을 하고 법이 강화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이제 식량을 1인당 쌀 소비량도 줄어들고 등등 개인 사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자꾸 이제 농지법도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건축 행위도 많아지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도 안타깝게는 안타깝습니다마는 법이 자꾸 완화가 되고 이러니까 이것은 관에서 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 것으로 이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해마다 농지가 대한민국에서 격감되고 있으면…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많이 줄어듭니다.

전종율위원

나중에 식량난이 대두될 때 참, 그 방법을 찾아내기 어렵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저도 그런 걱정을 한 번씩 합니다.

전종율위원

정말 어렵다. 농사기술도 연세 많은 분, 고령화됨에 따라서 점점 없어지고, 10년 이렇게 지나고 나면 모를 어떻게 심는지, 그죠? 우리 주 생산인 쌀에도 지금 심각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대비를 미리미리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리고 과장님, 소싸움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전종율위원

소싸움장 군비 지원 없이 정상화를 위해서는 연간 어느 정도 우권을 발매해야 됩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소싸움이 한 10년 되었습니다. 한 지가 10년 됐는데, 최초 해서 계속 이게 매출액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가 304억 최고점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손익분기점이 되려면 한 800억, 1,000억 가까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간 65억씩 도비 15억 하고 해서 운영비가 계속 지원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현 상태로서는 안 되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발매라든지, 법을 개정해서, 지금 경마장 같은 경우에도 과천 본장 가지고는 적자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발매 방법을 온라인 발매라든지 안 그러면 장외 발매장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건 뭐, 법을 바꿔야 되니까, 또 이게 사행산업입니다. 쉽게 놀음하고 저게 되어가지고 사행산업이라서 사감위에서 자꾸 이 부분을 태클을 걸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만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해서 지금 법을, 지금 시기가 상당히 좋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도 말라 하니까 이걸 온라인 발매라든지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되면 이게 매출이 상당히 올라갈 걸로 그래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러면 온라인 판매를 방금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온라인 등 여러 가지요.

전종율위원

국회의원님께서도 발의를 해 놓았지만 안 그래도 어제 “고맙습니다.” 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온라인 판매가 된다 하더라도 손익분기점은 있을 것이다. 거기에 또 담당하는 직원도 있어야 될 것이고, 기계도 있어야 될 것이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그렇지요.

전종율위원

그래 무조건 우리 청도군에서는 뭐 해서 이렇게 수익을 올리겠다. 그러면 안이 나와야 됩니다. 온라인 판매를 해도 온라인으로 판매를 해서 또 어느 선까지 올라가야 적자가 안 생기고, 맞지 않습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런 분석도 해야 된다. 과장님 그 분석 해 보셨습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아직 그래까지는 하지는 못했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책이 자꾸 실패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온라인 판매를 하면 연간 500억 이상이 올라와야 된다. 이 500억 이상 올라올 수 있도록 우리는 이렇게 해서 홍보하고 이렇게 하겠다. 그 이상이 될 때는 수익이 난다. 뭔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 계획을 따라서 움직여 줘야 되는데, “우선 이것만 해 달라.” 되고 난 뒤에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뭐, 하니 “많이 안 사대요.” 그래 되어서는 안 된다. 과장님, 맞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전종율위원

본 위원도 합니다. 국회의원님께서도 그것을 할 때는 참 동의를 얻기는 참 어려웠다. 하려고 하면 몇몇 의원님의 서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전종율위원

법안을 제출하려고 하면? 그런데 이게 사행산업도 사행산업이지만 요즘 우리나라에는 반려동물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래서 이러한 방법도 예전에 비해서 안 그래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싸움소도 사육하고 계시는데 참 뿔을 너무 뾰족하게 하는 것 아니냐? 옛날같이 뭉뚝하게 그런 규정도 지금 2㎜라는 규정이 있다 하는데 2㎜ 같으면 연필심입니다, 그렇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전종율위원

이것 팍팍 치면 소가 상처 다 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뿔의 각도를 앞에 뾰족한 것을 더 뭐, 5㎜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 소가 안 다치고 관중이 우리 속에는 뭐 피 흘리는 것도 쾌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전종율위원

정당한 힘겨루기에 의해서 기술에 의해서 동물이 승패를 인정하면 좋겠다. 머리에서 상처가 덜 생기고 그런 마음도 우리 주무 부서에서 다시 한번 강구해봐야 된다. “반려동물 콘서트를 통해서 우리 청도는 이런 콘서트도 하니까 소싸움 이것은 봐주소.” 이것은 아주 소극적인 행정이다. 과장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저도 동감합니다.

전종율위원

그런 쪽으로도 연구를 더 해 주시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전종율위원

우권도 총량제 있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우권 총량제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얼마쯤 됩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지금 268억, 그것은 저희들 그것도 올려달라고 자꾸 농식품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전종율위원

본 위원이 왜 하느냐 하면 총량제라고 하는 것은 270억 넘으면 못 판다, 그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저것 정상화 하려고 하면 1,000억을 수입을 올려야 된다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그래 이것도 계속 올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자, 올리도록, 이렇게 될 때는 우리 청도군은 계속 50, 60억씩 또 저게 오래 되면 오래될수록 시설보완도 해야 되고 하면 유지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 그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전종율위원

여기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대책이 있습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량제 부분은 매년 농식품부 가면 다투는 게 이 부분입니다. 지금 최고, 아까 말씀대로 304억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270억, 280억 해서는 안 된다. 300억은 넘겨서, 매년 이제 승인을 매년 해줍니다. 그러면 올해 300억, 내년에 400억, 500억 이래서 이게 매출이 자꾸 올라가면 농식품부도 그래 되는데, 지금 매출이 자꾸 300억 미만이 되니까 더 안 올려 주는 그런 부분이고, 하여튼 소싸움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시설 자체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 10년 돼서 상당히 노후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게 쉽게 이제 법이 바뀌어야 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또 그래 지금 계속 검토·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본 위원이 합니다. 적자 나는 부분은 다 살펴보면 청도 주민 일자리 창출이다. 그렇게 포장하면 안 된다. 그죠? 우리 공영공사 요즘 직원 관리는 주무부서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뭐, 놀면 노는 대로 가만히 놓아둡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뭐 계속 노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까지 또 2주 하다가 또 중단되었습니다마는 어떻게 활성화할는지 그런 방법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코로나19 때문에 소싸움장이 못 열리고 있다. 그러면 공영공사 직원들은 소싸움 우주들 찾아가서 소 관리하는 방법, 또 훈련시키는 방법, 또 소통하고, 애로점이 있느냐 없느냐? 요즘 소가 경기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이래 가지고 보면 공영공사도 손해고 우주님도 손해일 것 같다. 훈련 방식을 좀 이렇게 이렇게 바꿔보자. 내가 연구할 때는 이렇더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연구를 해야 되고, 또 지속적으로 고객 관리를 해야 돼요. 아, 저 사람 VIP 고객이다. 따로 관리해야 됩니다. “아이고 사장님, 오늘 제가 옆에서 근접 수행하겠습니다. 뭐, 드시고 싶은 것 없습니까?” 그때 해서 그분들이 고액 배팅하는 분들이 또 옆에, 옆에 자기 친구들을 끌고 올 수 있는 분위기, 그렇게 해야 되는데 더 보면 멀찌감치 있습니다. 그분이 어디에 가 있는지? 가면 잔심부름도 해 주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더 오고 싶어 하지. 이번 주에 안 왔다. 어디 몸이 아픈가? 집에 무슨 일이 생겼나? 전화도 하고요. 그렇게 관리를 해도 될똥말똥 한데 좀 그냥 군비만 덜렁덜렁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안 되면, ‘너희 성과급부터 해서 급여 동결’부터에서 강력한 조치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공영공사에도 하겠지만 시합도 안 하는데 성과급이 지급되고 말이지. 안 하는데 급여는 계속 올라가고. 이 공영공사라든지 이런 데는 잘하면 올려주고 못 하면 동결도 시키고 어떨 때는 군 재정에 의해서 삭감도 시키고 말이죠. 당근과 채찍을 다 줘야 움직입니다. 아이고, 세월 지나면 또 월급 올려주고. 군에서 이것 고쳐주고. 자기가 할 일은, 정작 할 일은 하면 귀찮아서 안 하고. 그것 관리·감독 열심히 해야 돼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과장님.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전종율위원

우리 소중한 혈세가 정말 막 새고 있습니다. 그것 빨리 안 셀 수 있도록 막음공사 좀 해 주십시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전종율 부의장님 말씀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고, 또 공사 직원들도 사실은 뭐, 없을 때는 다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급 관리라든지 싸움소 이런 부분 계속하도록 저희들도 지도를 하고 그래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농정과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이경동위원장

농업의 주무부서로서 우리 청도 농업이 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올해는 또 특히나 태풍 이런 부분들, 코로나 참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이경동위원장

그 속에서도 그래도 대추나 감은 가격이 또 제대로 형성되어 가지고 조금은 도움이 되었습니다만 또 복숭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이경동위원장

앞으로 좀 잘해 주시고요. 박재성 위원께서 귀농·귀촌, 그리고 농산물 유통에 소수만 혜택을 받고 있다.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셨고. 또 김태이 위원님께서는 위원회에 여성이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해 주십사 했고, 전종율 위원님께서는 농업인 안전보험, 청도군민 안전보험 이것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십사 했습니다. 그리고 소싸움경기장 이것은 맨날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이경동위원장

참 대책 없는 일이지만 어쨌거나 있는 거니까 좀 잘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농정과에 올해 전년도 이월 포함 예산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농정과 전체 예산은 올해 한 267억 정도 됩니다.

이경동위원장

전년도 포함해서는 한 230억 정도 되네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이경동위원장

국고보조비는 그렇게 반납이 많지 않은데 1억 6,800, 불용액이 한 8억 8,000 정도 되고, 불용액이 왜 이만큼 많습니까, 농정과에서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불용액이 올해 좀 많은 부분은 행사가 취소된 경우도 일부 있고, 또 이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짓수가 많으니까 조금조금 남은 잔액들을 합치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금액이 커졌는데, 하여튼 아직까지 연말까지 집행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경동위원장

예, 돈을 받아 갔으니까 받아간 돈 끝까지 다 쓰라고, 쓰려고 받아간 겁니다, 그렇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하여튼 뭐…

이경동위원장

쓰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쓰라고 한 것도 못 쓴다면 그것은 좀 그렇다 그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연말까지 잘해 주시고. 그리고 동곡 우시장이 지금 날짜가 바뀐 후에 경매실적이 지금 어떻습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우시장 관계는 지난해까지는 매월 6일, 16일 했습니다. 해 오다가 날짜별로 이렇게 정해서 하다가 금년도부터는 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로 바꾸었습니다. 바꾼 주 이유는 먼저 날짜를 딱 정해버리니까 이게 이제 6일, 16일이 공휴일 날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휴일 날 걸리면 이게 한 10명 정도 나와서 종사를 해야 되는데 이 인건비를 평일 날 1만 원 주면 공휴일 날 걸려서 10명이나 나가면 이것을 1.8배인가 이렇게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1만 8,000원을 주어야 되니까 이 부분이 우리 전체 도내에 14개 축협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시장이. 그래 이제 조합장들, 축협장 회의에서 이 문제점이 대두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니까 이것을 평일 날로 매주 무슨 요일을 정해서 하자. 이래 가지고 지금 14개 중에 한 군데만 빼고 전체적으로 다 지금 요일제로 바꿔서 시행하는 것으로 이래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바꾸고 나서 나아진 것은 없다, 그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바꾸어도 뭐, 거기 데이터 259쪽 제일 밑에 보시면 하루 경매 두수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124두, 117두 비슷합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런데 결국은 좋은 소가 많이 나와야 된다. 그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이경동위원장

제일 관건은 그겁니다. 우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좋은 소들이 많이 와 가지고 경매를 해야 되는데 동곡 우시장에는 좋은 소가 실제로 없다. 나오는 것 몇 마리 있는데 그것 사 가지고 가서 청도에서 100원 주고 사 가지고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 그것이 150원 받고, 200원 받고 이래합니다, 좋은 소는. 맞지요? 근데 결국은 우리 청도에 지금까지 보면 소를 먹이는 분들도 동곡 우시장에 안 가고 왜 바깥으로만 돕니까? 좋은 소가 있는 것 같으면 여기에 와서 살 것인데 그게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뭐, 나쁜 소지만 예를 들어서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소가 있는 것 같으면 그 소를 사기 위해서, 도축하기 위해서든지 사가 가겠지요, 그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이경동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청도에 좋은 소를 많이 길러낼 수 있도록 축협과 함께 농정과 제대로 좀 해가지고 우리 청도에, 이것 뭐, 개량사업 보면 꼴찌 이런 소리 안 듣도록 내년에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올려 가지고 달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해줘야 되지 맨날 똑같은 그런 패턴을 반복하게 되면 아무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죠? 맨날 그 자리에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한우 개량사업을 위해서 신규로 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한우 암소 유전체 분석사업 하는 게 있고, 또 내년도에는 우량송아지 생산 비육, 이제 축협에서 풍각 덕양에 시설이 되면 우량송아지를 한 400두 해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내년도에 한우농가 우량 정액 공급사업 해가지고 신규로 이 부분은 경북 축산기술연구소에서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벼라든지 이런 것, 정부에서 종자 같은 경우에 보급종을 보급하는 그런 성격하고 비슷한 그런 내용입니다. 내년도에 우량 정액 공급 사업이 저희 군에 500∼600마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한우 개량에도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지금 다른 데보다, 전에는 포항이 제일 꼴찌에 있었는데 거기는 또 앞으로 쭉 가버리고 결국 남은 것은 청도가 꼴찌로 가버리고 이런 상황은 안 된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지금 이제 매년 차츰차츰 이게 인제 도체중이나 등심 단면적이라든지 뭐 등 지방 두께 이게 매년 상향되고, 2015년도에 57% 되던 게 1등급 이상, 지금 지난해에 한 68% 해서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그만큼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예를 들어서 축협에 지원을 해주는데 축협사료 쓰는 농가에는 예산 조금 더 주고 안 쓰는 데는 주지도 않고 이런 부분들도 관리·감독 잘해 주십시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3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으로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환경과장 박종욱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환경과 직원 일동은 환경업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경동위원장

환경과장님 발언석으로 자리하여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호위원

환경과장님, 축산분뇨 폐기물처리장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또 주민들이 반대에 처하고 있는 현 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지금 행정적으로는 아시다시피 지금 의회 의견 청취를 하려고 지금 제출된 상태가 있고 주민들과의 대화는 수시로 저희들이 마을 대표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기호위원

지금 아직도 그 주민들이 강성으로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군에서 지금 집행을 해야 되는 장소는 없고 그런 시점이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의회 의견정취를 듣고자 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이게 저희들 국토법상 행정절차적인 측면에서 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기호위원

그런데 의회 청취를 해도 다른 같은 우리 의회가 7명이지마는 지역구에 그래도 중심 읍에 있는 우리 부의장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의원들은 그냥 군 전체, 또 집행부에 청도 시설이 필요하니까, 또 장소도 없고. 대승적으로 이렇게 같이 가도 돼요. 같이 가도 되는데, 의견청취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글쎄 의견 청취를 좀 해주시면 저는, 의견을 내주시면 저희들은 행정절차를 거쳐야 될 상황이고, 또 여기에 이게 지금 만약에 행정절차를 의회의 의견 청취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주민과의 의견은 충분히 소통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호위원

그런데 의회의 의견 청취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고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그래야 된다고 보는데 직접적으로 주민들하고는 어떤 식으로 지금 방법을 지금 풀고 있습니까?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지금 전번에 하수처리장, 지금 공공하수처리장에 대한 증설계획에 대한 사전설명을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주민들이 이제 하시는 얘기는 좀 지금까지 군에서 좀 소홀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좀 있습니다.

박기호위원

그러니 장소가 없고, 또 이 장소가 현 위치에 설립되어야 되는 것 같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 환경시설 분야에 견학도 같이 시켜 보고 또 주민한테 인센티브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예.

박기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너무 아직 주민들하고의 의견이 일치가 안 된 상황에서 의회의 의견 청취가 급한 게 아니고, 물론 필수적으로 요식행위라도 있어야 되지만 일단 주민들을 먼저 잘 이해시키고 인센티브 제공 문제, 또 그 차후에 시설환경 문제, 이런 것을 잘 이해시켜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바, 예를 들자면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인센티브를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아직 축산공공폐수시설에 대해서는 아직 이야기 나온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뭘 좀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아직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아직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박기호위원

그게 그래 그쪽 주민들도 그래 축산분뇨처리시설까지 같이 2개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주민은 한 사람도 없겠지요.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굳이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장소를 한 번 더 물색해보고 그래 정 없으면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노력을, 주민들도 이해시켜야 되니까 그렇게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기호위원

알겠습니까?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예.

박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박기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종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종율위원

박종욱 환경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빨리 손을 든 이유는 앞에 동료위원이신 박기호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 사실 2020년 예산할 때 이 부분 삭감된 것 맞지요?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그것은…

전종율위원

예산 올렸는데 가축분뇨처리장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부지매입비로.

전종율위원

맞지 않습니까?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예.

전종율위원

삭감시킨 이유가 과장님 뭐라고 생각합니까?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아무래도 주민의견…

전종율위원

주민의견이든지 뭐든지 장소가 안 맞다. 여기 사업 진행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하지 말라. 삭감했습니다. 맞죠? 그런데 집행부는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거기에 밀어붙이는 이유는 쓰레기,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을 때 옆에 어떠한 주민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위락시설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많이 매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맞죠? 그러다 보니까 부지는 매입해놓고 하기 때문에, 군 부지가 거기 있기 때문에 또 옆에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같이 있으면 국비 받기가 쉽다. 그 조건에 의해서 밀어붙이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1만 2000 청도읍민의 쾌적한 환경권을 묵살해 버리고, 거기 부지를 선정을 하면 청도에 부지를 몇 개 정도를 선정을 해서 어디가 좋은지 환경영향평가도 하고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부지를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청도군은 하수종말처리장 지을 때 부지매입 해놨는데 거기에다가 한다. 처음에 이것 삭감시킬 때도 본 위원이 했습니다. 정부에서 최대한 최고 좋은 방법은 타지역과 연계, 그게 1안 입니다. 그것 그 옆에 있는 인접해 있는 6개 마을주민 의견만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주 통과하는 청도읍 주민들도 의견청취를 해야 되고 그 보고서에 의하면, 평가한 보고서에 의하면 북풍이 불 때는 청도읍이 상당히 피해를 낳는다. 부적합하다. 용역줬는 데서도 부적합하다고 하는데 청도군은 왜 그걸 밀어붙인다고 자꾸 합니까? 자, 달콤한 지역유지 몇 사람 인센티브, 그런 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청도군 전체의 그림을 그려야 돼요. 인접해 있는 경산시는 각지에 쓰레기매립장 오면서 그 주민들 좀 달래 달라고 청도군에 돈을 10억 원이나 주면서, 타 시·군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청도 한복판에 청도읍민 제일 많이 살고 옆에 레일바이크, 새마을발상지기념관, 한재미나리, 그 중심에 가축분뇨처리장을 짓는다는 그 발상은 본 위원은 도저히 납득되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타 부지부터 해서 전면적 재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도시에는 음식물쓰레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스템적으로 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칩을 사든지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일반 주택,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참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특별한 해법이 없는데 저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조례할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좋은 것 있으면 저희들도 배워와 가지고 우리 군에 접목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전종율위원

예, 방금 도시에 사는 분들하고 안 그러면 현장을 한번 봐야 돼요. 지금 도시에서는 아파트도 우리 청도군은 그냥 아파트 관리사무실하고 세대별로 월 계약을 얼마해서 관리비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인접에 있는 사람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넣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도시에서는 칩이 아니고 카드를 사용한답니다.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먼저 카드를 열어야 그 카드가 사용할 수 있는 주민이 카드를 대어야 뚜껑이 열리고 또 무게에 따라서 요금을 징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청도군도 정말로 환경을 좀 하려고 하면 아파트도 시범적으로 하고 각 구역별, 센터별, 이 동네에는 어디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장소, 카드 이장한테 발급을 해서 착착하면 되겠다. 깨끗해지겠다, 도시미관이. 하여튼 그러한 분야를 우리 집행부에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 그냥 앉아서 칩 발행, 끝. 하면 다른 시·군보다 행정력이 자꾸 낙후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 모범이 되는 것 빨리해 와서 우리 청도군에 적용을 해야 되지 그런 시각이 군의원 눈에는 보이고 집행부 공무원 눈에는 안 보인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맞죠, 그렇죠? 우리 행감 할 때도 잘한 부분은 공문들인데 “아, 정말 잘했다.” 칭찬도 하고,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리고 과장님이 답변하기 전에 선서했지요?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예.

전종율위원

위증하면 안 됩니다.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안 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전종율위원

우리 이번에 행감할 때 위증을 하는지 안 하는지 뒤에 기록 다 하고 하기 때문에 합니다. 과장님, 멧돼지, 유해동물 우리 예산이 얼마입니까?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멧돼지에 대한 것은 전액 국비로 지급되고요. 멧돼지는 지금 저희들 한 달에 두 번씩 대구지방환경청에다 통보를 해주면 국비로 다 지급되고 우리가 고라니는 지금 4,000만 원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예산서에는 고라니만 되어있습니까? 멧돼지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기억을 잘못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우리 본예산은 멧돼지, 고라니 해서 예산 3,000만 원 세웠다가 2차 추경 때 1000만 원 더 올렸습니다.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예.

전종율위원

멧돼지·고라니라고 적어놓았습니다.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아, 그것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멧돼지는 지워야 되는데, 사실은.

전종율위원

예산서 이것 다 주무부서에서 올렸고.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기획관실에서 점검하고 또 여기 잘못했는 걸 의회에서 방망이 두드리고 국장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이거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면 의원들은 여기 포수들한테 군비 확보되어 있으니 돈 줄 거다. 그럼 포수들은 2월 이후에는 돈 받은 적이 없다. 하니까 그래서 우리 안 잡는다. 여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1, 2월 달에 많이 잡습니다. 맞지요?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러면 농민에게 득을 보여주려면 유해동물 언제 많이 잡아야 됩니까? 겨울에 많이 잡아야 됩니까? 과일이 수확될 때 많이 잡아야 됩니까? 과장님, 어느 게 맞습니까?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수확기에 많이 잡아야 됩니다.

전종율위원

그런데요? 돈도 제대로 지급 안되고 하니까 땡 양달에 가서 6, 7, 8월 달에는 6, 7, 이 자료에 의하면 7월 달에는 마리 이게 다 멧돼지 맞습니까?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예, 위에 것은 다 멧돼지입니다. 다 멧돼지입니다.

전종율위원

이 포수들이 잡은 겁니까?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런데 포수들은 본 위원한테 2월 이후에는 돈 안 줘서 우리 잡으러 안 간다, 이러던데. 어느 게 맞습니까?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그것은…

전종율위원

이것 청도군 것 맞습니까? 이거 조사해봅니다.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저는 그 말씀을 처음 듣는데 그거는 저희를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환경청에다가 우리 방금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한 달에 두 번씩 통보해 줍니다. 해오면 국비는 자기들이 지급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월 달 이후로 진짜 지급이 안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이게 답변서에는 멧돼지 포상금은 대구지방환경청에서 국비로 지급하고 이래 되었는데 일반 예산서에는 또 포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뭐든 매사에 확실히 좀 해서 유해동물이 어떨 때 많이 잡아야 되는지 또 그 인원들 관리, 또 포수들도 봉사정신 이런 것하고, 또 포수들이 모일 수 있는 컨테이너라든지 이런 것 해서 자체 회장도 뽑고 잡는 경비는 이렇게 하지만 그 사람들한테도, 그분들한테도 군에서 각종 포상이라든지 뭐 이런 인센티브를 좀 드려서라도, 이거 봉사정신이 있어야 더운 날씨에 잡으러 갑니다. 그죠?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또 그리고 포수들이 어떤 분인지는 제가 조사는 안 해봤지만 농사를 짓거나 이러면 자기 일이 바쁘면 또 그 활동이 또 뜸하게 되어있습니다.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래서 그런 회원도 정말 봉사정신이 있고 또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 또 전문성을 띄는 분, 이런 분이 해야 되겠더라. 뭐 우리 TV에 나오는 ‘코리아헌터’ 이런 거 보시면 그 집에 개도 한 7, 8마리, 차량탑승 딱 시켜서, 맞죠, 그죠?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하는데 우리 청도군도 그렇게 육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가 소득의 주 수입원인데, 그죠? 그래서 과일이라든지 이런 한창 수확물을 그 동물들이 와서 짓밟는 그런 경우를 줄이자고 이것을 해놓은 겁니다. 그지요?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예, 아프리카 돼지열병하고 그렇게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런데 정작 그렇게 할 때는 안 오고 겨울에 시간이 많이 남을 때 많이 포획이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농민들한테는 큰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한번 이걸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부탁드리고요.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여기에는 없지만 앞으로 금곡리 건축물폐기장 같은 경우가 생기면 안 됩니다. 그것은 군에서 잘못한 겁니다.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래서 군은 그런 주민한테 사과의 말씀도 한번 없이 행정 패소했다. 우리는 할 만큼 했다. 그걸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 계획단계에서 검토에서 승인을 해주면 허가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계획서를 보고 그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은 그 계획에 따라 주민동의를 충분히 구했느냐, 안 구했느냐, 그러면 주민동의를 안 구했으면 다시 반려시켜야 됩니다. 맞지요? 그 단계를 안 거쳤기 때문에,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 청도군이 패소한 겁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종율위원

예.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그런데 어떤 뜻으로, 주민동의 하는 여기는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데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데 문서상 동의는 사실 저희들 행정기관이 가져오라 못합니다. 못하는데 이제 하려고 하면 사업자가 주민설명회를 하든지, 자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전종율위원

이게 혐오시설입니다. 그죠? 폐기물 하면 일단 ‘폐’자만 들어가면 혐오시설입니다. 소 우사도 짓지 말라고 하는데, 동네사람이 소 우사도 짓지 말라고 하는데 폐기물 들어가면 그런 단계를 거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사전에 이걸 허가를 내주고 나면 집행부에서 주민들이 어떠한 반발이 올 것이다.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 예상을 허가를 내주기 전에 그 업자한테 그 반발을 최소한 할 수 있는, 최대한 주민들이 찬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난 뒤에, 그리고 그 주민들한테 또 한 번 여론도 물어보고 난 뒤에 허가를 내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래 안 하다 보니까 허가 덜렁덜렁 다 내주고 여기 와서 데모하고, 데모하고 이제 우리 군에서는 한 것은 허가 취소한다. 행정소송 냈는데 패소해 버렸다. 그럼 우리 할 건 다 했다. 그것 원칙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또 의회에 옵니다.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 들고 의회 와서 우리 의원들은 모양새도 이상해지고, 맞지 않습니까?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예.

전종율위원

우리 의원들이 잘못한 것은 군민들한테 질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과장님, 레일바이크.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예.

전종율위원

올해는 적자다, 그죠?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예, 조금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코로나 관계 때문에.

전종율위원

코로나 관계 때문에 적자다 하는데 코로나 관계 때문에 추석연휴에는 돈을 많이 벌었지요?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그때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종율위원

그걸 코로나 영향 하면 안 됩니다. 코로나 영향 하면 안 됩니다. 코로나 영향인데 왜 추석연휴에는 몇 천만 원으로 그렇게 올라왔습니까? 그때는 코로나 없었어요?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종율위원

예.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저희들 지난해에 작년 기준으로, 2019년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2월 달하고 3월 달하고 2억 43만 5,000원 올라왔습니다. 2월 달, 3월 달. 올해는 얼마 올라왔느냐 하면 3,417만 3,000원, 저희들 2월 달이 그렇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래 이제 우리 청도가 집단발병이 되었을 때 청도 방문자가 적었다?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레일바이크는 철도청하고 몇 년 계약합니까? 몇 년 계약했습니까?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2019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3년간입니다.

전종율위원

3년 끝나고 나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렇죠?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예, 그건 그때 가서 판단해야 안 되겠습니까.

전종율위원

우리 청도군에 어떻게 민간단체든지, 민간단체가 아니고 공공 기관에 이렇게 위탁을 줄 때도 앞으로는 계약을 정말 잘해야 된다.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왜냐하면 올해 레일바이크에 1억 5,000만 원 또 시설투자 되었다, 그죠?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작년에 우리가 군에서 수입한 이상의 금액이 올해 투자되었다, 그죠?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청도군은 레일바이크를 잘하기 위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시설투자를 해야 되고 철도청은 거기에서 수익 나는 것 반반 떼가 버리고, 철도청에서는 투자를 안 한다. 그죠? 그러면 내년에 수익성이 없으면 발 뺀다,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청도군이 손해 보는 장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그걸 투자기 때문에, 투자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말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전종율위원

아닙니다. 그 계약단계부터 자, 우리가 5년 동안은 매년 시설투자를 1억씩, 7,000만 원씩 5,000만 원씩 이렇게 쭉 해 주고 난 뒤에 나는 발 빼겠다. 당신들이 수익을 내어가지고 잘해서 청도에 그걸 해라. 그리고 연간 청도군에 얼마 들여라. 그리고 청도 주민들을 얼마 얼마 얼마 청도 주민들을 고용해라. 맞지 않습니까?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한재에 한국노조 근로복지관 건물 있지요?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게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5년간만 도비를 지원하고 난 뒤에 5년 뒤에는 누가 자비를 홍보를 해서 운영을 하라고 했는데 “아, 예예” 하면서 5년 동안 빼먹다 보니까 5년 뒤에는 대안이 없으니까 지금 고용도 안 되고, 맞지 않습니까?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래서 이런 시설도 청도군에서 계속 적자 나면 돈 다 보태줘야 되고 한쪽에서는 적자 나면 군에서 다 보태주는데 자기들이 책임감이 있겠습니까?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그 적자 나면 그 사람들도 부담해야 될 금액이 있습니다. 적자 나면.

전종율위원

적자 군에서 부담하고.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자기네들도 부담을 해야 합니다.

전종율위원

시설비 군에서 다 대줘야 되고 홍보 우리가 다 해줘야 되고 철도청 같으면 자기들 자발적으로 청도에 광고료도 안 받고 기차 안에 청도 레일바이크 구경 한번 오라고, 좋다고. 자기들이 주인정신 가지고 있으면 자기도 선전해 줘야 돼요. 청도군에서만 홍보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맞지요?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예, 그것은 방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저희들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KTX라든지 그런 것은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건 어차피 자회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전종율위원

우리가 그런 걸 자꾸 요구를 해야 됩니다. 계속 우리가 돈만 줄 게 아니고 너희도, 잘 되면 너희도 수익금 많이 가져가니까 너희도 홍보 좀 해줘. 안 그러면 여행 관광열차를 만들어서 청도에 투어에 코레일 투어를 만들어서 거기 넣고 문서 넣고 너희도 상품 좀 만들어라. 맞지 않습니까? 그래 될 때 우리 청도도 덕 보고 코레일도 덕 보고. 사업진행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예, 코레일관광개발에다가 더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예, 무조건 과장님, 우리 군수님께서 항상 하십니다. 우리 청도를 할 때 삼청의 고장이다. 물 맑고 공기 좋고 인심 좋고. 실상은 가보면 청도천에 부유물이 둥둥 떠다니고 하천이 썩고 있고 그러한 실태입니다, 지금. 환경과에서도 주무부서에 정말 그 삼청의 고장에 걸맞은 환경, 또 도심환경 이런 데 세심한 배려, 타 시·군은 어떻게 하는지 눈여겨보고 그런 것을 벤치마킹을 해야 됩니다. 좋은 것 있으면 과감히 실행하고, 그렇죠? 그렇게 좀 해주시고,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청도의 100년을, 200년을 내다보고 어디에 무엇이 와야 되는지 고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이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이위원

김태이 위원입니다. 청도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박종욱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 중 하천 수질검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예.

김태이위원

하천 수질검사 현황에 보시면 14개 지점에 7곳, 청도천 7곳, 동창천 7곳, 6개 항목의 검사결과 평균치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결과에 보시면 지금 이곳에 수질검사한 채수 날짜가 언제입니까, 지금 책자에 있는 이것 수질검사요?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제일 하단에 보면 위원님 301쪽에 보면 채수 일자가 나옵니다. 2019년 11월 26일 ’19년 4분기, 2020년 3월 30일.

김태이위원

이것 종합적으로 평균 낸 검사입니까?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예, 아니오. 채수 일자를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김태이위원

지금 채수 일자가 네 번 했었잖아요?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예.

김태이위원

그 네 번 평균이 이것이라는 겁니까?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예.

김태이위원

결과를 보면 거의 평균치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평균치에 가까운데 여기 민원 건이 한번 보니까 채수검사 한 게 이건 5월 30일이더라고요. 참, 3월 30일 날 채수 검사한 결과가 여기 나왔는데 이것도 거의 나쁘게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예.

김태이위원

나쁘게는 나오지 않았는데 여기는 지금 청도천에 세 군데, 또 동창천에 한 군데 이러 해가지고 지금 나온 게 여기 지금 평균치가 나와 있는데, 그 평균치 나온 것 중에 거의 표준치에 있지만 그 표준치 보다도 조금 높은 곳이 그래도 청도읍 산성 철교, 청도 구미교, 청도 금호교, 이 세 군데는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평균치가 높게 나왔거든요.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예.

김태이위원

높게 나온 이 구간에만 높게 나온 이유가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위원님, 대장균 균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태이위원

대장균 균수도 그렇고 여기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 용존산소량 총인 이렇게 6개 검사를 했지 않습니까?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예.

김태이위원

그 중에서 여기 청도천에 각북면 풍각, 각북 이런 데보다는 청도읍의 구미교, 금호교 여기가 수치가 조금 다른 데 비해서 높게 나왔거든요.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아, 높다에.

김태이위원

예, 그래 이 지역에 이렇게 더 높은, 조금 높은 이유가?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아무래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아무래도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흐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그만 농경지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유입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김태이위원

그걸로 내려오면 흘러 내려오면서 정화가 다 되어 가지고 내려오잖아요.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정화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안 되는 항목도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이위원

본 위원이 답변서 수치결과를 보고 현장에 한 서너 번을 다녀왔었거든요.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예.

김태이위원

육안상으로 보면 하류 쪽에 보면 하천수가 좀 상류 쪽보다는 탁하게 느껴지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눈으로 보면 좀 아 이 물이 조금 안 깨끗하다. 이런 느낌을 제가 받고 위쪽으로 올라와서 보면 밑바닥이 훤하게 보여요. 그리고 또 사진을 찍어서 확인을 하려고 그러니까 사진상으로는 그게 또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질문을 하고 난 후 현장에 한번 가보셔서 확인을 좀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육안으로 확인을 안 하고는, 수질검사도 지금 이렇게 수치는 높지만 그렇게 많이 높은 편은 아니니까 그런데 위쪽보다는 아무래도 높으니까 무슨 이유가 없으면 그렇게 수질이 높게 나오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다시…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예, 현장에 한 번 나가보겠습니다.

김태이위원

한번 보시고 난 뒤에 제가 또다시 한번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어딘가에서 유입이 되기 때문에 탁한 현상이 생기지 그런 일이 없으면 이렇게 탁한 현상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유입되어 들어오는 어떤 부분을 수질검사만 할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원인제공이 어떤 것인지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되니까 현장에 한번 과장님이 조금 번거롭더라도 한번 가셔서 보시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흘러가는 유지수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나쁘고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한번 현장 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그 오염물질이 지금 상태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또 괜찮아요. 그런데 겨울 되면 또 비가 적게 오면 아무래도 조금 흘러가는 유지수가 조금 적게 되면 더 조금 나빠질 수가 있으니까 꾸준하게 한번 가셔서 계속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현장에 가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 그 밑에 이렇게 작대기나 이런 걸 한번 휘저어 보세요.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예.

김태이위원

휘저어 보시면 그 밑바닥에 이렇게 또 부유물질이나 이런 게 올라올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수질을 한 번 더 챙겨봐 주시면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그걸 한번 챙겨보시고 난 뒤에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위원

안 보시고는 지금 이야기하셔도 과장님들 이해 못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 예방을 위한 CCTV 설치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예.

김태이위원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CCTV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설치 대수가 73대에 고정식 54대, 이동식 19대로 되어있습니다.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예.

김태이위원

이 설치는 지금 여기 보니까 10대는 설치완료가 되었고 20대는 11월 완료예정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이것 조만간 아마 할 겁니다. 이게 추경에 확보했는 금액입니다.

김태이위원

그러면 이 10대는 언제 설치한 겁니까?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예?

김태이위원

앞에 여기 보니 설치 완료된 것이 10대 있습니다.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예.

김태이위원

이거는 지금 고정식으로 하는 거예요?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이동식입니다.

김태이위원

이동식이 10대.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예.

김태이위원

그러면 지금 나머지 11월 중에 완공될 게 이제 이동식은 9대가 남았고 나머지는 고정식으로 설치 완료하신다는 이야기네요.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10대 기설치 완료한 것은 이게 당초예산에 얹힌 것이고 이번에 위원님 추경에 세워 준 20대는 지금 설치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김태이위원

아, 여기 지금 73대 중에 고정식 50…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고정식이 54대.

김태이위원

이동식이 19대.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예, 기존에, 지난해에 또 설치한 게 9대 있거든요. 그래서 19대입니다. 현재까지 설치되어 있는 것이.

김태이위원

현재까지 설치된 게 이동식이 19대.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19대, 예.

김태이위원

지금 앞으로 더 설치할 게 이동식으로 20대.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20대, 예.

김태이위원

그럼 총 39대가 설치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이위원

그럼 설치한 곳은 지금 너무 많아서 얘기는 다 못 하시겠네. 읍면별로 몇 개씩 달았겠네요.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이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설치하고 난 뒤에 불법투기가 조금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저희들 그것 때문에 참 고민이 되고 이래가지고 설문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이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아무래도 단속업무를 하고 있는 읍면을 대상으로 해보니까 좀 예방이 많이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환경미화원, 환경업무 담당자, 그리고 부면장,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김태이위원

그러면 개선이 조금 되었는 걸로 그렇게 나왔다는 말씀입니까?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예, 이것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도하고 좀 강력하게 할 것은 강력하게 해야 될 것, 그럴 것 같습니다.

김태이위원

아무래도 뭐 또 설치해놓으면 주민들이 보고 경각심도 일어나고 아무래도 덜 버리게 되고 이러니까 예방은 된다고 봅니다.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예, 예방효과가 있습니다.

김태이위원

인적이 또 드문 곳이나 야간시간대에도 이렇게 몰려가서 불법 투기하는 행위가 조금 많이, 그런 경우가 좀 많이, 그런 경우도 좀 많이 증가됩니까? 주로 그 시간대에 많이 불법투기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시간적으로는 아무래도 야간에 좀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김태이위원

지금 우리 청도군에서는 그럼 만약에 이게 군민들이 신고를 하면 신고포상금이라든가 이런 건 있습니까?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신고포상금은 아직…

김태이위원

그런 건 아직 없고요?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예.

김태이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불법투기가 좀 근절되려고 하면 군민들의 신고포상금 제도 이런 것도 좀 마련해서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게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CCTV 설치하고 나면 주민들도 경각심을 더 많이 가져서 불법투기도 좀 줄어들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 CCTV 관리는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요?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사소한 것은 읍면에서 예를 들어서 고장난 건 고치고 돈이, 비용이 좀 들어가는 것은 군에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위원

그런데 이 시스템 어디에 설치해서, 보는 건 어디서 봅니까?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칩을 빼와 가지고 사무실에 와서.

김태이위원

아, 빼서 확인하고 이렇게 해야 합니까?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이위원

그럼 일일이 다 확인을 하러 다녀야 되네. 이 CCTV가 불법 투기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알려면.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했는데 있으면 칩을 빼와 가지고…

김태이위원

그러니까 일일이 다 확인을 안 하면 그걸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이위원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은 같고 그 일일이 이걸 다 찾으러 다녀서 다시 가져와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좀 번거로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예, 그런 장단점은 있습니다.

김태이위원

그럼 이게 지금 CCTV를 하면 이게 촬영이 되면 이게 보관 기간이 거기 찍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보통 한 30일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이위원

30일 정도? 그럼 30일 전에는 가서 한번 가져와서 확인을 한번 하고 이렇게 하셔야 하네요.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예.

김태이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쓰셔 가지고 충분하게 관리도 좀 더 잘 하셔야 되니까, 읍면에서 하는 것은 읍면에서는 하는 대로 군청에서 하는 것은 군청에서 하는 대로 좀 철저히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것 CCTV 설치가 많은데 그럼 이 CCTV 구입할 때는 여기 보니까 조달로 했다고 나왔더라고요.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예.

김태이위원

조달로 CCTV를 구입하면 조달에 해도 이 CCTV가 업체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업체가 있잖아요.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그렇겠지요, 예.

김태이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지금 여기 구입한 내용은 보니까 이렇게 타 업체하고 비교하고 이런 견적서가 없더라고요.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예.

김태이위원

없어서 안 들어온 겁니까, 안 그러면 있는데도 안 들어오는 겁니까?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 좀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차후에는 그것 비교해 가지고 우리가 실정에 맞는 것을 그래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이위원

지금 구입한 것은 비교를 않고 한 곳에만?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아무래도 전문 A/S 문제라든지 그런 걸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했는데 가격적인 측면에서 성능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이위원

예,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비교분석을 하셔야 안 됩니까?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이위원

그런데 그 자료가 있습니까? 비교분석한 자료는 있을 것 아닙니까?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그전에 제가 오기는 좀,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뒤에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이위원

그런 내용이 없다 하는 것은 안 하시고 지금 했다고 하실 수도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그건 본 위원이 알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예.

김태이위원

그리고 모든 물품 같은 걸 구입하실 때는 지금 우리 청도군의 예산으로 하는 문제니까 조금이라도 절감하기 위해서 여러 방향으로 견적비교를 좀 하셔서, 그리고 또 CCTV라든가 다른 물품이라도 비교분석을 해가지고 최대한 성능이 좋은 것을 좋은 가격으로 구입하는 게 또 우리 청도군민이고 우리 군민의 피와 땀으로 세금을 거둔 것으로 구입하고 하는 문제니까 조금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 쓰셔 가지고 좀 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이위원

청도 청정지역을 좀 더 맑고 깨끗한 환경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고맙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김태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태위원

박종욱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답변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여기 불법 쓰레기 투기단속에 대해서는 김태이 위원이 다 하셨고 이건 이제 불법 쓰레기 단속은 지속적인 홍보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하는 차량이나 종량제 봉투 이거 미사용하는 것, 이건 홍보를 좀 철저히 잘해서 일상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잘하겠습니다.

김효태위원

그리고 폐수 배출업소 단속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자료 요청에 따라 상반기 점검 미실시’ 이래 놓았는데, 그런데 지금 하반기에는 어떻게 합니까?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예, 했습니다.

김효태위원

왜 그러냐하면 코로나 단속을 해도 이게 사업은 해야 되니까 단속은 해야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얘기합니다.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효태위원

그건 군민이 쾌적한 생활을 하려고 하면 지도단속 잘하고 폐수가 안 나와야 모든 사람이 편하게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유해 조수에 대해서 아까 우리 다른 위원도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수확기에도 잡아야 되지만 미리 잡아서 숫자를 줄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태위원

미리 잡아야 되지 딱 수확기철에 잡기는 참 힘들지요,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안은 이렇게 해줬는데 고라니는 12월에 이거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까?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예, 고라니는 거기에 이제 우리가 당초에 공고할 때 11월까지 포획을 하고 12월 달에 집행을 한다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게 내가 실무진하고 얘기해보니까 미리 중간에쯤 한 6월 달이나 7월 달에 정산해 주면 안 좋으나? 그런 이야기를 의논을 해보니까 또 일부 사람들은 “목돈 만들어서 한꺼번에 주는 게 안 맞나.” 그런 의견이 있는 것 같습디다.

김효태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은 다 되어 있잖아요?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예, 예산은 있습니다.

김효태위원

다 돼 있는데 그전에는 보면 월말에 항상 했거든요.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월말에요?

김효태위원

예. 그리고 또 이게 고라니 같은 것은 봄에 피해를 많이 입히지 가을보다 봄이 피해가 많아요. 항상 보면.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예.

김효태위원

그런데 이게 12월 달로 미뤄서 준다는 이것은 안 맞고 예산이 있는데 왜, 그전에는 월별, 다달이 월 말해서 계산을 해서 다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예.

김효태위원

맞습니까? 그전에 본 위원이 옛날에 할 때도 다 그렇게 받았습니다.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고라니 말씀하십니까?

김효태위원

예, 고라니.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그것은 저희들 실무진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김효태위원

12월 말에 단체적으로 한꺼번에 준다는 이것도 안 맞고.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예.

김효태위원

돼지는 보니까 전부 다 국비로 다 주게 되어있으니까 이건 상관할 것 없고, 왜 그러느냐 하면 예산은 되어있는데 12월에 간다는 것은, 월별로 이때까지 지급을 해왔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그러면 그것은 개선을 해서 내년부터는 월별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김효태위원

예,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태위원

그리고 아까 또 불법 쓰레기 했는데 이 쓰레기는 우리 군민보다 이사 오고 하신 분 중에 또 이렇게 대구나 경산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차에 싣고 버리는 게 그게 훨씬 더 많더라고.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예.

김효태위원

그런데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아까 칩으로 가져간다고 했는데 보면 투기하는 것 버리는 것 우리가 뻔히 많이 봤는데도 한 건도 안 하거든요. 그건 왜 뭐…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그건 그 현장을…

김효태위원

현장에 우리가 버리는 것도, CCTV도 분명히 달렸는데 CCTV 칩이 없단 말이라, 안 돌린다?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아니 이동식 CCTV는 우리가 칩을 빼와서 사무실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효태위원

우리가 두 군데인가 세 군데가 달린 데도 수 차례 봤는데 차를 세워가지고 “여기 버리면 안 됩니다.”하면 도로 주워 싣고 가는 사람들 많아요.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예.

김효태위원

그래 그런 걸 단속하려고 달아놓았는데 실질적으로 건수는 보면 7건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이런 건 좀 세심하게 좀 단속을 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예, 세심하게 단속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김효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성위원

박종욱 환경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계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 60년대, 70년대는 먹고 살기 위해서 식량 증산, 여러 가지 산업화 준비를 바쁘게 해서 그때부터 환경의 문제를 준비했다면 지금쯤은 진짜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아니겠나, 다 바쁘게 하다 보니까 요즘 각종 미세먼지라든지 악취,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때문에 살기 좋은 곳으로 와도 또 살고 있는데도 여러 가지 또 불편한 건물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환경에 민감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은 한번 오염되고 나면 더럽혀지고 나면 복구하는 데 수많은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담당계장님께서는 진짜 자부심을 가지시고 본연의 업무에, 타 과도, 타 업무도 모두 중요하지마는 특별히 이제 앞으로 우리가 풍요롭게 살아가고 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은 환경이 깨끗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각별히 본연의 업무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이 의뢰한 사무 인수·인계, 예산 집행내역, 공모사업 선정 신청, 관외 건설업체 물품 수의계약, 특허 공법, 여러 가지 전년도보다는 잘되었습니다마는 특별히 특허 내지 공법심의, 환경관리센터에도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그런 게 향후에 있을 수도 있고 앞에 있었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도 덜렁 선정하는 것보다 선정심의위원회를 정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하는 방식을 연구해보도록 하시고,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내역이라고 과장님 읍면에 1,000만 원을 재배정에서 사업을 했는 게 있습니다. 전년도에 본 위원이 감사를 해봤는데 전년도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작업이 이루어졌고 특별히 이서면, 각북면, 매전면, 이 세 군데에만이 있어서 이렇게 배정을 한 겁니까? 전년도에도 이 3개 면이 작업을 했거든요.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그건 이제 외래 생물 분포 실태조사표에서 아마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재성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수행할 때 시행문서에 보면 ‘해당 면장은 상기 재배정 예산에 대하여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완료 후 정산서를 2020년 9월 25일 금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놨는데 국장님, 매전면이 9월 8일 날 정산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 담당자를 주의 깊게 한번 관찰해 보시고 주관부서가, 틀림없이 이 담당자는 꼼꼼하게 챙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출을 했다고 저는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이서면은 11월 6일, 각북면 11월 5일, 쉽게 말해서 늦게 제출되었고 정산서를 빨리 제출해 달라는 소리도 안 했고 늦게 제출했는데 매전면은 예상 그 일자에 앞 당겨서 제출이 됐다. 그리고 이서면은 근로계약서가 있고 각북면은 없고 매전면은 고용보험료도 냈고 산재보험료도 냈습니다. 매전면에. 이 담당이 꼼꼼하게 좀 챙겼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만약에 작업을 하다가 예초기를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보험료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것도 시행문서에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하든지 그것을 지시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고. 특별히 인부 선정하실 때 될 수 있으면 생활형편이 좀 어려운 분, 특히 기초수급자, 이 안에 내용을 보면 거의 다 억대 농가 하는 분도 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 관리하다 보면 단체에 또 시행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그런 것은 조금 지양해야 안 되겠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어려운 집에, 어려운 가정에 좀 선택에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는 폐수 배출업소 단속 현황 이것도 마찬가지 담당계장님과 충분히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좀 단속에, 지도에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축산악취 제거, 이것 자동시료, 자동채취 이것은 두 곳에 지금 지정하면 거기에 계속 거기에 설치해 놓는 겁니까? 옮깁니까?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이게 이동식이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이 상황을 봐가면서 다른 데 옮기면 안 되겠습니까?

박재성위원

이러한 부분도 거기에 갔으면 그건 근처의 농가를 지도를 해서 이건 비닐을 좀 덮어야 됩니다. 지금 이것 수치가 많이 올라온다. 그렇게 해서 농가 지도에 철저를 기해서 주위의 분들이 악취에 조금이라도 덜 나도록 그렇게 좀 지도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천 쓰레기 처리내역은 아직 한 내역이 안 왔습니다. 처리한 세부내역을 달라했는데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이것 나중에 행감기간 중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박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종율위원

과장님, 하나 보충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천, 매전에 지금 보관되어 있는 폐기물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55.40 지금 금천에 것은 동곡 거기 것은 부지가 건물하고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14일인가 그때 유찰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유찰되어 있고 거기 주범자, 주범자는 월초인가 법원에 있다가 풀려났습니다. 풀려나고 저희들 생각은 이게 경매를 받는 사람, 경락을 받는 사람이 폐기물을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도 계속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산 조회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재산이 없습니다, 재산.

전종율위원

그럼 그 건물은 압류해 놨습니까?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압류를 하는 게 아니고 법에 소유자가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경락을 받을 아닙니까? 누가 받아도 받으면 그분이 처분하는 것으로, 그분이 처리하는 것으로는.

전종율위원

그럼 폐기물 감정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한 1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요.

전종율위원

그럼 법원의 경매액은 얼마나 나왔습니까?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19억인가, 최초 감정가격이 아마 지금 기억하기로는 19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러면 이제 유찰이 되었다?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럼 누가 그것 19억 주고 사서, 또 10억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 살 사람 있겠습니까?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제가 응찰을 한다고 그러면 폐기물 처리하는 만큼 가격을 다운시켜서 사는 게 안 맞겠나, 저는 그렇게, 제가 만약에 산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전종율위원

우리 청도군에는 그냥 그렇게 지켜볼 수밖에 없다?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지금 뭐 특별히 이렇게 그 사람이 행위자가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해서 하면 되는데 지금 재산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다고 고발만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런 폐기물을 국비, 도비, 이런 걸 요구한 적은 있습니까?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그것은 하게 되면 행위자가 재산이 있으면 저희들 대집행해서 그걸 청구하면 되는데 그 사람 행위자한테 하는데 행위자가 재산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해 보니까. 재산 조회를 해보니까 그런 상황이고, 또 우리가 환경부에 그것 관련해 가지고 컨설팅을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러이러 할 경우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전종율위원

다른 시·군에는 폐기물 처리하고 있는 시·군 많지요?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거기는 이제 이게 방치폐기물하고 투기폐기물로 구분이 되는데 저희들 같은 저것은 투기폐기물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도비를 준다고 하더라도 운반비밖에 안 주거든요, 운반비. 그런 상황입니다.

전종율위원

그러면 우리 청도군에서는 계속적으로 저기 경매 입찰자가 나타나서 그 입찰자가 처리하지 않으면 할 방법이 없다? 그 말씀입니까?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저희들 생각은 누가 응찰을 했든지 낙찰을 안 받겠습니까마는 저희들은 그 방법이 지금 생각해 보면 제일 우리 청도군이 더 유리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때 행정 질문을 할 때 처리하고 국비, 도 비, 군비로 처리하고 앞에 환경과장님은 구상권을 행사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죠?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예, 그 당시에는…

전종율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은 속수무책이다?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그 당시에는 그 사람에 대한, 행위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안 해봤지만 제가 거기 가서 재산조회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재산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러면 행정대집행을 한다면 어차피 우리가 떠안아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게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전종율위원

매전 것은?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매전 것은 저희들 고발을 했는데 여기에… 마이크 좀 끄고 해도 되겠습니까? (마이크 미사용)

전종율위원

아무튼 이런 문제도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우리 과장께 자료 제출 요구를 제가 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수 명단과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월별로 멧돼지 돈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지급받으신 분을 파악해서 행감 중 제출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환경과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기호 위원님과 전종율 위원님께서는 가축분뇨시설 처리장 대체 부지 한번 다시 검토해 달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또 전종율 위원께서 자료제출, 이것은 뭐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이것 자료제출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또 이 부분은 끝나고 자료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유해동물, 유해동물 이것은 김효태 위원하고 같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참 문제가 많지요? 유해동물 야생동물, 이것은. 이것 뭐 잡아야 되고 또 겨울에 밥도 줘야 되고, 그죠?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맞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런 상황이지, 내년 예산에 보니까 그렇습디다. 그리고 박재성 위원께서 공공건물 위탁 시 우리 군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해 달라고 하셨고, 김태이 위원께서 또 수질검사, 그런데 여기 수질검사에 보니까 대장균 수가 많은 게 좋습니까, 적은 게 좋습니까?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적은 게 좋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예?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적은 것이 좋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적은 게 좋지요?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풍각 송서교 2만 4,000이 나와 있고, 그죠?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맞습니다.

이경동위원장

맞아요?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예.

이경동위원장

그 밑에 청도 구미교, 구미교 밑에 금호교네, 금호교가 1만 정도 나오고, 그죠? 여기는 특히나 좀 더 관리를 잘하셔야 되겠습니다.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저희들,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구미·송서교하고, 참 송서교하고 금호교하고 수치가 너무 많이 나와서 추가로 또 한 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추가로 해보니까 수치가 좀 많이 낮게 나왔습니다.

이경동위원장

다시 했을 때는?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예.

이경동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관리 좀 잘해 주시고, 그리고 박재성 위원님께서 관내 물품구입 시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에 것 좀 많이 구매해 주십사하고, 또 기초수급자들, 또 어려운 분들도 좀 많이 고용을 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풍각 금곡리 폐기물 업체 이게 작년에 우리가 한번 지적했는 사항입니다, 그죠? 행정사무감사 때. ‘풍각면 금곡리 폐기처리업체 허가취소 소송에 따른 패소 후 행정 대처방안 강구 바람’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했었던 건데 그럼 결국은 이게 이제 아까 전종율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우리 군에서 실질적으로 검토를 제대로 해서 했어야 될 부분들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게 정치적인 이유로 해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허가가 나가버리다 보니까 이게 민원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고, 그래서 그분들이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그죠? 그럼 결과는 뭐 어떤 얘기로 나와 있습니까? 그냥 ‘패소’ 이렇게 나옵니까, 아니면…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패소 원인에 대해서 말씀?

이경동위원장

예.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그것은 이제 주민이, 법원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이걸 취소해서는 안 된다. 결론은 그런 것 같습니다, 결론은. 하기 전에 저희들 물론 사업자와 행정이 해가지고 민원이 없으면 제일 원만히 해결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이것 하는데 예산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소송비용은?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소송비용 한 번 하는 데 한 275만 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하는 데. 그리고 두 번 하니까 540만 원 정도.

이경동위원장

전체 500만 원 정도?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예.

이경동위원장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행정적으로 잘못해서 하는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소송비용을 내야 됩니다, 실제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사전에 제대로 파악을 해 가지고 사인을 해 주셔야 된다. 그냥 올라오니까 사인만 쓱 해버리고 일주일도 안 된 사람들을 알지도 모르면서 그런 행정은 해서는 안 된다, 그죠? 앞으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저기 운문 공암리 둘레길 그건 어느 과에서 합니까? 환경과에서 했지요?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경동위원장

다 했습니까?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하고 있어요?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예.

이경동위원장

거기에 전에 우리가 그분들하고 같이 한번 가봤는데 낭떠러지 부분에 이…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난간 말씀하시는?

이경동위원장

예.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예, 데크 난간.

이경동위원장

떨어지지 말도록 해놓은 그게 다 부서져서 있더라.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주세요.

종욱

박종욱환경과장

예, 이번에 보수할 때 포함해서 보수합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에 이어 경제산림과 소관으로 경제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담당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경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박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경제산림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수일 동안 계속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경제산림과 소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경동위원장

경제산림과장님 발언석으로 자리하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재성위원

박재성 위원입니다. 이희태 경제산림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계장님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감사요구한 몇 가지 공통된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수인계내역과 예산 대집행 현황, 그리고 공모선정 신청 현황, 그리고 관내·관외 물품구입, 관내의 물품을 중점적으로 하자 이런 취지에서 했는데 이런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먼저 청도군 기업투자유치위원회 개최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에는 2019년도 10월 23일 개최 한 번 하고 이번에는 안 했다, 그렇죠? 올해는.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박재성위원

여러 가지 코로나 관계도 있겠지만 관내에 기업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보면 조례도 보면 많습니다. 기업에 대해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기업투자유치 촉진조례, 농공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여러 가지 조례가 좋은 조례가 있는데 이것을 적극 활용해서 관내 좋은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가스공급 사업 보조금 지원 현황, 올해는 보조금이 지급되었는 게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여기도 마찬가지 청도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도 있습니다. 이 조례도 적극 활용해서 현재 도시가스공급 현황을 보면 고수 2리가 청도읍 중에 제일 적습니다. 제일 적고 그다음에 고수 4리, 고수 6리, 고수 5리, 이 4개 부분이 50%를 밑돌고 있고, 이런 부분도 쉽게 말해서 원 관을 가스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원 관을 예산을 투입해서 맨 뒤에 상수도라인하고 거의 뭐 대동소이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청도읍에 부족한 부분도 예산을 투입해서 좀 해 주시고 향후에 화양읍에도 시가지 중심으로 동천동, 합천동, 동상동, 서상동, 화양읍을 관통하는 시가지는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 인프라가 구축돼야 살기 좋은 도시, 이런 그게 등등 제목이 나오듯이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하고 또 도시가스는 저렴하기 때문에 향후에 지속적으로 멀리 촌에 떨어진 곳에는 불가피하게 안 될 수 있습니다마는 집중적으로 시가지에는 향후 계획을 세워서 한꺼번에 아니더라도 예산을 주기적으로 투입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산사태 취약지역 현황 및 지정위원회 개최 현황, 이 부분도 마찬가지 올해는 위원회 개최했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요? 답변자료에는 2019년도 12월 20일 날 했는 것을 되어있는데 과장님, 심의결과 9개 중에 3개소가 추가 지정된다고 되어있는데 당초 9개의 선정했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봤을 때 ‘아, 이 지역을 한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9개가 선정됩니까?? 안 그러면 용역을 줬다든지 그렇게 해서 지정을 했는데 6개는 안 되고 3개는 되고, 그 과정을 한번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지정 절차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대상지 조사를 저희들이 비가 많이 왔을 때라든가 아니면 산주로부터 요청이 있다든가 이럴 때 저희들이 대상지를 도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에서는 산림조합중앙회나 아니면 사방방지협회에 검토심의 의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현장 확인을 통해서 개괄적인 현장을 확인을 하고 이 결과에 따라 가지고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도로 다시 통보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도에서 저희 시·군으로 통보가 오고 그 이후에 저희 군에서는 다시 산림조합중앙회나 아니면 사방방지협회, 저희 군하고 합동으로 다시 현재 현장 실사를 다시 하게 됩니다. 이때의 현장 확인과 함께 산주 의견도 수렴하고 토질이라든가 계곡,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그렇게 조사를 해서 조사에 따라 가지고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정 예정지에 대한 공고를 30일 이상 하고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최종적으로 지정을 하는 그런 절차 따르게 되겠습니다.

박재성위원

그런데 만약에 지정이 됐다?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박재성위원

지정이 된 산하고 안 된 산하고 차이점은 크게?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차이점은 산주가 봤을 때 산사태 우려지역으로 관리를 하다 보면 또 개발이라든가 이런 데 따른, 또 못 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상황이고 꺼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재성위원

지정이 되면 조금 개인은 좀 불이익이 될 수도 있겠다고, 그렇지요?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박재성위원

물리적인 불이익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땅 가격이 싸도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은 산사태 위 지역이다’ 그러면 땅값도 하락이 될 소지도 있지 않습니까?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그럴 때는 저희들이 또 조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조치를 안 할 경우에는 약간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재성위원

그러면 이제 지정이 되면 거기에 각종 사방댐을 설치한다든지 향후에 그런 조치가 이제 들어가는 겁니까?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성위원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동영상 상영) ‘경기도 가평에서는 많은 비로 흘러내린 토사가 펜션을 덮쳤습니다.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도 있어 지금 한창 구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경기 가평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방준원 기자, 이 상황이 좀 긴박한 것 같은데 현장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경기도 가평의 한 펜션 앞에 나와 있습니다. 뒤에 보이는 곳이 사고 현장입니다. 조금 전 3시 30분쯤 한 명이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고 방금 전 또 다른 한 명이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지금 구조대가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펜션 매몰사고 신고는 오늘 오전 10시 35분쯤 접수됐는데요. 산사태로 토사가 완전히 덮쳐 펜션은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고 현재 굴착기 등이 구조작업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펜션 카페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도 토사에 파묻혀있는 모습입니다. 사고 당시 얼마나 많은 양의 토사가 흘러내렸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멈춰도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지정위원회하고 관계는 없다고 제가 이야기는 듣기는 들었습니다마는 풍각 월봉에 거기 태양광, 그리고 매전 온막에 태양광, 그 두 부분도 맨 이것하고 좀 다르지만 산사태는 산사태다, 그죠?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박재성위원

산사태는 산사태 맞지요?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박재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금방 저기 나온 데는 8월 달에 집중 호우, 비가 300㎜, 400㎜ 와서 저렇게 됐는데 우리 청도도 예를 들어서 한 400㎜ 집중적으로 왔을 경우에 산사태 나는 지역도 많이 발생할 수 안 있겠나, 그렇기 때문에 각종 허가라든지는, 경사도는 허가가 날지라도 막상 가보니 토질이 아주 물에 취약한 토질이더라. 그러면 그런 데는 좀 재고해 볼 필요도 있고 이러한 부분이 인명피해하고, 사람을 안 다치면 상관없는데 특히 개발했는 데는 산사태가 나면 인명피해가 날 수 있습니다. 또 현장 사진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 더. (스크린 자료 띄움) 여기는 용암온천 뒤쪽에 산 정상부입니다. 거의 9부 능선 정상부인데 저기 보면 공사하는 데가 골짜기 쉽게 말하면 비가 오면 물이 흐를 수 있는 계곡입니다. 그래서 저 위에 예를 들어서 작업하고 있는, 위에서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오면 흘러내리면 저기 밑에 있는 집은 불을 보듯이 뻔하다. 저러한 부분도 나무 다 베어 버리고 그렇게 하면 비가 지금 당장 저기 한 300〜400㎜ 퍼부었을 때 지금 여름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과연 저게 그대로 있겠느냐, 많이 왔을 때. 뭐 50㎜, 100㎜ 왔을 때는 괜찮지만 집중적으로 했을 때는 아직까지 청도에서 그렇게 비가 많이 안 와서 큰 그게 없는데 앞으로도 저런 부분, 이런 부분 구석구석 산사태 위험지역을 사전에 좀 예방하고 집중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조금 주의 깊게 관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성위원

그다음에 숲가꾸기사업 현황, 여기는 담당자와 함께 각북 오산에도 가봤고 이서 팔조에도 가봤고 풍각 흑석에도 가봤고 쭉 가봤는데 전반적으로 사업이 잘 되었는데 현장이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제가 직접 같이 나가봤습니다. 나가봤고 이것 작업시킬 때 물론 감리도 있고 다 있습니다. 과장님 그죠?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성위원

담당자가, 담당이 딱 알고 그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현장을 알고 작업내용도 훤하게 알아야 됩니다. 지금 거기 녹지직을 보면 서기 내지는 서기보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사하는 주 사업주는 그 서기보·서기라면 조금 무시, 겉으로는 안 그렇겠지만 속으로는 “내가 너희보다 위다, 업무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무시를 안 당하려고 하면 현장에 직접 자주 나가야 됩니다. 자주 나가서 처음에 딱 작업할 때 산속에 이 작업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일일이 확인하기에는 인력으로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물론 감리가 있고 하지만 담당이 딱 현장을 딱 안고 딱 해서 뛰어야만이 이 사업하는 시행자들도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항상 과장님께서 어떤 예산사업이 되면 수시로 출장 보고하라 한 번 내보내십시오.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박재성위원

본인이 알아서 갈 수도 있지만 본인이 알아서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 배우는 차원에서도 한번 나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산림작물생산단지는 현재 크게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운문에는 제가 현장을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도 보조금이 지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부담 내지 이러한 부분에 철저히 잘 진행되고 있는지도 이것 또한 확인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선충 피해목 제거는 제가 시간이 바빠서 담당하고 현장에 나가보려고 약속은 했습니다마는 아직 못 나가봤는데, 이게 옛날에는 비닐로 해 가지고 바깥 테두리에 흙으로 마무리하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마대 포대 큰 것, 그걸로 하데요?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성위원

그걸로 해서 안에 나무 넣어가지고 지퍼를 못 열도록 케이블타이로 딱 묶음처리 해놓았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해 재선충 피해목 제거 예방사업이 총 2,492본이다, 그렇지요?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성위원

2,492본 같으면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작업지역에 500본이다, 예를 들어. 설계상 그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500본 작업.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박재성위원

그러면 담당이 처음부터 딱 나가서 “하루 했는 물량, 나한테 찍어 보내라.” 예를 들어서 “찍어 보내라.” 그래 500개가 날아와야 이 사업을 내가 인정을 한다. 그렇게 처음에 딱 시작할 때 사업 시행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딱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한 포대에 몇 개 들어가는지 알 것 아닙니까? 그럼 대동소이 설계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적거나 많거나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그렇지만 내가 늘 하는지 안 하는지, 산속에 그걸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못 할 경우가 있어요. 오늘 했는 것, 그게 과장님, 마대 포대에 시행처 해서 넘버 딱 해서 이것 몇 번째 포대라고 적혀 있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확인해서, 그래야만이 이 사람들이 확실하게 하려고 마음가짐을 그렇게 합니다. 마음가짐을.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박재성위원

그렇게 해서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여기에 숲가꾸기 하고 군에서 직영하는 사업도 있지요? 여기 정자에서 모여서 출발하는 것, 아침에. 월요일 날 되면 9시 반 정도 되어서 출발을 해요.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숲가꾸기 작업단하고 임도보수, 그리고 여러 가지로 작업단이 있습니다.

박재성위원

그래 이제 주위의 사람들이 합니다. “저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이렇게 일하는 사람입니다.” 하면 “그럼, 일 안 하고 왜 저렇게 있냐?” 그 공고 띄울 때는 9시부터 18시까지 근로시간이다. 그죠? 시간인데 9시 보통 일찍 오면 20분에 오고 늦으면 9시 반, 더 늦으면 9시 반 이후에 가는데 그게 이제 그중에 반장이 담당 직원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고 이렇게 하는 앞에, 전에 전달한 그것도 있고 오늘 하는 그것도 있고 작업지시를 받는데 담당이 좀 일찍 와서 사실은 현장에 9시부터 일을 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그럼 여기 9시 반에 출발하면 각북이다, 각북 현장이다, 그러면 10시 넘어서 도착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사람들을 악착같이 일을 부리라, 이런 뜻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그럽니다. 뭘 하는 분들인데, 일을 가기는 가는데 늦게 가는 것 같다. 한두 번이 아니고 월요일마다 그렇습니다, 월요일마다. 안 그러면 다른 데 사람 안 보이는 데 모여 있다 가든지, 이러한 부분도 담당이 코치를 한번 작업지시를 일머리를 잘 못 틀어주면 밑에 사람 그대로 합니다. 자기들이 뭐 답답합니까? 하여튼 수시로 현장에 가서, 내가 했습니다. 담당한테 “네가 직접 하루 종일 숲가꾸기 하는 데 일을 같이 한번 해봐라. 5명이면 5명, 10명이면 10명, 하루 작업량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아, 내가 왔기 때문에 조금 열심히 했기 때문에 조금 더 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네가 하루 작업량을 알아야 앞으로 작업지시도 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이 ‘놀았나, 아, 열심히 했구나.’ 책상에 앉아서도 서로 대화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한번 해봐라. 운동화, 등산화 딱 신고.”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산속에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장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특별히 과장님도 이 업무뿐 아니라 다른 업무도 출장을 보내셔서 현장이 중요하다는 것을 직원들한테 많이 일깨워주고 지도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담당 이하 과장님, 늘 수고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박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종율위원

이희태 경제산림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질문에는 없지만 과장님, 매전 수목원 관계는 경제산림과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매전 수목원 관련해서는 수목은 최종 허가, 접수허가를 도 저희 산림부서로 받기 때문에 도에서 받는데 그 중간역할을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래서 중간 역할을 허가를 받았습니까? 허가를 해줬습니까?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아직 저희들한테 뭐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러면 그 수목원은 아직 허가가 안 났다?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외지 사람이지요? 사업하려는 사람이 외지 몇 사람입니까, 청도 사람입니까? 왜냐하면,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에 들리는 말로는 뭐 수백억 투자할 예정이다. 그래서 청도에 명물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렇게 야심차게 이렇게 계획을 하는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국장님 뒤에 배석에 계십니다마는 이런 것은 그 사업주가 군청에 와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군에서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관련 부서를 불러놓고 협의를 하고 이래야 기업도 유치되고 청도에 투자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도군은 각기, 각기, 각기, 새마을과에서 할 것, 안전건설과에서 할 것, 경제산림과에서 할 것, 이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사업주가 지칩니다. 과장님, 안 그렇겠습니까?

「외지 분입니다.」하는 담당 있음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런 것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국 제도가 생긴 겁니다. 정말 이런 것을 컨트롤을 잘 해줘야 된다. “아직 청도 가니까 뭐든지 간에 일사천리로 되더라.” 한번은 밀양 가면 합니다. “와! 밀양시는 일사천리 일 잘되더라. 집 하나 짓는데도 위에 지붕 색깔까지 딱 정해주고.” 지금 도시에는 아파트 색깔까지도 정해줍니다. 왜냐하면, 도시 미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분야도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시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국장님, 해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죠?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전종율위원

거기는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고, 과장님,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보면 다 경로당 했다, 그렇지요? 주로.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위원

경로당이 취약계층입니까?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이것은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취약계층 경로당에 대한 LED 등 교체로 딱 지정에서 내려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종율위원

아, 지정해서?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나마 경로당이라고 하지 뭐 취약계층이라는 말은 왜 붙입니까? 그건 좀 잘못됐다. 문구가 좀 잘못됐다. 그럼 본 위원이 질문한 것 몇 가지 이렇게, 청도사랑상품권 운영현황 및 가맹점 현황, 발행액, 판매액, 소요예산, 가맹점별 회수량, 지금 본 위원이 질문이기 때문에 세부자료는 본 위원한테 이렇게 왔습니다.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전종율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받아 보니까 코로나19 지원금 중에서 청도군에 회수된 것은 지원금액보다 좀 적더라. 그러면 국가에서 일인당 가구당 나간 것은 경상북도에 전체 사용이 좀 많이 됐다. 이런 분석 한번 해보셨습니까?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그 분석은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전종율위원

본 위원이 이런 자료를 요구를 하면 저 사람이 왜 이 자료를 요구했겠는가, 자료를 한번 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저 사람이, 저 위원이 청도사랑상품권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군비, 도비, 국비를 들여서 발행했는데 아, 청도군에서보다 국비로 지원된 것은 경상북도에 소요가 많이 되었구나, 이런 것도 파악도 한번 해보고. 또 가맹점별 회수량을 이래 보면 1억 이상은 20개 업체, 최고 많은 데는 12억 6,000만 원까지 매상을 올렸습니다. 그죠?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위원

최고 적은 업체는 1만 원, 7만 원, 5,000만 원 이상은 20개 가맹점, 가맹점별로 이렇게 많이 있는데 12억, 7억, 5억, 3억 이렇게 많이 올린 데는 주로 마트겠다. 그죠?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아무래도 그쪽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보고 실무부서에서도 어떤 가맹점이 청도사랑상품권이 많이 가고 이런 것도 한번 하는데,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자료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거품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1인당 50만 원씩 살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물론 그런 가맹점은 없겠지만 직원이 많으면 충분히 자금력이 있는 데는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도 눈여겨 주무부서에서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난 뒤에는 영세업자가 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상품권 가맹점도 그렇게 좀 되어야 된다. 도시에는 연간 매출 15억 이상 되는 데는 막아놓은 데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것인 이제 무조건 대기업만 하지 마라, 정말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하기 위해서 이 상품권을 만들었는데 큰 업체만 살찌우면 안 된다. 그런 취지로 1년 매상 매출이 15억 이상 되는 데는 막아놓았습니다. 그렇죠? 그런 점도 과장님 꼭 염두에 두셔서 참고하기를 바라고요.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전종율위원

청도시장에 대해서, 과장을 오시고 청도읍 재래시장에 투자, 한 얼마큼 했습니까? 또 앞으로 할 예정이십니까?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제가 경제산림과장으로 하면서 지난해에 증발냉방장치, 또 주차장 조성, 또 시설장옥 개·보수 사업 이런 쪽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 주차장 조성 사업, 그 부분이 한 36억 정도.

전종율위원

전체 하면 한 몇 억 정도 됩니까?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전체 하면 한 45억 정도.

전종율위원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까지 다 하면, 건설한다고 하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죠?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위원

뒤에 농협주차장 땅 바꾸면서, 그렇죠?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전종율위원

2억도 줬고, 거기 인접 농협 뒤편에 농협이 지금 사실은 여름철에는 복숭아, 감 공판 때문에 그렇게 막을 수 있지만 요즘 겨울 같은 경우에 농한기 같은 경우에 그 뒤편에 주차장도 이렇게 있지만 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펜스를 한 2개만 철거해서 안에 거기 넓은 주차장에 주차 좀 하자는 협의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장날에는 좀 개방을 해달라고 몇 번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몇 번 그걸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가보면 토요일 날은 정문도 잠겨 있고, 물론 열쇠는 안 채워져 있습니다. 밀면 열리고 또 시장도 주차장, 농협창고하고 바꾼 거기에 보면 지금 양방 주차가 되어있어서 저쪽에서 차 한 대 오면 잘 비켜가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농협 토요일·일요일 경매 안 보고 이렇게 할 때, 요즘 경매 안 보고 할 때 좀 개방을 해주면 우리 청도주민도 좋고 맞지 않습니까?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리고 또 직원들은 강변주차장으로 유도도 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새마을과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재래시장 안에 아무리 시설투자를 해도 바깥에 노점상을 단속을 안 하면 안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지금 시장 장날 과장님 한번 가보시면 청도하나로마트 앞부터 해서 인디언신발 앞에서부터 해서 저 장 끝까지 인도로 지금 외지사람들이 다 점용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밖에서 다 하는데 재래시장 그 안에 활성화 되겠습니까? 새마을과하고 경제산림과하고 연계를 해서 단속을 하든지 안 그러면 이 단속이 어려우면 “좋다, 고수부지 너희 시장 노점상들 할 수 있도록 거기 부지 줄 테니까 거기 가서 해라.” 뭐 여러 한 방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비싼 돈 들이고 길을 뚫어놨는데 노점상이 점령해버리고 길옆에는 노점상 주차가 불법 주차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청도군은 무법천지입니다, 무법천지. 그래 재래시장이 이렇게 투자를 했으면 상인들한테 투자한 만큼 소득이 올라가는지 이런 것도 조사해야 합니다. 서로 상호 의견교환도 막 하고 지금 재래시장이지만 점포 이상 되는 데는 너희도 카드기도 들여라, 카드 없고 무허가로 하다 보니까 소상공인 지원도 안 되고 하니까 합법적으로 시장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되어야 하고. 또 청도사랑상품권 받아라. 상인연합회에 강력하게 항의도 해야 하고. 안 그러면 상인연합회에서 노점상까지, 할머니들한테까지도 받아라, 받고 나면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우리 연합회에서 가서 교환해 주겠다. 그래서 청도사랑상품권이 정말로 시장의 난전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그분들한테도 사용될 수 있게끔 과장님,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거기 하루에 한 번, 오후에 이러면 할머니들은 벌써 그 새벽에 나온 분들은 10시 되어버리면 철수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정말 그 상인들이 갔을 때 지역화폐, 화폐입니다, 상품권이 아니고 지역화폐입니다. 이게 잘 유통될 수 있도록 주무 부서에서 좀 해주셔야 하고.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전종율위원

과장님, 그 행사했던 천막 치웠습니까?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전종율위원

언제 치웠습니까?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어제, 그제 이틀 중에 치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번 독촉을 하고 했는데도 그 업체에서 좀 바쁜 사정이 있어서 좀 늦었습니다. 늦었어도 치우기는 치웠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런데 이 청도시장 이것 확인을 죽 다 해봤습니다. 견적서, 거래명세서부터 해서. 여기에는 하루 빌리는 데 얼마, 텐트.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죠?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다음에 그 업체하고 계약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뭐든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철거는 깔끔해야 합니다. 끝났는지 한 달이 더 지나도 본 위원이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 4동에 쳐져 있으면 차를 6, 7대는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걸 턱 텐트 쳐놓고 하고 한 번 공연을 하면 평균 950만 원 칩니다. 그렇죠?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평균 그 정도 칩니다.

전종율위원

그런데 이 계약을 할 때 출연자 부가세는 원천징수 아닙니까? 만약에 박상철이를 불렀다. 800만 원에 계약을 했다. 800만 원에 계약을 했다?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가가치세 10%는 그 800만 원 안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그것은 사업을 사업방식마다 다 다른데 최종적으로 회사에서 지출한 금액을 저희들은 정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아니 그것은 그 계약서가 잘못됐다. 만약에 과장님께서 어디에 특강을 나가신다. 특강료가 30만 원이다. 통장에 30만 원 절대 안 넣어줍니다. 거기에서 부가세 원천징수해 버립니다. 내가 강의를 나갔다. 5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통장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입금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다 부가세를 우리 경비에 다 포함시켜 놓았더라고요. 맞지 않습니까?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우리가 뭘 살 때도 부가세 우리가 다 내지 않습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어디 강의하고 이러면 원천징수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사고 이렇게 할 때는 부가세별도 이래서 부가세를 포함시킬 수 있겠지만 내가 강의를 한다든지 뭐 이래되면 출연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이런 부분은 소속사하고도 관계되는 그런 사항인데 부가세 환급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종율위원

하여튼 그러한 부분도 하고 정말 공연도 우리 위원님들 많이 갔습니다.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감사드립니다.

전종율위원

많이 갔는데 참 경비에 비해서 금액에 비해서 너무 미흡하더라. 시장상인들의 자발적인 동참도 없더라. 이 안에 보면 그 돈 다 주고 사야 돼요, 경품. 맞지 않습니까?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전종율위원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군에서 이렇게 파는데 상인회에서는 없더라. 다 우리 상품 가지고 샀더라, 그 돈 가지고 다 샀더라. 좀 진행방법이 매끄럽지 못했다. 뭔가 군에서 이렇게 도와주려고 할 때는 우리도 얼마큼 감수도 해가면서 또 우리도 거기에 같이 동참하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뒤편에 담당자들 계시리라 믿고, 내년에도 이 사업 할 거지요?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지금 저희들 내년 예산으로 일부 예산에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전종율위원

왜냐하면, 나 역시도 조그마한 단체지만 실무를 한 17년 동안 봐오면 이 1억이라는 돈이 정말 적지 않은 돈이고 한 번 할 때 950만 원이라는 것 정말 큰돈입니다. 본 위원은 한 중간쯤에 멕시코 가수 하나, 필리핀 가수 하나, 작은 무대 옆에 놔두고 오늘은 군의회에서 사회 본다, 어디에서는 누가 사회 본다. 치면서 지나가는 사람 있으면 앞에 성금함 하나 만들어놓고 노래방기계 뒤에 설치해놓고 거기 상인들도 좋으면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오늘 뭐 “저쪽 까치상회 아지매, 한 곡 하시죠” 지나가는 행인 “어디서 왔습니까? 뭐 좋아하는 노래 있습니까? 점수 잘 나오면 상품 드리겠습니다.” 동참하는 분위기, 꼭 저 끝에서 별도로 연세 많은 분 거기 앉아서 죽, 또 어떨 때 보면 동원된 분들 거기 앉아있고 해서 상인도 동참하고 지역주민도 동참하고 외지에서 온 분도 “와 청도장에 가니까 가는데 뭐 좋더라. 다음에 너 한번 갈래? 너 노래 잘 부르잖아. 한번 가보자” 방식을 여러 각도로 과장님 한번 연구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산에 올라가 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이 효용가치가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일꾼입니다. 그죠?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명 아닌 변명이지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좀 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서 시장 상권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리고 이렇게 해서 또 상인분들도 스스로 소득 증대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군에서 생각했던 것. 그렇죠? 그런 부분 정보교환을 통해서 해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오죽하면 전번에는 장날 손님 과연 많기에 이거 왜 많은지 원인을 찾아보니까 여정식당 때문에 그렇더라. TV에 한 번 나가니까 여정식당 그것 먹고 싶어서 줄 서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 다른 집도 맛집이 한번 없겠는가?” 우리가 한 번 더 찾아보고 “자, 우리 텔레비전에 내는데 여정식당 거기 돈 얼마 들었나? 그 PD 연락처 좀 줘. 자, 우리 청도군에서 협조할 테니까 여기 한 번 더 방송 내 줘. 재래시장 살리는 데는 당신들이 최고 1등이더라.” 또 역 로비도 한번 해보고.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새마을과하고 연계를 해서 도로변의 노점상 과감히 철거 안 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 안으로 안 들어가면 소득 많이 안 올라갑니다. 그죠?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노점상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관리부서가 안전건설과하고 주차 부분은 또 새마을과하고 시장 부분은 저희 부서고 참 서로 최대한 협조를 해서…

전종율위원

3개 과 다 나가서 장날 다 나가서 단속을 하시든지 들어내든지, 맞다 아닙니까? 정착화될 때까지.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이건 우리 부서 게 아니고 이건 우리 부서 게 아니고 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아무튼 과장님, 우리 청도군민이 살기 좋고 또 청도에 명물 많고 볼거리도 많고 시장에 가니 친절하고 가격 저렴하고 서비스도 잘 되고 맛난 것도 많고 그래야 외지사람들이 옵니다. 우리 청도의 젊은 사람들은 장에 잘 안 가고 경산·대구 하나로마트 갑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청도장에 나오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청도경제가, 내수경제가 살아나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태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 저는 여러 분이 많이 질문하셨고, 재선충에 대해서 이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올해는 재선충이 좀 적은 편입니까?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지금 현재 343쪽인데 적은 편은 아니고 지금 이 부분이 저희들이 재선충이라는 것은 매년 4월 달부터 이듬해 3월까지 이렇게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선 2,492본, 이 부분은 일차적으로 우리 군에 가장 재선충이 극심한 매전 지역에 4개 지구를 나눠가지고 거기 우선적으로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금년 말까지 그 이외, 매전 이외 지역은 아직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 내년 1월 달에 사업을 발주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수치는 안 나옵니다.

김효태위원

그런데 재선충은 그러면 신고를 받아서 이렇게 설계를 합니까?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항공 예찰도 거치고 또 직접 설계업체에서 온 산을 다 살펴서 재선충이 어디에 얼마나 발생이 되었는지, 그래 가지고 설계를 하고 제거작업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김효태위원

그런데 재선충 여기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에 보면 거의 재선충이 여기 많은데 이건 지금 ’19년도는 보니까 11월 달에 계약을 했고 이것 지금 2020년도에는 6월 달, 6월 9일 날 거의 계약을 많이 했네요. 이것은 그럼 내년 ’21년도 겁니까?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아닙니다. 이게 설계니까 올 지금 10월 달부터 내년 3월까지 방제하는…

김효태위원

계약일이 6월 19일인데 그러면 이게 내년 3월까지 하는 사업입니까?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태위원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보면 ’19년도에 한 것하고는 재선충이 지금은 더 발생한 것 같이 지금 이 계약금도 보면 여기 월등하게 많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본 수하고 나무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금액은 본 수가 적어도 돈이 많고 이러네.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이 금액은 본 수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그 나무 크기라든가 또 위치에 따라 가지고 이제 기계가 들어가서 수집, 산물수집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또 발생할 수 있고 아니면 인력에 따라 발생, 수집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또 발생할 수 있고 이 단가가 다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차이는 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효태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이 봤을 때는 그 재선충 나무가 그리 많이 보이지는 않거든요, 우리 지금 청도군에 보면. 그런데 이 계약금은 올해 작년보다 더 많아지고 또 나무가 더 많이 발생했다라는 증거가 되는데, 계약서는 보면 2천몇백만 원 하던 게 지금 3천7백 얼마씩 다되어 있잖아요.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343쪽…

김효태위원

예.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거기 보시면 2019년도에 총 8,777본을 제거를 했습니다. 이게 피해고사목이 4,917본이고 기타 고사목 이건 재선충은 고사목인데 재선충이 걸렸는지 뭔지 확인이 안 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 가지고도 제거하는 부분이고 비병징목 이 부분은 위에 재선충 나무가 있다면 병증은 없더라도 추가로 가지가 맞닿아서 전염될 그런 사항이 있는 부분은 같이 제거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수는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효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재선충, 작년에 우리 윤계장 저것 했지요? 하천에 가져다놓고 처리하는 기간이 지금 여기 보면 3월 말까지 되어 있잖아?

말까지 되어있는데 지금 처리는 4월 말 5월 다 되어서 했거든요. 벚꽃 필 때 했거든요. 벚꽃 피고 나서 했는데 그 시기에 왜 그러냐하면 이 재선충 키우는 것도 아니고 재선충 그 나방이 언제 나오지요? 3월 말까지 해야 나방이 안 나온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따뜻해지면 나방이 나오면 또 벌레 또 옮기잖아. 그래 그걸 빨리하라고 몇 번 해 가지고 해서 한 달이 넘어서 처리를 하던데 그걸 파쇄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걸, 그래서 내가 우리 풍각, 각북지역 도랑에 거기 하천에 못 가져다놓게 했어요. 맞지요?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김효태위원

왜 그런가하면 그것 벚꽃 폈는데 먼지가 펄펄 나고 거기 꽉 가져다 놓으면 보기도 싫고 벚꽃 구경하러 왔는데. 그건 이치가 안 맞거든. 그리고 지금 이 병충해 이것 개선을 하려면 재선충도 3월 말까지는 어떻게 하든 간에 다 처리하고 없앨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지켜줘야 합니다.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효태위원

이게 왜 그러냐하면 4월, 5월 되면 나방 나와서 다 또 새끼 까러 가버리는데 하나마나 아닙니까? 자꾸 번지는 것밖에 안 되지, 갖다 모아가지고. 각북 쪽에 이쪽 산서 쪽이 적은데 산동 걸 다 끌어 모아서 이쪽에 다 번지면 청도군이 다 번지잖아요. 그걸 필히 좀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을 드립니다.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김효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종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생활권 재해 우려 목 제거사업 이게 1억이죠? 그죠? 340페이지.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전종율위원

이건 군에서 관할합니까, 읍면에 돈을 내려 보내 줍니까?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이건 거의 대부분 읍면에 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럼,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5,000만 원이 넘는데 남는 금액은 회수합니까, 읍면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합니까?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다른 용도는 사용 못 하고 지금 아직 읍면에서 거의 작업을 했는데 저희들한테 아직…

전종율위원

정산이 덜 되었다?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정산이 아직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전번에 군정질문 때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장비가 들어올 때는 권역별로 하는 게 예산절감 효과도 있다.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전종율위원

이런 점을 읍면에도 좀 주지시켜 주시고, 또 그렇게 할 때 경비 적게 나는 부분은 또 읍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읍면장께서 그런 사업에 예산절검을 하고, 또 읍면의 위급한 일에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러면 예산의 효율성도 좋다.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전종율위원

과장님, 그렇게 좀 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희태 경제산림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박재성 위원님께서 도시가스 공급을 화양까지 좀 관심을 가져달라 하셨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군에서 하는 것 아니지요? 지금 영남에너지가?

「예.」하는 위원 있음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영남에너지에서 하는데 해마다 저희들이 영남에너지에서 앞으로 장기계획에 의해 가지고 청도에 투자계획이 있습니다. 있는데 영남에너지에서는 이제 이 사업을 꺼리는 이유가 100m 관로를 깔면 최소한 45가구 이상 수혜자가 되어야 되는데 자부담이 좀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100m에 21호, 이 정도밖에 혜택을 못 보고 이러다 보니까 영남에너지에서 사업추진을 조금씩 꺼리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비지원 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개소당 최대 5억 원 이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도비지원으로 하는 사업도 일반 단독주택에 가스공급을 원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단독세대 주민들이 그다지 원하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신청도 사실상 좀 저조하고 그렇지만 앞으로 화양이라든가 최대한 가스공급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 한번 동향도 살피고 읍면하고 여러 가지로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영남에너지에서는 이것 도 예산을 받아서 합니까, 어디서 받아서 합니까?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자체 예산으로 합니다.

이경동위원장

예?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영남에너지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자체 예산가지고만 합니까?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이경동위원장

국비나 도비는 전혀 없이?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그건 없이.

이경동위원장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지원해서 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습니까?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그 부분이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가스 처음에 공급을 하고 배관공사를 할 경우에 자부담이 한 6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들다 보니까 좀 기피하는 그런 성향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제가 이제 영남에너지하고 접촉을 해보니까 도시가스를 넣어놨는데 거기다 이제 읍의 할매·할배들 혼자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쓰는 양이 없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다,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이경동위원장

어쨌든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리고 산사태 이 부분도 나무 벌목해놓고 다녀보면 온 산이 집 짓는다고 허가 내놓고 다 파 엎어놓고 진짜 비 많이 오면 산사태가 날 정도로 그런 게 많습니다, 지금.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이경동위원장

그리고 전종율 위원께서 또 열변을 토하셨는데 이것 관하 수목원부터 이거 뭐, 민원 이것은 사실 우리가 맨날 이야기했다시피 원스톱 민원 하면서 맨날 말은 하면서 그게 실제로는 안 된다, 그죠? 이런 부분들이 보면.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되겠다.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우리 청도사랑상품권 또 경제활성화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으니까 좀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시장 앞 도로 인도 장사, 이것 사실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죠?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죠?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장

평일에는 또 주차단속을 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시장 장날에는 주차는 할 수 있되 장사 같은 부분들은 좀 할 수 없도록 이런 부분 좀 관심 가져달라 했었고.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이경동위원장

김효태 위원께서는 재선충 피해목 이게 나방 나오기 전에 예방을 좀 철저히 해주십사는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산림과에 전년도 이월 포함해서 예산이 전체 얼마 정도 됩니까? 45억 정도 되네. 그렇죠? 그런데 국고보조금이 4억 한 8,000만 원, 국·도비가. 그리고 불용액이 13억 5,000 정도 되네요. 이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금년도 예산 집행현황을 말씀입니까?

이경동위원장

2019년도 것.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2019년도,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첫째는 사회적경제와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그리고 청도정착형 일자리 지원사업 인건비가 한 4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한 3억 가까이 못 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청도정착형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 채용, 청년에 대한 채용인원이 한정이 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무리 쓰려고 해도 잘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산림경영에 있어서는 지난해 대설 피해로 운문에 표고재배사 피해가 있었는데 재난복구비 이 부분이 수계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그쪽 혜택이 많다 보니까 이 사업을 포기해서 그래서 또 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고, 산림보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불예방 인건비가 당초에 좀 많이 계상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반면에 또 추가로 국·도비가 배정이 많이 되어가지고 잔액이 많이 발생해서 불용액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이경동위원장

다른 부서보다 많습니다.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차후에는…

이경동위원장

예산 편성할 때 잘 편성해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작년에 이제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주요 등산로 정비 및 등산로 입구 주차장 확보 방안 강구 바람. 이거 지금 뭐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지금 현재 아직까지 계획은 안 했고 앞으로 등산로 정비사업을 할 경우에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그래야 차를 대야 등산객들이 와서 산을 가든 먹고 놀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국도변 가로수 식재 현황 이것 사진 하나 띄워주십시오. (스크린 자료 띄움) 넘겨 가지고요. 가로수 심어가지고 저렇게 클 때까지 저걸 한 번도 확인을 안 했습니다. 저게 몇 년생 되겠습니까?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저게 2016년도와 ’18년도 식재한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2016년 4월에 경상북도로부터 5월 달에 청도군으로 이관되지요?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래서 하자보수를 2018년 5월 달에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저게 2018년 5월 달에 하자보수를 했는 것 같으면 저렇게까지 될 수가 없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저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금천 동곡에서 갈지 방면 가로수길이 되겠는데 그 부분은 경상북도에서 청도군, 저희 군으로 2016년도 5월 달에 식재 후 관리 이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경상북도에서 고사목도 새로 교체하고 파손 지주목도 새로 정비를 해서 하자보수공사를 하고 사실상 저희들이 이제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다 관리를 못 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지주목은 다 제거를 해서 지금은 원만하게 그렇게 지금 자라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지금 보수 다 했지요?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장

내년 가로수 예산은 얼마나 돼요?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내년에는 ‘싱그린 청도’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지금 14억의 국·도비 예산 공모사업이 선정이 돼서 우선 국도변을 위주로 해서 가로수 정비를 지금 실시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수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내년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또 심어가지고 또 저렇게 키우려고.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앞으로는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돈은 뭣 같이 갖다 퍼부어 가지고 나무 또 저렇게 만들려고요?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있을 때 잘해’ 안 합디까, 있을 때. 그 자리 만날 있는 자리도 아닌데. 그죠?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경동위원장

비슬산 둘레길, 여기는 지금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여기는 총사업비가 10억 예산으로 2018년도에서 ’19년까지 2년에 걸쳐 사업을 완료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억이고 시공은 산림조합에서 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이게 준공검사가 언제 난 거예요?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2019년도 10월에.

이경동위원장

그런데 사고는 언제 났습니까?

금년도 5월 달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등산객이 데크 난간 파손으로 인해 가지고 부상을 입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고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부 잘못됐다…

사진 한 장 넘겨주세요. (스크린 자료 띄움) 한 장 더 넘겨주세요. 거기까지만 넘기고 더 넘기지 말아요. 여기 보십시오. 이게 2019년 10월에 준공검사를 냈는데 2020년 6월에 파손이 되어가지고 사람이 떨어져 죽을 뻔 했습니다. 맞아요?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사고 나고 이틀 후에 제가 직접 올라가 현장을 또 확인하고 했습니다. 물론 뭐 저희들 잘못은 인정은 솔직하게 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드리고…

이경동위원장

그래서 제가, 본 위원장이 이걸 뭐 누구를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단지 이러한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참 또 보면 수의계약이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이경동위원장

예? 맞아요?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어떤 부분의 수의계약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경동위원장

아니 어쨌든 여기 지금 이게 어디에서 했습니까? 산림조합에 했네요.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이 공사 부분은…

이경동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게 사실 이제 우리 청도군에서 이런 사고뿐만 아니라 이런 사고뿐만 아니라 각종 공사하자 시에 하자가 한 번, 두 번 발생했다든지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여를 박탈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 시점에서. 그렇게 해야만이 제대로 된 공사를 한다. 도로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스콘 포장 같은 것도 두께 5㎝ 해야 되는 걸 1㎝, 2㎝, 3㎝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다 해버리고 돈 다 빼먹어버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온 천지 하자보수 해달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 청도군 전체의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경제산림과만 문제가 아니라. 거기는 또 뭐 이런 사업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일을 하실 때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좀 잘해 주십시오.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준공검사 때 제대로 하나하나 다 보면, 흔들어 보면 올라가보면 이게 다 나오거든요. 나사를 몇 개 끼워야 되는데, 3개 끼워야 되는데 1개밖에 안 끼워져 있습니다. 올라가 보십시오, 전부. 그런 거 안 보셨잖아요. 좀 더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산림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경제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안전건설과, 도시과, 농촌지도과,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