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 의원 발언

정헌입니다. 25쪽, 26쪽이 내용이 같은 것으로 보는데 그 5개 기업 이전 기업에 대한 자세한 자료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도내 투자유치 기업입니다.

투자유치기업 5개 업체에 대한 자료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자료를 가지고 해 주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정헌 위원입니다. 우리 박문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람에 분위기가 좀 내려앉아 가지고 제가 좀 가벼운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일자리창출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자영업자들에게 지금 대출해 주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에서 아마 보증 서는 걸로 알고 있는데 6 내지 10등급이면 거의 금융권에서 대출이 불가한 등급이죠. 그죠? (…)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는, 말씀드리는 거는 5페이지의 우리 지역 희망금융 사업과 관련돼서 자영업자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대출해 주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의 도내에서 이렇게 대출 금융권에서 안 되는 이런 분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환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4%면 지금 굉장히 꽤 높은 금리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사후관리라든가 회수하는 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이것이 지금 도내의 우리 자영업자들이 요구하는 수준을 어떻게 거의 많이 해 줄 수 있는 건가, 아니면 자원이 모자란다고 보고 있는 건가요?

그런데 어쨌든 신용불량 돼서 은행권의 이용을 못하고 이렇게 되면서 계속 신용불량자들이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같이 연관돼 있는 부분들이걸랑요. 물론 이것이 국가에서, 아니면 돈을 그냥 주는, 나중에 회수가 안 됐을 때 이렇게 그냥 책임을 묻지 못하는 이런 비용은 되겠습니다마는 500만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라기보다는, 자영업자에 대한 어떤 영업 지원보다는 생계 지원의 일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걸랑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하거나 좀 금액을 높이거나 이럴 수 있는 방안은 아닌가요, 이것은?

예,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과 관련돼서 도비 반환금에 대해서는 아까 전체적으로 답변하신 거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문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슬레이트 철거 문제가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걸랑요, 지금.

환경 문제에서부터 특히 농촌, 이 도시보다도 농촌지역에 있으면서 빈집이 늘어나고 이런 상황에서의 집들이 상당 부분 슬레이트 지붕이 그대로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이것이 국장님 답변으로는 지방자치 각 시·군에서 실시하는 것이 맞다라는 견해를 내셨는데 물론, 사업시행처는 적어도 각 시·군에서 하는 것이 저도 맞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거와 관련돼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국가나 도나 시·군이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처리가 지금, 아까도 보니까 여기 전문 인력이 거기에 두 명씩 같이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제가 판단하기로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슬레이트 전문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와서 철거를 한 거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지금 폐기물 처리와 관련돼서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도 처리를 할 수 있는 지역이 몇 개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국가에 건의를 해서라도 같이 조속히 사업이 진행이 돼서 저희 농촌지역, 도시에 있는 슬레이트도 마찬가지지마는 거기 발암 물질이 있다고 하니까는 이것을 조속히 철거할 수 있도록 예산도 좀 준비를 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과수 저온 피해 처리목 이것은 올해만 해당되는 사항이죠, 올해 저온 피해 때문에. 그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어쨌든 방역은 국가 방역이고 국가에서 많은 부분을 책임을 져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번에 발생된 충주의 구제역이나, 또 브루셀라라든가 이런 쪽에 지원되는 예산 뭐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다만 그것이 과연 이런 항목 속에서 지원이 되는 게 합당하냐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가축 입식 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걸랑요, 항목 자체가. 그런데 보통 이런 피해와 관련돼서 매몰을 할 경우에 실질적으로 그 입식 가축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은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다시 가축을 입식하는데 입식비를 지원한다?

물론 생계를 지원한다, 아니면 경영비를 지원한다, 아니면 뭐 이런 쪽에서의 지원은 얼마를 더 하든 가능하다라고, 합당하다라고 보걸랑요, 저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지원이 됐는데 또 입식비를 지원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을 듣겠습니다. 국장님이 하시죠.

그것은 이해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게 적절하냐고 묻고 있걸랑요, 저는. 지금 그것이 물론 구제역이 확산율이 높다 보니까는 범위를 설정하고 실지 내가 가축을 먹이면서 감염이 되지 않았어도 매몰을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비용을 좀 더 지출해 준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답변이 아니라고 보걸랑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생계 지원이나 또 경영비나, 거기에 보면 고능력우 지원비라든가, 고능력우 같은 경우 살처분 비용 또 들어가 있네요. 그죠? 실지 이미 적정하다고 국가에서 판단된 비용을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들어가는 돈들이걸랑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꼭 가축 입식 사업이라고 해 갖고 과연 들어가야 되는 사업비 중의 하나냐, 앞으로 이런 것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마는 있다라고 하면은 좀 더 심히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계지원 내지는 경영비 지원에 대폭 더 확대를 하고 이런 몫으로는 지정을 안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 중에 펠릿 보일러나 시설 원예에 지원하고 있는 펠릿으로 하는 에너지 이용과 관련돼서 이것이 농가 부담이 가중이 돼서 안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이 사업 자체는 물론, 자부담 비율도 높지마는 과연 펠릿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기름과 이거와, 아니면 또 전기와 지열과 여러 가지 이런 비교 우위에서 떨어진다,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사실은 저는 안 쓰는 거로 보고 있걸랑요.

이것을 앞으로는, 어쨌든 이 사업이 올해 진행이 됐지만 이건 내년도에도 또 진행될 사업이고 아마 올 본예산에도 계상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마는, 한번 우리 이 부서에서 기이 사용하고 있는 농가들에게 여론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왜 이 사업이 포기 사업이 속출하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한 걸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국가에서 여기 보니까 국비가 지원된 사업이긴 한데 이것을 검토를 해서 다음번 내년도 예산 편성에는 좀 반영을 해 달라는 이런 내용의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